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6일까지이며 시와 교육청의 '98년 결산 및 예비비심사, '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요구서확정, 조례안 2건을 직제순서에 의거 오늘은 환경국,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과 보건복지국, 사업소, 금요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조례안 심사, 토요일과 월요일은 교육청 결산심사, 11월3일부터 11월6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환경국소관(하수도특별회계포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는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장의 과목별 설명, 질의, 토론순이며 특별회계는 국장의 제안설명,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일반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1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한 허만영 폐기물관리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소개) 평소 저희 환경국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98회계연도 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의 세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용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수원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허만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의 '98년도 예산불용액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9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만영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 환경정책과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면서 배출업소 야간단속원이 자기들이 직접 해결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것 말이 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구, 군 합동단속을 하다보면 겨울에는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먹고 참석하는 것도 있고, 작업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안되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본인이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남으면서 까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야간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올 때 미리 밥을 먹고 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때마다 다 집행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야식 먹어가면서 그렇게 돈아낄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용액이 이렇게 남도록까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결국 밥을 먹고 단속하고 하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이것 예산 삭감 좀 해도 되겠네요. 맨날 박봉이라고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그만큼 공무원정신이 투철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합동을 할 때는 같이 식사가 됩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달아놨는데 그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아까 들으셨죠? 급량비 과다원인, 배출업소 야간단속원의 급랑비로 야간 현장활동후 당직실 비치 BC카드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으로 야간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지급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 본인들 현장으로 바로 나가고 당직실에 출근 BC카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현장에 바로 나가고 하니까 자기가 바로 먹고 나가고 합동단속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식사를 하지만 본인이 바로 나가고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다 보면 현장 바로 출동하면 밥을 먹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합동단속요원들이 불만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불만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설명 중에 농약빈병수거 물량이 부족해서 불용액이 100만원 남았다, 수거자체를 잘 안한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물량이 부족했다는 것은 수거자체가 조금은 적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에 농약사용량이 줄었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농약을 쳤는데 병이 적게 들어왔다는 것은 수거를 안했다는 말이죠. 물량부족이라는 말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량이 적었다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가 적게되었다는 건데 제가 표현이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거가 안되었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불용액은 많이 남아서 좋은 것도 있고 남아서는 안될 불용액이 있습니다. 판공비는 사실상 아끼면 아낄수록 좋고 이런 부분에는 아끼면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돈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88페이지 보면 이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이월사업은 온산매립장하고 성암소각장사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98년에는 3명인데 지금 현재 1명으로 줄었거든요. 1명으로 줄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왜 줄였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4명 쓰다가 1명으로 줄인 것은 공익요원은 쓰면 각 개인마다 근무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상에 너무 많은 인원을 사용하면 공익요원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죽 1명에 대한 예산만 세우면 되겠네요.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직원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공익요원을 한 명보다는 두, 세명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해 나가면 다른 인건비를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늘려서 쓸 예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익요원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잘하면 요원수를 줄이고 공익요원이 일을 잘못하면 늘리고 할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연간 계획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늘려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려서 쓸 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과장님 설명이 공익요원의 능력에 따라서 숫자를 조율할 것같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583만1,87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176페이지 일반수용비 583만1,870원은 일반수용비 214만 8,33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51만원, 운영수당 80만원, 피복비 5,200원 이것을 더해서 전체 불용액이 583만1,870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뒷장에도 급량비인 임차료가 죽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아진 집계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214만8,330원하고 이렇게 예산이 7,600만원 편성 중에 5%이상 남죠. 이것은 체계적인 집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항상 예산이 모자라고 부족해야 되는데 7,600만원 중에 500만원 이상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환경홍보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고 예산액 자체의 총액에 대한 절감이 있다 보니까 절감액이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214만8,330원이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98년도에 편성예산에서 3%절감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추진하면서 7,659만1,000원을 편성해서 7,075만9,130원을 집행하고 583만1,870원이 남는다면 7%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절약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여유있게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가 최소한 남는 금액이 3%이하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사실 환경홍보쪽으로 홍보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금액을 절감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76페이지 운영수당이 환경오염피해분쟁위원회 및 환경보존자문위원회 개최가 미발생해서 남게 되었는데 앞으로 생명의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 자연보호회 이런 많은 환경단체나 조직을 통폐합할, 체계적으로 환경활동을 하고 예산절감할 효과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번에 감사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환경위원회 구성문제는 곧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갖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환경위원회, 푸른울산21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자문위원회는 법상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한 쪽으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 생명의숲가꾸기나 자연보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위원회 