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개발국 소관 - 건설과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개발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예,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부터 공사관계가 많이 나열 되어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오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래에 또 완공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착공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 관계는 하자보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번 예산을 가지고 전부 보수를 하게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천재지변에 따른 것은 하자보수와 관계없습니다.
서정기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래에 착공된 것도 있을것이고 1년전에 완공된 것도 있을 것이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공사중인 것은 우리가 보통 잘 계상을 안해 주는데 일단 준공된 것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서정기위원
준공이 무조건 된 것은. 수해된 것은 전부 새로 보수하고 할 것이라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안 따집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97페이지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도서개발사업 전부 집행잔액을 감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공사가 전부 준공이 된 공사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이....
경용
최경용위원
집행중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준공된 것이 6건 19건중에서 13건은 지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계약은 다 끝났지요?
그러니까 입찰을 보면서 집행금액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집행금액이 우리가 전체 52억원중에서 5억 9천만원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5억 9천만원은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설계변경으로 시키고 도비 보조금 5,229만 6천원만 삭감하는데....
경용
최경용위원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시비 수해복구공사와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시비를 지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도비만 지금 삭감시키고 만일 다음에 결산 추경때에는 시비를 안해 주면 다시 국비가 이만큼 반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 안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을 안하더라도 시비는 결산 추경때 확보를 해야...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도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중에 있는 사업들이 만약에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또 급히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공사중단이 되거나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지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전체 도서개발비 집행잔액이 5억9천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5,200만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5억 4천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써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주민 요구에 의해 가지고 더 연장을 시키고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결심을...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방금 서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천재지변에 대비를 못하는 설계,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가 큰 공사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질조사든가 모든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되는데 실제로 소규모 사업은 기초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갑작스런 호우 대비 그런 것은 좀 소홀한 편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한산일주도로, 욕지일주도로들이 이번에 상당히 피해가 컸는데, 물론 작은 예산에 지금 빨리 해야 되겠고, 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앞으로의 피해, 피해보고 국도비 받아 와서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간의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편성은 줄이고, 예산 소모도 줄이고 주민불편을 없애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번 호우 피해에서 모든 현장을 둘러보니까 철저하게 느낀 것이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배수처리 문제가 좀 소홀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설계를 용역을 가지고...
경용
최경용위원
우리 직원들이 설계하든지 가장,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물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물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인데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11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충렬여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충렬여상, 그날산복도로 붕괴와 동시에 도로 붕괴가 됨으로 해서 학교 교실 매몰 그리고 일부집기 파손입니다.
조일청위원
121페이지, 급량비 450만 9천원 재해대책상황실인데 124페이지에 보니까 또 급량비가 있어요. 수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특근 매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중 부담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뒤에 것은 124페이지 도로관리부서에서 특근 매식비 그리고 121페이지 450만원 이것은 7월 29일 수해나고 바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 내려 왔습니다. 전체적인 8월 15일까지인가 상황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 근무자 급식비이고 124페이지 급량비는 합동설계반을 한달동안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수해상황실 근무, 수해 났을 때 전체적으로 상황실, 위원님들도 그때 우리한테 격려를 해 주고 하신 그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이고 124페이지 이것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읍,면 우리 자체 토목직 직원들이 약 30명이 한달동안 합동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급식비입니다.
조일청위원
수해복구비는 시,군에서 경남에서는 통영이 제일 많이 내려왔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통영보다는 거제 268억원이고 우리가 134억원입니다. 거제가 우리보다 약 배정도 됩니다.
조일청위원
거제가 우리시보다 많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조일청위원
마지막으로 서호동 벼락당은 어떻게 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올해전체 40억원을 5개년 계획으로 4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올해 10억원이 지금 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업자 선정중에 있는데 용역을 추진할 때에 복구 방법에 대해 가지고 관계되는 위원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할 때에 의견을 들을 그런 계획입니다. 산복도로하고 벼락당 그 두개는 산복도로는 내일 모레 금요일날 오후3시에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안내장이 가신모양인데 그래서 관계되는 위원님과 관계되는 주민대표자들 그리고 업자대표자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모여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복구설계를 해 온 것을 설명을 하면 복구 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갖다가 발표를 해주면 그 의견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안전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일청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2층 10개 교실입니다.
