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미래는 오늘의 건실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볼때 우리들의 책무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지난해의 교육시책 전반을 재평가하여 앞으로 더욱 진취적이고 발전된 교육정책 입안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결산심사를 하시게 된 만큼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돈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결산내용을 함축하여 작성한 ´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5쪽까지의 기관별 결산액, 공무원 현황, 학교현황은 일반현황의 성격이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액은 8,411억 9,627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924억 4만 2,7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46억 2,232만 8,350원으로 세입세출결산결과 777억 7,771만 4,3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777억 7,771만 4,380원 가운데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다음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가 51억 1,956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비 46억 2,842만 4,140원, 순세계잉여금 679억 8,481만 2,620원, 국고보조금 잔액 4,491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총수납액 8,924억 4만 2,730원 중 국가부담수입이 7,840억 704만 9,230원으로 87.9%이고 도 및 시군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1억 3,342만 6,000원으로 0.8%를 차지하여 전체수입 중 의존수입이 8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1,012억 5,956만 7,500원으로 전체예산의 11.3%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29쪽의 세출 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8,411억 9,627만 4,000원이며 예산결정 후 증감된 전년도 이월액 342억 4,493만 9,50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8,754억 4,121만 3,5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8,146억 2,232만 8,3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7억 4,798만 5,140원이며 불용액은 510억 7,090만 10원입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 관별 개요설명서 중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총 5,975억 4,773만 2,000원으로서 그 수납내역은 보통교부금이 5,488억 7,752만 4,000원, 특별교부금이 431억 20만 7,000원이고 다음 37쪽입니다. 증액교부금이 55억 7,000만 1,000원입니다. 교부금 중 73억 9,600만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본 도 교육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하여 특별히 교부된 경비로서 본 도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직접 투자하여 강원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은 1,471억 4,790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280억 8,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총 112억 2,741만 5,2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50억 4,118만 6,000원이 전입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도 및 시군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20억 9,224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재산수입은 재산의 임대 매각 등을 통하여 37억 4,496만 5,740원이 수납되었고 가사빈곤, 회사 자금사정 악화, 도로편입 토지손실 보상금 미수납금 등 6,410만 8,1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납액은 409억 9,254만 490원이며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이 5,420만 1,130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2억 4,476만 7,7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수납액은 53억 3,515만 7,570원이며 불납결손액 93만 9,620원은 주문진고등학교 화장실 및 천정보수공사시 건설회사의 건설안전기술지도 미이행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회수하여야 하나 건설회사 부도로 행방불명되어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미수납액 2억 8,801만 9,320원은 가사빈곤으로 인한 임대료 연체 가산금과 학생사망사고 구상금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등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구상금 및 소송비용 미수납액 등입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생긴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9,719만 6,430원이고 명시, 사고이월비 342억 4,493만 9,500원으로서 총 509억 4,213만 5,930원이 이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세출관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세출관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사국 일반직 인건비 4억 6,700만 8,730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및 의사국 운영비 4억 817만 2,040원으로 총 8억 7,518만 7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본청 세출관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비의 지출총액은 5,512억 3,494만 9,360원으로 교원급여 4,507억 298만 4,150원, 전문직급여 128억 9,982만 310원, 일반직급여 876억 3,214만 4,900원입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의 지출총액은 145억 1,958만 4,540원으로 본청 각 실과의 운영비 등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97억 7,946만 3,090원이며 56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47억 4,012만 1,4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지출액은 95억 581만 5,400원으로 사회교육비 7억 9,423만 5,970원, 체육사업비 18억 173만 7,160원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제교육비는 45억 9,620만 7,940원이고 시험검정비는 4억 3,208만 3,230원이고 6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로 18억 8,155만 1,1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3쪽의 학교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 지출총액은 272억 8,980만 6,690원으로 일반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 260억 8,191만 8,720원, 특수학교 운영비 9억 4,752만 970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2억 6,036만 7,000원입니다. 65쪽의 사학지원비는 도내 사립고․특수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시설지원비 및 환경개선지원비 등 191억 7,716만 1,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설비로서 지출총액은 396억 3,898만 4,480원으로 먼저 학교시설비로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는 272억 8,887만 6,04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학생 및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에 61억 8,281만 2,39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비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등에 61억 6,729만 6,0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1쪽의 제지출경비로 교육보호대상자 즉, 보훈자녀입니다. 과년도 수업료 반환금으로 387만 5,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사용 조서와 같이 교육감 선출에 따른 경비로 7,766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인 예산현액 10억 2,23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본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지출 총액은 47억 7,885만 7,130원이며 지역교육청 운영비 등 41억 238만 2,270원과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이것은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포함해서 6억 7,647만 4,8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3억 8,395만 96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회교육비 7,496만 2,700원, 76쪽입니다. 체육사업비 13억 838만 9,260원, 제교육비 5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학교비는 유치원, 초․중학교 운영비로 640억 3,275만 4,7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9쪽의 사학지원비는 사립중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시설지원 및 환경개선비로 101억 278만 6,6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1쪽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시설비 집행은 학교시설비 455억 5,938만 2,840원, 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253억 1,388만 6,770원이 지출되었고 84쪽입니다. 