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2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과 '98년도결산승인의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1.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규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위탁할 11개 사무 중에서 8개 사무는 이미 시장 결심을 받았고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 없겠죠. 이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직원에 대한 보호, 또는 대우 이런 것이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지침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만일에 시기적으로 도래한다면 해 줘야 되고 또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 엄정하고 강하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3D업종 같은 업무자체가 맑지 않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또 대체적으로 업무를 승계해서 받아가는 직원이 되다 보니까 공직에 계시던 분이 민간으로 바뀜으로 해서 공직에 계실 때 보호를 받던 입장에서 민간입장으로 바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8개 업무가 감독이 강도 높게 실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를 보던 요직 인원을 잔루 시키면서까지 질 높은 것을 강구하겠다는 뜻은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성격상 감독기관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관리비가 더 계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위탁업체의 담합이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좋습니다만 정상적이지 못한 활동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업무중단으로 해서 계속 되어야 할 업무가 사정상 문제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내지 시에서 강구를 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시겠지만 우선 보기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다 보면 지역의 현실성이나 서비스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이런 예견되는 문제가 확실한 대답이 오늘 나오지 않겠지만 대략적인 구상이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자체도 민간위탁에 관한 추진 절차 방법, 지휘, 감독하는 문제들을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감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한 부분을 별도로 감독하기 위한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는 현재 본청에서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형태로 한다면 별도의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고 현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민간에 위탁되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하는 문제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과연 이것이 자기들 근로조건하고 맞지 않을 때 혹시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만약에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강구를 하고 출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현재소관 실, 국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2개 조항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협약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지금의 위치에서 볼 때 승진이나 좋은 직장, 여러 가지 공직에 대한 위상문제 때문에 자기의 품행이나 여러 가지의 업무를 봄에 있어서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위탁업무와 연계해서 볼 때 업무를 보고계시는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 위생처리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좋은 실적을 높이게끔, 그러니까 원료를 아주 잘 쓰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적은 재료를 써서 고품질을 요구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우리 국민이 애초에는 아주 성실하고 예의가 바르고 합니다만 산업화, 고도화되다 보니까 질보다는 눈가림식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일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아예 애초부터 단절시키고 관리 감독해 나가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주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물론 22개의 조치사항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여러분들 관리하고 그때 가서의 운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자는 그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안에 또는 위탁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방법을 다 정해 놓거든요. 그게 자기 사업인데 그것이 우리가 요구 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위탁한 업무를 협약한 것을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업자는 물론 경제 원칙에 의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만 하면, 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쪽에서 지하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수탁 이행에 따르는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면 중단사태나 사업의 맥이 끊기는 일이 안일어 나겠습니까?

지하철 관계도 공기업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약서나 그런 것에 잘 명시해야 되고 또 위생처리장에는 공무원을 잔류 시키 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탁받은 업체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남아있는 공무원만 가지고도 우선 운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은 내 것처럼 잘 아끼리라 봅니까?