조일청위원
피해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흙이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교실이... 그리고 유리, 창문이 파손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복구는 다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복구는 다 마쳤습니다.
조일청위원
118페이지 시청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무전동 그 앞에 뒤 언덕이 무너져서 차가 그때 9대인가 매몰이 되고 했습니다. 뒤 언덕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주차장 언덕이 무너졌습니다.
조일청위원
차 보상도 포함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뒤 언덕 보수비입니다.
조일청위원
미수동 태영은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태영빌라옆입니다. 미수1동 옹벽20미터가 붕괴되었습니다.
조일청위원
다음은 122페이지 자재구입 재료비 그것을 사 가지고 일선동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조일청위원
동에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응급복구용으로 전부다 구입했습니다.
조일청위원
무엇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하천, 도로, P.P마대 전부 다 이번에 구입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선동에는 제대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수불부가 있는데 그 수불부에 보면 각, 읍,면,동에 요구하는대로 다 줬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한 양만큼은 다 줬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금년에 50년만에 난생 처음으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해복구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제2차 추경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제2차 추경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가 따른다고 해서 시비를 올렸는데 우리 전위원님들이 매년 초만 되면 왜 재해대책비를 예산을 이렇게 조금밖에 마련을 안하느냐 아우성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재해가 없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기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비는 더 많이 올 것이고 바람도 세게 불 것인데 당초 예산에 아예 시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으면 이렇게 위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도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마련해 놓는 것이 아마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99년도에는 우리 노력이 부족했는가 재해위험지 정비비나 하천 정비비 이런 예산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재해대책 정비비나 하천 정비비나 도로 정비비, 보수비가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적극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시에 언제 왔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월에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적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 재해가 7월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7월 29일, 1차가 7월 1일, 2일 1차적으로 거제하고 우리 통영에만 13억원 피해가 나고...
이복노위원
예산에 계상된 국비, 도비를 제외한 시비 투자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0억원 전체가....
이복노위원
재해복구비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 지방비 전체 시비 전체가 20억 4,500만 9천원입니다.
이복노위원
20억원이 이번에 투자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번에 투자된 것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채무부담...
이복노위원
재해복구를 위해서 시비 투자 안됩니까? 그 시비가 얼마냐 이것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하천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천하고 도로입니다.
이복노위원
전반적으로 얼마입니까? 재해복구를 위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규모도 있고 해양개발과도..
이복노위원
건설과 소관만 말씀하세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분야에 있어 가지고 시비 확보액이 5억 8,589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한 것은 1억 8,686만 3천만원 확보하고 미확보가 3억 9,900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번 추경에 된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번 추경에 된 것임 하천부분이 1억 8,686만 3천원을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시비 확보할 것이 5억 8,500만원인데 3억 9,900만원을...
이복노위원
여기 예산에 계상된것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하천만 그렇습니다. 하천부분, 도로 부분은...
이복노위원
오늘 보고한 여기에서 얼마냐는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한 것이 우리가 하천하고 도로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하천 부분에는 방금 그렇고 도로 부분은 미확보가 전체 우리가 시비를 도로 부분 초예산에 건립비가 회관 건축비는 계산되어 있지요?
