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이천시장 제출)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디 갔어요?

국장님.

국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 하시라고 그래요.

국장님 안 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우리 이 지방채 발행은 시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9억원을 기채로 쓰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 구성안의 최종 확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도시과장님 보다도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이것은 양해 하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용 알고 계세요? 최종 확정된 안?

엑스포 단지 조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천, 광주, 여주에 설치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들어 가는 모든 시설이 최종 확정된 안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요.우리 이천시에서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 이천시에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엑스포 단지 6만평내에 1,945평의 도예 센타 한동을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5,040평을 금년도에 도자기 축제하던 그곳에 가설건축물 5,040평을 지어서 엑스포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결정된 내용을.

경기도에서 안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이 1,9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 설계는 1,945평으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11월중에 다시 용역을 줘서 건축실시설계를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세계 도자기 전시관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세계 도자 센타내에 전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일보에 난 사항을 보게 되면 그동안 지난 김종민 조직위원장이 이야기할 때에는 거의 주행사장을 하면서 모든 시설이 주로 다 이천에 들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경기일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번 읽어드릴께요. 한 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 구성안 최종 확정된 겁니다. 2001년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주요단지 구성안이 확정됐다고 경기일보에 나왔어요. 구성안에 따르면 주행사장인 이천시 설봉공원에 2만평의 부지에는 자연 친화적인 세계도예센타와 국립도자기 연구소, 도예, 공방이 들어 서게 된다, 공동 행사장인 광주 곤지암은 문화특구 2만평에 한국, 중국, 일본의 도자기와 세계 각국의 도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관과 전통 도자기, 가마 도자기, 도예촌이 들어 선다, 또 여주군은 신륵사 관광단지 일대, 2만평 일대에 세계도자기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도예 박물관, 도자기 광장, 엑스포 상징탑, 공방, 화랑 그리고 각종 이벤트가 다 여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먼저 번에 할 때에는 엑스포 상징탑도 이천에서 할 거고 모든 것을 이천에서 다한다고 발표을 해 놓고 지금 완전히 다 분류시켜 놨다고, 그런데 과연 이 돈을 우리가 기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다 뺐겨놓고 그럼 시에서 뭐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계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내용을, 보도자료를 줬는지 저희가 확인을 더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 행사장인 광주 문화특구내의 2만평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 환태평양지구 여기 있는 것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서양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저희 이천시에 전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탑이 여주로, 저도 오늘 경인일보를 봤습니다마는 거기 여주에다 상징탑을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설계하면서 보고회를 계속할 때 김종민 위원장이 와서 한 이야기가 이천시에 사실 상징탑을 세운다고 그래도 사실 상징탑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게 좋은 전망이 시내밖에 보이지 않는다, 뒤쪽으로는 산이 막혀서 설봉산밖에 보이지 않고 앞에는 그냥 시내만 보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다 상징탑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계속 저희한테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종민 조직위원장 뜻대로 상징탑은 여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과거에는 모든 세계적인 자기, 한국, 중국, 일본 것 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천에 다 전시한다고 그 분은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중국하고 일본이 광주로 넘어 갔어요. 또 이게.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하고,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자기 축제 끝나고 그 이후는 도에도 한 번도 안올라간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요. 이렇게 다 뺐겨놓고 지금 29억원 기채를 끌어다가 뭘하겠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여기 도예센타하고 국립도자기연구소, 이것만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천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추진은 다해 놓고 결국은 다 뺐겨 놓고.

오늘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다 파악을 해서 오늘중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을 했어야지요.

아니, 여기 오늘 기채가 오면 이런 사항을 기히 알아가지고 여기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리 미리 먼저 챙겨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데 미쳐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조직위원회에 사항을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은 다 뺐겼어요. 지금 광주, 여주한테. 이것 국립도자기 연구소하고 센터 하나 지어가지고 뭘 할거예요? 무슨 세계도자기 축제할 겁니까?