단체는 각기 어떤 생명의숲가꾸기는 산림쪽에 중앙단체가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사단법인이 되어서 환경부에 법인등록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도 제기되고 각 환경단체가 울산에 지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법인설립여부를 확인해서 지부설립 보면 '당신들은 법인이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린시티(Green-City)도 이번에 제기 되었습니다마는 환경의 단체운영관리는 저번에 사고가 난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단체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시가 되고 저희시에서도 구, 군에 지시해서 가능하면 임의단체를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 민간위탁관련 조례 개정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저희과 소관 민간위탁관련 대상사업은 온산매립장하고 성암소각장처리시설관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각장시설관계는 다른 시, 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 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연간 운영비관계를 파악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이고 온산쓰레기매립장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폐기물관리과에서 최종관리업체에 규정위반이나 시설기준위반을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민간위탁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사전예방, 점검, 사전예방활동을 해 주시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폐기물관리과에 이월액이 262억5,900만원정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내역을 보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이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비해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첫시작이 '95년, '96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작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262억5,900만원에 대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자금관리는 계속비 경우에는 그 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넘어가서 계속비로서 계상되기 때문에 자금관리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자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특별회계죠?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일반회계입니다.
강석구위원
이것 자금에 대한 운영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관계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합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월금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은 자금계획을 해서 정기예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큰 금액을 일반회계금에 두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내년에 계상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시정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자금운용하는 것은 별도로 자금여력이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이자수입은 전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나가셨고 하니까 폐기물관리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을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당초 '98년도에1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는 것은 사무집기같은 그런 류를 당초에는 100만원치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대로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43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 잘못드렸는데 자산취득비 관계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또…….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도서구입비관계 로 자산취득비를 잡은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산분류가 자산취득비 안에 도서구입비 목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90페이지에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은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시설부대비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온산쓰레기매립장이나 성암소각장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대비는 이월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대비 관계는 계속비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지연에 따라서 성암폐기물소각시설이나 온산쓰레기매립확장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예산을 아껴써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면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칭찬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시설비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도 있겠죠. 들어오는 단가나 전문적인 노하우가 적다보니까 때로는 예산을 과다책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시설비가 제대로 다 써지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간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예산책정에 반영시키면 이런 불용액이 없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쪽에는 사실상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두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다 세심히 살펴보시고 예산책정 부분에서 그리고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쪽에서는 일을 소홀히 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 불용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도서구입비에서 56만 8,000원이 불용액인데 설명 어떻게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금년 2월8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98년도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은 가장 기본법이 폐기물관리법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98년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금년 8월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 관련서적을 '98년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련법령 개정이 늦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도서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구입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최근에는 법령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9년도 예산에 이 불용액만큼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광오
김광오생활폐기물담당사무관
'98년도에는 환경관련법이 개정이 안되고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99년도 예산에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불용액이10%미만 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도 지침이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원에서 90만원정도 쓰고 10만원정도 불용액 남은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다불용액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12월에 항상 어느 해 없이 결산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남을 것을 예측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결산추경은 11월말 정도까지 안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쓸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종래에 저희들 예를 보면 10%정도 절감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직원들이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도서구입비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있으면 목적을 위해서 남겨놨다 하더라도 11월이나 되어서 공무원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사면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앞으로 한 달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시까지 판단해서 결산추경에서 감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작년보다 작년이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유용하게 못쓴다는 말이거든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산의 기술상의 문제도 있는데 제가 울산에 와서 느낀 것인데 도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경우 그렇게 심하게 안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용액은 익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남는 것도 도에서 잘 했다고해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잘했다. 소리는 안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더라구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다 맞추지는 못하는 것이고 아까 빈병은 한 달정도 남아있었는데 빈병을 얼마만큼 수거하겠다는 예상을 해서 충분히 남는 부분에는 결산추경에 넣으면 되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결산추경에 해서 맞추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는 준비를 해 놨다가 하수관리과, 녹지관리과를 하면서 해 주세요. 