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1년 중에서도 가장 바쁜 계절인 농번기에 수확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10월 27일부터 ’99월 10월 28일까지 2일간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정에 대해 늘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환경국 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를 항상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형 사회과장, 박양수 청소년담당.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9호로 ‘99년 10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해 있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미리 보호하자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히 앞에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다음 장을 넘기면 본 조례안에 제4조 지정절차 안이 있는데 이번 새로이 제정되는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3항에 의해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리를 경과조치해서 자동적으로 지정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4조의 지정 절차는 거치지 않았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이 ‘99년 7월 1일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을 지정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 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해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리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은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이나 시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면서 미리 설치해 놔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청회 같은 것 개최한 일 없죠?

예. 이것은 자동적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가 금지구역이라든지 제한구역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신규로 지정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창인동에 있는 그것은 신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이 법이 바뀌면서 자동 금지구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청회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국장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시죠?

예.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 안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놔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경찰하고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금지 구역을 만들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말아야 되죠?

예.

출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지 구역 안에도 사실상 청소년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보호자가 같이 거주를 한다든지 안내를 하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7월 1일 법이 개정되었는데 상당 기간 늦어진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그 안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된다고 해서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량 청소년들이 상당히 출입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가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금지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잘아시니까 설명을 안드리겠지만 쭉하니 학생들 교복집이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면. 제과점도 있고 해 가지고 학생이 출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왕래가 빈번합니다. 오후가 되면 완전히 거기가 학생 골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거기 여인숙 있는 데에 호객행위하는 아주머니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와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충분히 들었어야 할텐데 실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일이 없어요. 동사무소 사회담당한테는 얘기를 하고 같이 나가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제한구역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금지구역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제한구역으로 했다가. 그런데 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2, 3개월 전에 한 것이 아니라 6개월? 그 표시 붙은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여기가 금지구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게 되거든요. 무궁화목욕탕 들어오는데 그 쪽에서는 못봤는데 이쪽 (구) 세무서 앞에서 볼 때는 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입니다마는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사창가입니다. 저녁에 나가 보면 저희들이 그런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오면서 저도 여러번 남북로변 쭉 돌아다니는데 남북로변 보도에 아주머니들이 앉아 가지고 쉬었다 가시라고 하숙하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야 정상적인 성인들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억제가 되지만 청소년 중에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든지 학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들은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나 경찰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경찰에서는 역파에 소년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둬 가지고 거기에서 수시로 창인동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감시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노상 안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이고 만약에 청소년이 거기를 출입한다고 하면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간판이 서게 된 것은 원래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있을 때 경찰서가 관할을 하면서 원래 청소년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원래 경찰에서 세워놨었어요. 양쪽 두 개를요. 그 뒤에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자동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자동 전환이 되어 버렸거든요. 법으로 부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어 버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되기 전에 중앙에서 총리실에서 확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찰에서 해 놓은 것이 원채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그 때 봤을 적에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 당위성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실제로 저녁에 한 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통행금지 지역을 정할려면 학생들이 이쪽에 통행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아래는 소위 캐쥬얼 복장들이 하여튼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번화가예요. 국장님께서 그것 아시죠?

예.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막아야 되는데 옷가게 간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통제구역이니까 못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옷 사러 갑니다하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실제로 통행금지 구역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도면을 보면 녹색으로 조그마한 표시를 해 놨잖아요.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통제가 되야지 예를들어 거기에 양복점도 양장점도 있고 구두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출입하는 사람을 들어가지 마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관 골목이라든지 그런 우범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 놔야만 청소년 통제를 할 수가 있지 그런 설정을 안해 놓는다고 했을 때 들어갈 적에는 누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단지 거기에서 나쁜 현장을 보게 된다든지 하기 전에는 단속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해 놔야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저녁에 한 번 가보시면 실감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선도 도로에다 그으면 안된다 우리가 앞으로 할 적에 선도 가게에 딱 붙여 가지고 그 선에다 그어야지 만약에 도로 가운데에다 긋는다든지 도로 위에다 긋는다든지 하면 안된다 그래서 보도블록까지도 그으면 안된다. 그래서 건물에 딱 붙여서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데까지 저희가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남북로라면 대로변 아닙니까? 여인숙 출입은 이 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쪽 금지구역에서 노랑 표시되어 있는데 안에는 여관이 두서너개 있고 이쪽 호객행위하는 여인숙은 대로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 보다는 여인숙 같은 데 출입을 못하도록 실제로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통행금지 구역으로 정해놓고만 한다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 하시고 위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가보세요. 실제로 가 보시면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업무가 행정으로 넘어오니까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법권이 있어서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도 검찰에서 사법단속권증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조례만 성립이 되면 강력히 같이 단속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있고 또 기관장 회의때도 서장님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한계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옷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쭉하니 학생교복집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스마트라든지 최근에 나온 중고등학생 학생복지 파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청소년 출입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없어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골목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밤에 나와서 의자 놓고 앉아 있거든요.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정했잖아요.