도자기 축제를 하는 것도 좋다고요. 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이천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돈을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자기 축제 금번 목표가 이것을 세계에 알려 가지고 이천을 홍보시켜서 이천에 많은 도움을 갖겠다는 욕심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천 홍보하고 뭐 할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안맞아서 다 다른데 주면 우리는 다른 데서 안받는 것, 못쓰는 것 받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다면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른 나라것은 다오고 중국, 일본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예하면 그래도 일본, 중국치는 것 아니예요? 우리, 3개국 동양, 서양에서 도예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잘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제일 알맹이 큰 것은 다 뺐기고 1개국 쪼그만한 시·군에서 조그맣게 하는 도예 갖다 전시해 놔가지고 남들이 얼마나 그것을 호응있게 봐주고 그걸 보려 여기까지 오겠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이천 시민이 다 우리 돈이 없어서 발행채를 해서 한다면 이게 다 이천시민 빚인데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표하고 달라졌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에서도 해 주셔야 될거라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이 기채사항같은 것은 시간이 없더라도, 내일 하더라도 오늘 정회해서 도 조직위원회에서 정확한 답을 얻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먼저 ‘99년도제3회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내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철거한 후에 모가면 소재 이천시 쓰레기 매립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이전 건립하고 (주)미글로부터 기부채납한 대월면 사동리 386-80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공공용 도로 부지와 진입차량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재산 대상재산은 토지가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86-80외 3필지 1,453㎡, 세부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1건에 두동인데 364㎡, 약 2억 5,181만 1천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처분 대상재산은 이 선별창고 전액된 선별창고 중리동 산 20-1번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설봉서원을 복원 건립하여 이천시민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을 배향, 민의를 모으는 지표로 삼아 시민의 협동 단결을 도모하고자, 동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설성 공설공원묘지가 만장이 임박해 옴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묘지를 확장하며, 설봉공원내 레포츠 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소유지로부터 이천시 공유재산과 교환을 요구하였기에 상호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으로는 토지가 이천시 관고동 250-2번지외 7필지로서 11,385㎡로 1억 143만원입니다. 설봉서원 복원부지는 7필지에 10,205㎡로 9천570만 7천원입니다. 설성공설공원 묘지 조성부지는 1필지로 1,180㎡로 572만 3천원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해당없습니다. 교환대상재산으로는 취득이 이천시 관고동 367-2번지 이것은 설봉레포츠공원내에 있는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이천시 관고동 425-1번지 답 466㎡에 해당됩니다. 감정평가후 차액은 상호 금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중리동에 재활용선별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253㎡의 선별창고를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으로 철거하고, 현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내에 331㎡ 건물을 소요예산액 2억 5,181만 1천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월면 사동리 현대6차 아파트 건설로 공공도로화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주)미글 대표 김운섭이 기부채납 요청에 의거 취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처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설봉서원복원 건립부지는 설봉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99년 8월 5일 확정된 시설로 시민교육 지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관고동 250-2번지외 7필지 10,205㎡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설성 공설공원묘지의 현재 매장묘지는 450기로 부지조성 잔여지가 없어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나, 대상지내에 사유지가 있어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설성면 수산리 82번지 1,18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설봉공원내 레포츠 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 관고동 425-1번지 466㎡를 소유주가 이천시 소유 관고동 367-2번지 423㎡와 교환 요청에 의하여 교환 취득처분 하려는 것으로 상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취득 처분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기부채납된 토지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입니까?

현대6차 아파트 진입로.

고속도로에서 지나가지고 들어가는 길, 그것이 전체 다 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바로 밑에서부터, 밑에 약간 올라갔겠는데 거기부터 6차 아파트 정문 앞까지 입니까?

추후로 확인해서.

그런데 이미 이것이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아서 길을 사용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먼저번에는 안받았는데 왜 지금은 받았느냐 이것을 알아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설봉서원 복원부지매입 위치가 관고동 250-2번지외 7필지가 되는데요. 저수지 초입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자기엑스포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떻게 돼요?