종결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환경정책과하고 폐기물관리과가 너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수원 환경정책과장, 허만영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 토론 준비하여 주시고 하수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태식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이동팔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 동팔입니다. ('9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와 하수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과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00페이지 시설비에 녹지사업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높이 입찰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최하단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합니다. 최하단가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단가가 높게 입찰이 된 것이 아니고 최하단가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입찰 언제 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봄하고 가을하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을에는 몇 월 정도에 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나무심을 때 하기 때문에 2월, 3월, 4월하고 그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입찰하고 남은 것 결산추경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시설비 경우에 집행잔액을 바로 결산추경해서 전체를 감액하기는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공사추진 중에 설계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다른 나무를 심자든지, 나무를 더 많이 심자든지 하는 부분에 추가해서 들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설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하기는 곤란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용으로 했다가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받지 않고 그 예산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나무심는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의 목표물이 있고 시설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입찰을 붙이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을 경우에 그것을 감해서 추경때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할 때 설계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입찰보고 잔액을 불용처리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입찰잔액은 결산시에 감액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통상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닙니다. 입찰잔액은 많은 액수가 될 때는 다음 추경때 다른 것을 쓰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남겨둡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의 경우에는 봄에 사업을 완료해서 그 돈이 남으면 가을에 가서 하지만 가을에 가서 11월 입찰을 봐서 가을사업을 하면 그때 돈이 남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업이 12월 넘으면 안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12월에 입찰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입찰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월에 입찰봐서 나무를 언제 심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입찰보고 돈이 남으면 그때 설계해서 따라 갈려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다른 부분도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헬기임차료 집행잔액 이것은 설계변경하고 전혀 관계없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성립될려면 '98년 경우에는 '97년도 예산성립된 12월10일경에 입찰을 합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1월에 쓰는데 12월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 예산 중에 구, 군에 돌려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지난번에 많이 받아서 돌려줬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을 구, 군에 70% 부담하고 우리 시비를 30% 부담해서 남는 구, 군의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 불용액은 '99년도에 돌려준 예산입니다. '99년도 예산에서 다시 돌려준 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돌려주는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을 운용을 잘 하면 당해연도 반환금에 추경에 넣어서 당해연도에 구, 군으로 돌려주면 좋겠는데 이 경우는 헬기운영하다가 일단 계약하고 나서계약액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 익년도 예산에 반환금을 반영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헬기 그 전에 두 대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씁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8년도는 좀 다릅니다마는 '99년도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는 두 대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대 그렇게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월에 하는 계약을 언제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년도 11월에 이미 계약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입찰을 민간계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1월1일부터 5월까지하고 내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할 전체 연간계약을 전년도 예산이 확정된 그러니까 2000년도에 쓸 것을 금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그때 시점에 입찰을 붙여서 계약은 12월25일이나 26일에 계약해서 비행기는 1월1일부터 써야 되니까 그것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계약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녹지공원과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에 불용액이 남는 근본적인 원인이 입찰을 봤을 때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면 보통 입찰잔액이 이 만큼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공사에서도 공사품셈표나 기준점이 있죠.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는 입찰단가 선정기준표는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입찰과정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녹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한 단가가 거기에 안나오면 현실 시중단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예를들어 이 나무심는데 1억원이 들겠다면 1억원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는 예정가격을정합니다. 1억원을 했지만 회계부서에서는 9,500만원만 해서 예가를 정해 놓고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은 설계를 보고 입찰참여하는 사람이 더 낮춰서 적게 쓰는게 원칙으로 먼저 되니까 금액이 큰 100억원 이상 공사는 또 다릅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8,000만원에 해 내겠다면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생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예가를 정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예산액이 얼마 라고 했을 때는 기준점에 의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설계를 건설공사표준품셈표하고 물가정보지의 시세, 거기에 안나오면 거래실가격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서를 붙여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실지 일반 지역의 가격이나 이런 것이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이 물가에 대해서 어두워서 그 분들이 5년생 벗꽃나무 한 그루를 예산에서는 5,000원으로 잡았는데 자기들은 4,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윤이 생기니까 나무를 베게해서 우리가 5,000원 잡은 것도 나름대로 4,000원에 사올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최저단가로도 입찰을 봐서 들어 올수 있는 것 아니냐 문제점이라는 것은 행정을 보시고 여기에 예산안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어두웠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물론 전체적으로 실거래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물가정보지가 매달 나오는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없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공무원이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예컨데 어떤 사업자의 경우에 자기 묘포장에 어떤 나무가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 낮춰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잔액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관 주무부서에서 현장조사나 실지 시장시세 조사를 잘 하셔서 되도록 불용액이 적도록 해 주시고 204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불용액이 발생안돼도 되는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체예산 1,300만원 중에 80만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전기요금 이런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피복비는 공무원 숫자나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잘 맞춰 나가겠습니다. 