건축비는 대우에서 낼 것입니다. 부담할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벌써 진행이 되어서 거의,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다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대우에서 선수금을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우가 상당히 자금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특수사정이니까 그만두고, 왜 그런고 하면 마을에서 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대우에서 그것이 건축이 되고 나서 자기들이 회관을 지어 주라고 건의사항 아닙니까? 건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화관을 지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피해가 나니까 회관을 하나 지어 주겠다. 복지 차원에서 회관을 지어 달라는 건의사항 아닙니까? 건의를 하면서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지점에 우리가 회관을 짓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회관을 지어 달라고 해서 이것도 예산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정부지는 정해져 있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정부지가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평당 50만원이라는 것이 땅값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방형근위원장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담당주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암마을회관 관계는 조암마을에 살고 있는 유택열씨 부지에다가 유택열씨가 자기가 1,300평 가지고 있는 부지상에 약 200평 정도는 마을회관을 짓도록 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이 되었고 가격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50만원 정도에서 자기가 팔겠다고 이야기가 완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우에서 토지 매입비 1억원이 선수금으로 들어오면 이 사업은 진작 착공이 되었을 것인데 현재까지도 선수금이 저희들에게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유택열씨가 대우에서 선수금이 들어온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만 되면 자기가 사전에 동의를 해 줄테니까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이 예산에, 추경에서 예산 1억원이 되면 부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담당주사
예 해야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대우에서 언제 건립을 하든 말든 부지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 집행은 하실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흔들흔들 해 가지고 안되면 조금 어렵겠네요.?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담당주사
아닙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준공 정산할 때에는 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준공 정산이 오늘, 내일 되어질 것도 아니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명년 5월까지는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227페이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2개소는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인데 ‘97년 12월 26일날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할 때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6개소에 공사중일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공사 끝날때에는 반기 그러니까 6개소에 대해서 하기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면서 한번도 수질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자꾸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토취장에 대한 지형지질조사도 지금 2개소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시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수질검사 6개소에는 매립지 상류지역에 2개소, 매립지 내에 1개소, 그리고 매립지 하류 바다에 3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 가지고 2회 수질검사를 하고 또 토취장내에 지질조사를 2개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과목이 과장님께서 수수료라고 하는데 수수료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시설비과목에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용역비가 되면, 용역비 명칭이 들어 가니까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도 법송지구 여기에 수차례 가 봤는데 지금 몇 %정도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약 32%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시가 보면 계속 지금 앞으로 계속 매립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성과를 볼 것인지 모르지만 계속 잔잔하게 투자만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비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비 투자한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33% 공짜배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매립하는데에는 든 것이 없는데 부대 조건에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 자체적으로 시비 투자 한 것은 없습니다. 선수금으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33%라는 것이 시에서는 실제로 공짜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하고 명신하고 부도가 나서 상계처리하는 바람에...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공짜로 법송만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공짜로 하셨다니까 통영시에서 굉장히 득을 봤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현재로써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큰일날 말씀입니다. 자연을 되돌려 놔야 됩니다. 왜 그 사업을 진행 안 하면서 방치상태 아닙니까? 예산 전부 삭감이니까 이제 방치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은 중단 상태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을 그리 함으로써 피해 준 것이 없습니까? 지금 위험지구로 지정하신다고 그랬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농경지 침수지역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그리 되었다고 안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완전 매립보다는 매립도 일부 피해를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래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허가를 얻어서 매립사업 허가를 얻어서 정부로부터 시가 관계없이 하다가 방치상태가 되면 개인은 자연생태계 파괴라든지 자연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상복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피해를 줬다든지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한 것이니까, 시 내의 땅이니까 방치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이게 굉장히 오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득을 본 것이 아니고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한 푼도 투입 안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만약 사업을 허가해 줬다가 잘못하면 허가 관청에서 잘못에 대한 법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묻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개인...