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ｏ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담당 실·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계수 조정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계수 조정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안 설명 전에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신용구.(인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실장님, 여기 읍·면·동은 사업비가 하나도 예산에 계상된 게 없던데 그냥 예산안으로 이걸 참고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건비 부족분 계상하고 감액시키고 그것밖에 내용이 없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 조정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전에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그것은 수정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부족되는 것은 수정 예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복리후생비는 부족해도 어떻게 해도 안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전체 추경예산안의 세입 분야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3억 2,6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세가 징수가 잘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세를 받아 줌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30%를 시·군으로 이양을 해줍니다. 교부를 해주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징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체납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를 해서 이게 줄어든 거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지방양여금에 개발비에 5억이 감액된 것은 어느 사업 분야에 지역개발비 5억이 감액된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지역개발비를 부과해 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5억원이 줄어든 겁니다. 양여금 중에서 보면은 시비 부담조로 일부 지원을 여태까지는 조금 해줬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에서 삭감된 겁니까, 어디 개발비 삭감되었으면 어느 부분에 대한 개발비가 삭감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전체 총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여금 전체 총액 아니고 어느 이 부분이 삭감된 어떠한 목상....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저희들 양여금 중에서 양여금이 대부분 목적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목적 사업비 외에 이 양여금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존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양여금 중에 전부 시비가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 50%에서 한 70%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그 양여금 중에서 한 30억, 작년까지는 30억 정도로 시비 부담을 하라고 별도로 또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올해 한 1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에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보면 특정사업에 일률적으로 깎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시비 부족분에 대한 양여금 부족분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양여금 시비 부담금을 시비로 하고 현재 그 부분은 거의 도시계획도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확정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고 이래서 일반 우리 시책사업비를 좀 줄여 가지고 그걸 대비하지 사업비는 내실적으로는 줄어들어도 사업에서는 삭감 안하고 경상경비나 이런 것 좀 조정해 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역개발이 감액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피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상반되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손을 안 대고 경상경비와 일부 세입 올라온 걸 가지고 충당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 3억 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가 다 내려간 상태인데,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금 잔고들이 많이 없다고 보는데 이자 수입이 '증'이 될 수 있습니까?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여유 자금을 조금 적게 봐 가지고 당초에 예금 관계 여유 자금을 조금 적게 판단을 했는데 조금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증가된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당초에 예산 책정할 적에 너무 수입을 적게 잡고 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집행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조금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자금 운용 사항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었지요.
최경남위원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은 좋습니다. 수입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데 하여튼 은행에 예치하면서도 항상 고금리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 21페이지에 행정자치부 소관 중에서 99년도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일부 감 500만원, 이것 설계상 어떤 무슨 남아서 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2억 4,000만원 내줬는데, 2억 4,500만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입찰 결과 그것이 당초 예산에서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대로 지었는데 건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계 마력이라든지 조금 떨어지는 모양이던데요. 애초 계획보다는. 물론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 하겠지마는, 기획실에서는 이 사항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분명히 애초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기계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성능 관계는....
최경남위원
잘 모르시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수당 부분에 33페이지, 5억 5,500만원이 전부 이게 퇴직수당입니까? 아니지요? 명퇴라든지 어떤 퇴직 수당만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명예퇴직 수당....
최경남위원
이게 5억 5,500만원이 명예퇴직 수당입니까? 전액? 전체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맞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그 뒷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은 이것은 가계비 지원 수당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저번에 된 게 125% 동결된 것?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게 여기 복리후생비에 다 들어갑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것 다시 말해서 직원은 감원을 하면서 또 다시 있는 사람은 인상, 수당을 지급을 더 하고, 차라리 10명이 같이 근무할 걸 8명으로 2명은 또 빼내면서 나머지 분은 수당을 준다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나가시는 분만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그런데 계시는 분이라도 열심히 일하라고 수당을 많이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실장님! 18페이지에 충무운하 호안보수공사 이것은 시공자가 사업비를 우리시에 예치를 하는 겁니까? 보수공사비가 세입이 잡히는 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것은 우리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저것은 항만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옥신각신 좀 다투었습니다. 저게 도로 같으면은 통영시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저것은 호안 아니냐. 그렇다면은 항만을 관장하는 항만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 부분은 항만청 작년도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2억 9,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쓰기로 했는데 저기에 소요사업비는 한 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상현위원장
그럼 항만청에서 우리 시에 사업비로 세입을 시킨 거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같은 [레벨], 기관 상하간도 아니고 타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부득이. 그래서 남은 잔액은 앞으로 6억이 되려면은 또 3억 500만원 정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도와 주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실장님 혹시 당동 호안도로 한 번 가봤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어제나 그제 사이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어제 그제는 안 갔는데 수대쪽으로 가면서....