피복비는 5,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상 비용은 숫자맞추기 어렵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맞추기 어려운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할 때 돈다 써버리면 될것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 부분을 한번 짚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결산서 660페이지 폐기물관리과에 별도 설명을 보시면 재활용선별장과 삼산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폐기물관리과에 질의해 주시고 하수관리과에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수거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편에 보시면 664페이지 녹지공원과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그 밑에 '98산림재해 복구사업, 녹지공원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간단히 이 부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98년도 폐기물관리과소관 예비비 집행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관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8년5월에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시행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장을 각 구, 군별로 마련하게 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2,300만원을 편성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관계는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삼산매립장 관계 삼산지구와 여천지구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천지구는 안정화사업이 필요없다고 판정되었고 다만 삼산매립장에 안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안정화사업 실시에 따른 검토조사용역을 실시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편성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 하수관리과와 녹지공원과는 생략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불용액 부분을 소관위원들 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불용액이 남는 원인이 불요불급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예산을 집행해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을 조금 일찍 삭감해야 된다는 소관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고 예산편성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집행안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의 분류를 그렇게 나누고 불용액 분류를 받고 결산추경이나 결산추경 앞의 추경에는 상반기에 발생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셔야 익년도 사업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6개월 사업들이 앞당겨지고 가용재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99년도 남은 회계연도 편성된 사업들은 지적되었는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장을 비롯한 국장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9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8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공인회계사인 안건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공인회계사께서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감사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영 공인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환경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전문적인것설명 해 주실것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일반사항은 없고 감사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이 96억200만원 난데 대해서 영업비용이 101억300만원 나서 우리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부분에서 5억원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98회계연도에 각 구청에 대한 경상보조비 25억2,000만원을 사업예산에서 관리비로 편성되어서 지출되는 바람 에 관리비가 예전같으면 8, 9억원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었는데 34억8,500만원이 나서 많이 편성되었고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결손난 부분이 주요특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9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203억8,698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과또한 주요미납업체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업체가 웅상서창지구택지개발사업이 82억원, 소송된 것이 미징수 되어 있고, 삼산지구 구획정리하는데 무이자부담 거기에 24억원 징수미납 큰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10월말에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계획으로만 하고 있어서 이렇게 200억원씩을 미수납액으로 남겨놓고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삼산지구에서는 왜 24억원을 미수납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사실상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는 하고 있지만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언제까지 독촉을 하고,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원인자부담금을 안내면 준공을 못 받게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독촉을 하고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원인자부담금을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조합이 준공이 되더라도 완전히 완납을 한 후에 준공해 주라는 이런 협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을 안 해 주더라도 가사용 승인은 해 줄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가사용 승인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은 건축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공사중지명령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200억원이나 미징수를 하면서 결산승인을 요청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회야지역의 구획정리조합에 대한 미수가 주가 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회야처리장 증설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77억원 중에 토지공사 분은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획정리조합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조합의 임원들, 이사들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기각처분이 되어서 다시 고법에다가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고, 우리의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조합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98년7월에 조합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20일에 우리 시가 부과한 80억6,600만원 중에 90% 정도는, 기술적으로 배수관로를 천정밑으로 빼는 부분은 조합측에 부과한 것이 맞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90% 정도는 우리의 부과처분이 맞다고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구지역의 구획정리조합의 원인자부담금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구획정리조합 허가할 때 원인자부담금만큼 현금을 예치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하세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조례로서 가능할 것인지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사전에 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구획정리 인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구획정리 관련해서 질의하면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구획정리조합 대변인 같습니다. 시 입장에서 징수할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구획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획정리조합 허가시에 최소한의 자본금을 예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추진을 해야죠. 하다가 안되면 부도내버리고 나중에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28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42페이지입니다. 본청에서 10억3,26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큰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55만4,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상수도사업 감소로 인해 하수도용량감소로 양산시의 상수도본부에 위탁한 징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수료를 3% 주고 양산시에는 10%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33만6,00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필요시 집행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0만3,000원이…….
