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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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운

박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 10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99년 10월 20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0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0월 22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영호위원장

이번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 기획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3일차인 모레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안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여 지방재정투ㆍ융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을 폐지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99년 4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4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수시 심사시기의 명문화 등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안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 7월 19일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절차, 결과통보 방법 등은 기존 규칙과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새롭게 달라진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심사대상사업은 당초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서 200억원이상 신규사업으로 투자심사대상 사업비가 상향 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심사시기에 있어서 그동안 명문규정이 없던 심사시기를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중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심사 완료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도 일몰심사제를 적용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이행시기에 있어서도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운

박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까지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지방재정 투ㆍ융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운영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ㆍ융자 사업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투자심사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에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투자사업의 심사절차, 결과의 통보방법을 정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재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계획 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임횟수를 정하는 방안과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로 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시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하생략

노영호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을 하는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규칙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파악 되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규칙으로 했을 때는 실시시기라든지 심사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4조 4항을 보면 현재 조례로 제정하려고 준비된 안건을 보면 4조 4항을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 조례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어떤 도 조례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도 조례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저희 당초 규칙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규칙에 있는대로만 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1회에 연임을 안 하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봤으면 좋겠고 도 같은 경우 보니까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조례 4조 4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 보면 그런 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례상에 명문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통상 어느 위원회든지 회의라든지 보면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이 거의 다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그것은 명문화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회의를 할 때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명문화를 안 했을 때 지금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명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령 출석인원이 과반수가 안 되든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분위기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런 항도 넣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깊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제5조 2항에 심사는 4월 30일 상반기, 하반기 9월 30일 이렇게 꼭 상ㆍ하반기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한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분기별로 1ㆍ4분기, 2ㆍ4분기, 3ㆍ4분기, 4ㆍ4분기로 하는게 어떻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제5조 제1항을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년도중에 사업을 시행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회계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조에 다음년도 사업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4월 30일 이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명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2000년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지침에도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게 아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포 하므로써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통상 각종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행일을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문화 한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맞춰서 2000년 1월 1일부터, 또한 실시시기가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에 보면 제3조에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경우는 5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신규투자사업 이런 식으로 50억 미만되는 부분을 시ㆍ군ㆍ구 심사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에 보면 제2조에 여기도 시ㆍ군의 사업으로 50억 이상 2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공사투자에 대한 규모의 금액이 50억 이상 200억 미만이거나 아니면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시에서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도 사업이 현재 50억 이상 200억 미만 그 다음에 중앙심사가 20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도 그랬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거치고 나서 결국 도에도 올리는 거고 중앙에도 올라갑니다.

홍장표위원

10억에서 50억까지는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는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50억원 미만까지는 저희 자체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50억 이상 200억 미만까지는 도에서 승인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 사업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10억 이상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고 도로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50억 이상 사업 중에서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200억 미만은 도 심사를 받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ㆍ도비를 받든 순수한 시비를 받든 10억원 이상은 전부 우리가 자체심사를 한다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심사규칙이나 나름대로 경기도 준칙을 만들어 내려온 부분 거기에는 10억이라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죠? 10억의 하한선이 없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10억 정도 되면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전체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당한 일이 많을텐데요. 50억 미만하니까 하한선이 없는데 그 하한선은 10억에서 50억까지는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두가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우리가 10억원을 하한선을 잡은 건데 10억원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우리가 했고 10억원 미만은 자체 설계심사반을 우리가 구성해서 10억 미만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10억 미만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량이라든지 업무량을 봐서 10억원 정도는 중요사업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10억원으로 금액을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두 번째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공무원 내부에서 심사를 했나 보죠? 종전에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안산시에 있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 위주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현재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 해서 아홉분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전체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전부 다 공무원이었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