거기를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할 때 그런 옷집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죠.

익산에서 청소년 금지구역을 정한다고 한다면 코리아극장 뒤쪽과 마동 그쪽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성립해 놓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위원님께서 창인동 이것도 불필요하다 할 적에는 다시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자동적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금지구역이 되는 구역입니다. 법으로. 그러고 나서 일단 조례가 성립한 뒤에 금지구역으로 필요가 없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때는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구역이고......

자동적으로 법으로 되는 지역이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법으로 된 지역이예요.

누가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에 부칙 제4조3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현재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희가 왜 붙여놨느냐 하면 한 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뒤에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법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여기 관계 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삼동청소년회라고 있는데 회관이에요, 회하는 데에요?

그것은 삼동청소년회가 그 안에 있어요.

청소년 회관입니까?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청소년들 전화를 받고 선도하는 곳입니다.

역에서 배회하고 있다든지 그 주위를 돈다든지 하면 원불교 산하에 있는 단체거든요. 삼동청소년회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임대해 가지고 자기 직원들이 와서 청소년 선도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회관이고만요.

예. 선도단체입니다.

청소년이 모이는 곳은 아니고만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김광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할 경찰서장이 권한권이 있고만요. 그렇다면 그 경찰서에서 인원이 거주하다시피 해야 할텐데 이것을 만들어만 놓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집이 있다든지 급한 볼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어쩌다 한 번 갔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친권자.

친권자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면 거기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나 자기 가족중에 성인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성인하고 같이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혼자라도 볼 일이 급히 있단 말이예요.

김광수 위원 말씀하고 김종만 위원 말씀하고 타당성은 있는데......

똑 같은 말씀인데요. 이 조례를 성립시켜 놓고 나서 위원님들이 금지구역이 불필요하다 하면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없앨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없애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조례로서는 성립이 일단 된 뒤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지구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해당되는 집이 있고 해당 안되는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금지구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선을 긋는다고 하면 도로에다 딱 붙여서, 가게에다 딱 붙여서 그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일부 여론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복점이라든지 신발가게라든지 해당도 없는 데까지 그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하면 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뒷길에는 딱 세 집이에요. 세 집이 해당되는데 전체 이 길이 금지구역으로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저쪽 편에 있는 상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여기를 보니까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안 제3조 밑에를 보니까 통행금지 구역안은 24시간 금지 그 밑에는 통행제한구역안 제한시간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위에는 24시간 다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아래는 시간 제한이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지구역은 24시간이고 제한구역은 시간을 좀 더......

금지구역이라는 것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지구역 하나만 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한구역은 아직 안 만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창가 세 동네인데 출입금지 지역 및 제한지역에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가정집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있어요. 그 집 자녀들 출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주자 청소년 자녀들이 자기 집을 오고 갈 적에 부모나 자기 가족이나 교사를 항상 대동하고 드나들 수는 없잖아요.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 내에 살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에 한해서는 출입할 수 있는 패스를 내 준다든지 해서 자유자재로 자기 집을 오고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묶어 버리면 자기 집 가다가도 걸려서 제한이 되고 못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의 대책을 강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선 긋는 문제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정위원의 의견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동서병원있죠? 그런 데는 선을 반듯이 그어주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떼어 줄 데는 떼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정위원의 의견하고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익산에서 청소년 거리가 원대 신동 앞의 대학로하고 여기가 청소년 거리예요.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지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아까도 옷집 얘기했는데 거기가 학생들 교복 전문점이 쭉 있고 제과점 있고 이쪽에는 레코드 가게가 있고 해서 청소년들이 다닐 수 밖에 없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가 떨어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행정 초소도 만들라고 법으로 되어 있고 경찰은 역파에다 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하고 상의를 역파에 있는 초소를 활용하자 그런 의견도 나눴고 거기에다 어떻게 초소를 만들겠어요. 실질적으로 만든다면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현재 강화된 입장입니다. 제한구역에서 통행금지 구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강화됐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종전에 사법기관에서 행정으로 넘어왔는데 거기 지금 통행금지구역 표지판 있죠?

예.

그것을 관리기관이 종전에 경찰서에서 익산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 관심이나 의식 개념에서 봤을 때는 거기 관리기관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과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과 익산시에서 하는 것과 법은 강화됐는데 관리기관이 행정이다 보니까 조금 소외시하지 않을까 그런 경향이 비치네요. 그래서 관리기관을 익산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 정비하면서 시장하고 서장하고 양 명의로 현재 게첨을 해 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하는데만 단속이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평상적으로 옷가게를 간다든지 신발가게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해주죠?

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통행금지 구역으로 완전히 되면 전체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우리 학생들 통행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은 하되 사창가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이런 데 출입을 금지시키자는 그런 뜻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의 출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한 번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선량한 학생들이 이런 지역을 통행함으로 해서 혹시 잘못될 수 있지 않냐 미리 막자 이런 얘기도 되지만 선량한 학생들은 실제로 별로 신경 안씁니다. 실제로.