진입로하고 붙어서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현충탑 돌면서 저쪽에 첫 번째 허술한 집 나오지요. 공동변소 입구 그 안쪽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진입로 위치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입로를 당초는 저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산을.

아니요.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현재 진입로 새로 꾸미는 도로를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지금까지 설계중이라는데.

설계중인데 어디로 하겠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저희들이 해놓고 도로가 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적도가 정확히 안나와있고 대충 그려져 있는데 건설도시국장님! 이것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도면 좀 한 번 보여주실래요. 이것 승인해주고 나중에 도로 생기면 어떻게 할거예요?

우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봉산 진출·입로 계획을 금주중에 자료를 만들어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위치가.

정확한 지적도 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것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가 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도로가 날 지점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설봉산 서원복원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년부터 예산들어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얼마나 잡혀있는 거예요?

우선 부지매입만 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또 못하지요. 그래서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각 종친회, 우선 부지매입만 해놓으면 종친회에서 성금 받아서 또 하고 그렇지요.

건물을 서원을 짓는데 종친회에서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짓는데요. 그래서 종친회에서도 성금을 걷을려고 하지요. 지금 4개문중에 1억원씩을 구두언약을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차후에도 시에 의존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립해서 운영비로 쓰고 3억원은 서원 짓는데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서원을 짓는데 3억원밖에 안들어가요? 몇 십억원 들어갈텐데.

아니요. 문중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고요.

4개 문중이면 어디 어디예요?

4개 문중이 이천서씨, 광주이씨, 의성 김씨하고 또 양천 최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문중이 설봉서원에 문묘배양된 분이 그 4분들이예요. 네분의 후손들이 이제 저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는.

네. 그것을 설봉서원복원 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지 매입만 우선하고 또 그 문중에서도 부지 매입, 그런 것이 돼야 돈을 가져오고 그러지요.

그 돈을 받는다는 기부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돈에서, 4개 문중에서 일단 기부금을 얼마 내놓고 시에 빨리해 달라고 종용할 텐데, 그럼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서원을 짓자면 그 사당이 있어야 하고 강당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부지 매입해 놓고, 우선 한꺼번에 하지 않고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동 한동씩 지어 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그것이 시비도 많이 드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도자기 축제 끝나고 시작하자고요.

네. 그래서 부지 매입만은 우선 해 주시고 또 저기는 도자기 축제 끝나고 나서 연차적으로 우리 능력에, 계획 세워서 짓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57평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건.

357평이면 뭐가 잘못됐습니다.

1만 250㎡ 아니예요?

네. 1만 205㎡입니다. 3,096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57평으로.

그것은 설성면 공원묘지. 잘못 됐습니다. 평수 계산을 잘못해서, 그 가로 내서한 평을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3,096평입니다.

몇 쪽?

위원장님!

서동예 위원님.