강석구위원
44페이지 1억5,000만원 하고 66페이지 22억3,6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44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1억2,067만9,000원 이것은 중구에 1,958만7,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남구에 5,82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북구에 약 3,000만원, 울주군에 2,818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주로 오수관부설공사 및 개·보수공사하고 입찰잔액이라든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석구위원
66페이지 예비비 22억3,600만원은 무엇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비비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바와 같이 각 하수처리장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대부분 불용처리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000년 당초예산안은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필요없는 돈 편성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100%는 다 편성이 못 되었지만 필요한 부분만큼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신청해서 편성을 받았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특수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할 일이 안 생겼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편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비이월에 보면 태화, 복산, 병영 위생관거부설공사 외에 예산액이 529억5,600만원에서 199억1,200만원 지출하고 33억4,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보된 예산 중에 이월액을 줄여가야 될 것 아닙니까, 330억원이나 이월시킬 수 있는 우리시의 예산이 이만큼 방만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태화·복산위생관거 책임감리비 부설공사, 온산위생관거 부설공사, 온산위생관거 부설공사 책임감리비 이 4건은 완결이 되었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이것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도 현재 하고 있고 방어진회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번 10월에 낙찰을 보고 낙찰예정자를 서류가 들어오면 별도로 정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책임감리도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용연하수 2차처리장공사 이 부분도 착공이 되어서 계속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책임감리 용역비도 계속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천위생처리관거 부설공사도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책임감리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자금 기타 환특자금 해서 지방채가 107억원입니다. 계속비가 더 이상 안 늘어나도록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편성해놓고 계속비 이월시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영업외수익에서 보면 37억6,200만원,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가 5,300만원인데 기타 영업외수익이라고 해서 9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기타 영업외수익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반납된 부분입니다. 주로 시설공사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공사를 지적을 받아서 다시 입찰금액에서 반납을 했단 말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계약금액에서, 처리장에서 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것이 어떤 부분에서 주로 발생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주로 당초 설계시에 단가적용 착오 등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다음 감사보고서 4페이지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봐주십시오. 감채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감채적립금은 차기연도에 상환해야 될 부채금액을 미리 잉여금 가운데서 적립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2페이지 대차대조표 우측에 유동부채밑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서 8억8,899만9,462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나 예비비 차관한 부분 가운데서 상환해야 될 금액을 '98년12월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8억8,800만원정도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묶어놓는 의미에서 감채적립금으로 해서 적립을 시켜 놓습니다. 2페이지 자본금에 보면 1번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 398억원 가운데서 '다'번에 보면 감채적립금해서 8억8,800만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차기연도에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원금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발생된 이자는 별도로 이자액으로 분류를 시키고 회계장부에 그렇게 처리합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예비비하고 지방채상환하고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30페이지 보시면 지방채명세서가 있습니다. 차기상환예정액 해서 재정자금이 7,04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2억3,1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차관 5억8,700만원, 환특자금은 내년 상환되는 것이 없고 내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자가 9억7,900만원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비비차관이라든지 환특융자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상환이 마무리가 됩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200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환특자금은 2013년까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양산시에서 부담하는게 행정소송에 계류 중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총지방비 부담액이 109억1,600만원인데 우리 시가 그 중에서 61억6,500만원을 부담하고 도와 양산시가 47억5,100만원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갚기로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양산시로부터 받은 돈이 금년에 23억원정도 받았습니다. 4년간에 연차적으로 양산시하고 행정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는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거둬들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일 많이 남은 원인자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조합 4개소, 성곡제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36억원정도 남았고 중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13억원정도,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10억원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돈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하다 안되어서 조합의 이사, 조합장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고법에다가 항소를 해 놨는데 1심에서는 90%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합도 하나의 법인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법인인데…….