기관시설비로 12억 535만 1,2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세출관별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87쪽부터 151쪽까지는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실적이고 153쪽부터 166쪽까지는 전년도이월액 집행현황이며 167쪽부터 180쪽까지는 다음년도 이월액 조서이므로 본 결산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걔략적으로 설명드린 ´98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으로부터 ´99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관리에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구출신 정철수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에게 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도의회를 대표해서 저와 같이 수고해 주신 함종선 위원님과 이인섭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8회계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을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검사의견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아홉명이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절차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모두 다섯 건으로서 예전에 권고되었던 사항과 단편적 시정사항은 되도록 지양하였으며 여러 검사위원들과 평가 및 토론을 거쳐서 도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불용액발생 최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지원 사업에 운영관리 및 시설비 불용액 발생을 검토한 바 당해년도에는 IMF 체제에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 편성운영 등 초긴축재정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지만 사업의 추진면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교육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각종 사업계획 및 수립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간점검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두번째로 명시이월 예산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의 성질상 연도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학생수련원건립 외 4건은 전년도에 명시이월하였으나 당해년도에 불용처리하고 ´99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운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셋째로 구 강릉교육청 청사 사용허가건입니다. 유휴재산은 사용허가나 임대를 통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재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나 구 강릉교육청사를 언론사인 아침신문사에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IMF로 인한 회사경영의 부진으로 신문발간이 중단상태에 있어서 결산일 현재 2,700만원의 사용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로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여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 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네번째로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의 지급방법이 객관화 되어야만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의 교실의 개축과 화장실 증축에 대한 사업비의 예정액 11억 3,500만원 중 보조금을 7억 4,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함에 있어서 산출사유가 예산편성액과 당초결정액 및 설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이 부족하며 지급시기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객관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급제도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일용잡급직 퇴직금지급 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종사원, 체육코치 등 일용잡급직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자를 예상해서 매년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되는 퇴직금을 적립금으로 예치 후에 퇴직자 발생시 동 예치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이월액 조서, 세출성질별결산액, 보조금의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에 걸쳐서 성실히 검사한 ´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과 심사경과,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서 ´98년도 세입결산 총괄예산 현액은 8,411억 9,600만원이며 예산현액보다 516억 8,500만원이 많은 8,928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24억원을 수납하여 99.9%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별 세입예산 수납현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국가부담 수입으로서 예산현액 7,683억 4,200만원인데 비해 7,840억 700만원을 수납하여 10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사업비, 다목적실 신축비 등 196억 2,800만원의 증액배부와 국고지원금 중 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 구입비 등 1억 1,300만원이 증액 배부된 반면 교육세 징수부진에 따른 지방양여금 40억 7,600만원이 감액 배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예산액 82억 7,200만원 중 71억 3,300만원이 수납되어 11억 3,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 2억6,300만원이 초과전입된 반면 비법정 전입금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 운영비, 축산교육시설지원비 등 14억 100만원이 미전입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예산액 645억 8,200만원 중 1,012억 6,000만원이 수납되어 366억 7,8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 342억 4,500만원, 폐지학교 실습지․공유지분 매각, 공공용지 편입보상, 건물 및 토지임대료 증가 등에 따라 9억 4,000만원, 잡수입의 실습수입 감소 및 예금이자 수입증가, 시설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총 9억 7,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교원 및 일반직 임용시험 축소 등으로 2,100만원이 감소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실적을 보아 세입재원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비법정 전입금의 경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분야 투자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등을 강구하여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자구노력 지원비로 73억 9,6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증대는 물론 교육현장에 적절히 투자되어 지방교육재정에 보탬이 된 것은 높이 평가될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 있어서는 ´98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8,754억 4,100만원 중 8,146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97억 4,8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10억 7,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전년도 이월사업비 결산으로서 ´97년도 중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63건에 342억 4,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5건에 285억 6,200만원, 사고이월이 38건에 56억 8,300만원으로 속초 영랑초교 현대화 시범학교시설 사업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내에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총 510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328억 2,900만원보다 155.6%가 증가한 것으로 성질별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44억 9,800만원, 물건비 184억 2,500만원, 경상이전비 41억 7,500만원, 자본지출 경비 229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 2,200만원 등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130억 6,6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60억 8,000만원 예산절감 220억 9,4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31억 300만원 집행잔액 67억 2,700만원등 입니다. 이는 예산규모 증대측면과 국제경쟁력 제고 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 등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청 교육행정비에서 지역교육청 전산망 구축비 8억원, 시설비에서 가칭 설악학생회관 건립비 41억 2,100만원 등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 후 전액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이월처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는 등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11억원 중 교육감 선출에 따른 선거인단 여비지급을 위하여 7,8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본 경비는 예비비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함이 타당하겠으나 ´98년 2월 17일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당해년도 1월 20일에 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4건에 51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21건에 46억 2,800만원으로 ´96년도 108건에 365억, ´97년도에는 63건에 342억원 등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이월한 것으로 모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하는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대부분의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당해년도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을 당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하여 이월한 후 재이월이 불가함에도 불용처리하고 익년도에 동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시설사업의 규모나 시기, 성질별 분류를 명확히 하여 계속비 제도의 적용을 검토하거나 예산운영의 복잡성과 비효율적인 