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경제통상과장 정대경입니다. '98회계연도 서울사무소소관 결산자료에 의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액이 592만원을 1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127만5,760원을 집행하고, 78%에 해당하는 464만4,000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불용사유는 외자유치관련자료하고 홍보물을 발간해 가지고 우송할려고 확보했던 것인데 서울사무소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관련 홍보물을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자체를 발간못하니까 우송료가 남아서 이 만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7%에 해당하는 1,022만원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서 42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임대차 계약의 채권에 대해서 관리소홀의 문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임차보증금은 3,320만원입니다.

3,320만원으로 서울사무소를 얻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설정은 다 했습니까?

지금 전세권설정등 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설정을 할 때 등 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서 과연 선순위 채권확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했습니까?

15개 층인데 우리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는 했는데 1순위가 못되고, 2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채권확보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 15개 층이 있는데 다른 층에는 하나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안해주고, 1층에 서울은행이 있습니다. 서울은행에 대해서 만 채권확보가 우리보다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2순위라 하더라도 채권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건물이 자산평가액은 클지 모르겠지만 선순위가 72억8,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지금 IMF상황을 맞다보면 건물가격이 3분의1로 날아가는 수가 있고 한데 채권확보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는데는 아무 이상 없다고 보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채권이나 임대차계약관리를 할 때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산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순위의 채권을 다 통틀어서 짚어보고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건물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채권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전세는 현재 결산서에는 집행액이 4,700여만원은 월세죠?

전세금이 걸리고 월관리비하고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월평균 449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 금액은 관리비하고 임차료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98년10월1일부터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재계약을 한다 손칠때는 김헌득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현재 예산의 집행금액이 '98년도에 1억2,00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외자유치 효과가 별로 없죠?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한다고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98년도의 결산서와 '99년도의 예산 그리고 감사를 했지만 그 바탕위에서 2000년도에 예산도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단의 향후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100%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자매도시인 중국 신천에 관계관을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초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하고 경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그 관계는 재직하고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해서 불용액이 56.3%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국내여비는 불용액이 13.9% 밖에 안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56.3%는 그만큼 인원이 결원생겼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율은 56.3%인데 국내여비는 결원된 인원만큼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13.9% 밖에 안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기타직보수는 봉급이 한 사람 적게 나가고 결원관계때문에 그런데 국내여비 자체는 늘 연락기능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사람숫자가 적어도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치되기는 곤란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상채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소관 '98년도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98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을 보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적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98회계연도에 대구에 농수산물도 매시장은 5억원, 부산의 경우는 12억원 등 대부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98년도까지 2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거의 5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이라는 측면으로 인해서 이 만큼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김소장이 부임하고 나서 앞으로 경영수지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시민들의 세금이 그 시장 입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향, 비근한 예로서는 점포임대료가 시중의 점포임대료와 비교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자폭을 감소하기 위해서 시장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1년을 당겨라 해서 1년을 앞당겨 4년 동안의 인상률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폭을 줄이는 내용은 지금 현재에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내는 사용료, 즉 소매동과 도매동의 사용료 그것은 현재신정시장이나 야음시장 등 주변시장의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인상을 시켜야 된다 해서 인상조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일부, 내년도 10%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상을 시켜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99년도는 어떻습니까?

지난 번 국감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하변전실 이전사업비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 에 현재는 흑자입니다. 이것이 적자가 나는 것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투자율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적자로 되고, 투자율이 없을 때는 흑자로 되는데 저희들도 대구나 부산의 투자율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도매시장에 5억원, 부산에 12억원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해 연도에는 보수라든지 투자율이 적어졌습니다. 총 10년간을 평균해서 낸 흑자 투자율이 아니고, 1회계연도를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 국감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매년 흑자를 봤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안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비에서 적자가 아니고 지금 소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런 데 몇 년동안 했는데 계속 적자인데 유지보수나 변전소나 안전진단에 의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라도 그것이 2억5,000만원이 아닐 때는 올해는 적자가 안된다 이 말이죠?

