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보다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은 IMF체제하에서 초긴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각종 행정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등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와 사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09억 8,040만 2,000원에서 52억 9,057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7,0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81억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운암동 서강정보대 주변 도로개설 등 2개소 6억원을, 건설과는 하천 및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효령동 학동천 개수 등 3개소 2억 6,200만원, 경열로, 우산로 보도정비공사 2억원, 5·18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6개소 36억 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을, 건축과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6,000만원을, 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의무적 부담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투자사업비의 생산적, 합리적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계획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9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 임차료, 하수도준설 인부임 등이 삭감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부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용인부임 등에 투자되고 있어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62억 7,0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8,040만 2,000원보다 48.2% 증가된 52억 9,05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과별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46억 4,896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40억 3,705만 4,000원보다 15.2%가 증가된 6억 1,1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일용인부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111억 4,561만 4,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5억 3,305만 7,000원보다 70.6%가 증가된 46억 1,2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일용인부임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1억 8,197만 5,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억 2,075만 9,000원보다 50.7% 증가된 6,1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일용인부임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9,443만 2,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억 8,953만 2,000원보다 1.7% 증가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81억 5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3,193만 7,000원보다 2.7% 감소된 2억 2,62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일용인부임과 시설비는 오히려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산안 자체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예산편성에 관해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에 도시개발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한편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용인부 주휴수당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일용인부 그러면 휴일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속근무를 했을 때는 쉬는 날도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최근에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2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했어요. 그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안 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요일에 쉴 때는 지급을 안 했는데 이제 바뀌다 보니까 계속 근무했던 일용근무자에게는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진정했던 그 사람들을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고 시효가 3년간이기 때문에 기 3년 이내에 퇴직했던 일용직에게는 빨리 돈을 지급해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직 근무자에게는 이번 예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일용근로자가 3년 동안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일용인부가 29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년 동안에 퇴직했던 인건비가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출해야 할 돈이 6,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일용근무자의 지난 3년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앞으로 3억 3,800만원인데 이 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도 몰랐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일용직들이 법에 호소했을 시 우리는 패소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거기에 반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봤습니까?

진정을 노동청으로 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통지가 왔거든요. 통지가 와서 그 때야 우리는 실정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행자부로 문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공통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말한 대로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노동청에 대응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전부터 없는 행위가 노동법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전의 것까지 전부 수급해서 준다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떤 서류문구상 해놓은 것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진정은 노동청으로 냈고 노동청에서는 자기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치한 사항은 행자부로 바로 질의를 했고 행자부에서는, 왜 질의를 했느냐면 저희들은 이제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더 냉철히 말하자면 행자부 잘못이지요. 그랬더니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급을 해주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3년까지만 지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조치합니다.

제 말씀은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물어줘야된다는 지침서나 문구를 서류상으로 과장께서는 우리에게 제출해 주셔야 맞죠.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출할 수 없다고 노동청에 반론을 해보셨는냐 이것입니다.

노동청에요?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노동청과 상당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다 알아요. 말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정당하게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우리가 이런 반론으로 노동청에 건의를 해봤다는 이런 서류를 제출해주셨으면 안 나왔을텐데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천순 광주시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은 소송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용해서 전국자치단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가 타자치단체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어느 행정소송이든지 너희들이 판결해서 이겨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준다는 식으로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당한 대응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광주댐 위에 사항인 집을 보더라도 사전부터 대응을 했으면 될 일을 그냥 뒀다가 우리가 지니까 사후 조치한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행자부에서 어떻게 해서 봤다는 문구사항, 정당하게 대응을 했다든지 서류상 넘겨주면서 말씀하셔야지 1, 2억원도 아니고 몇 억원을 다루면서 다른 소송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줘야 된다는 식으로 실장께서 무책임하게 말씀을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당하게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응했으니까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상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송광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자리에 설 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구두로는 감독관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사실 서면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근거를 남긴다든지 하기 위해서 행자부와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서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해주지 않습니까, 몇 억원이 나가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노동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봤고 타시도에서는 물어주고 있다는 근거의 서류를 저희들에게 줘서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위원들도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전화로 다 했더니 안 됩니다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저희들에게 세워주라고 하니까 제가 미심쩍어서 하는 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송광수 위원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어차피 확인을 해봤는데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판례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집행된 선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방금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관련 절차적인 서류를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시설비, 운암동 서강정보대 주변에 이걸 하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완공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위치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 운암동서강전문대주변도로개설] [2. 우산동은석학원주변도로개설] 빨간색이 이번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초록색을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으로써 이번 1억원으로는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통과도로를 완공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공은 아니지만 이것이 개설됨으로써 좌측편으로 나오는 길이 이번에 뚫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보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빨간색은 보상된 금액으로 공사금액이 1억원이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다시 해야된다. 앞으로 5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강정보대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시비가 아니잖아요.

특별교부금은 시비로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교부세를 시급히 쓸 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빨간색을 보시면 좌측편에서부터 나오는 길을 뚫어주면 큰 도로쪽으로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있어요?

불량합니다.

그럼 우산동 주변은 이번이 마무리 공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동네라고 일컫는 곳에 또 도로개설을 해야 될 데가 있어요?

도로개설 해야 될 부분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다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로를 내야된다?

모든 동이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까 10년 이상 돼가지고 필요없는 도시계획은 사유권 침해라고 전부 백지화시키자는 안도 있다고 그러던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건물도 새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식적인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공사를 할 때는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하거든요. 앞으로는 상당히 재원부담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정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상혁 위원의 질의부분과 연결해서인데 우산동 은석학원 옆의 도로개설공사가 이번에 자금을 소요시키면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도면하고는 틀린 말씀이네요.