그럼요.

금지구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한 번 더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게 예를들면 비디오 같은 것도 내용이 아무 것도 아닌데 청소년불가하면 혹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통행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가 통행금지 구역이니까 학생들이 가서 볼 것이 있는가보다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표시한 것이 법으로서 규제 받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다 넘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고치려면 조례가 성립한 뒤에요.

이번에 고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 안되지. 그 얘기를 빨리 해줘야지. 이 조례를 고칠 수가 있다면 여기서 논란이 되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적용 받기 때문에 안되니까 우선 이것은 통과해 놓고 우리가 다시 고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가지고 이 다음에 조례를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고칠 수 없는 것을 계속 여기에서 얘기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조례를 만들지 말자든가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자는 얘기지 조례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의원으로서 집행부 직원으로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7월 1일부로 법이 폐지됐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해서. 8월 30일까지라면 2개월 정도 그 지형 관계를 살펴봤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왜 공청회를 안했어요?

이것은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으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과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설정을 오래 놔둔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한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빨리 이 조례를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올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시민을 보호해 주는 차원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바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오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본 안은 어차피 경찰서 소관으로 그동안에 수행을 했던 안이고 하기 때문에 행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서 통과를 보고 시행 과정이라든가 앞의 운영 지침 같은 것은 자체에서 조사, 검토해 가지고 다시 시행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예.

더불어서 문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제19조2항에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찰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상이라는 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시된 것을 보면 동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시가 된 것 같고만요. 그 다음에 구역내 필요한 순찰함 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지시가 되었고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19조2항을 보게 되면 그 얘기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문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관할하는 법이 아니고 국가가 관할하는 시행령이거든요.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으로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로 ‘99년 10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공원법이 법률 제5982호로 ‘99년 5월 24일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시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수립하여야 할 공원으로 2년이 경과될 때는 점용 허가한다라로 조항이 추가 신설되고 도시공원안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 등 가설건축시설물이 제4조제2항제2호로서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연면적을 66㎡으로 20평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 61평 이하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의 경우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이번 조례 개정에서 설치 가능토록 되었으며 기존 모든 건축물을 3층 이내 증축토록 허용 단, 보육시설만 2층 이내로 허용한다로 개정되는 주요 안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법 동법 시행령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 등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세분화하고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공원관리보호에 효율을 기하고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검토된 바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차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4조2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그 공원을 결정 고시했다면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연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쪽으로 보자면 산림공원과 보다 도시개발과 측면에서 그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때 연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 점용시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됩니까?

그것은 종전에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화된 거죠?

그것은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차 계획이 수립이 안된 것은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양종규 질의한 바로 밑에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365일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가설건축물이지 정기적인 건축물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에 2년 이내고 다시 연장기간은 180일 이내여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조례 개정이 상당히 늦어졌고만요. 부송동에 보면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것을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데 나항 보니까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건축법상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80일 이내를 더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관리용 가설건축물하는 것 이런 것은 180일 이내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시설물 했을 적에 가설하라고 하지 안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기간은 적합하냐 그 시기는 결정이 될 때 우리가 건축법상에 2년까지는 이내로 되어 있지만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국장께 묻겠는데요. 참고 사항 보면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이하 수반 여부 부 입법 예고기간 ‘99년 6월 30일부터 ’99년 7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간 의견 접수 사항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거예요.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99년 6월 30일 이전에 아마 법으로 개정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려면 이런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 예고는 저희들도 절차를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7월 20일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월이라도 올려서 바로 할 수 있잖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행정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편익 제공을 해주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늦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도 그래요. 예를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송동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양로당으로 쓰려고 보니까 불이 들어와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당기려고 보니까 한전에서 안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됐으면 이런 것이 바로바로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참고 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국장께서 잘 아시지만 자료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출이 된다든지 설명을 잘하신다든가 하면 질의가 적어서 회의가 원활히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구조문 대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렵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면개정 때 같은 때는 이것이 용어 자체를 다 바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되는 내용 밑줄에다 밑줄을 그어주면 위원들이 볼 때 아, 여기가 개정이 되는구나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4조(공원점용허가) 쭉 내려가서 2항에 5 노외주차장이 있죠?

예.

거기를 보면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상회복토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 놓은 것이 원상회복인지 아스팔트를 깔았으면 까서 원상태로 흙으로 덮어놔야 되는지,

다 걷어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애매하게 어떻게 해 놓는 것이 원상회복인지?

녹지는 전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설 이런 것을 철거해야......

깨끗이?

예.

아스팔트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됩니까?

그러죠.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계가 분명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하니까 전부 흙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송동 대로변에 포장마차가 쭉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부송동에 공원 있죠?

예.

공원 안에 포장마차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잘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단속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원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다음에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