최경남위원
지금 6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지금 그게 보완이 되느냐 걱정입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사업 시간을. 지금 계속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200mm 수도관이, 인평동 가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만일 터질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지금 내려앉았어요. 한 번쯤,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쯤은 가봐야 안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항만청의 2억 9,500만원, 6억을 따내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지금. 빨리 공사 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개설 이것은 세출 분야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남동에서 봉평동 사이 도로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거기 10억이 일괄적으로 들어갑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10억이 지금 그럼 통중 뒤에서부터 도남동까지 그 10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존하고 있는 그것 아니지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지금 봉평동... 통영대교하고 연결된 도로 말고.
이명
이명위원
예, 말고.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도남동....
이명
이명위원
도남동에서 이쪽으로.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 도로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국가적인 지방도로거든요. 이것 착공된 건 지원이 안됩니다. 착공이 안된 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최근 그러면 재확보 된 건 얼마 돼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10억이 이번 처음 시작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이어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고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3억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인건비 안에 수당 부족분 해 가지고 5억 5,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퇴직수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는 퇴직수당 5억 5,500만원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연금부담금 3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퇴직 관계, 퇴직수당 관계는 기획실에?
최경남위원
분명히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몇 번을 제가 물었는데 퇴직수당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부족분 5억 5,500만원. 명퇴.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아, 명퇴수당하고....
최경남위원
일반퇴직하고 또?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일반 퇴직수당하고 이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최경남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제가 모르....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최경남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비가 1년에 1억 5,00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갑니까? 물론 서울도 있고 차이가 많이 있겠지마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년간 교육이 한 450명 정도 지금 교육인원이 차출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육 수요는 조금씩,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400명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당초 예상을 한 것이, 당초 계획이 내려온 것이 4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간 것이 320명 갔는데 지금 교육이 내려온 것이 앞으로 85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또 자체계획에 우리 직원센터 같은 것 이런 데서는 또 계획이 수시로 변동돼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때 그때 추진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것 순수하게 여비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교육여비입니다. 퇴직수당 관계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예산계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앞에 퇴직수당은 저희들 조기퇴직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3억원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입니다. 퇴직에 따른 연금 부담, 공단에다 납부하는....
최경남위원
부담하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그 돈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급량비 있지요? 급량비 보면은 각 동을 계산해서 19개 읍·면 출장소 해서 1,900만원. 이것은 아예 쪼개서 각 동별로 그냥 주지 꼭 이래 가지고 총무과 딱 잡아 가지고 홀딩해 가지고 딱 주는 게 되겠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것은 그게 총무과....
순기
정순기위원
동에다 욕본다고 50이면 50만원, 70만원 딱 쪼개서 일괄시켜 버리지 총무과에 딱 잡아 놓고....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게 주민등록 실적하고 인원하고 이걸 배분을 해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화상입력 관계 급량비를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면에 다 내려 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 내려 가지마는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서상현위원장
거기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게 전국 일제히 하는 경신작업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나 그때 행자부에서 보조가 있었는가 몰라도 이것 행자부에서 당연히 보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도비만 이렇게 보조가 되어 있네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왜냐면은 이 도비 보조가,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직원들 야간 급식비로 이래 가지고.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행자부에서 국비 보조가 돼야 될텐데 왜 도비만 왔느냐 이거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국비 관계도 물론 내려오면 좋은데....
서상현위원장
당초에 이게 금년에 주민등록 경신관계에 따른 사무비가 보조가 없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우리가 자체 보조금은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주민등록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 경비로 있었는데 그 예산이 재원 자체가 국비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생각이 그렇는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것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서상현위원장
당연하다고 보지요.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당연한데 국비 지원은 없고 도비가 저희들한테 조금 영달이 돼서 그렇게..... 사실상 우리는....
서상현위원장
당초 예산에는 아마 한 번 챙겨보면, 나도 챙겨보지를 않아서 그렇는데.... 이게 도비라서 그렇는데.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전체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국·도비 관계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봐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추가로 주민등록 일제경신 야간 근무자 급식비라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지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산 자체가 저희들 자체 예산해 가지고 충분한 그게 경비가 안되기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은 이나마 지원을 해주니까 고맙게 이렇게....
서상현위원장
도에서 보조가 내려 왔으니까 예산에 책정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근 읍·면·동에 고생하니까 골고루 배분을 해주도록....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전액 인구라든지 작업량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집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교육여비 여기에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일본어학연수 간 사람 한 사람 안 있습니까? 교육여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별도 예산이?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그것은 일본연수 관계기 때문에 연수비에서, 당초 예산에.
