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진행에 있어서 위원간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99년 10월 18일 전준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과 같은 날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10월 20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내일은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99년 5월 31일에는 안산YMCA 강당에서 안산시소비자보호조례준비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7월 19일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경기도 및 한양대학교에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재정부담 수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지난 7월 19일 안산시에 의뢰하여 8월 6일자로 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제정준비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8년 9월, 안산시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안산 YMCA, 안산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의 소비자 관련단체와 우리 지역의 강신하 변호사 또한 당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 그리고 본의원이참여하는 안산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을 위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99년 5월 31일에는 안산YMCA 강당에서 안산시소비자보호조례준비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7월 19일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경기도 및 한양대학교에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재정부담 수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지난 7월 19일 안산시에 의뢰하여 8월 6일자로 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에 알맞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현하며,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익을 신장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 구제보상 차원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비자의 7대 기본적 권리 내용을 안 제3조에 명시 하였으며, 제5조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의 주체인 안산시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본생필품에 대하여 가격, 수급상황 및 유통실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며, 물가의 안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손해를 끼치게 하는 상품 즉, 위해물품의 제공 금지사항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소비자 단체가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물품을 국ㆍ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정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비자단체가 물품의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안 제29조에 소비자 보호정책, 소비자 피해구제, 물가안정시책, 각종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등의 조정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소비자ㆍ사업자단체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보호법 등 상위법령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 우리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이 우리 안산시의 소비자 보호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검토ㆍ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소비자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 대한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며,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 2. 5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또한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등 10개 시ㆍ군의 조례 내용을 참고하여 의원발의 형식으로 성안한 조례안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명칭이 소비자보호법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타 시ㆍ도ㆍ군의 조례 제명도 소비자보호조례로 모두 명칭되어 있는 바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22조 중 처리상황과 처리기한 연장사유를 서면통지로만 한정하였으나 서면통지 방법은 신속성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30조(기능)의 5호에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표현하므로써 시장권한의 범위에 개연성이 있는 성격의 용어로 되어 있는 바 좀더 명확한 용어선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35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내규 내지 회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나,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 제3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안 제35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 동법시행령,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등 10개 시ㆍ군의 관련조례를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이 문구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저희 시에는 소비자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5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들이 물가에 대해서 월 1회씩 모니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물가정책을 정하고 그리고 수시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격고시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시중에 물가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보면 같은 종류인데도 어디서는 몇 천원씩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단속을 해 봤습니까?

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하고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하고도 차이가 많이 지고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이런 데서도 차이가 많이 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단속을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고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결국 상표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하고 일반 그런 데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 거.

그런 게 상표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동일 상표라 하더라도 백화점이라든지 세가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비싸고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싸게 팔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허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를 세를 많이 주고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적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 점포 싸게 주고 가게를 하는 사람하고 경비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을 허용이 되느냐 이거에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아무래도 물류비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비싸게 받지 않으면 영업행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기름가격이라든지 고시가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지도가 가능하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통상의 공산품들 의류라든지 그러니까 빵,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결국은 정해진 물가에만 단속을 할 수 있지 그런 것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의원님발의로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물가모니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백화점은 1천원인데 타 유통업체에서는 800원에 팔더라 이런 것을 공표해 가지고 비싸게 받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시민운동으로써.

조례안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있어서 3항하고 6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문화 시킨 이유는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이고 보편적인 사항 같은데.

3조 내용이 조례상으로는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의무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소비자보호 내지는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누리고 향유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선언적 의미로 3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누리면서 이러 이런 것들은 보장 받고 또한 나름의 소비자 권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7가지로 축약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동 조례안은 내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6일자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공문으로 받아본 바 있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심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발의로써 조례를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생활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보호법은 국가에서 입법사항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광역시에서 필요한 것은 광역시나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가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최대한의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이 조례가 아주 명실상부한 좋은 소비자단체를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이나 상급단체 조례와 중복되는 그런 문구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급단체 조례로써 다시 또 몇 번을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 4조 2항에 보시면 "소비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것은 주어가 됐어요.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시나 이런 소비자단체에서 해 주어야지 소비자 자체 소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도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는" 아니고 "소비자의 건전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 한 번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냈으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앙 집행기관의 장이 해야 될 것을 시장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6조 3항.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안산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항 등 기타 안산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으로 규정하기로 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산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 2.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안산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항 등 기타 안산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으로 규정하기로 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산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고 안 10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재원조달을 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모두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14개 단체입니다.

그동안 지원을 해 왔을텐데 지원을 어떻게 해 왔으며 지원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액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 풀비지원을 약간씩 해 왔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자료 없어요?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14개 단체명 하고 그 다음에 풀에서 나갔든 어떤 사업비에서 나갔든 지원했던 지원액 하고 그 자료 좀 챙겨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을 지난번에 통합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려고 해서 당시에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 시까지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금 조성을 중단해 달라라는 공문을 받았다는데 받은적 있습니까?