올해는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그것이 2억5,000만원 지출 안하면 흑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98, '97, '96, '95년도 계속 적자 아닙니까? 소장님 말하는 것은 자꾸 유지보수비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적자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적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90년3월20일에 개장한 이후에 '98년말까지 전체 투자비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을 따지면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요인도 이해를 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자체부담이 거의 8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대구 같은데는 그 전에 이미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흑자지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골자는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자체 경영을 흑자로 돌려서 시민의 혈세낭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방안을 짜가지고 흑자로 돌아서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8회계연도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경제통상과장 정대경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제통상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경제통상과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기업지원과장 최병권입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결산서를 보시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기업지원과에서 당초에 서울 사무소, 통상교류과를 분리시키는 과정, 실업대책반을 기업지원과 업무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기업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3개 실과가 같이 결산이 되어 있는, 과목상 그렇게 운용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생활경제과장 송태천입니다. 결산명세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수산행정과장 이두순입니다. 수산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산행정과소관 281페이지 인공어초시설비가 5억4,575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93만원 밖에 안든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 반영은 요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실제 시설부대비 사용목적은 공사감독 출장여비라든지 설계용지, 복사용지, 사무용품비, 사진인화 등 이런 곳에 시설부대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울산인력은행 임차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게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울산인력은행을 4월10일에 개원목표로 해서 노동부에서 3월18일에 울산인력 은행 설치계획을 확정을 해서 통보해 왔는데, 거기에 국비를 50%,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3월18일에 왔다, 공공근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4월에 계획을 해서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오니까 지방비도 50% 부담해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은행 국비가 50% 왔다고 하면 6억얼마라는 얘기입니까?

6억5,000만원입니다.

인력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인력은행은 삼산동태영 짓던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를 7억원을 주고 있습니까?

6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와서 3억2,500만원은 노동부에서 계약하고, 관리는 지금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거기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만남의 날 행사는 같이 지원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취업알선과…….

주(主)가 울산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를 할려니까 인력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하고 감원을 시키는 차원에서…….

처음에 인력은행을 설치하라고 노동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주최를 어디로 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지원사업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우리가 주체인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할 수 없이 노동부에 위임해 놓았다면 모르겠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의해서 노동부에서도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울산뿐만 아니라 몇 개 도시에 했습니다. 울산시는 2분의1을 부담하고 어떤 곳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체가 인력은행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기때문에…….

노동부에서 공문이 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도시에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네요.

노동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울산지역의 고용전부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못한 부분을, 사실 예비비지출은 지금 승인을 받는건데 그지출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예비비지출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수거비 2,500만원 이것도 예측을 그렇게 못했습니까? 예비비에서 2,583만원을 지출했네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전적으로 국비 얼마 주는데…….

공공근로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불용액이 지금 22억원으로 되어서 87%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계자육성기금도 3억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육성기금 현재 불용액 22억6,968만1,460원 남아 있는 것은 지출을 3억3,075만8,540원하고 남았는데 왜남았냐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융자를 해준 2차 보전, 저희들이 7%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것이 내년에 넘어가면 여기에 따라서 7%에 대한 이자가 1년에 두번씩 상반기와 하반기 부담합니다. 그 부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전번 회기때에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만 관리합니다. 기금만 관리할 때 불용액 이런 게 여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처음에 출연할 때 각 단위농협별로 병영농협, 방어진농협, 중앙농협, 수협, 원협, 울산시이렇게 해서 출연해서 당초에 3억6,000만원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금에서 농어민후계자 당초 '95년 이전 울산시로 시, 군통합되기 이전에 농어민후계자 24명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연리 3%해서 기금을 바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2차 보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대로 회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회수를 하다 보니까 지출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올연말 되면 다 거둬집니다. 더 이상 존치할 수 있는 가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농어촌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출연한 기관에서 돈을 되돌려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연말에 다 받아서 출연한 기관에 정산하고, 울산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 2억원은 현재 농어촌육성기금에 통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조례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조례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문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과장님, 113페이지보니까 아까 재료비에 1,700만원 남아서 동구에서 집행잘못이 있고, 군에서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잘못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계처리가 잘못되어서 이 만큼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그 금액만큼 인원도 부족하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회계처리가 미숙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정확히 모르고 이 만큼 처리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시에서 구청에 추궁할 감독권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못하도록, 이때는 보면 실업대책상황실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할당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인계를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구청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해야지 이것을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전부 해서 어느 구, 군에서 이것을 덜 썼다, 이 만큼 더 쓰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처음 받아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일이 복잡했습니다.