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방치하면서 그것을 피해를 주면서 그것을 시에서는 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전부 삭감 아닙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전행 못하겠다. 개인 사업자가 전부 부도났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도저히 안되니까 이 사업비를 잡아 놨 던 것을 전부 토취장에 분묘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삭감을 다 하겠다. 사업 진행이 안되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영원히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삭감한다는 것이지 영원히 방치는 안 할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영원히라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 놨다가 계획대로 안되니까 예산을 이제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또 형식적으로 또 법송만 매립지구에 토취장에 이런데에 대한 예산이 또 잡는다든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형식적으로 안잡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추경을 했으면 했지 본 예산에 형식적으로 안 잡을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했다가 업체가 지금 보면 어느 업체를 시에서 직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직영하려니까 시 재정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직영은 당분간은 좀 어렵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공유수면 매립은 수익사업으로 수익이 올라오는데 왜 직영은 안하려고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수익이 매립지를 분양 할 때까지 투자비가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처음 시작이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 유치를 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민간자본 유치가 되어서 매립이 되었을 때에 시의 수입이 오니까 허가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민간인도 부도가 난 상태는 어떤 상태든지 그것은 경영이 어찌 되었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자연을 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사업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허가를 한 분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던요. 이러니까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법송만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농경지 피해가 내년에 또 날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악취가 풍긴다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온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근접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호우피해하고 태풍피해 재난 복구작업에 응급처리에서부터 또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정말 수고했다고 격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에 편성된대로 훌륭히 이 사업을 다 마쳐서 다음에 차후에 우리 위원이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일치 단결하여 이 사업을 마쳐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지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시담당 김효곤입니다.(인사) 건축담당 임홍도입니다.(인사) 공단지원담당 황진학입니다(인사) 업무담당 박종규입니다.(인사) 급수담당 이종환입니다.(인사) 하수담당은 교육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시행되는 것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개보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화장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집수리 하는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집 자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전에 보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부엌 개량이라든지 벽을 헐고 뭐 합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변소 개량은 아닙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호우 및 태풍피해 이래 놨는데 전파와 반파하고 물론 우리가 쉽게 전파, 반파를 구별을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선에 기준을 두고 전파,반파를 구별을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건축담당주사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건축담당주사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건축담당주사 임홍도입니다. 아까 주택 개,보수사업 보조사업은 올해 IMF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국비로써 우리 공공근로 쓰고 있는 것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자기 집을 좀 개량하는데, 손보는 데 국가에서 좀 공짜로 도와준다 하는 그러한 성격에서 저희들이 89동을 배당 받았습니다. 재해주택은 전파와 반파와 침수 세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파는 집이 완전히 멸실되거나 그 상태로써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전체적으로 집을 다시 건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전파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 다음에 반파라는 것은 집의, 글자 그대로 하면 집이 반정도 부서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집이 파손이 된 상태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는 보기가 어려운 정도 사실상은 반파의 개념에서는 조금 주관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업무를 보면서 택태 반파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저희시에서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중앙에서 와서 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의 입장은 포함시켜서 확정을 짓는 그런단계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제가 반파, 전파의 어떤 구별 선이 중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보고는 반파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수리도 불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주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집은 전혀 손상이 안 갔는데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붕괴가 되면서 곧바로 위험이 닥칠 이런 집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난 그 시점에서 현시점에서 이 집이 반파의 성격에 들어가는 집인데 항구적으로 건축주가 뜯어버리고 다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전파로써 인정을 해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청위원
주택 개,보수 사업과 환경개선사업하고 통영시 일원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은 환경개선사업비는 없고 주택개량사업비는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이고..