운영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채권․채무액, 공유재산, 물품현황 등을 검토한 바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채권현재액 중 이미 이행기간 도래액은 대부분이 재산수입 및 잡수입 등이 체납액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원안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 하실 사항은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하시도록 하겠으니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문서검토를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하여 예비비가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서에는 7,800만원인가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무착오인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토를 안 했는지 예비비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토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규병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행정 질의시에 하려고 했던 질의인데 제안설명서에 사학지원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매년 사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운영이 적절하지 못한 재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사학 학교에 지원해 주는 지원비´97년도, ´98년도, ´99년도 도 교육청에서 지원비 또한 재단에서 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해 준 금액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첨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사학재단을 공립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방안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는 질 면에서도 공립학교보다 질이 떨어지는 학교가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교사를 채용할 시, 중등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자가 임용고시에 밀립니다. 몇 십대 일로 채용이 되는데 사학재단에서는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학재단에 교사를 채용할 시에 부조리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횡성에서도 대동여중이 있습니다만 이 학교도 이러한 학교에 속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교육감 선출은 내년도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교육청 예산부서에서는 다 알았을 것인데 왜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교육감님 선출하고 취임하고 경축행사를 하는데 근 7,800만원 되는 돈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근 7,800만원 돈이 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은 해마다 예산결산을 보면 사고이월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는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전 사업이 다 부실공사방지, 공사기간 부족 그렇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명마다 예를 든다면 퇴계초교 신축에 근 30억원이 예산이 투자되었다, 지출은 26억원, 지출잔액 2억 8,000만원, 다음년도 이월이 2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명, 총예산액, 지출잔액, ´99년도 다시 그 사업에 플러스 되어서 편성된 액 해서 총 합계가 이 사업에는 얼마가 투자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어떠한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 교육청은 연 3년간 종합평가에서 3년연속 우수평가를 받아서 교육지원비로 ´98년도에도 7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3년동안에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금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주로 지원했느냐, 어떠한 교육비로 지원하였느냐? 연도별 수령금액과 지원투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조규병 위원입니다. 어느 예산서나 보면 모든 위원님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 예산의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을 보는데 본 위원은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때 제 상식으로 드린 말씀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에 대한 예산은 중단될 수가 없다. 교육예산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고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힘을 주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국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불용액이 작년보다도 273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불용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자면 IMF가 있었다, 얼마 정도 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겠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IMF에서도 예산투자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불용액 많이 남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도 교육청이 국정감사를 잘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을때까지 회계감사는 제대로 했는지, 회계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같이 알려 주시고 특히 시설비 불용액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 20% 이상을 남긴 시군이 5개 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 적인 차원에서는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추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다른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통치권자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보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짚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급여관리 금액이 8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교원이 결원이 생겨서 이런 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 제교육비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도 추경예산 심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8페이지, 본청의 학교시설비 불용사유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81페이지, 지역교육청 시설비 불용사유입니다. 시설집행 잔액인지, 이 시설비 만큼은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거의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과정에 저가에 낙찰되었거나 했을 때는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57페이지, ´97년에서 ´98년도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본청의 전산망 구축, 설악학생회관 건립, 화천교육청 청사이전 명시이월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71페이지, ´98년에서 ´99년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입니다. 이것 또한 ´9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1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세출결산보고서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잉여금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발생 예상액을 계상해야 하는데 다음년도 추경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축소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은 답변과 동시에 답변복사를 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노린 위원님.

엄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짚어주신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선학교를 살펴보면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가지로 애로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불용처리 된다고 하면 시설비의 불용액이 어떤 명분으로 해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본청과 시군교육청 5년동안 불용액 현황을 답변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대 위원님.