종범
이종범위원
법인을 그 자체에서 재산을 갖고 압류를 하면 몰라도 조합장이나 이사들의…….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회야정수처리장장이 의견도 물어보고, 조합이 몇 백명이 모여있는 구성원들인데 개개인한테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대표자인 조합장과 이사들의 재산을 압류를 해 보자 해서…….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한테 재산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한국경영법령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그 기관에 가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합 이사들의 불법행위, 두번째는 채권자대위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뭐냐하면 원인자부담금도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면 우리가 등록촉탁 즉 환지대장에 체비지에 대해서 세금미납으로 등록촉탁이 되어있다, 압류등록촉탁이 되었다는 기재를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자기들이 기재를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를 안함으로 인해서 울산시의 지방세에 대한 불법,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조합 이사들의 개인 토지를 가압류를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의없다 기각을 했고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 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청산지급권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지주하고, 공사를 마무리단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되고 지주가 남은 것은 지주한테 돌려주는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채권자이고 채무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제외시키고 바로 지주인 울산시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방법이 한가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주가 필지가 1,000필지가 되니까 가압류 법률자체가 1,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산시나 조합에서는 필지 노출을 안 해 줘서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전부 발췌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불법행위부터 해 보고 안되면 채권자대위권도 한 두건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관계 소송을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돈을 안 내놓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법적인 것이 가압류행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이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측에서도 나름대로 경기가 좋지않다 보니까 자기들의 수익적인 면에서 어려운 문제도 봉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원인자부담금 내는 것도 꺼려할 것이고 탈세하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결국은 원인자부담금, 세금을 시로서는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장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애를 쓰셔서 시 세수가 징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차대조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18억8,000만원인데, 제가 기업하고 혼동이 되어서 그런데 기업에서는 18억8,000만원 당기순이익 같으면 실지 수익이 난 것 아닙니까, 모든것 다 제하고, 지금 하수도도 그렇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예, 18억8,3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익이 있는데요.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그것은 손익계산상에 이익이 나는 이유는 감사보고서 2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정부가 원시자본금으로 282억원, 타회계출자 자본금해서 74억원,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37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출자자본금을 자본합계가 1,868억정도인데 1,868억원 정도를 이자없이 무상으로 원시출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하지 않고 은행에 넣는 다든지 하면 1년정기예금 금리 9%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해에서, 소위말해서 정부가 무상으로 필요한 자본을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자본비용을 감안했을 때 아까 국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적자요인이 총괄원가계산에서 감사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정투자보수율 이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왜 넣어야 됩니까? 대차대조표에서는 감안을 왜 안합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실지 발생한 사항을 결산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총괄원가계산은 경영정보고 파악하는 입장에서 자본비용이 91억원정도, 적정투자 보수율이 91억원 다시 말해서 정부가 원시자본금이나 기타잉여금을 은행에 예치를 시켜놨더라면 91억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매년 91억원 정도죠. 이것을 정부에서 갖고 갑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안갖고 가는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 차후에 정부 지원없이 시민들의 자체부담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금인상요인이 얼마 발생하는 것까지 왜 가정을 해서 해야 됩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지금 시점까지는 정부가 투자를 했지만 향후에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시설되어 있는 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정부보조없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부담해 나간다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요금인상요인이 생긴다…….
규대
조규대위원
김지영 회계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요금인상요인에 대해서 실제 인상을 안 해도 되죠?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지금 이 자체로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기순이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자산규모에 비해서 117억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합니다. 회사로 치면 자기자본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계속비나 계속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되고 가동될때를 생각하면 이럴 정도의 요인이 생긴다고 계산상 나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공기업결산지침에서 총괄원가계산표를 만들 때 공정투자보수율을 9%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9회계연도에 와서보면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9%로 책정되어 있는 공정투자보수율은 현실적으로 6%, 7%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 되는…….
규대
조규대위원
인상요인도 내려갈 수 있네요?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예, 향후에 우리나라 이자의 흐름을 봤을때 이런 것은 조금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이익이 있는데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가상각비에 공정투자보수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감가상각비는…….