시설 문제도 시설에 들어가는 충분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을 평가해서 지급을 하게 되니까 그 관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담합문제를 얘기했는데 계속 운영비가 모자란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느니 얼름장을 놓고 자꾸 대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것보다 더 경비가 많이 들고 국가적인 문제는 빈약한 쪽으로 가는 서비스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기업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협약을 3년에 걸쳐서 한번씩 경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원가계산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해서 수탁하신 분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 자기가 충분한 급료하고 이런 것은 다 줘야 되고 그것을 중간에 돈을 안주거나 해서 거기 있는 종사원하고 계약자하고 쌓인 문제는 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분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일반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어나지 않을 것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연간 15억원이 드는 업체를 민간위탁 시켰을 때 16억원이나 17억원이 드는 쪽으로 안가겠느냐, 그러면 서비스는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위탁을 하는데 사업비 계상을 위탁에 대한 보수를 줄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은 위탁시설을 이용해서 하수처리, 이런 것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더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한 용역이나 조사를 해서 금액을 3년후에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시설물에 대한 보증금,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감가상각 부분도 검토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직영했을 때 운영인력이 129명이었고 연간 운영관리비가 8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니까 운영인력이 67명, 62억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분석을 정확히 해서 하면 예산이 줄어지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만큼이나 담당부서에서도 고뇌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가 시에서 결정되고 7월7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일에 시의회 의총시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에 세부 추진계획수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에서 2차 구조조정하고 병행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동안 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이나 선정, 앞으로 결과는 물론 잘되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해 봅니다. 조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셔서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타상임위하고도 관계되는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이 의논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조례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같은 경우는 제4조에 보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대상사무에 대한 조례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도 제6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게 심사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차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시 직원들 중에서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업무추진 능력에 대한 부족으로 업무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4조2항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 했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11개 사무 중에 8개 사무는 이미 시장의 결심을 받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이 8개 중에 어떠한 사무인지 구분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단순히 이 자료하나 들고 공부를 해 보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것을 자꾸 가져 옵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려고 해도 자료가 이제 들어 옵니다. 이래 가지고는 원활하게 조례를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집행부도 부담을 갖지만 우리 의회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또, 집행부가 의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른 일도 바쁘시겠죠. 시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소홀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안고 있는 부담이 얼마나 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한 것하고 실제 와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달라서 감을 못잡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 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료가 소홀하니까 위원장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난 뒤에 이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1차 준칙이 내려온 것을 준용을 해서 했고 우리는 2차 준칙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대구의 제4조3항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의결이나 동의나 같이 해석을 해서 넣은 것 같은데 대구시에 보면 별표가 없습니다. 별표가 없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때는 결국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취지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구는 다른 시, 도에 비해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시는 동의절차를 조례의 의결을 통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똑 같습니다. 의회의결이나 동의를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를 정한 대개의 광역시는 대구와 거의 똑 같습니다.

아닙니다. 대구는 별표가 없고 다른 시, 도는 대부분이 별표가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기획관 생각은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 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오히려 대구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기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구상하고 준비를 하고 시행하기까지 수개월이 필요한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간위탁을 11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대구같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가 저지하겠다는 것보다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대구의 조례가 앞으로 민간위탁하는데는,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게 더 낫지 않느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지방자치법을 다루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보면 민간위탁이나 구, 군에 위임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의회의 동의라기 보다는 조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보다는 타시, 도에서 하는 것처럼 조례에서 과연 위임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기획관의 이야기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의견이라는 것이 적어도 여러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대전, 제주, 경기도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로 결정해 주는 것도 고민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검토만 된다면 조례를 한번에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부담도 적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해됩니다만 의원들의 중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철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가 다 추진하는 것을 의회도 같이 부담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자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내려온 행자부의 준칙안을 가지고 만든 지역을 보면 대구, 광주, 대전, 제주, 경기도 이 시, 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준칙안을 내려 줄 때 제1준칙안을 가지고 만든 조례안을 개정을 하라고 내려 준 것인지, 제1준칙안을 가지고 해도 좋고 제2준칙안을 해도 좋다는 포괄성을 가지고 해 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1준칙안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서둘러서 행자부가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 도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 안맞는 문제도 있다고 해서 크리어를 해서 준칙안을 다시 만들어 보냈는데 저희들은 그때 다른 시, 도 처럼 8월에 조례를 재개정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가 개정된 준칙을 보낼테니까 기다려라해서 저희가 늦추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내려온 준칙으로 만든 조례안은 다른 시, 도는 전부 개정해야 됩니까?

예, 저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 도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조정하고 틀을 맞추다보니까 연도별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저 개정한 시, 도도 그 조례안을 개정을 안해도 법에 위반은 안된다는 것이죠?

예, 법에 위반안되는 사항 이 있고 일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원조례가 연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상에 잔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잔류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잔류한다는 것은 정원을 거기에 잔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원이 기능직이 있고 일반직, 기술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쪽에 넘어가도 별소용이 없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처리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시에 놔둔다는 의미입니다.