조일청위원
진주시에 작년에 보면 5개.6개 인근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던데 우리 통영에 현재 나갔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일청위원
그 전에 하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 전에 하던 것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시에 보면 시가지 조성이다. 문화예술진흥이다. 수산업이다. 관광개발이다. 상하수도 시설등이 있는데 물론 시민들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고 또 위원중에 도서, 육지면에도 있습니다. 도서낙도개발비라든지 내려오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이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통영시가 되고 나서 현재까지 도심지 중에 산이 몇 개 있습니다. 잘 모르지요? 내가 속해 있는 중앙동도 산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 이런데를 예를 들면 부유층이 이 전부 고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고지대에 사느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차 타고 올라가기 좋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또 공기도 쾌적하고 생활공간을 그 만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통영시는 태평동, 중앙동, 문화, 명정, 북신, 정량 이런데에 보면 고지대 사람들은, 안 가봐서 그렇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삽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시의원이 공약하고 시장이 공약하고 도의원이 공약하고, 내 앞에 시의원도 도로를 내 준다고 끄집어 내놨는데 도로가 어디에 놔 있습니까? 지금까지 고지대에 소방도로라든지 도로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놔 있어야 통영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분뇨수거라든지 보일러 기름, 가스배달 등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예산을 50억원이나 43억원을 해서 안 되는 것은 2000년 상반기계호기에 나와 있어요. 점차적으로 연차계획을 해 가지고 동피랑이 반만 되어 있거던, 물론 보상문제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과장님은 과감하게 소신있게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과 의논해서 산복도로 고지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참작해서 부시장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해요. 부시장이 일하고 시장은 뛰어 다니면서 돈을 받아 와야지 중앙에 가서... 그런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시장님도 고지대에 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뿐만 아니고. 그러면 도로라도 관통이 되어서 소방도로라도 관통시켜 줘야지, 신중하게 시장과 의논해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2000년에 넘어 가는데 상당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동피랑 같은 경우에 보면 반쯤 벌러져 있고 비석골 등 자꾸 조금씩 벌려 놓으면 제 손가락 베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세요 중앙동에 보면 동피랑 반 되어 있고 산복도로에도 중앙동사무소 앞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보상이 지금 일부가 되었고 또 계속 나갑니다.
조일청위원
거기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도시담당주사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50억원인데 기히 ‘9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것이 투자된 것이 35억원이 기히 투자되고 지금 올해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4억원이 되어 있고 도비를 올해 1억 5천만원, 그것을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지장물 조사 해 가지고 감정의뢰까지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5억 5천만원을 보상비로 지불하고 내년에 또 도에 건의를 하든지 시에서 좀 확보를 해서 계속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이듬해에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중앙동사무소 맞은편에 대한 보상은?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예, 중앙동사무소앞에서 비석곡 도로 연결되는 도로는 총 연장이 360m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상비 지급한 것이 5억 5천만원 정도로 지급을 기히 했습니다. 보상은 기히 150m는 기히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상비를 주고 내년 연말이나 되어서 가옥을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일청위원
내가 모일 모레 여기에 대해서 4분 발언을 할 것인데 이것이 지방자치 예산 가지고 안되니까?... 보상비만 빨리 해결되면 사실 공사는 포장만 하면 되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심지어 시의원도 소방도로 내 주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활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중앙동 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앙동은 시내 중앙이니까 명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하려고 책정을 해 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적인 질의는 다음 정기회 때 하시도록 하고 오늘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138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비 도남동 하수도하고 무전동 하수도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남동은 통고하고 바로 붙은 하천입니다. 바로 통고 위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통고 위입니까? 옆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위입니다. 바로 위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무전동은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무전동은 여기 주차장 뒤에 우리 보건소에서 100m 저쪽편에 도랑이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보건소에서 마산으로 가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마산가는 도로 100m 가면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것이 현재 공사 진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앞으로 할 것이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할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수해보국에 보면 시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금년에 난생 처음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하수도관계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보건소 앞에 공사 다 마쳤던데요? 그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도비로 가지고 했고 이것은 거기에서 100m쯤 가면 골짜기 올라가는 하천 안 있습니까? 조그마한 고랑 거기 꽉 막혔던 것 그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립된 예산이 되어서 사업은 일단 설계하고 다 되어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설계는 다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착공은 안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된 금액하고 실제금액하고는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예산대로 밖에 못합니다.
이복노위원
예산대로 밖에 못하는데 설계한 금액이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반상범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아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와 가지고 확인한 것을 가지고 금액을 확정했거든요.