전에 중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통합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기금조성을 하지 말라고 한 번 공문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을 그때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서 기금조성법을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봐야 다시 통합되면 유명무실 하니까 그래서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발전기금설치라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통합하는 게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들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다시 별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가 장애인들한테 거짓말을 한 결과밖에 안된다고요. 그 당시에 와 가지고서 집행부에 있는 담당 국장이 와 가지고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므로써 곧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통합기금조례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 만들어 가지고서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 줬는데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조례로 만들었을적에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의회에 대한 의회가 대외적인 공신력에 있어서도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그런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오해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도 그렇지 제대로 하지도 못할 그런 지시를 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1년에 4억씩인가요?

그렇죠.

1년에 4억이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자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차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걸 통틀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묶어 가지고 쓰는데도 좀 융통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한 번 다시 틀어볼 의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촉진기금 덩어리 덩어리로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 말고 그렇다면 그 기금조성 범위내에서 여러부분에서 또 융통성있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당초에 기금을 합치지 못한 것이 아마 그렇게 합쳐 놓게 되면 세가 강한 단체에서 더 쓸려고 한다든가 이런 마찰 이런 거를 우려했던 거 같습니다. 하게 되면 약한 단체에서는 기금은 많이 조성해 놔도 딴 데다 뺏길 경우도 있고요.

전에 얘기 했듯이 종합적으로 한 데 묶어 가지고 종합복지기금을 해 가지고서 각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거는 지시가 내려왔을 적에는 저희도 그게 참 좋은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서 굳이 여러개 조례를 만드느니 한 데로 몇 백억이 되든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왜 중단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현실적으로 급한 사항입니까? 이런 여성복지기금······

저희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시책사업이 이번에 점검을 받았는데 아직도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서도 저조하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기금조성조례가 안산시에 몇 개가 있죠?

제가 자료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안 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14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과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근거로 하여 신설 하므로써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뒤에다 표를 해 놨는데 현재 2억 4,947만원입니다.

몇 명이나 현재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 43명에게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금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문 일부내용을 정비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안 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14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과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근거로 하여 신설 하므로써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뒤에다 표를 해 놨는데 현재 2억 4,947만원입니다.

몇 명이나 현재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 4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보자들은 장학금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 안해 줍니까? 1종이라든가 2종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생보자하고 저소득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장학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정부에서 학비 면제시켜 줬는데. 제가 봤을 때 생보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인데 지금 국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는데 다를 거에요. 현재 1종 2종을 보게 되면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거택은 학비전액 면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활은 50%인가 얼만가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하고는 별개가 돼서 지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오창석위원이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바로 그래서 질문한 거에요. 생보자는 이미 벌써 확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추천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번 학교에서만 합니까?

예. 추천은 학교에서 합니다.

동에서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

현재 보게 되면 장학생 선발 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2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한다" 그랬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실국장으로다가······

시정조정위원회 이제 없어지죠?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있고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없앨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련 국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 관련법령과의 상치조항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정비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기금의 운영관리를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운영ㆍ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7조 2항에서 위원장의 직무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의회제출 근거를 두고 기금결산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제13조에 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운용계획, 기금결산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10조를 근거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합리적 기금운영ㆍ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노인의날 행사나 장애인 기타 여러 부분 복지가 어떤 게 복지인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행사 해 가지고 밥 한끼 주면 뭐 합니까? 타올 한장 만들어 주면 뭐 합니까? 기금을 운영 하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물론 하기 좋은 말로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당일 행사 풍족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싶겠죠. 그런 부분들을 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서는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다 좋습니다. 기금 조성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죠. 방향을 같이 한 번 모색하고 틀어 보십시다, 복지환경국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5. 10일 공포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환경부 지침에 의거 규정하였으나, 기존 설치된 감량화기기가 악취의 발생과 전기세의 과다부과, 관리상의 불편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철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2항에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10조 내용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단서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런 시설까지 다 구비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또 추가로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시공회사에서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검토 못했던 사항인 것을 시공회사가 예산을 들여서 시정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할 거고 침출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안에 탱크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바로 파이프로 해서 끌어내면 그건 외부로 냄새는 안 나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다시 퍼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 갔다가 처음에는 진짜 숨 못쉴 정도로 그렇게 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몰아 쌓아 놓고서 옮겨서 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냄새도 나고 하는 것을 아예 직투입을 해 버리니까 바퀴에 묻어 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냄새는 당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요즘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몇톤 나옵니까?

가구당 0.51㎏ 나오는 걸로 조사 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죠?

총 90톤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앞으로 하루에 몇 톤씩 처리하죠?

하루에 70톤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김포에 갖다 주고 있는데 톤당 얼마죠? 처리비가.

김포 톤당 처리비는 따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바로 준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