잔류는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기능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위탁한다기 보다는 기능을 위탁하는 겁니다. 시장이 처리해야 될 권한과 기능을 민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그 기능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위탁되지 않는 범위내에 있는 종사자들은 정원을 시에 놔두는 겁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 갈 것은 현재 거기에 정규직하고 기능직이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신분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본청으로 들어오고 각 필요한 사업장에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 신분을 그만 두고 그쪽으로 가야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인력처리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가급적이면 수탁기관에 이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 공무원 고용승계문제가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으로 되었을 때 불안해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수탁기관하고 집행부가 잘 협조를 해서 신분보장이,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계속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그쪽으로 못가겠다 하면 초과현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동안에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할 때는 자동적으로 공직을 그만 두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기구조정에 의해서 실, 과가 없어졌다 했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은 초과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지만 실, 과를 없앨 때 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그 사람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해임 됩니다.

이 부분은 장시간 계속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이번 회기내에 다루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또 다른 상임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음회기로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성급한 얘기인지도 몰라도 잔류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 장은 민간위탁된 장일 것이고, 위탁을 받은 업체의 장은 민간인일 겁니다. 그리고 일부 잔류하시는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직접 매일 접촉하니까 관리가 그 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야하수처리장 중에서 전기를 스위치를 올리는 부분은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안합니다. 그러면 전기스위치를 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잔류를 하는 겁니다. 업무가 위탁한 부분하고 위탁 안한 부분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은 우리시가 위탁한 부분, '전기는 시에서 넣어 주는데 회야하수처리장에 오수가 들어오게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위탁했으니까 너희가 기계를 돌려라' 그러나 나중에 나오는 물이 40ppm이하로 처리되어야 한다면 그 검사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60ppm된 것을 내면 안된다는 겁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민간업체의 장이 할 것이고 부분적인 고도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는 알력문제하고,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업무,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나 이행의 문제하고 성과 내지는 업무분장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애매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이 잔류하는 공무원의 위상이나 신분보장, 적절한 대우 내지는 좋은 평가를 지휘, 감독하는 본청이 원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잘하면서도 적절한 평가를 못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고관리자가 민간인이니까 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엿먹이자하기 위해서 못한다고 고자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될 수 있다. 정당한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차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소 다를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관리하지만 하수처리장을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형태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업체의 장이 저분이 하고 있는 일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 일하고 연계가 되어서, 자료를 얼마만큼 투여를 해 줬는데, 지금 상태나 위탁을 받은 상태나 엄정하게 잔류된 공무원이 수행을 한다고 봐서 100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100이 나왔는데도 욕심을 부려서, 재료를 아껴 달라느니, 요구를 함에 있어서 말을 안듣고 고지식하다느니 해서 평가를 절하시킨다든가, 모함할 소지가 있어서 평가가 잘 안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본청에서 각 하수처리장을 환경국 하수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거든요. 회야하수처리장에 7명이 남았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도, 감독을 받느냐 하면 하수관리과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겁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같이 있으면 유착 문제가 안있겠느냐, 민간인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수탁받은 자가 공무원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유착문제는 어쩌면 생길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고 위원회소속위원들이 좀더 검토해 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회기로 유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어서 과장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별지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으로 조정및 확대(안 제25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시설을 2001년도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위탁하기 전에 어느 단체, 체육단체에 줄 것인가 시장님께 방침을 별도로 얻어야 됩니다.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가 '98년 현재 얼마나 됩니까?

1억6,680만7,000원 입니다.