현재 관리 감독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잘못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해못할 부분이 많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결산서 828페이지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67억원이고, 당해 연도가 188억원해서 합계 355억원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사용액은 2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나 지원 방법 이 어떠한 사유에서 적게 대출이 나갔는지 당해연도의 지원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농어촌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조례가 폐지되고, 내년도에 합치는 조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적으로 끝내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대출이 적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838페이지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수납 표시가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지출이 23억9,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기금을 대출한 금액은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금액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합해서 424억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23억9,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민간위탁금, 2차 보전 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은 구조조정자금을 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감정하는 수수료를 합해서 1%의 금액을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납된 869만6,000원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차 보전금은 450개 업체에 대한 이자를 3%의 이자를 부담해 주는 금액이 '98년에 19억8,100만원입니다. 이자부담분만 해서 그렇습니다. 융자금은 없고, 예수금원리금상환은 국비지원에 따른 국비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구조조정자금 69억원에 대한 '98년도의 이자를 4억439만3,000원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나머지 2억원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자를 3%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지급액, 원금은 까먹는게 아니고 원금은 그대로 살아서 계속 적립해 가는 만큼 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이 되어서 기금으로 조성되면 그 이듬해는 규모가 더 커지고 혜택받는 업체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업체에 대출을 해 주더라도 적립금운영명세상은 적립금액을 남긴다는 거죠?

사실상 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것은 은행 돈을 빌려가는 것이지 우리 돈을 직접 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업체가 은행돈 융자받아간 것에 대한 이자를 3% 시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금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불용액에 대해서 김춘생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불용액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고보조금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그 만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처리못하는 것은 저는 의원 생활 몇 년 하면서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해서 결산심사할 때마다 의아심을 갖는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에 고용촉진훈련비 아까 김춘생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4,000만원 남은 것,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작지만 일반수용비와 공공용제세에서 남은 부분, 그 다음에 수산행정과에 지도선유료비가 이렇게 남아서 국고에 반납된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수산행정과에는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산행정과에는 자체 예산에 유류비가 1,160만원이 잡혀서 1,148만원, 불용이 1%도 되지 않게끔, 저는 같은 유류비라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에 4,000만원이나 자체예산에 잡힌 1,160만원이나 같은 유류비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잡힌 유류비는 99% 다 써버렸고, 국고에서 내려온 돈은 49.5%나 불용액이 남았다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수산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국비이고, 2,000만원은 시비인데 유류비는 정산이 없어서 이것은 국비를 다 썼습니다. 남은 것은 시비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국고보조금해서, 문서상에는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좀 시민서비스차원에서 남기지 말고 해 줘야겠다는 방향을 모색해서 해 나가야지 문서상 볼 때는 좀 잘못된게 아닙니까? 시비는 99%까지 쓰고, 국고보조는 49.5% 남겨서 내무부로 전출갈건지 나라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광역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국고보조금사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이것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 부터 지원을 해 와서 계속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국비에서 대충 예산에 맞춰서 2,000만원해서 사전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를 다 받기 위해서 시비를 50% 부담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00만원 책정해서 우리에게 내려줄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간 180일 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맞추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