서상현위원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번 제2회 추경에 이렇게 보면은 세입 분야에서 도세 징수교부세 감액이 3억 2,600만원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도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000만원을 타셨다 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세 징수 교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징수 부족분에 대한 감액분 아닙니까? 그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추경에 세입 이것은 99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작년에 성적을 내보니까 우리가 우수시다 그래 가지고 최우수, 우수, 결과적으로 2등한 겁니다. 작년. 올해는 저희가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도가 목표액을 산정을 할 때 작년도 징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좀 목표액이 더 됐었습니다. 더 된 원인이 북신만 매립이 작년에 준공이 돼 가지고 턱도 아니게 연말에 갑작스럽게 북신만 매립, 한전에다가 시에서 공사비조로 떼줘 놓으니까 저기서 취득세, 등록세 갑작스럽게 돈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성적이 좋아 가지고 작년에 상을 받았는데 작년에 그만큼 도세를 통영시가 많이 받아 놓으니까 금년에 목표 물량을 그것 때문에 더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2개월동안에는 그러면 징수 실적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지금 도세는 저희들이 도에서 목표 준 걸 상당량을 달성을 못할 거니까 분석을 해 가지고 조정, 목표액을 낮춰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징수 독려 자주 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잠을 안 자고 안 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잠을 안 자고 합니까? 다음에 감사 때 보면 알겠지마는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
유극부위원
조금전 말씀 중에 급량비를 동에만 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은 제외됩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읍·면·동입니다.
유극부위원
분명히 읍·면·동이지요? 왜냐면 동만 준다고 했거든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1,000만원 받아 가지고....
유극부위원
빼면 안 됩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우리가 읍·면이 먼저 안 갑니까. 읍·면 다음에 동 아닙니까.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일부 감해서 2억 4,500만원에서 500만원 감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출 부분에 보면은 2억 4,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2억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설비에는 2억 4,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고 2억 3,500만원, 이 항에 없습니다마는 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부대비가, 이 항에 없는 부대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본예산에, 이 추경에서는 시설비하고....
최경남위원
돼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02에 부대비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500만원을 감하면서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없습니다. 당초에....
최경남위원
당초에 하는 그대로 엔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자기네들이 준다고 하는 것이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2억 4,5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국고보조, 순수하게 우리가 도비를 안 받고 국고만 받았기 때문에 당초 올릴 때 2억 4,500만원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최경남위원
그런데 엔진 마력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아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분명히 없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애초에 계획한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게 건조돼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아, 그럼 사량인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사량은 갔고.
서상현위원장
그럼 이것 보조비 500만원 깎여도 건조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당초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한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과장님, 2억 4,000만원에서 부대비 빼면 2억 3,500만원이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어찌 그게 내용이 맞습니까? 계약은 2억 4,000만원인데. 2억 3,500만원에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니, 부대비까지 전부다 합해서 2억 4,000만원이다....
유극부위원
계약은 분명히 2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계약이 2억 4,000만원에 된 것이 아니고 계약은 2억 한 2천 몇백만원이고....
유극부위원
아니,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2억 4,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억 4,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배를 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비라든지....
유극부위원
아니, 부대비, 말이 계약금이라고 하면 배 계약을 생각하거든요. 부대비 제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말씀을 잘못했고, 그 부분은 총 배를 건조하는데는 2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유극부위원
이것 감 지시는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하고 난 이후에.
유극부위원
그럼 계약되기 전에라도 왔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배 건조하는데 확인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는 안 나가지요? 회계과에서 지금 나가서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전문직도 아닌데 배에 대해서는, 기관이라든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에 기관원이, 선장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디 한산면에 선장이 나갑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한산면도 우리가 일부 가볼 필요가 있다고, 두 번인가 갔을 겁니다. 한산면도 가서 선장도 보고 의원님도 가서 한 번 보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대비에 출타여비를....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설계변경 들어올 분야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 설계변경 분야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선장이 가가지고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계 부분이 마음이 안든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요. 자기가 생각한대로 안되고 있다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 뭐 있으면은 수시로 받아 가지고 설계한 감리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분한테 말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수시로 있는가 물어보세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현지에 감독이나 감리차 나가거든 복명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런 걸 해야지 그냥 갔다 왔다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저한테 직접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서상현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걸 대강 과장님도 느꼈을 건데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저희과의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사회보장계장이 박 계장이 산양읍으로 가고 김종부 계장이 왔습니다. (인사) 저희과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
박광수위원
57페이지, 수해피해 자체복구사업에서 정량동 경로당하고 명정동 두군데 뿐입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피해를,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보다는 이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앞으로 축대, 이것 축대가 되겠습니다. 옆에 부근에 있는 축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수를 해서 이것은 재해는 앞으로 재난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번 수해피해 때 이게 두 군데 경로당이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사전에 된 게 아니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직접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이웃의 축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웃의 비가 고랑으로 내려온다거나 해 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축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손을 안 보면은 앞으로 비가 조금 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시설비에 동은 두 군데 뿐이고 전부 읍·면입니까? 수해복구사업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피해가 조사돼 가지고 확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중앙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복구를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것, 이 400만원 이렇게 기준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이하는 자력 복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무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도 전부 읍·면이고 두 군데만 딱 동이 들어 있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보통 읍·면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길이 파인다거나 아니면은 산사태가 나 가지고 산골이 있는 이런 데, 하천이, 소하천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세천이거든요. 소 고랑 같은 이런 게 파여 가지고 손을 안 보면 안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읍·면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주 소규모 시설이네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규모는 건설과는....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어려운 사업 맡고 계신데, 보게 되면은 장애인하고 사회복지 문제 관계 전부 감이 많습니다. 이것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감인데 정부 보사부에서 이게 당초에 이걸 계획을 했다가 인원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주로 이게 예산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놨다가 이걸 쭉 집행 과정을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중간 상반기를 통해 가지고 중간 결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중앙에서부터 그 항목별로, 시책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데는 좀 줄이고 적은 데는 좀 줄인데서 다시 조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시에서 기준액대로 이게 시설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는 예산 부족 현상은 안 생겨집니다.