춘천 출신 정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거에는 수험생들이 1년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예비고사다 또 요즘에는 수능시험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시험문제 자체가 4지선다형 이런식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주관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아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98년도 1년동안 최대한 예산을 잘 운영해서 강원교육발전에 많은 공을 세우지 않으셨나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강원도민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입장의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98년도 교육청예산 중에서 그 방대한 예산을 시중은행의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셨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또 금융기관별 예치금액에 대한 금리는 몇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에 따른 금액을 어느 항목으로 해서 관리처리 사용을 하셨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사립학교 재단의 신규 중등교사 채용을 공립 중등교사 채용과 비교해 볼 때 공립 중등교사는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되는데 반해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에서 채용하여 교사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와 사립학교 교사채용과 관련된 부조리 발생여부, 그리고 횡성 대동학원에도 이와 같은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임면권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채용인원이 소수이고 결원시 수업결손 우려 등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치 않고 자체 내부전형규정을 마련하여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평가 방법 등으로 우수교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매년 교원 정원을 배정하면서 사립교원 채용시에는 우수교원 확보 및 채용과 관련된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토록 권장․유도하고 있습니다. ´98학년도에는 14개교에서 24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신문공고, 대학교에 추천의뢰 방법 등으로 공개전형에 의하여 채용한 바 있으며 본 도내 사립학교의 형편에서는 인력과 재정이 열악하여 공고에서 시험문제 출제, 시험채점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어려우므로 금년 11월 12일 공립 중등교사 신규채용 공고시 본 도에는 사립학교 교원 2개교 3명의 공개전형 위탁을 받아 공․사립 교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며 유능한 사립교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한 부조리는 우리 청 감사부에서 감사결과 현재까지 발생된 사실이 없으며 대동학원도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제교육비 불용액 2억 9,237만 1,960원에 대한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인원 축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유는 ´98년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이 변경 축소되어 총 459명의 교육대상 계획인원 중 175명만 교육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미교육생의 교육훈련여비 2,200만원과 초등교원 일반연수, 초등교원 직무연수, 초등교원 자격연수, 중등교원 1, 2정 자격연수, 특수학교교사 직무연수, 특수학교교사 일반연수, 특수학교교사 자격연수, 중등교원 부전공 자격연수, 유치원원장 자격연수, 유치원교원 자격연수 등 인원 축소로 1억 2,679만 3,160원의 연수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에 따른 사용자 제2차 교육 취소에 따른 불용액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완료 후 사용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전산장비 구입비를 10월 중 발주하여 12월 중 강원지방조달청과 대우통신이 조달계약되어 장비납품이 ´99년 2월 중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산담당자에 대한 2차교육이 부득이 취소되어 3,855만 6,8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자 근무지 내 연수기관 지정 운영에 따른 불용액은 초등교원 영어심화연수를 강원대학교에서 400명 실시하게 계획되어 있었으나 춘천권은 강원대학교에서 200명, 원주권은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120명, 강릉권은 강릉교육청에서 80명 등으로 연수기관 추가 지정하여 연수대상자의 근무지내 연수를 실시하므로 연수여비 지급이 줄어 9,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교육비 중 수용비의 불용액은 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 유인물발간 취소로 교원, 일반직의 각종 연수시 분임토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정별 분임 전체의 토의내용을 취합 인쇄하여 연수생들에게 배부하여 현장에서 교수학습활동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IMF체제하의 경제여건을 감안 중등체육교사 일반연수 외 14개 과정 및 일반직 초급실무자 연수 외 1개 과정의 분임토의 결과 보고서 인쇄를 취소함으로 1,00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매년 사학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97년부터 ´99년까지 각급학교에 지원한 내용을 도 교육청 보조금과 재단 전출금으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요구하셨고 사학재단을 공립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지원내역 및 실적과 ´98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재단을 공립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교육에 깊은 관심과 권학의지가 높은 분들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출연과 막대한 시설투자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무시험진학, 고교평준화 등 입시제도의 변화로 사학운영이 어려워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교육의 차별화를 방지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법인전출금, 수업료수입 등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의 흡수는 설립자의 권학이념과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자구 노력하는 법인의 의지와 설립자의 기여도 등 사학의 특수성으로 볼 때 법인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외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가 소규모화 된다든지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립자와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시도 종합평가결과 ´96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지원된 금액과 예산편성회계 그리고 투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총 203억 2,200만원으로서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일선 교단지원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지원받은 금액과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57억 3,600만원으로서 교육기자재 구입비 27억원, 각급학교 행정장비 대체비로 22억원, 학교 일반시설사업비 등으로 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도에는 71억 9,000만원으로서 각급학교 운영비 추가지원비로 58억원, 평가우수기관 및 우수학교지원비로 21억원, 공립유치원 교단선진화사업비로 4억원, 교원연수 및 열린교육시범학교 지원비로 6억원, 기타 초등영어교재 구입비 등으로 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는 73억 9,600만원으로서 평가우수교육청 및 우수학교 지원비로 8억원, 각급학교 학급문고 구입비로 16억원, 각급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비로 8억원, 교원편의시설 및 행정장비구입비로 21억원, 학교시설사업비로 17억원, 안보체험학습장 시설비로 3억여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교육감 선출이 예견되었음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불요불급한 사태발생시 사용하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와 집행액 7,766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의사국장이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춘천시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거기에 참석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별도의 교육감선출 경비를 계상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98년 1월 20일,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교육감선출 방법이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육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되어 이에 따른 선거인단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도 교육감 선거일이 ´98년 2월 17일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인단 714명에게 지급할 여비소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소요액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7,766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교육감 선거인단 714명에 대한 여비로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인당 10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교육예산은 계속 투자되어야 하며 ´98년도 불용액 발생액이 전년도에 비해 273억원 증가한 사유 및 연도 중 회계감사는 실시하였는지와 지역교육청에서 시설비 불용액이 20% 이상 발생한 곳이 5개 시군이나 되는 바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불용액 발생의 최소를 위하여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검토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98년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하에서 국내경제의 불안정으로 세수결손에 대비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예산절감 계획, 실행예산편성 등 초긴축 재정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불용액 발생내역은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75억원,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4억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액 221억원 등입니다. 연도 중 감사는 ´99년 10월 1일 국정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종합감사 실시는 본청의 경우 금년 1월에 감사원 감사를 2주간 수감한 바 있고 지역교육청에 대하여는 자체행정감사 계획에 의해서 2년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개 교육청의 시설비집행 현황과 불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교육청의 경우 시설비 예산 215억 6,700만원 중에 21.6%에 해당하는 46억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중 44억원은 당초 신남초등학교 현대화시범학교 건립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로 학생수용에 차질을 빚어서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용액은 1.3%가 됩니다. 다음은 속초교육청의 경우 시설비예산 79억원 중 24%에 해당하는 18억 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 중 16억 4,000만원은 영랑초등학교의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로 ´97년도에 이월되었으나 추진공정상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어 실제로 불용액은 3.2%가 됩니다. 