저는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소고리 매립장에 선별창고를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당초에는 이천 유승우 시장님께서 거기에는 매립장외에는 아무 시설도 안한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주민들 하고의 약속사항인데 이것을 종합행정타운부지 공사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이전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소고리 매립장으로 장소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지금 소고 1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예요. 청소과장님하고 주무담당님하고 소고리에 4～5명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소고 1리에 4～5명 밖에 알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선별 창고가 들어 온다는 것을. 장기간을 두고 거기에다 그것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소고 1리 주민들에게 선별창고를 그리로 옮기겠다는 그러한 주민 청문회를 한 번도 안했는지 그 이유를 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나본 분들이 개발위원들이랑 이장님과 그 다음에 변인수씨라고 소고 1리에서 어느 정도 계보가 있는 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개개인에게 저희 계획을 알려드리고 해야 하나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변인수, 변인수하는데 변인수가 소고 1리의 주민들하고는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분인데 그 분을 위시해서 자꾸 조그만 정보도 전화를 해 갖고 서로 알아보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4월달인가 시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개발위원 몇 사람하고 그때 당시에도 소고 1리에는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니까 아무 시설을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예요. 했었는데 그리고 시청에서 선별창고가 언론에 이전할 데가 없다고 자꾸 그래 가지고 나는 상당히 지금 참고있는 거예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다면 그거 사용할 적에 장소 물색하기가 시기적으로 늦고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이장한테 주민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왜 행정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왜 회의를 한 번 주재를 못하느냐 왜, 옛날식으로다 주민들을 속여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어요. 그 만큼 이천시에서 필요성 있는 거, 또 그리로 옮겨야 할 이유, 타당성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납득가도록 이해를 시켜 놓은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개발위원이라고 사람 4～5 사람 만나서 이야기 해 놓고 이것을 그리로 옮긴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돼요. 4～5명 이렇게 만나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주민들이 전부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할 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 소고 1리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들은 주민 특히 이장님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는 거기 추진하는데 이장들은 딴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서위원님 말씀전에 내가 한마디, 다른 분보다 먼저 물어봅시다. 소고리 매립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3～4년안에 꽉 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재활용 선별창고라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겁니다.

우선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존, 그러니까 규모에서 특별히 증설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럼 매립장 또 구해 지면 또 옮겨 지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장 설치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매립장이나 재활용 선별창고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타시군을 보더라도 부산같은 경우나 아니면 의왕시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창고나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로 많이 가야 3～4년, 적게 2～3년 가면 끝난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전망을. 그렇다고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소각장 사업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돈을 한 번 투자하는 것이 낫지, 시청 돈이라고 거기다 짓고 2～3년후에 또 짓고 또 짓고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내에 행정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창고를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데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 잘하셨어요. 소각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네.

소각장 추진되고 있는 데다 선별창고를 같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모가면 가면 2～3년 후에 가면 또 버릴 건물을 몇 억씩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장 필요하면, 당장 꽃감마냥 빼먹고 또 2～3년 후에 또 시비라고해서 니돈 내돈 아니니까 또 짓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잘못된 것 아니지 않나 하는 얘기지.

행정타운같은 경우는 내년에 당장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이 건립될려면 적어도 한 3～4년이 소요됩니다.

3～4년 되면, 소각장이 3～4년 되지, 그럼 소고리 것은 3～4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한 시기를 일단 맞춰서.

맞춰서 쓰는데 3～4년때 끝나면 지금부터 별안간 짓는데도 얼마 걸리겠어요? 관공사하는데 1년 걸릴 거지요?

재활용 선별창고는 내년 3월에서 5월사이에.

그럼 몇 년 사용해요?

그러면 2000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니까 한 4년정도 사용을 해요.

어떻게 4～5년을 사용해야지, 길게 봐야 4년 내다 보는데 그 안에 없어지고 1년 지으면 많이 써야 2～3년 쓰는 건데 2～3년에 2～3억원을 갖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짓는 데는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인슈판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은 한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소과장님! 그러면 소각장을 지은 다음에 행정타운을 짓게 되면 상관없나요?

아니. 우선 그렇게 되면.

안가도 돼지요? 그럼. 지금 소고리로 안가도 돼지요? 소각장을 짓고 난 다음에 행정타운을 지으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대지 조성하는데, 지금 경찰서 대지 조성해 주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지. 그런데 청소과장님은 거기까지 잘 모르시지.

예전에 회계과장님하고 거기까지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아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선별창고를 그냥 두고 대지조성을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게 가능했었으면 저희들이 계속 나서서.