종범
이종범위원
공정투자보수율말고 하수관거 공정투자보수율이라든지 그런 쪽에 비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감가상각비는 마모된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가상각비가 마모된 쪽이고 공정투자보수율은?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그것은 정부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은행에 예치를 시킨다든지, 자본비용인데 사업을 안하고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모아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 놓으면 예금 수입을 91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정투자보수율에 9%정도 잡았을 때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당기순수익으로서는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다 공제된 나머지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재무구조 자체가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98년12월31일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적자도 아니고 재무구조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총괄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향후에 전혀 정부가 투자를 안해주고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처리장을 짓고 처리장 지은 것을 운영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부담요인이 생긴다 하는 식으로…….
종범
이종범위원
공정투자보수율이 쉽게 이야기하면 적립시키는 자금의 성격이죠, 9% 정도씩을 정립을 시켜 놨다…….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공정투자보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기예금 금리, 우리가 돈이 100억원이 있으면 이것을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위험하다 싶으면 은행에 넣으면 고민안하고도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지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투자보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손충당금 부족분이 860만원 나와있는데 대손충당금은 사고발생시에 충당하는 것이 대손충당금이죠?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대손충당금은 수용가 미수금이 8억6,700만원 정도는 있는데 세법에 1%정도로 부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설정을 해 놓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대손충당금을 부족분으로…….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부실채권, 그러니까 수용가 미수금 가운데 조금 받기힘든 가능성이 있는 것이 1%정도 될것이다라는 회계가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200여만원정도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대손충당금이 왜 부족으로 표시를 해 놨느냐 이겁니다.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수용가 미수금 가운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가상각충당금은 이해 가 가는데 대손충당금은 적립식으로 되어 있어야 부실에 대한 충당이 되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자산부분에 있어서 수용가 미수금밑에 대손충당금 세목별로 나눠보면 장부상으로 우리가 수용가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8억6,7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를 제한 8억5,800만원정도 실질적으로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때문에 차관표시를 해 놓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가상각충당금하고 대손충담금은 차이가 있는것 아닙니까? 대손충당금은 일반기업에 회계법상에는 부족으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부분으로 충당금이 적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족표시가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감사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만 치중해 있지 예산집행효율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기전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보고서에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야처리장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회야처리장 지하수개발공사에 예산이 3,880만원 확보되어서 3,880만원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원래 하수관리사업소에 있을때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심정을 250m 파는데 교육청에서는 2,0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3,000만원을 공사하는 걸 본위원이 2,0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98년도에 회야하수처리장에서 10마력짜리 수중매달을 250m, 300m 파는데 3,880만원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효율성이 몇 % 인지 국장께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다른데 지하수개발비용보다 많이 썼다는 말씀입니까?
강석구위원
과다계상해서, 남는 돈 없이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과다계상했는지는, 지하수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 비해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데보다 많기 때문에 과다계상했다고 판단하기는…….
강석구위원
아니죠. 250m, 300m파서 묻는 공사비는 일정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런 관계도 예를 들어서 12m정도 들어가서 암이 나오는데는 공사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예를 들어서 10m정도 들어가서 암이 발췌가 되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0m를 파는데 어떤 지역에는 얼마 들어 가고 얼마 들어 가고 공히 비슷하다는 것은 설계상에 단가를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 이 공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공사비가 적합한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회야처리장 배제수중모터펌프수선해서 60마력짜리 모터에 259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 예산단기목표 259만원해서 단시실적259만원 하는 것은 미집행 금액 없이 다 집행한 것이죠, 맞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집행이…….
강석구위원
예산승인이 되면 전혀 디스카운터안하고 다 업자주는 것입니까? 회야하수처리장장께서는 전기직이죠?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강석구위원
모터 마력당 재건설하는데 마력당 얼마 듭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구입가격은 30%를 안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마력당 얼마인지 모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1만5,000원정도 하는데 소형하고 중형하고 대형하고 또 틀립니다.
강석구위원
마력당 1만5,000원이면 90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대공사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수중모터펌프설치하는데 259만원인데 집행이 250만원이다 이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야처리장시설비면 시설비해서 그렇게 집행된 것이 아니냐…….