동해교육청의 경우에는 시설비 예산 38억 1,300만원 중에 55.5%에 해당하는 21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 중에 16억원은 북평중학교 이전사업에 따른 설계 협의, 사업규모 확정 지연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실제 불용액은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교육청의 경우는 시설비예산 13억 2,000만원 중에 74.2%에 해당하는 9억 8,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그 불용액 중에 9억원은 청사이전비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과 관련 시군 교육청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어서 실제 불용액은 6%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구 교육청의 경우 시설비예산 12억 1,900만원 중에 19.7%에 해당하는 2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공사비 절감 및 낙찰차액 중 집행잔액입니다. 이 불용액 중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공사기간 및 재원의 불충분으로 당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없으므로 불용처리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시설비 집행잔액은 익년도 시설사업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급여관리 불용액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급여관리결산 불용액은 79억 8,000만원으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중 퇴직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은 평균퇴직률 및 평균재해율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실제퇴직 및 재해발생에 따른 사후정산에 따라 19억 6,500만원의 지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 중 정년 및 명예퇴직자가 399명이고 신규채용자는 240명으로 미충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이 27억 300만원, 159명은 정원 외에 과원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240명만 충원하였습니다. 정원 및 평균호봉미달 운영으로 인한 불용액이 33억 1,200만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98년도 각급학교의 시설비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사유와 저가 낙찰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부실공사의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본청에서 집행한 고등학교 시설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56억 9,600만원이며 이 중 불용액 발생액은 전체 시설비예산의 6%에 해당하는 22억 2,3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사업별로 보면 강원과학고등학교 부지확장 정지사업이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발생한 2억원, 강원과학고등학교 의 6개교 토지매입에 따른 실측결과 매입규모 감소로 발생한 1억 400만원, 동해상고 운동선수 합숙소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교부금 감액에 따라 계획이 축소되어 발생한 6,000만원, 공사비 이윤 및 관리비 조정으로 공사비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 5,500만원, 기타 각종 시설공사 입찰결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1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한 유치원, 초․중학교의 시설비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23억 1,100만원이며 이 중 불용액 발생액은 전체시설비 예산의 8.5%에 해당하는 44억 7,400만원입니다. 불용액발생 사유를 사업별로 보면 북평중학교의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98년도에 설계 협의 및 시설사업 규모가 확정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16억원, 철원군 도창초등학교 유곡분교장을 철거 계획을 하였으나 건물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6,200만원, 공사비 이윤 및 관리비 등 조정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 11억 7,200만원, 기타 각종 시설공사 입찰결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16억 4,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시설여건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획을 유보 또는 취소하거나 교육부의 지침에 다른 공사비의 절감, 기타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설계금액의 약 90% 내외로 낙찰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중 지역교육청 전산망구축, 설악학생회관 건립, 화천 교육청사 이전사업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전산망 구축사업은 총 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97년도의 예산형편상 15억원을 확보하여 7억원을 투자하고 8억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98년도에 20억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IMF 체제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명시이월된 8억원을 부득이 불용처리하였고 ´99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하여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칭 설악학생회관 건립은 양양군과의 건립부지 교환,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의 환경성 검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99년 7월 29일 현재 설계 완료 후 공사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 교육청 청사이전 계획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및 기구축소 등으로 기본설계 실시후 현재는 유보상태에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진척상황 및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14건 51억 2,000만원으로 춘천농공고 첨단유리온실 신축사업 등 11건은 사업완료 되었고 황지고등학교 급식시설은 ´99년 12월 8일, 태백 함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은 ´99년 12월 9일 준공예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집행 감독강화 및 철저한 관리로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99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아니하고 축소 계상한 것은 특정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산절차상 매 회계년도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회계년도 정리기한인 익년도 3월 이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명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곽노린 위원님께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4쪽의 세입결산액 재산임대수입 중 대지료 미수납의 가사빈곤에 다른 미수납 2,167만 590원과 회사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미수납 1,948만 8,930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사빈곤으로 인한 대지료 미수납액 2,167만 59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생활곤란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낙후지역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청 소관 미수납액은 409만 1,120원으로 임차인 이을성 외 3명이 원주교육청 소관 미수납액은 1,207만 8,340원으로 임차인 김형기 외 2명, 강릉교육청 소관 미수납액 144만 8,480원으로 임차인 김점덕, 속초교육청 소관 미수납액은 347만 6,310원으로 임차인 이장선 외 8명입니다. 춘천여고 미수납액 57만 6,340원으로 임차인 함명수 외 1명이 미납하고 있으며 임차인 회사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미수납액은 미수납액 1,948만 8,930원으로 이는 강릉교육청이 임대한 것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주식회사 아침신문사 대표 계창호의 1,846만 3,000원과 주식회사 삼방대표 홍남식의 102만 5,930원입니다. 향후 생활곤란자들이 낙후된 지역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징수하고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임대료가 낮아져 생활곤란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생활곤란자들은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침신문사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는 건물명도 등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께서 생산물 매각대금 증감사유 내역 중 이승복 기념관에서 한우매각대금 127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 한우 매각대금 예상수입액은 보유하고 있는 한우수량을 가지고 전년도 및 예년평균수입액을 근거로 7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한우를 기르면서 생산물 수입증대는 송아지 분만율이 좋아야 하는데 가격이 좋은 숫송아지 분만율이 낮은 원인과 ´98년도 한우가격이 평년수준보다 낮은 관계로 당초 700만원의 세입보다 127만원이 적게 수납되어 발생한 차액입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께서 태백교육청의 체육사업비 불용액 893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태백교육청의 체육사업비 총 예산은 4,288만원으로 그 중 3,3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893만원의 내역은 IMF 등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792만 9,000원과 학교환경정화위원 수당, 운동회 격려금 등 1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각급학교의 시설비 예산액 중 불용액은 얼마이며 불용액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결과 합당하게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학교라고 하시는데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시설비입니까, 본청 및 교육청?