유극부위원
소외계층에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때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제 그제인가 공문이 내려온 것 보면은 시설에 추가 부식비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이걸 1인당 월 210원씩을, 23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10월달까지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이제 와서 210원으로 감을 시켜 가지고 조정이 돼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인분이 20원씩인데 그렇게 치면은 완전히 한 달분을 앞으로 예산이 모자란다 하는, 한 달분을 안 줘야 한다 하는, 더 줬으니까 안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보사부 기준이 여러 가지 도에서, 중앙에서도 애로가 있지마는 이렇게 연말에 가서야 이게 자꾸 감되고 하는 이 부분이 생기니까 조금 불평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전혀 기준에 따라서 돈 지급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말미에 말이지요. 노인교통수당이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시인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인 시책에 있어서 읍·면·동의 경로당에 중식 제공하는 것 그 문제하고 노인교통수당 이 문제가 전부 시비로 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게 노인교통수당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금 복지 어떤 차원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직 제대로 안돼 있는 마당에서 있는 사람까지도 싸잡아서 준다 하는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무조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복지시책의 어떤 형평에 안 맞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돼 가지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제대로 주는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도에서는 전체 다 주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마는 우리시 사정상 이게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걸 한 달에 시내 교통비 한 번 타면은 580원씩 해 가지고 12회분을 이때까지 줘 왔거든요. 작년도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6,960원이 되는데 6,960원을 1만 1,000명을 주려고 하면은 돈이 약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0억 가까이 아마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런 돈을 그렇게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려운, 65세 이상이라도 어려운 계층만, 그러니까 경로연금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또 노인회에도 각종 의견을 수렴을 해서 통보도 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실제 처음에 당초 예산에 3억 8,200만원 이것도 이게 6,960원씩을 줘야 되는데 2,900원만 확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 확보 안된 겁니다. 안됐는데 그나마 이것도 시책을 조정을 해서 하는 바람에 이게 1억 3,300만원만 하면은 지금 현재 매월 한 1,500명, 1,580명 정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받는 분들은 금액하고 그 숫자는 관계 없지요? 아까 12매 그것은 관계 없지요? 월 받는 것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하고요.
유극부위원
이 금액을 감을 하면 어디다가 이 예산을 쓰게 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각종 예산에 우선되어지고 남는 것은 시 전체 예산에 포함을 해 가지고....
유극부위원
지금 일부 우리 관내 지역신문 보게 되면은 이제 겨울이 다가 왔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말이지요. 연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채 겨울 되기 전에 걱정한다는 그것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러한 상당히 예산이 2억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신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것 사회복지 분야에 다시 재투자 안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재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올해는 과장님, 노인의 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상당히 우리 노인을 홀대하면 큰일납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노인 관계는 조금 보강을 해둔 것이요. 식사대 그걸 가지고 노인당 운영비를 원래 4만 4,000원씩 균등하게, 인원이 적고 간에 무조건 4만 4,000원씩을 주던 걸 지금 우리가 그 돈 남는 것 가지고 40명 이하 되는 경로당은 월 8만원씩을 주고 40명에서 80명되는 데는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80명 이상되는 데는 11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매월 운영비를 그렇게 늘려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고, 또 그 돈 일부는 가지고 지금 구입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당에 가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산보도 어렵고 한 사람들은 안에서 이것 안마기, 드르륵 하는 아주 최신식이 돼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입디다. 안마기하고 또 운동기구를 간단하게 노인들 전체 회의장에 저희들 시범을 보여 가지고 좋다 하는 걸 책정을 해서 다 보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운동기구 하나 하고 안마기하고, 안마기는 인원이 좀 많은 데는 2개 정도 하고 적은 데는 한 개 정도씩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구입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금년도에 특별하게 시에서 배려가 된 셈입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조금전 말씀하신 중에 노인 회원 단위 규정을 40 단위로 하지말고 30, 50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라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범위를 좀 축소해 가지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돈이 또 재정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전까지는 딱 균일하게 했거든요. 도의 방침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무조건 4만 4,000원하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유극부위원
안 맞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많은 데는 많고 하는 걸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가급적이면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이지요. 그 어떤 회원들 규정을 단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절감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분야에 썼으면 하는 어떤 바램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좀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노인당, 경로당에 40인 이하는 월 8만원, 80인 이상은 월 11만원. 이것 3/4분기에 각 노인당에 지급한 것 얼마씩 했습니까? 이 기준대로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분기별 이것 지급액 아닙니까? 월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월입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에 주는 게 아니라 3개월에 11만원 받았다는 노인당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된 사항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3개월에? 3개월에 그리 안 줍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3개월, 그러면 7, 8, 9 그렇지요? 7, 8, 9, 3개월에 11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한 달에 4만원도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어찌 수도요금이니 전기요금을 낼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돼 놓으니까 월로 받고 그러는 것인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3개월에 받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건 매월 그렇게 나갑니다.