이복노위원
여기에 내가 묻는 것은 설계하고 나면 예산이 좀 남아 돌겠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 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미수배수지 수해복구공사 설계가 나왔다고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그런 설계가 나왔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그 개요는 상수도 파이프가 약 200m 됩니다. 그것을 하고 거기에, 배수지 거기에 무너진 수로 있지요? 수로 그것 보수하는 것하고 그렇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가 보셨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 지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고 하면 산이 두 개가 만납니다. 만나게 되어 있고 물이 그쪽으로 쳐내려 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시민소운동장 있는 그쪽 물도 같이 내려 와 가지고 아마 가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서광 옆을, 산을 치면서 또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가 어떻게 났는지 몰라도 배수지 그 보강만 하고 송수관하고 그리만 되어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산 물이 양쪽으로 쳐 내려 오면 그것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번에도, 수해 때도 마대포대를 가지고 그 물을 막고 이랬는데 그러면 결국 그 남아 있는 둑을 잘라 내 가지고 물을 분산시켜 줘야 되거든요. 저쪽의 그 물이, 산물이 내려와서 지금 계속 배수지쪽을 친다고요. 그러면 지금 둑 있는 그것을 완전히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더 보강을 하면서 만약 산물이 내려 왔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분산되어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 사업비에는 책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하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송수관로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토지 구획정리를 할 때에 하수도를 잘못 내었어요. 하수도가 집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그 물만 되어 있는데 우수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산쪽으로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있는 사업비에서 최대한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무리 작은 비가 와도 우수는 전부 산쪽으로 치면서 내려 오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다 못해 하수도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리 물이 글어갈 것인데 아예 하수도가 건물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우수가 산쪽으로 치니까 전부 그렇게 파여 있다고요. 그것을 나는 설계가 어떻게 나 있는가 봤으면 싶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나중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설계 관계는 이 위원님이 별도로 담당자를 불러서 한 번 참고로 하시기로 하고,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용화수원지와 우동수원지 활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용화수원지는 1일 2,000톤 내지 적을 때에는 1,500톤 이렇게 생산합니다. 지금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해 가지고 우리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약 1,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광역상수도하고 합쳐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질의는 없고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세출예산 부분에 관문사거리 다음에 줄 그어 놓고 민월고개라고 해 놨거든요.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지에 미월고개라고 고쳐 놔습니다. 미월고개가 맞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미월고개입니다. 민월이 아니고... 질의는 없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장창도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나 감사는 앞으로 기회가 있고 한데 예산할 때에는 확실히 예산만 해야 되지 내용이 틀려지면 이 시간을 겉잡을 수 없습니다. 진행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위원님하고 최위원님이 바깥에 나가고 없는 사이에 제가 통상적인 질의는 다음 정기회 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조 방재에 두달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분말 세가지 구입한 것이 있는데 뒤에 보면 또 기계도 구입을 했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살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차이점이 약간 났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일부는 시범을 해 본 것이 있고 이 구입이 좀 늦어 가지고 말하자면 적조가 소멸단계에 이것이 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용을 못하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 500헥타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왜 이렇게 2억 900만원이고 도비는 8,900만원밖에 지급 안해 주고 왜 이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게끔 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줍니까? 국비가 지급되면 도비도 그래도 국비가 11억 9,700만원 주면 도비도 약 3억원 준다든지 5억원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년에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비, 시비 그 부담률에 지방비 부담률에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어장을 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주면 도에서는 이런 예산을 충분히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시비를 이번 추경에 우리가 2억 몇천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도
정창도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정확한 예산 편성자료에 있겠습니다만 지방비 말하면 20% 되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시, 군비가 12%이고 도비가 8%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재산물품 취득비에 황토 살포기 구입했다는데 제작회사가 어디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제작회사가 수산진흥원이 본래 사업체입니다. 수산진흥원에서 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수산진흥원에서 어느 회사에 발주한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 온 것이 국립수산진흥원 개발 품목에다가 제품을 냈는데 회사가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시에서 그대로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 중에 있지요?