본청 시설비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 시도 교육청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을 5년간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까 조규병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드렸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위원님께서 ´9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도민 앞에서 심의를 받는 입장에 대한 소감과 방대한 자금에 대한 관리는 어느 금융기관에 유치하였으며 ´98년도 예금이자 수입현황 및 시중은행의 금리와 예금이자 수입금액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모든 사업계획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투자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IMF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초긴축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청의 교육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금고업무의 약정규정에 따라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업무처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금고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안정성, 금고업무수행능력, 이용의 편리성, 공익성, 지역기여도에서 타 은행에 비해 우월한 점을 감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예금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IMF 체제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자금교부 주체인 교육부의 자금교부시기 및 규모가 일정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일정기간마다 자금운영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최소의 공금잔액도 고금리 상품인 신종환매조건부채권에 정기예치하여 30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교육금고인 농협과 시중은행의 금리현황을 비교한 결과 보통예금은 시중은행 모두 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의 경우 주택은행, 조흥은행, 국민은행이 5.40%, 신한은행이 4.50%, 외환은행은 5.10%로서 농협의 금리 5.50%보다는 다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모든 수입과 마찬가지로 총 수입액에 포함되어 세출예산에 총괄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1차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두 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관리국장님은 작년에도 답변하시고 올 해도 답변하시고 해서 답변내용이 우리가 교육청의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업무도 채근하면서 위원님들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산술적인 답변만을 자꾸 하셨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다. 계획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예산서만 보고도 답변을 안 듣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예산결산을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이 왜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공통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왜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지고 얼마에서 얼마쓰고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산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보다는 혹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왜라고 하는 데에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훈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론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지원 교육국장님께서는 ´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통해서 서지원 교육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결산을 통해서 2000년 당초 교육국장의 소관 교육청 예산편성에 어떠한 참고를 하실런지 우리 강원교육행정이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얻기위한 서지원 교육국장님의 2000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소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97년 세입예산의 경우 미수납액은 2,300만원 정도인데 ´98년 세입예산의 경우는 4억 2,500만원 정도로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유와 내역은 어떤 것인지? 세번째는 ´98년 순세계잉여금이 679억 8,400만원 정도인데 ´97년의 경우는 166억 9,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니까 계수적인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언론적인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97년 불용액이 ´98년 불용액에 비해서, ´98년 불용액이 510억원 정도 되는데 ´97년도에는 3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는 강릉교육청 유휴재산 사용임대 문제입니다. ´98년 12월 15일에 사용허가가 취소되어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정리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이 결정하는 임대조건에 결손이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교육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시설비 결산내역을 보면 ´97년도에는 유치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6억 6,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98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사업기반지원 결산내역을 보면 사회교육시설은 ´97년도에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에는 ´97년과 거의 비슷하게 사학기관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학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학에 지원을 증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당해년도 불가능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이월한 사업을 또다시 불용처리하고 또 불용처리되면 다음년도에 신규투자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시설비 불용액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98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몇 건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활용도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사학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316억원 정도에서 약 8억 6,000만원 정도 2.7%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98년도에는 비슷한 예산인 313억 5,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8억원으로 약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상당한 이유는 시설비 중에서는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지역교육청은 반기별로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되는데 지역교육청도 사업지원금 정산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불용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정산기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개선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정연대입니다. 김호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12월 31일을 기준해서 잔고 현황을 전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본청 외 21개 기관, 기타 예금이자 수입이 본청 외 129개 기관 이렇게 해서 대략 30억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뽑아 주시고 이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면 막대한 예산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인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키는데 혹 금융기관에서 기금 내지는 찬조금을 낸 것이 있다면 그 금융명과 얼마 정도가 되는지 또 그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위시를 해서 양여금 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여러가지 지원금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국가에서 예산이 서있다 치더라도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현황을 보게 되면 잡수입에 있어서 약 30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 예산액 보다 7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입에 대한 잡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용도로 활용이 되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30억원이라는 금액을 어느 분야별로 사용을 했는지 두 세가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때문에 오늘 오후 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수치적으로 조사할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늦게 와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결산검사를 통해서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당초예산 심의 때 활용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문 중에서 서지원 교육국장님에 관련된 언론적인 질의, 다음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강릉교육청에 관한 질의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교육비 불용액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제교육비에 투자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 된 것도 문제이지만 갑자기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이나 지방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교사 제교육을 시키는 이런 계획들이 당해도 못 넘어가고 중간에 이렇게 축소되고 변경했다고 해서 2억 9,000여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이 어디이며 지방교육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계획했다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계획했다가 축소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459명 중에 175명만 훈련받았다고 하셨는데 당초계획과 변경, 축소 이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98년도 각급학교의 시설비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발생사유와 저가낙찰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부실공사의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강원과학고등학교의 부지확장 정지작업이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사업이 유보되었다고 해서 2억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확장 정지작업이 동절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꼭 했어야 됐습니까?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것이 과연 될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사업이 유보된다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99년도에 추진되어야지 이것이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국장님 듣고 계세요? 