2000년도 연말 계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98년 기준으로 해서 1억6,680만7,000원인데 조정했을 때는 1억8,078만원정도 됩니다. 차액이 연간 증 요인이 1,397만5,000원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 운동장에는 0. 1% 정도 요인밖에 안생기고 보조경기장은 125% 생기는데 125% 생겨봐야 돈이 증감되는 것은 156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체육관에는 연간 증 요인이 1,060만원정도 나옵니다. '94년 이후에 한번도 조정을 안하다 보니까 타 시, 도와의 균형도 맞추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내년도에 건립이 되고 또,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앞으로의 조정을 위해서는 이것을 정리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돈은 얼마 안되어도 조정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울산이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아지는데 실제 시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받고 있습니다. 운동장만 하더라도 현대가 거의 필드를 사용하고 있고 트랙경우도 육상선수들을 위한 장소이지 일반인들이 여기에 와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6,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가는 경우는 거의가 시 체육회산하 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종하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열악한 시설 속에서 체육이 활성화 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공공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각종 학교나 공공시설 학교 실내체육관에 체육동호인들이 쓰는 요금이 올라갑니다. 정상적으로 얼마 내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운동장 하나 사용하는데 1,000만원 이상을 그 학교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경우도 이것이 올라갔을 때 동호인들에게 영향이 안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시에서 볼 때 앞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만이 한참에 안 올라간다 하지만 전체 시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도 2,000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결국은 시가 필요로 할 때 다 쓰는 것이지 민간인들이 큰 혜택을 못 봅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올려 놓으면 다음단계에 가서 현실화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울산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픈시켜 주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타시, 도에 비교했을 때 42%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개념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엄격히 따지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료 같으면 몰라도 유료로 한다면 상응하게, 거기에 맞는 앞으로 관리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억6,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출은 3억1,900만원 나갑니다. 최소한의 관리하는데도 조금 보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관리비라면…….

직원 인건비하고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순수체육 외 행사 이것이 주행사입니다. 체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 종하체육관이 많아지는데 체육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를 할 때 그것은 실제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이해가 가는데 보조경기장 운동장 사용료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운동장은 '98년도 기준할 때 1억6,000만원인데 거의 100%가 프로축구에 유료입장 20% 되고 보조경기장은 연간 124만8,000원입니다. 체육관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체육회 행사에서도 현실화 안시켜 놓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전체 1,390만원이 증되는 중에서 체육관이 1,000만원 넘어버리니까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현실화 안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체육관 보조경기장을 사용할려면 저희과에 와서 민원신청을 해서 합니다만 생활체육보다는 각종단체, 신협, 종교단체에서 자기들 행사한다고 빌려갑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연중 계속합니다만 저것을 지장을 주면서까지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체육경기할 때도 같은 금액, 체육 외 각종 사회 행사하는 것도 똑같은 금액을 정해서는 안되겠다, 다른 광역시에 알아보니까 상당한 차액이 납니다. 200, 300, 400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제에 차등화 시키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임대를 많이 해 줘야지, 각종 정기총회를 한다, 체육대회를 한다, 단합대회를 한다해서 쇠고기 구워먹고 야단입니다. 좀더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차등화 시켜서 해야 되겠다…….

충분히 이해가지만 종교단체 나 봉사단체나 결국은 주민이고 시민이고 그 분들도 체육활동 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광역시가 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타광역시와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타광역시의 모든 것을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타광역시는 이미 체육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확충이 많이 되어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식을 하지만 우리 경우는 빌릴 수 있는 곳이 종하체육관 보조경기장 두개인데 두개가지고 인색하게 올리는 것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올려봐야 0.1%인데 보조 트랙과 필드에 대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외는…….