최경남위원
매월이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8만원, 10만원, 11만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어찌됐든간에 이 부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기름값이나 상당히 유류대로는 모자랍니다. 지금.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모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역의 협조를 얻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점심 식사를 안하는 대신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로당이라고 인정을 하는 이상은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방금 유극부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은 복지 부분에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수해피해 소규모시설 복구공사비 말입니다. 모두가 36건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5건은 앞으로 시비가 확보되면은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은 지금 현재 36건인데 5건을 추가하면 41건이 되는 셈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서상현위원장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란에 보면은 63페이지에 보면은 산양 경포세천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량 덕동 안길과. 그럴 경우에는 국비만 해 놨거든요. 지금 이게 전체 72%는 국비고 28%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 확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발주는 조금 늦겠고, 이게 아마 채무부담사업으로서 되어진....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별개 같으면은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을 했는데 이게 어째 누락이 됐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채무부담사업이네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국비만 책정해 놓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거기 말이지요. 이자 수입을 당초 예산에 60만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110만원이 더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결산을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게 국비다 보니까 의료보호기금 이건 전액 거의 국비거든요. 국비가 돈이 조금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좌에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길면은 좀 이자가 많이 불어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되니까, 일반예금 불어나는 그겁니다. 순수하게.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세출에는 융자금 반환이 있는데 110만원하고 이자수입하고 이것은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상현위원장
금액이 딱 110만원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서상현위원장
융자금은 왜 반환합니까? 상환하는.... 융자는 받아 가지고 나중에 하고 조건에 따라 몇 년 거치 이래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될건데 왜 반환을 합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반환금이라는 것은 융자를 줄 때 그 재원이 전부 국·도비거든요.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융자금 받아 가지고는 들어오는, 융자금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돈은 국·도 구좌에다가 넣어 가지고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활용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비를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민들, 병원에 가면은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자부담이 20%면, 20% 그 자부담이, 부담해야 될 돈이 10만원이 넘어갈 때는 청구를 하면은 그것 우선 돈을 빌려 주고 그걸 12월달에, 1년동안 12로 나누어 가지고 매월분을 얼마씩 해가지고 이자없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면 그 돈은 국·도비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구좌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해 가지고 그 돈은....
서상현위원장
융자라고 했으면은 상환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상환인데, 상환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환이지마는 이걸 돈을 빼 가지고, 들어온 돈을 빼 가지고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 금고에, 국가나 도에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출예산에 반환금 구좌로....
서상현위원장
그럼 당초 지원받을 때 융자라고 해야 될건가?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융자로, 대불금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
서상현위원장
확실히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대불금 융자, 앞쪽에 있네요. 217페이지 있지요? 대불금 융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렵니까? 계속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 4,000만원 계상돼 있다가 감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MBC.
최경남위원
이것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4,000만원.
최경남위원
4,000만원이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당초 예산을 한 번 찾아봐요. MBC가 5,000만원 지원이 돼 있었을건데.
이명
이명위원
5,0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5,000만원되어 있어요. MBC에. MBC 지원에 5,000만원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확정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확정 예산은 조금 틀리지요? 4,000만원? 확정 예산이?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 우리가 어떤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는 감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 행사가 거의 지원으로 인해서 거의 다 해왔는데 미리 다 경비가 나갔기 때문에 예산상 감된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에 외국인용 관광안내 지도제작 2만부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 자체에서 이미 제작해 놓은 말이지 관광안내용 지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내 명소들 열람해 놓은 게 몇 종류나 해 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용 지도 말입니까?
김용우위원
예, 지금 안내소에 가면 여러 가지 팜플렛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은 향토역사관에 한 부, 그 다음에 남망산 공원에 한 부, 우리 통영시가 한 부, 한 3종입니다.