잘 들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발생한 2억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답변내용 중에 공사비 이윤 및 관리비 조정으로 절감에 따른 불용액 이렇게 답변이 많습니다. 대체 공사비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듣고 또 시설에 관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이월 중 지역교육청 전산망구축, 설악학생회관 건립, 화천교육청사 이전사업이 전액 불용액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전산망 구축사업은 총 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97년도에 재정형편상 15억원을 확보하여 7억원을 투자하고 8억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98년도에. ´9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98년도에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20억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였으나 IMF 체제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부득이하게 8억원을 불용처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중에 ´99년도에 또 30억원을 확보하여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간 명시이월된 예산이 이제 와서 불용처리되었는데 또 그 사업예산 항목으로 ´99년도에 30억원이 확보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가칭 설악학생회관 건립은 양양군과의 건립부지 교환,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의 환경성 검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97년도 현재 설계완료 후 공사집행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98년도 세입에 잡혔는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99년도에 다시 공사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화천교육청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하게 ´97년도에 ´98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이 예산이 ´98년도에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또 이 한 건은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왜 ´99년도에 반영을 안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있어서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발생 예상액을 계상하는데 다음년도 추경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본 예산에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몇 개월의 재원을 강원도교육재원에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답변에 익년도 3월 이내에 전년도 순증액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곽노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 훈 위원님께서 200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한 교육국장의 소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미래지향적인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모든 예산은 교단지원을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또한 교과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험실습용 기교재와 기자재확보, 정보화 교육을 위한 시설확충과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교체육활동을 통하여 우수선수 발굴지원,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강화를 위한 지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각 학교에 보건위생 시설의 확충 및 급식시설 설치라든지 실업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최신실습 기자재 확보 등 교단지원에 최우선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연수를 강화하는 등 모든 예산은 이제 말씀드린 교단지원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높이는데 있다고 교육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일반직 공무원 직무연수의 교육과정이 변경되거나 축소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중앙교육 훈련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교육원을 비롯한 아홉개의 교육훈련 기관에서 전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1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앙교육 훈련기관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공직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폐지 또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직 등 우리도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와 밀접한 전산일반과정이 축소되어 중앙교육 훈련기관에 위탁교육하지 않고 강원도 과학교육원의 시설을 활용하여 17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강원도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 8급 및 9급 공무원의 직무연수와 회계실무자 과정 등 교원들의 연수계획 등과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일부 감축 운영되어서 약 2,200여만원의 교육훈련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김원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된 사업 중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비 8억원을 이월하여 IMF 여파로 각종 사업동결 및 예산절감 등으로 추가소요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도 집행유보되어 불용처리한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 전산망은 총 37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15억원을 ´9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7억원은 ´97년도에 집행하여 본청과 교육부와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과 시군교육청간에 전산망 구축비는 28억원이 소요되어 명시이월된 8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여파로 각종 사업이 동결되었고 추가예산 확보도 어려웠으며 명시이월된 사업비 만으로 집행이 어려워 부득불 집행이 유보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사업은 회계법상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불용처리하였고 ´99년도 예산에서 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본청과 시군교육청간에 전산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강원도과학교육원에서 175명만 훈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외에 원래 총 계획은 459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75명만 강원도과학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훈 동료 위원의 답변 중에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나머지 교육은 대체적으로 초등교원 일반연수, 초등교원 직무연수, 초등교원 자격연수, 중등교원 1,2정 자격연수, 특수학교교사 직무연수, 특수학교교사 일반연수, 특수학교교사 자격연수, 중등교원 부전공 자격연수, 유치원원장 자격연수, 유치원교사 자격연수 등 이것이 전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 놓고 무슨 교원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종 연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축소되었다는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워낙 연수과정이 많고 참여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몇 사람씩 축소된 그러한 사람이 모두 모여가지고…….

몇 사람씩 축소된 것이 당초계획에 459명 대상 중에 175명 받았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과 저희들 연수는 교원들의 연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와 교사들의 연수를 모두 합쳐서 제교육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지, 일반직 연수하고 교원들의 연수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자격연수 등 모든 연수는 교원에 관한 연수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것을 구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일괄답변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추가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교육대상 계획인원 459명 중에 175명만 훈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459명을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서 175명만 연수를 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교원들의 연수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교육직 공무원 훈련여비 2,200만원만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했던 교원특수연수는 1억 2,67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처리 되었습니다. 그 만큼 연수를 못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까?

못 시켰다기 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쨌든 1억 2,670만원 어치의 교원연수를 못시켰기 때문에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다 이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교원자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답변자료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요.

불용액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없이 교육방침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좀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연수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중요한 연수를 말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가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1차 질의에서 답변드렸을 때에 교육대상자를 근무지역 연수기간 내에서 지정해서 연수를 시켰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모든 연수대상자들을 강원대학교에서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대학에서 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여비가 남은, 그것은 9,500만원 불용액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2억 9,200만원이라는 것이 9,500만원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가 답변을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도록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2억 9,237만 1,960원 중에는 첫번째 1억 2,000만원이 축소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음에 생활기록부 전산화에 의해서 3,850만원, 다음에 근무지에서 9,500만원, 다음에 분임토의를 통해서 불용액 1,200만원 이것을 모두 합친 것이 2억 9,2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계획된 교육연수에 50%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약 2억 2,000만원 중에 총 1억 2,67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물론 절감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 제교육 연수여비 중에서 불용액이 2억 9,237만 1,960원입니다. 총 제교육비 중에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 국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처음 의회단상에 서서,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는 예산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지금 …….