근간에 언론보도 상에도 행정규제완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게 역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이 좋으냐 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체육시설의 조례 중에서 제8조에 보면 「입장의 제한 및 퇴장」부분 쪽에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을 보면 운동장시설 보호 내지는 관람객의 안전관람 즐거운 느낌을 줄려고 하면 거기에 유해되는 내용은 없어져야 당연한데 이것을 규제완화해서 전부다 삭제해 버리면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도 알면서 넣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술이 취했는데 입장시킨다는 것은 옆에 있는 관람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규제완화의 내용에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행정규제완화라고 해서 제3자로 하여금 피해를 주면서 관람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제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시설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삭제를 한다는 내용은 설치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말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경우를 만드는 경우도 되고 원상복구 내용도 설치해 놓고 난 뒤에 그냥 가버리면 그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제1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 시장하고 사용허가를 받아 놓으면 그것을 시장이나 관계기관에 사전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보면 금방 앞에 얘기한 제8조, 제17조, 제18조 이 부분은 삭제가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방금 지적하신 제8조나 제17조, 제18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얘기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한 사항을 구태여 조문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술에 만취된 자를 누가 입장시켜 주겠느냐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자가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것을 넣어줘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 없다 또, 제17조도 역시 사용자의 부대설비 이런 것은 엄격히 따지면 처음에 사용허가 신청때 이런 것은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수리하고 인정한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18조 「양도의 금지」이런 부분은 사용신청할 때 사용승인해 줄 때 조건을 부여해라, 조건을 부여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조문에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양도의 금지」이런 부분은 향후 사용신청서 개정되면 규칙하고 정할 때 신청서 불가능조건에다가 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례로는 표시를 안하되 계약당시 계약조건에 제3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데 제17조, 18조는 계약당시에 명문화를 해서 계약을 하면 될 성싶은데 제8조 경우는 술에 만취된자를 어떻게 들여 보내겠느냐,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술이 취했더라도 시민이 들어가겠다는데 공무원이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통제를 하지, 그래야 공무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의 한계를 느끼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술 취했으니 못 들어와' 하다가 나중에 시비가 되면 공무원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는데, 전염성질병이 있다라고 확인되었을 경우에 전염병 있는 사람을 대중들 안에 끼워서 같이 있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닌데 그런 것을 왜 안넣어 줬느냐 얘기했을 때 통제할 공무원 업무수행의 태만의 부분쪽을 정리 했을 때 공무원에게 부담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 조례뿐만 아니고 규제완화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지켜야 될 부분을 굳이 조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이 하나의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러면 술취한 사람이 들어 왔을 때 당연하게 그 사람도 술을 먹고 경기장에 안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장은 안시켜 주는게 상식적인데 그 내용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논란이 많은데요, 결국은 일반적인 상식선에 속하는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해서 삭제를…….

행정규제완화의 내용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에 관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규제완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중 속에서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소수의 부분쪽에 적용을 해서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규제완화의 근본 의미와 다르다는 느낌인데 그러면 국 장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제17조, 제18조의 내용들은 계약당시에 계약서 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도록…….

예.

위원님 지적하신 제8조 이런 부분은 민법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통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달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고 굳이 조례상에 올려서 하게 되면 맞지 않고 그것은 민법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행하면 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기를 하는데 인원 통제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맡은 국장님,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주는데, 개인의 입장으로는 해당 공무원들한테 업무집행상의 부담을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트랙, 필드 사용시에 관중석이 같이 이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트랙을 사용할 때…….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밑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빌렸는데, 운동장은 트랙이나 축구를 할 것이라고 빌렸는데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응원을 하기 위해서 관중석에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별도로 안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쓰레기 수거하는데 월급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하는데 돈 5만원 받아놓고 인력이 더 동원되는데…….

보통 프로축구경기 외는 보통 일반 엘리트 체육을 하는데 관중들이 스탠드 위에 올라와서 구경할 만한 그런 게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스탠드에 무료입장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관중석뿐만 아니라 주위에 버리고 가거나 늘어놓고 가는 그런 뒤치닥거리를 하는 비용이 수입보다도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

트랙이나 필드를 임대했을 경우에 사용허가 조건에 절대로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지 말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버렸을 때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 가도록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안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손을 보고, 이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관람권 미발행 부분에 입장권 발행시 제15조에 보면 신·구 조문대비표 관람권은 안되고 소액입장권을 발행했던 모양인데 어른은 1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 노인분들은 5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 대비표가 있는데 1,000원이나 500원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했겠지만 이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원에서 1,000원이라고 하면 몇 %입니까, 1,000원이라는 금액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위를 갑작스럽게 올려줄 것이 아니라 50원에서 500원 되는 것이 엄청난 프로테이지인데 그 중간에 어린이들에게 100원쯤 해 놓았다가 300원을 올린다든가 500원으로 올려줘야 적정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맞출 수 있는 것이지, '94년도에 올려놓았다가 이제 '99년도, 2000년도에 와서 금액은 별 것 아니니까 올리겠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겁니다. 물론 실·국장님이 위에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담당자들이 챙겨야 되겠지만 사전에 적정한 수준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챙기고 해서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당연시하면서 올려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부분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인상되는 배경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집행부 내부에서 조그마한 요인이 있어서 정비가 되었더라도 한꺼번에 올리는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반주민세도 50%나 100% 올리려고 하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적정한 수준이냐, 기간이냐 따지는데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부산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거기에 입장해 보니까 400원인데 그것이 비싸다, 싸다하기 보다도 일요일, 토요일에 휴식처 내지 견문을 넓히는 학생들이 많이 입장을 하고 하는데 물론 싸고 주위 경관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역사탐방 겸 와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줘서 그때 사건이 일어났던 것 등을 숙제를 해 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안오고 안됩니다. 그럴 때 600원, 700원보다는 3,4백원 이내로 해 놓으면 부담도 없고 많이 오게 되고 많이 알고 가고 여러 가지로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한 수준하에 적정한 시기를 고려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이 기회에 해 달라는 겁니다. 입장을 하는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별도로 프로축구에다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했을 경우에 입장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용료는 개인당입니까?