김용우위원
세 종류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인쇄비 이 자체는 언제든지 좀 비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인쇄비는 소량을 하면은 좀 비싸지마는 대량으로 하면은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
김용우위원
2만부에 2,000만원이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만부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도 기획비가, 이것은 지도를 만드는데 국문하고 영문하고 한 판하고 일문하고 중국어 한 판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지도 제작은, 인쇄비는 얼마 안드는데 이 지도 만드는 기획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외국인,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올해 문화관광부에 부탁을 해 가지고 천상 우리는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우리 시비 부담도 금액이 700만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데 뭔가 좀 제대로 작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게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72페이지, 외국인 관광안내 지도 제작 부분에 이것 한 해 외국인이 지금 몇 명이나 옵니까? 우리 통영시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외국인이 약 4만 5,000명 내지 5만명 정도.
박광수위원
외국인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 많이 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것은 우리 호텔, 숙박지의 매월 통계를 받아 가지고 낸 숫자입니다. 아니, 박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3,500명 내지 4,000명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지요. 그리 많이 오면 우리 통영시 떼돈 벌이게요? 그럼 그분들이 이때까지 왔을 때 외국인용 관광안내 지도가 없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실제 외문으로서만, 영문이나 일어로 된 안내지도는 없고 홍보책자는 일문하고 영문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팜플렛은, 안내지도는 없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럼 안내지도 그게 지금 배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승당, 충렬사라든지 세병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비치를 하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또 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우리 자율적인 관광안내소, 약국이라든지 저쪽 학섬휴게소, 바다휴게소, 그 다섯 군데 정해 놓은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세병관, 역사관, 충렬사, 제승당, 그 다음에 마리나 콘도, 유람선 터미널,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해저터널도 많이 가지요? 해저터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저터널은 가기는 가는데 거기는 정확한 통계를,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해저터널 양쪽 입구에 보니까 관광지도 배부처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지도를 비치해 놓은 곳이?
박광수위원
예, 비치해 놓은 곳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배부를 못했는데....
박광수위원
관리하는 집을 정해 가지고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찾는 모양이던데, 비치가 되는 집이 아마 없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번 지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왔을 때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해서 통역인이 우리 통영시에 정해져 있습니까? 통역인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우리 관광기획단 박겸원이라고 우리 단원이 일본어를 하고 그 다음에 방형균 의원이 영어를 하고 관광기획단 운영하고 난 이후부터는 두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통영에 외국인 모실려고 하면 앞으로 통역인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두 사람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영어 한 사람, 일어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추가로 한 번 위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왕 이렇게 된건데 여하튼 완벽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민간이전에 통영문화원 운영비 지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통영문화원에 우리 지원되는 게 시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올해 운영비 지원이 총 3,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9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합해서 3,80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비 1,900만원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국비하고는? 총 평균적으로 보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 50%, 시비 50% 이렇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이때까지 안 주다가 9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보태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통영문화원 운영비에 총액적으로 꽤 되지요? 한 1억 가까이 넘어 이렇게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한 3,800만원이지마는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하고, 1억까지는 조금 못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이렇게 보면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 안 나갑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 합해 가지고 1년에 1,600만원인데. 그럼 이것 턱없이 부족 안 합니까? 그것 일부 그럼 운영비만 지원하는 게 분기별로 400만원 정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여기 따로 지금 이 운영비 이번에 180만원 그것은 도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주는 겁니까, 따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 90만원, 시비 90만원으로 18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80만원. 이것은 따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문화원쪽에서는 다른 말은 없습니까? 또 더 확보해 달라 이런 말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쪽에서는 예산이 많으면은 더 좋은 것인데 시 재정이 어렵고 이러니까 이야기는 해도 사실은 국비나 도비 지원 보조에 맞춰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시비는 국비나 도비가 더 내려오면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이명
이명위원
그럼 문화원에서는 다른 기금쪽에서 나오는 돈은 없습니까?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당초 예산에 문화원은 얼마 한정액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운영비가 9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적다고 보니까 도에서는 왜 한 푼도 안주느냐. 이래서 국비는 이때까지 지원하고 도비는 왜 안 주느냐 이러니까 이번에 일률적으로 조금씩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당초편성 지침하고는 이게 조금 상반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거기는 문화원은 특별히 지침 이외에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재원은 도비에서 내려 왔는데 저게 위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주는 것인지 재원의 근원적인 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그 사업비하고 문화원에 보면은 상당히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지원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이 보입디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좀 있으면은 문화 운영의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지 앞으로는 향토 문화 발전은 문화원이 주가 돼 가지고 활성화돼 나가는 것이 좋은 현상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상현위원장
그것은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실정은 그렇게 안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
유극부위원
과장님, 도서관 관계 제가 한 번, 70페이지 끝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확보 안하고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느것요?
유극부위원
도서구입 관계, 밑에 70페이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농어촌 공공도서관요?