강석구위원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산세목별로 올라와서 세목별로,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강위원님, 수중모터펌프는 물속에 들어가는 펌프이고 또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펌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단, 11단 이렇게 인패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터수선만이 아니고 펌프하고 전부 포함이 된 수선비일 겁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하고 사업비계획하고 집행하고 똑 같느냐 이말씀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강석구위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 책자 만들 때 사업계획 여기는 예산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금액을 씁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성부분은 앞으로 우리시의 제일 큰 난제입니다. 저는 시장께 요구할 것입니다. 공사비금액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회계사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영업비용이 전기에 40억원에서 이번 당기에 10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에 수입이자가 37억5,300만원으로 전기에 비해서 2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가 전기에 비해서 6억8,600만원에서 배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전기는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바뀌면서 '97년7월15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6개월 정도의 비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배 정도로 많이 나타난 이유는 그렇고 첫번째 영업비용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비쪽에 각 구청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25억2,321만1,000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출되는 바람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지출되면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이 6개월분이 작년에 40억원정도 들었다면 곱하기 2하더라도 80억원정도든데 비해서 당기에 101억원이니까 2십몇억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연간보조비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자율 자체가 '98회계연도에는 IMF이후에 이자율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자율이 높은 부분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예금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석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자가 37억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이자부분이 300억원에 대한 이자죠? 국장님,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어디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농협이 IMF이전에는 약 9.2%인데 지금은 6.5% 정도입니다. 이것도 자금에 따라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을 하되 장기간하고 자금을 써야 될 것은 단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경영분석지표가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18.9% 증가하고 또 매출액 순이익율이 31.5% 저하되었습니다. 이런 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12페이지 보면 감가상각률이 100% 증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감가상각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체금액의 0.83%라는 것은 광역시 되고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정도 했기 때문에 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매출액 순이익률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먼저 부채비율은 당기에 6.3%입니다. 전기에 5.3%에 비해서, 비율에 대한 비율로 하다보니까 18.6% 증가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모든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낮추라고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6.4% 개념은 일반회사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2.4% 올라간 것은 환특자금이 부채가 작년 말에 82억3,900만원에서 당기에 117억5,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고정부채 4번에 보면 환특자금이라고 50억9,600만원이 당기에 들어 오면서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50억원정도의 효과 때문에 발생했고 두번째 순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이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 감소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이 18억원 나온 자체로 보면 절대 금액자체는 클지 모르지만 영업수익에서 대비해서 봤을 때 31.5% 감소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비쪽에 각 구청에다가 경상보조비가 사업예산을 편성되면서 영업쪽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당기에 14억9,900만원정도 6개월사이에 이익이 남는데 비해서 1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5억원정도 결손이 나온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매출액 순이익률이 전기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강석구위원
13페이지 보면 직원 1인당 인건비도 당기로 잡았기 때문에 배로 증감된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이 있는데 여기 타회계에서 건설보조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또한 요금도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내부적인 비용절감이나 경영행정개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2페이지 보면 구축물에 1,280억원 정도가 구축물자산으로 잡혀 있고 그위에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평가에 있어서 회계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납득이 가는 자산평가가 나왔는지 다시 여쭤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대우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부분도 자산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부분에 대해서 구축물 1,280억원 중에 감가상각이 280억원입니다. 그러면 1,000억원정도가 구축물감가상각을 제외한 자산이고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전문가가 맞다고 하면 저희들은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평가부분, 올해 이미 대차대조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에 안건회계법인에서 자산평가를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평가부분의 차이가 대우같이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공인회계사
평가기준을 장부가액으로 보느냐 아니면, 대우에서 차이나는 이유는 정산가치로, 지금 이 물건살때는 100원주고 샀지만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보고 다시 판다면 어느 정도 나갈것이냐 보니까 장부가액으로서 한 40%, 법원경매낙찰가격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대우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계산이 되어 있는 자산은 장부가액대로 하고 5년마다 한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저희들도 하수도특별회계 관련되어 있는 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는 측면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관리상의 평가에 있어서 건전성 분류측면에서는 아주 심사숙고한 평가가 되어야 안되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위원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또 소관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사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살림을 '98년결산에 이어 '99년도 살림을 남은 회계연도까지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장을 비롯한 김지영 회계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