예, 개인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세나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듯이 이것은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됩니다만 지금까지 현실화 안시킨, 미루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하실 사항은 조례 조문부터 토론하시고 요금,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제17조, 제18조 부분에 계약 당시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용계약서 있습니까? 복사해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럴 생각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개정에 의해서 후속으로 규칙도 바꿔야 되고 저희들이 사용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조건을 첨가시켜서 이 내용을 부가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사용료 문제는 얘기 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용해 보지만 3만원, 4만원, 6만원은 크게 부담이 안갑니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현재 3만3,000원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이쪽에 5만원 받겠다든가, 2만원 받고 있는 것 같으면 3만3,000원 받겠다든가 신·구대비표를 만들어 주면 연습을 위한 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상행위사용료 이런 식으로 주면 보기가 좋을텐데요.

정리를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개인과 단체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몇 명까지 단체로 봅니까?

단체는 동일소속팀이 30인 이상으로 되었을 때 단체로 봅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선례라든가 조건 또, 형편이 3만원, 2만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본위원의 제안입니다만 수입을 3만원으로 하고 생산을 2만원으로 한다든가 동일하게 해야 적정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냐 하면 시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굳이 안쓰더라도 생산을 독려하고 고용증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경감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수입문제는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건당이니까 이것을 차라리 올려서 관세수입을 얻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료생산업등록에 대한 원가산정과 비료수입업신고에 따른 원가계산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료생산업등록 신고사항에 따른 원가는 3만4,600원정도이고 비료수입업신고에 따른 원가는 2만94원으로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타시, 도에서도 비료생산업은 3만원, 비료수입신고업은 2만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밸런스를 맞춘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입업은 견제하는 뜻에서 더 높게 하고 자체생산은 낮게 한다는 것도 뜻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가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다고 하면 생산업은 3만원, 수입업은 2만원이 맞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업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신고할 때 인지세를 2만원, 3만원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비료생산업신고이기 때문에…….

신고필에 드는 인지세이죠. 그러니까 물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정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생산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국내의 생산, 소비, 수출까지도 하고 고용증대라는 엄청난 것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수입은 물론 수입해서 좋은 작물이나 좋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에도 투자가 되겠지만 외화가 유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생산의 보장이나 수입의 억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내륙에 있는 타시, 도의 입장하고 항만을 가지고 있는 울산의 특수한 지리적인 여건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에서 수입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이송이 되겠지만 우리쪽에 수입해서 우리쪽에서 사용된다고 볼 때 수송이 워낙 편리하고 들어오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타시, 도하고는 여건이 안맞다고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만 같게 하거나 아니면 차등을 둬서 수입을 좀 높여 주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애국적인 차원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료생산업신고를 하는 수수료를 3만원으로 함으로 해서 생산업에 상당한 지장을 미치고, 수입신고업을 2만원으로 낮게 한다고 해서 생산업신고자와 수입업신고자간의 경쟁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당연히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을 더 올리고 낮춘다고 해서 수입한 비료가 판매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 봅니다.

수입은요?

합해서 8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에 주는 비료 일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입할 때 신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과장님, 수출신고가 있습니까?