유극부위원
그 위에 통영, 2개 다 각각.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는 국고 보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비만 우리 1,50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해줬는데 이게 국고가, 이 국고 예산은 항상 당초 예산에는 빠졌다가 국고 재원이 추가로 되어지면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 내려오면은 국고 1,448만 9,000원 내려오면 시비를 1,448만 9,000원 보태고, 우리는 1,500만원 이것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시비는 이번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도서관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지마는 통영도서관도 1년에 이용객이, 우리 공공도서관은, 아, 우리 통영도서관은 문화, 그 다음에 모여 가지고 활동하는 교육을 안해서 하지마는 우리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되어집니다.
유극부위원
도서관에 책을 어떤 책을 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비치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로 문학, 그 다음에 월간지, 그 다음에 문예지, 그런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예산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책 사면은 어떤 도서 이용객들의 수요에 충족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책을 사는 것도 도서관 오는 사람이 이 책이 필요하다, 저 책이 필요하다, 왜 없느냐 하면은 그것 목록을 적어 가지고 도서관장이 필요한 책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위에 국비 주는 것 우리가 시에서 바로 사주면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 도서관에요?
유극부위원
예, 통영도서관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통영도서관은 항상 보조를 해주는 게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운영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해주고 우리도 도서관에 지원을 해줍니다.
유극부위원
뒤에 사후관리 책임 감독은 한 번 챙겨 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이어서 총무국 소관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경남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시설비, 어디서 입금될 겁니까? 돈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설비가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일반회계에다가 편입시켜 가지고 보수를 해....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번에 조례에 한 번 수영장 할 적에 그때 수영장 여과기 수리비가 한 980만원 정도 기 지급을 했다 하는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우리가 980만원 전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를 하는데....
최경남위원
그럼 그 비용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게 오늘 보니까 당초 예산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체가 900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수영장 지금 민간위탁 경영자는 돈을 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60만원 덜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네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여과기 보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8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나는 관장님께서 지급을 했다 하길래 저는 분명히....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부분 보수를 한 줄 알았어요. 부분 보수를 했다고....
최경남위원
일단 그 부분은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위탁자에게 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민문화회관에서 지급하겠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답변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다, 전부다 수리를 했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무대기계가 수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 기계가 얼마만큼 피해가 났는지 모르지마는 7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그럼 무대가 운영이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무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대를 옆으로 움직이는 것하고 또 라운드로 해서 회전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것은 괜찮은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지금 정 중앙에 오케스트라 밑에 있는 그것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중앙에 있는 무대 이것 오르내리는 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 하면은 밑에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 있는 부분에 물이 찼습니다. 그것 왜 침수가 됐느냐 하면 집중적으로 그때 150mm 가까이, 단시간에 온 것은요. 집중적으로 1시간만에 그렇게 와 가지고, 우리 기계가 아시다시피 설계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삼발이 모터가 3개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폭우가 와 가지고 그것 물이 밑에 제일 지하층에 물이 모터가 잠겼습니다. 그것 해체해 가지고 고치는데 770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조각공원 밑에 또 슬라이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치면은 지금 방재부서에서 확보된 것이 한 4,000만원 정도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 가지고 이걸....
서상현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다른데 어디 편성돼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돼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시민문화회관에는 없는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그쪽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방재계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그걸....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이 저쪽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와 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험든 것을 전부다 감식을 한 결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비가 와 가지고 무대 물이 침수한다 하면 큰 문제인데, 물론 이번 비는 유달리 많이 와서 그렇다고 보겠지마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거기 물이 안 들어가도록 복구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지금 응급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관장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3개인가 공연했지요? 이번에 개관기념회시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초청공연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저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 좋은 걸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좀 무색할 정도로 좀 사람이, 좀 적게 왔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 요구를 좀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건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거의 소모 다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경남위원
거의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400명분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가서 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한 분도 못 맞히고 나와 가지고 약이 없다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 400명분 되어 있는 것은 기 학교 단체접종에 저희들이 돈을 지금 전부다 세입을 잡아 놨기 때문에 400명분 남아 있습니다마는 추가접종분이 학생분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를 믿고 가 가지고 택시 타고 와 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결국은 1만 2,000원, 1만원 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통장단 회의나 새마을회나 이런 데 전부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라. 4,000원인데. 그럼 그것 구입도 4,000원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구입에 4,000원 해 가지고 4,000원 결국은 받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하여튼 어떤 거기에 대한, 단가가 분명히 4,000원이 맞습니까? 구입하는 단가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3,800원.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3,800원에 해 가지고 받기는 4,000원 받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미리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1만 8,000명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 400명분 남아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지금 한 1,000명으로 보고, 1,000명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두 번 세 번 걸음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 많이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미리 독감 예방접종이 발효가 빨리 돼 가지고 가수요가 지금 엄청 늘어나 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가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하게 되면 앞으로 아마 조금 있으면 가수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오늘 저도 하도 감기가 많이 걸려서 오늘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서는 안되겠네요. 없으니까. 기 확보된 것은 학생용이니까 현재는 오늘도 결국은 우리가 가봤자 못 받겠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때 의원님들 것은 별도로 한 게 있을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시민 한 분 한 분이 갔을 경우에 돌아서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의원이라 해서 주고 시민은 안주고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분간 확보될 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말입니다. 1억 5,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인건비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별정직 한 사람이, 보건진료원이 채용이 안돼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의사 의무직 5급이 한 사람이 증원이 됐는데 공중보건의사가 대신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나머지 부분 그런 정도입니다.