도면의 빨간부분이 현재 도로는 나있지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 사정을 모르니까 정확히 묻겠습니다. 녹색으로 기 시행이라고 된 부분있죠? 거기가 보상만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제반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금회에 할 계획인데 이것도 보상 겸 공사가 완공된다. 그 얘기죠? 그럼 노란색은 뭡니까?

빨간색 부분은 금회계획으로 다 올려야 하는데 보상이 되어 있는데 철거되어서…….

그러니까 노란색은 금후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노란색까지 가능하다 이 얘깁니다.

이해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북구민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82쪽 일용인부 전기원이 280일인데 300일로 늘어나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는 280일, 300일로 정해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80일을 300일로 늘려주느냐 이겁니다.

당초에는 300일로 채용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80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300일로 적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다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돈이 없으니까 280일로 했다가 돈이 남아도니까 300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280일로 했으면 280일로 끝내고 다시 채용하든지 해야지, 자꾸 변경해서 돈만 추가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세울 때 300일이면 300일, 280일이면 280일 그래야 하는데 300일로 써야 할 것을 돈이 없어서 280일 쓰고 추경예산이 오니까 300일로 쓰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89쪽 시설부대비에 이것이 설계비죠?

설계비가 아니고 출장비하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럼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은 직원들이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쪽별로 할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효령동 학동천 개수 1억 1,200만원이 이번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다 못 끝납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것은 화장장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시에서 전체로 보면 3억 1,200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이 1억 1,200만원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하수에 수곡천이 있습니다. 수곡천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설계를 했는데 이 뒤로 얼마라고 단정은 못 합니다만 몇 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무과에서는 알아야죠. 개수를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완공을 지으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죠. 그럼 공사를 시작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발주를 해서 일을 하거든요.

총 3억 1,200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차 공사를 또 합니까?

예, 그 공사비는 별도로 요구를 할랍니다. 이 사업은 화장장 시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해주라고 건의를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부족한 사업비는 또 요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한꺼번에 공사가 완공되게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공사를 하려면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그런 돈은 아예 받지를 말든지요. 뭐하러 받아요. 이것이 본예산 때 내려온 것입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내려온 겁니다.

돈만 받아놓고 지금까지 공사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설계만 해놓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들 줄 알고 설계를 해요?

처음에는 2억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추가로 1억 1,200만원이 내려와서 3억 1,200만원으로 설계는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용역을 안하고 자체 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84쪽, 85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86쪽 임차료 1,200만원 감액된 것은 뭡니까?

일을 하다보면 차량임대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구청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물량이 많고 그래서 임차료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보니까 임차료가 필요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럼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까?

그래서 임차료가 1,292만 2000원입니다만 이번에 감해서 주휴수당이나 인건비로 충당해서 바꿨습니다.

마음대로 항을 변경해서 써도 괜찮습니까?

가예산을 해서 시에 주게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얼마 내려옵니다.

그럼 다음은 88쪽, 89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는 이것으로 하신다니까 놔두고 서방로는 어딥니까?

북구청 앞에서 말바우 시장가는 길인데 좌측은 보도정비를 했고 우측을 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30m도로는 정비를 안하고 가령 15m는 정비해 주는 것은 편법입니다.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주고 나중에 해줘야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하면 적은 데 해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하면 골목길도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35m 더 큰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이 보도정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주세요.

시비가 목이 지어져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요청할 때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올릴 때 잘 올리십시오. 그리고 5·18진입로 확장공사에 20억원이면 다 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망월 삼거리는 이번에 5억원인데 이것도 마무리 됩니까?

이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총 얼마나 들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0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시행이 20억 3,000만원이고 이후 계획이 30억 3,0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3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 것까지 하면 13억원 정도, 이번에 5억원, 저번에 시비보조비가 3억원, 또 재원조정교부금 13억원이 올해 왔거든요. 13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17억 3,000만원 정도 더 해야…….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17억원이란 돈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10억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7억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구 예산이거든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10억원이 내려온다든가 20억원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북구관내 전체를 가지고 관장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예산을 시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 시비를 많이 끌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이런 데다 5억원씩, 10억원씩 쏟아부으면 할 것이 없잖아요.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내려올 때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는 5·18묘지에서 무등산 가사문화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설하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가 다 똑같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그런 개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산을 집중해서 마무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5·18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김상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 20억원 공사입니다만 작년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도로입니다. 그냥 구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도시계획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지적고시는 안 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한 도시계획 자체가 절차적으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년에 결정 된 곳을 한두 푼도 아니고 총 20억원이나 되는데 투자를 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20년 이상, 30년 넘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한 두 군데입니까? 그런 데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거기가 얼마나 급한지는 몰라도 제발 사업 추진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주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하고 91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굴착복구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많이 내줬다는 얘긴데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도로굴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꼭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부르짖는 것은 1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중복된 것은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한 달만에 다시 포장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지적합니다만 앞으로 도로굴착복구비가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이 된다면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굴착복구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김 위원님, 상반기 들어와서 하나로통신이 시내에 통신선로를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6억원 정도로 봤습니다만 하나로통신에서 내년도 개통을 앞두고 시내에 많이 깔기 때문에, 또 깔린 데가 있고 도로관리조정위원회 심의규정이 있는 게 규정에 위배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되지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통신공사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면 공사를 못 한다. 굴착기간이 언제니까 해라 하는 등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보시고 앞으로는 한 번 공사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축조심사 때 논의키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