수출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수수료에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 타시, 도에 등록된 수수료 등록업무를 말씀드리면 대구에도 생산업등록에 3만원, 수입업신고에 2만원, 부산 3만원, 1만원, 경기도 3만원, 3만원, 강원도 3만원, 2만원, 충북 3만원, 2만원, 충남 2만원, 2만원, 전남 3만원, 2만원, 경남 3만원, 1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원가나 인력이나 소요되는 것을 산출해서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수입은 높게 하고 국내의 생산업은 낮게 하는 그런 것은 정책적인 배려겠지만 수수료는 산정기준자체가 원가에 의해서 근접하는 산출이 되겠습니다.

같은 성분의 비료를 같은 용량을 판매하는 가격을 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산은 좀 낮게 외국산은 높게 책정하도록 세금을 붙이는게 맞는데 이것은 생산하겠다는,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생산하겠다고 하는 수수료나 수입하겠다고 하는 수수료나 그게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3만원,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입업신고에 대해서는 2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자치행정국소관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격인 제가 몇 말씀 올리고, 오늘 설명해 주신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에 수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검사에 따르는 문제해결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 IMF이후에 여러 실, 국의 예산이 절감형식으로 중앙에서 조이는 바람에 당초예산이 아주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서 실행되고 또, 남기라고 하는 이중적인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많이 고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주어진 예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사용한 부처가 있는 반면에 또, 전례에 따라서 몇 천원정도 남기고 쓴 부서가 있고, 아예 지침상 10%, 많이 남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과에서는 쓸 곳이 다소 있었음에도 아주 절약해서 많이 남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송시상위원께서 많이 남기고 어떤 지침에 따른 부서에 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고 질책을 하기보다는 넉넉한 말을 해 주었고 또, 한푼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 한, 쓰고 없는 영(0)이 된 사용세목에 대해서는 잘 썼다기보다는 인색한 말씀을 남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재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담당부서인 실·과대표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특별히 설명을 잘해 주시고, 살림살이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실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두 위원이 참여해서 전문성을 가진 회계요원과 더불어 면밀히 검사를 해본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다소 포괄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불용액이 많다, 여러 가지 따져 주시고 표현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그리고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지 않은 내무위원장이나 이수만위원님, 김철욱위원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셔서 검사를 한 두 위원에게 공부하라는 입장, 또 더 잘하라는 입장으로서 지적해 주고 편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98년도 결산검사위원장도 계시고, 두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결산검사를 제대로 잘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잘 반영이 되도록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쪽에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체납자들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회수는 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약3% 정도의 체납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채권에 있어서 압류, 경매, 선수금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2000년도에 세입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 부분 쪽에는 불용액이 13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24%쯤 되는데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시기 부적절,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 등등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 부분 쪽에 신경을 써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특별회계부분에도 수입부분에 실제 수납액이 5,635억원 정도 되는데 비해서 예산현액이 5,400억원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230억원 정도가 세입, 세출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노출시켜서 세출부분에 반영을 했으면 '98년도 지방채발행해서 620억원을 세입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회계 부분도 세입부분 쪽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부분은 여타 다른 일반회계법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과다계상된 부분쪽이 다소 많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과다계상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서 얘기한 시기나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잘 정하시고 산출근거도 신경을 쓰셔서 2000년도에는 결산때 불용액이 별로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98년도 결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지적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것이 집행부하고 위원들의 견해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98년도 결산서 내용에는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부실해서 이 부분을 다시 첨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또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액과 세출예산 현액과는 상당한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연중 세입예산의 세수전망을 보다 좀더 정확히 분석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계과가 자치행정국에 있으므로 해서 결산을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서 전체 결산서를 만들어 업무처리를 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를 맡은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결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 부분과 연계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결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도 재산목록에 큰 목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획실 업무입니다만 채권을 총괄하는 부서에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기간이 도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권리보전 확보에 지금까지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결산서를 보면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채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시전체 채무관리 상태를 항상 파악을 해서 상환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신속히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결산서를 통해서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결산이라는 것이 한해 동안의 재정운용상태를 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을 다음연도부터 개선해서 건전재정운영에 목적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전체 한 국에서 거의 1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다면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쓰고 난 결산서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예산의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 이 부분은 일일이 살펴볼 수 없으니까 전문위원하고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거의 작년도의 예에 따라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다음에 추가 요구하고자 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할 수 있으니까 보완은 그때그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협의한 대로 그때그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자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10월28일 목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