잠깐 청소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창고가 있는 부지가 경찰서하고 교환되는 부지입니다. 청소과장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주민들한테 아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라, 또 거기에 들어 올려면 여태까지, 시청에서 하는 모든 약속사항을 이행을 안해 줬어요. 속이고만 있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그래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끝날때까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 길까지 내가 가르쳐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태 이행을 안하고 지금 와서 급하다고 경찰서지을 터니까 이것을 빨리 허물어줘야 겠습니다. 이것은 당신네들 시 행정기관에서만 급한 것이지, 그럼 주민들은 죽으란 얘기야, 아무때 철거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재활용 선별창고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해 물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냉장고이고 텔레비젼이고 뭐고 다버려서 부수는 거야, 그러면 내가 2～3년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 저기 뭐야 냉장고 뒤에 모타 달린 것 가스 있잖아요? 이것을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느냐고 했더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해를 어떻게 처리 할것이냐, 그것을 또 물었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게 행정절차가 너무 주민들을, 시민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소위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걸 주민들한데, 나는 어떻게 든지 이것을 시편에 서서 옮기게 해 줄려고 도와 줄려고 말이지, 주민들한테 착공을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 동시에 철거를 해 주겠다는 공문까지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만약에 못들어 오게 소고 1리 주민들이 또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설립 반대 3년동안 데모하는데 부락돈 3,400만원 있는 것을 다 까먹었어요. 3년 동안 일도 못했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해 준 것이 뭐냔 말이야.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소고리든 어디가 됐든 이러한 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 오는 그런 지역에는 보상차원에서 미리 미리 거기의 주민들이 해 달래지 않아도 농로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시에서 미리 미리 선심행정해라, 제가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이 이행을 하나라도 했냔 말이야, 시에서 필요할 때만 주민들을 혹사 시킬려고 하는, 지금 시 행정이 그렇다고요. 만약에 이것을 내일은 마장, 용인가서 궐기 대회를 하지만 소고 1리 주민들이 모레서부터 와서 또 못짓게 반대 궐기 대회를 내가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위원님께 예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내가 하라는 것을 안했잖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 기억력이.

이것은 여기 하지 말란 소리는 안해요. 우리 동네 소고 1리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거기에다 동네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리로 옮겨라 이거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 그런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동예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있나.

내일 당장부터라도.

주민들한테 이해가게끔 시켜야지 나한테 하는 것만으로 안돼요.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설성면 공원묘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성면 공원묘지에 지금 5필지를 매입했는데 그 소유자하고 어떻게 좀 매입의 상담을 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관리사동을 짓는데도 비만 조금와도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지을려고 해요?

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답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파가지고 묻어서 안보이면 되지요.

거기는 논 쓰는 매입비보다 토목공사하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방죽 저 아래것…‥, 여기다 갖다 박으면 잔뜩 고여지지.

저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가정복지담당님! 노송산 부지 그쪽으로는 상담을 해보았어요?

잠깐만요. 재활용 창고

소고1리에 선별창고 짓는것은요. 소고1리 주민들이 동의를 한 후에 그때 결정하실 것을 제의합니다.

소고1리 재활용선별창고는 주민들하고 완전한 대화가 이루어진후에 옮기도록 하는 것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이것 정회했다가 먼저 결정하고 하시지요. 이것 동의만 한다고 될게 아닌 것 같은데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고1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선별창고를 짓는데 소고리매립장 매립이 다 끝나는 동시에 선별창고를 철거한다는 그러한 서면약속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를 안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 의견에 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예산할 때 만약에 서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안됐을 때에는 예산을 우리가 안세워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청소과에다가 얘기할 것은 우선 주민동의를 받고 그리고 매립장 완료시에 아주 선별창고를 철거하겠다는 그러한 서면으로다가 시장명의로.

철거보다도, 서위원님! 다른 곳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철거 시키겠다는.

나중에.

그런 약속사항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체육공원 한다면…‥,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준공이 되면.

무슨, 거기 매립장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고 합니까?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때 주민들 다 달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지. 거기다가 매립장에다가 뭘 만듭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위원님들 조금전에 토의한 대로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다가 동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행해주시고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