김용우위원
두 사람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금액이 차가 많이 납니까? 기본급으로 치면은 얼마 안될건데. 안 그렇겠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구조 조정하면서 이번에 한 5명이 저희들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마 그렇게 상정이 된 겁니다.
김용우위원
예, 158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에서 보통 보면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안 합니까?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금 가을이 넘어서 동절기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방역을 할 그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수해대책 해 가지고 호우가 그때 와 가지고 미리 특별교부세로 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상 넘어 가지고 미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김용우위원
맨밑에 거기 보면은 엠엠알 예방접종 백신 구입인데 엠엠알은, 이 용어를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엠엠알은 홍역, 볼거리, 풍진 그것 3개 혼합백신 돼 있는 것으로서 영어로 앞에 딴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부족했던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 부분은 무료 부분이 아니고 유료 자비 부분입니다. 당초에 엠엠알은 생후 15개월에 예방 접종하는 것인데 요새는 15개월 맞고 나서 전에는 추가접종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홍역, 볼거리, 풍진 이게 다시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초·중·고생한테, 아, 초등학교 6학년한테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자비 접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도 1,12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사량보건지소 어디다 신축을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량보건지소는 사량면사무소 안에 합니다.
유극부위원
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면사무소 안에.
유극부위원
그것 시설이 수용되는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밑에 한 60평, 2층 위에 한 40평 이래 가지고 도서지방에는 당초에, 지금 현재까지는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102평이 되면은 2층에다가 방을 3개 넣어 가지고 직원들 숙소도 활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유극부위원
아까 특별히 얘기.... 예산 한 5억 확보한다 하는 그 예산은 여기 3억 외에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게 3억 아까 말씀, 총 그게 3억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 부분이 내려 왔습니다. 추가된 게 합해 가지고 5억 100만원입니다.
유극부위원
이번 추경예산 조치 안하고 다음에 어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정 예산이 내려 왔으면 수정 예산에 넣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직 수정 예산에 저희들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사천시 보건소 신축비가 14억이 내려 왔는데 사천에서 삼천포하고 구 사천군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부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 확보한다고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져 내려온 부분입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158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지요? 사량보건지소는.... 교체할 필요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괜찮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다음에 예산계장이 좀 오면 싶은데, 그 밑에 자체사업 말이지요. 아까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재료비 말이지요. 그것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다 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까? 괄호를 해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성립 전 예산이라든가.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은. 그런데 여기는 재원 구분만 표시 해놨지, 특별교부세다 이래 놨는데.
유극부위원
이게 예산 다른 과는 말이죠. 괄호를 딱 해서 표기해 줍니다. 유독 보건소만 딱 빠져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성립 전 예산이.
서상현위원장
벌써 집행을 했다 그러면은 성립 전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몰라도....
유극부위원
전혀....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특별교부세가 돼서 저희들은 절차 밟은 줄 알고 그렇게.....
유극부위원
뒤에 괄호를 해서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분명히 그렇게 자료 내 줬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바로 저희들 확인 받고 다 그렇게 해서....
유극부위원
기획감사실 장난칩니까 말이야. 예산서 가지고.
서상현위원장
예산계장 거기 있네요.
유극부위원
신 계장! 보건소 15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것.
서상현위원장
그것 재원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사업을 집행을 했다 하거든요.
유극부위원
여기 내용을 설명을 해보세요. 왜 내용을 뺐는지?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세입은 성립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라 하는 걸 표시를 하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라는 그게 안 넣어진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특별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을 표시 안 합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특별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이라 표시 안 합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표시하기는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예산서, 이것 공적인 예산서를 이렇게 장난을 쳐도 됩니까? 이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게 특별교부세하고 또 성립 전 예산이라는 하는 표시를 같이 하기에는 난이 좀 좁아서 안됐는가....
유극부위원
만일 여기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 집행된 것을.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성 립전 예산 맞기는 맞지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서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수해가 나 가지고 수해 때 긴급히 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방역비하고 응급복구비로 예산 편성한 성립 전 예산은 맞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계수 조정을 마치고 중식에 들어갈까요? ("마치고 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특별히 감액시킬 것 없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농어촌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