그게 아니라 불용액이 모두 2억 9,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98년도에 제교육비 전체 예산은 여기에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불용액만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저도 아주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교육에 교원연수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연수가 제대로 되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학년도에는 이제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일곱건은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강릉교육청 구청사 재산에 대한 아침신문사의 사용료 미징수에 대한 재산관리소홀에 강릉교육장의 손해배상 책임여부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릉교육장이 1998년도 2월 10일 아침신문사 대표 계창호씨와 1998년 3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사용허가에 대한 계약을 3년간 체결하고 연간사용료 1,846만여원을 계속 미납하자 ´99년 1월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사용료납부 및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9년 10월 7일 합의부 1심 결심선고에서 강릉교육청이 승소하였으나 아침신문사에서 2심 항소 준비 중에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여부는 향후 소송이 종결된 후에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1998년도 각급학교시설비 중 강원과학고등학교 부지확장 정지사업이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사업유보됨에 따라 2억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불용사유가 타당치 못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이 강원과학고등학교 정보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장 정지사업 공사비가 2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교육부에서 부지매입비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이 ´98년 11월 2일에 저희한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부지매입 후 확장 정지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없어서 부득이 11월에 온 것을 12월 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정지사업을 못하였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다음년도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불용이냐 사고이월이냐 그 말씀입니까?

예, 불용처리된 것이 적절치 못한게 사고이월이어야 될 것을, 이것은 사장입니다.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어쨌든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정지사업을 해야 됩니다. 불용처리 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불용해서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98년도 시설비 불용액 중 공사비 이윤 및 관리비 등의 조정으로 예산절감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윤 및 관리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의 시설공사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이윤 및 관리비는 조달청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시설공사는 조달청요율보다 낮은 주택공사요율을 적용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이를 적용할 경우 전체 공사비의 약 13%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예산은 거의 13%내에 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당초 조달청 가격으로 우리가 쭉 예산편성을 해 놨었는데 장관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조달가격으로 하지 말고 주택공사 요율을 적용해라 해서, 그래서 주택공사 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99년 1월부터 주택공사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산확정이.

국장님, ´99년도 1월부터이면 이것이 지금 ´98년도 결산인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98년 1월부터입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가칭 설악수련원 건립비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다가 불용처리된 후 ´99년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한 번 명시이월된 예산은 재차 이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기법상 부득이 불용처리한 후 ´99년도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장님한테 추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화천교육청사 이전사업비 9억원을 집행치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와 ´99년도 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우리가 화천교육청사를 이전하려고 전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교육청 구조조정 및 통폐합 계획이 있었으므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9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99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매년 우리가 작업은 5월부터 시작합니다, 익년도 예산을. 5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교육부에서 지침은 8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편성을 8월 내지 9월 경에 편성하는 관계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연대 위원님께서 ´99년도 자금관리에 있어서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금예치 현황과 30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예치와 관련해서 기금 또는 찬조금을 기탁한 구체적인 내역과 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교부금 등이 수시 교부되는 사유와 잡수입 중 이자수입 30억 4,000만원이 어느 분야에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금융기관 자금예치 현황 및 금융기관에서 기금 또는 찬조금 기탁현황에 대하여는 장학금, 결식아동지원 등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교부금 등이 수시로 교부되는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국가에서 세금수납 결과 등 재정경제부 및 교육부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교부되므로 그 교부시기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자수입 30억 4,000만원의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30억 4,000만원이 어느 일정한 사업에 그것을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총 세입예산에 수입을 잡아서 학교비나 시설비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이것과 연관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위시해서 지원금이 수시로 내려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또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이것에 따라서 차등이 될텐데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차등이 되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하부기관에서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들이 차질이 많을텐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 수차례의 개선건의 내지는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개선보다는 적기에 자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수시로 권고하고 사업차질이 없도록 연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것이 연도말이나 자금이 확보될 때 내려오기 때문에 연도말에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교부금 등은 우리가 담당국장님하고 수시로 노력을 해서 적기에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첨단 축산시설이라고 해서 춘천농공고등학교 농장에 설치된 축산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우리 자체부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림부에서 내려온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림부에서요.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대략 13억원 정도를 세워서 지출이 1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98년 12월 31일 현재부로 지출잔액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다 되었겠죠?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5억원이라고 했는데 ´97년도에 20억원이 축사신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7억원, 전체 집행이 19억 9,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최첨단 축산시설이라고 언론에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첨단 축산시설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모든 시설물이 전 자동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 ´97년도에 20억이 와 가지고 첨단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영농학생전진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정보화과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19억 2,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동이 자동화가 아닌 수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차후로도 예산이 많은 부분이 투여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 공사를 시공할 당시에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더라면 또다시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향후 지출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상세히 뽑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별 잔액현황을 자료를 뽑아주시고 금융기관에서 기금 내지는 찬조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선거인단 명부와 개표결과표 그리고 개인당 여비명세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선출 선거인단입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중․고교사들의 연수, ´98년도하고 비교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부서에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꼭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행정 질의시에 학생들의 성 교육에 대해서 예산투자가 너무 없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별 예산이 책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월 모 여고 학생의 사건을 보더라도, 원조교제니 이러한 예방책으로서 특히 여학생들의 신출귀몰한 꾀로 그러한 것을 이탈할 수 있는 때맞는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교육이나 윤리, 도덕을 양호교사나 보건직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에는 서울의 명특강 강사님이나 강원도에서도 유명한 강사님을 여비를 주어서 각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특강을 할 수 있는 여비나 강사료를 흡족하게 세워서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손색이 없게끔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 이제 원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 항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긴 시간동안 강원교육의 비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결산심사에 전심전력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의 씨앗이 대망의 2000년대 우리 강원교육의 텃밭이 알찬결실로 열매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