창도
정창도어업생산과장
예, 사용하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보관중에 있어서 내년도 되어야 이 성능이라든지 모든 것이 파악되고 사용이 되어지겠네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올해 성능을 보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좀 외해에 있는 어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내만성 있고 폐쇄성이 있는 어장 좀 내만이 있는 어장에서는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호스 나가는 물, 기계 안에서 황토를 저어 주고 물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우리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제작했는지 제작한 회사를 파악해 가지고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면 기계 성능이나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우리가 예산만 집행해서 물품을 그냥 취득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한번 검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여기에 성립전 예산은 다 집행된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예. 황토적조 방재용은 다 사용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특히 어업생산과는 예산 사전 집행이 우선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우선이라고 보다는 올해 적자가 나서 사실은 적조방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특별관리어장이 무엇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특별관리어장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진해만 우리가 말하자면 진해만 우리 관내에서는 용남면지도, 어의도, 수도 그 금방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지구의 어장을 특별히 관리합니까?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수산물 중 양식 및 입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수산물 중 양식에 피해가 실제 얼마나 났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지금 피해액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경용
최경용위원
대충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과장
양식시설이 8개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배양장이 1개소, 뗏목 1개 그다음에 욕지지구에 전복 배양장에서 파이프가 고장나서 전복이 폐사한 그런 것 그 다음에 사량지구에 가리비 폐사 또 굴, 홍합시설 파괴 주로 그런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방금 최경용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흥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이번에 정부에서 하반기에 복리후생비 주라는 그것 증감이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관리담당이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관리담당입니다 (인사) 기술팀장은 박윤명이 그대로 유임되었습니다(인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세부사항을 설명한 후에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은 전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세입은 추경에 올려서 있는 세입은 없고 당초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대한 증감은 없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여기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발주 내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잔류 농약간이 분석장치기 이것이 이 기계를 구입하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요즘 환경농업을 강조를 하는데 이 기계는 농약에 잔류 유무를 판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잔류가 되었다고 판정이 되어지면 농도의 함량은 시험국이나 다른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밀판정을 받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오히려 이런 기계는 물론 거기에 연관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이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질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우리가 조사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중에서...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시중에 나오는 것을,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에 가서 조사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는 어느과 에서 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에 있어야 될 기계가 아닙니까? 이것이...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잔류 농약 적발 점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농가에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지고 가서 검증을 해서 적발이 되어지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와 가지고 간이검증을 해 가지고 잔류가 되었다 안되었다를 판정 받 아 가지고 농도의 함양은 정밀검증을 해야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요.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촌에서 조금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에 가져오는 채소 전체 를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잔류농약 간이 분석기를 가지고 검증을 해 볼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출하를 할 때에 생산자 표시를 하고 상당히 대량적으로 상품화를 하는 농가는 사전에 센터에 와서 검증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쌀 전업농 육성 지원비 일부 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에서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액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농민들이 참 어려운데 이런 지원비까지 국.도비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좀 증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농민상담소 도색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농민상담소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도서지역 3개 상담소에 금년에 도색을 하려고 5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상담소가 건물은 철수를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조금 조례상으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후 방침을 받겠습니다만 도색비 계상은 폐지된 건물에다가 사무실에다가 도색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방치되면 결국 흉가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 도색도 안하고 그 지역 이미지가 이 상담소로 인해 가지고 실추를 시킨다고 하면 시행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아예 철거를 해 버리든지...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물론 건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물론 현재까지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직원은 근무를 안 하더라도 농업인 학습단체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농업관련 단체들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 기금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건물 도색이라든지 자기들 사실 전화비, 전기료 이것도 운영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런 것까지 자기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농민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하면 건물 관리를 흉물로 안 남게끔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이상담소 도색비 말고 장비유지비를 가지고 현상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169페이지에 농업개발센터 수해 피해 복구 재료 구입은 무엇입니까? 기술센터가 아니고 개발센터는 무엇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광도면우동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하우스 지어 놓은 거기에 있는 장비입니다.
이복노위원
거기 장비가 525개나 피해를 입었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양액재배를 하는 바닥에 배드 깔려 있거든요. 그 배드가 침수됨으로 해 가지고 525개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바닥에 까는 것이요?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 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소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소관별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예산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