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하광식의장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한경선한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진영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남원 목공예 제품을 관광 도시 육성등에 연계시켜 발전시켜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산업별 구성을 보면 1차 산업 39%, 2차 산업 12%, 3차 산업 49%로 2차 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산업별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1차 산업인 농업은 평균 경지 면적이 0.9헥타로써 영세한 환경 속에서 고소득 농업을 위하여 딸기, 황금배, 시설원예등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득 배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인 공업은 3개의 목공예 협동화단지 4개소의 농공단지 조성등으로 열악한 공업 기반을 보충 하였습니다. 3차 산업에서는 10대 문화 축제 지정, 도예 문화 육성, 지리산 통합 문화 관광권 조성, 춘향뎐 영화 촬영등 활발한 시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별 인구 분포를 보면 1차 산업의 95%에 이르는 미작농업 종사자는 거의가 60세 이상이며 2차 산업은 제조업체 종사자가 남원시 인구의 4% 수준이며 제조업체 생산량의 40 - 42%를 농공 단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춘향뎐과 더불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남원 목기는 기술 개발 및 디자인이 현대화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목기의 범람은 전통 목공예 발전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 호텔의 식중독 사건은 관광 남원의 이미지가 손상 되었으며 경제 위기로 공사가 중단된 콘도등 건물은 흉물로 지역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구례 온천과 화엄사, 쌍계사등을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2차 산업이 낙후되어 있으나 다행이도 남원 목기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리산 서부에서 자라는 목재는 재질이 다른 곳보다 치밀하여 우수한 자원이며 일찍이 신라시대에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목기 사용과 조선시대때 왕실에 목기를 진상하게된 역사는 이미 목기에 대한 품질을 확실하게 인증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여러 곳에 산재한 목공예 생산 업체는 남원시 전체 제조업체 수의 25%인 220여개소, 종사자수 1,000여명, 연간 매출액 178억원으로 2차 산업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 상품으로서 광한루 주변 상가의 대표적 주력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특산품을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육성하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단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진주시에서는 비단을 전담하는 특화 산업 담당 부서를 중소기업 지원과에 두고 있으며 도자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에서는 도예담당 부서를 지역경제과 도예계로 년간 400-50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나주에서도 도자기 분야에 200-300억원을 유통액 계상으로 지원하며 죽세품으로 유명한 전남 담양군에서는 죽세공 관리 사무소를 두어 년 100억원 유통액이지만 중점적인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기업지원담당 부서는 목공예 관련 사업을, 농산물유통담당 부서에서는 농산물 특산단지 지원을, 산림경영과에서는 목제품 지원을, 문화체육과에서는 무형 문화재 업무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 전담 부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목공예 제품 생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남원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자리를 굳힌 남원 목기를 2002년 월드컵 대회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으로 자리 매김하여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목공예지원담당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IMF의 한파 속에 피를 말리는 구조 조정의 여파 속에서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는 더욱더 가속적인 육성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도 이어온 명맥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시각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장복수 의원, 김형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석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부시장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노심초사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19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남원시의 98년도 재정 운용 방향과 예산 운용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 운용 방향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긴축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개혁적 차원의 예산 절감과 미래지향적인 요인에 그 역점을 두어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 함께사는 환경 복지, 으뜸가는 문화관광, 내실있는 지역 개발등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특히 지난번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여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결산 상황, 둘째, 채권 결산 상황, 셋째, 채무 결산 상황, 넷째, 공유재산 결산 상황, 다섯째, 기금 결산 상황과 끝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 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2,102억 2,937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은 1,757억 2,594만 9,000원으로서 345억 342만 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 이월은 31건에 121억 8,800만원, 사고 이월은 59건에 137억 8,561만 7,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2,336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81억 644만원은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은 1,867억 9,535만 6,000원이며 세출 결산은 1,589억 8,892만 5,000원으로서 278억 643만 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 이월은 31건에 121억 8,800만원이고 사고 이월은 54건에 99억 163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 104만 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3억 1,575만 1,00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1,575억 8,429만 1,000원은 세입 예산액 1,591억 6,505만 2,000원보다 15억 8,076만 1,000원이 감소 세입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135억 9,756만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1451억 3,990만 4,000원보다 3.8% 감소되어 전년도 실적 133억 2,467만 4,000원보다는 2.0%가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210억 1,801만 8,000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212억 2,988만 9,000원에 비하여 1.0%가 감소 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176억 1,911만 9,000원보다는 19.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은 1,227억 2,871만 3,000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1,234억 9,525만 9,000원에 비하여 0.6%가 감소 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1,214억 8,530만 6,000원보다는 1.0%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 1,589억 8,892만 5,000원은 예산현액 1,883억 7,611만 7,000원의 84.3%를 집행하여 세출예산 대비 293억 8,719만 2,000원을 절감 집행 하였습니다. 그 지출 내역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376억 6,727만 7,000원의 94.5%인 356억 1,925만 2,000원이 집행 되었고 사회 개발비는 예산현액 610억 6,979만 1,000원의 76.2%인 465억 9,312만 8,000원이 집행 되었으며 경제 개발비는 예산현액 842억 7,273만 5,000원의 85.1%인 717억 7,805만 5,000원이 집행 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1,308만 4,000원의 90.8%인 2억 8,440만 5,000원이 집행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50억 5,323만원의 93.2%인 47억 1,408만 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234억 3,401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은 167억 3,702만 4,000원으로서 66억 9,699만 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사고 이월은 5건에 38억 8,39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2,232만 5,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7억 9,068만 9,000원은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9개 특별회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주택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억 832만 5,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314만원으로서 4,518만 5,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5억 285만 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억 8,053만 2,000원으로 2,232만 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이 2,232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억 2,978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억 7,616만 4,000원으로서 2억 5,362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억 4,892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억 438만 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4,453만 7,00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6억 344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억 6,631만 5,000원으로서 4억 3,713만 4,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9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억 3,653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억 7,340만원으로서 1억 6,313만 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사고 이월이 8,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억 5,433만 1,00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519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5만 4,000원으로 3,324만 5,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억 9,804만 2,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억 4,347만 4,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7억 5,456만 8,00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51억 7,091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3억 2,766만 2,000원으로 48억 4,324만 9,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사고 이월은 38억 7,51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억 6,806만 9,000원으로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채권 결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115억 8,633만 4,00원, 당해년도에 11억 9,368만 4,000원이 감되어 현재 채권액은 103억 9,265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 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75만 9,000원이 증된 2억 3,055만 5,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87만 8,000원이 증된 591만 5,000원이며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493만 5,000원이 감된 30억 4,477만원이며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2억 7,284만 5,000원이 감된 69억 5,364만원이고 환경 개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8,045만 9,000원이 증된 1억 5,777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채무 결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액 677억 2,010만 9,000원, 당해년도 발생액 58억 3,548만 7,000원을 1998년도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735억 5,559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채가 734억 2,905만 8,000원이고 차입금은 해외차관으로 1억 2,653만 8,000원입니다. 채무액을 상환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부담 상환할 금액은 300억 2,622만 9,000원, 기업수입 상환 채무 326억 6,482만 4,000원이고 실수요자 부담 상환 채무는 105억 6,4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결산 상황입니다. 1997년도말 현재액 2,109억 3,444만 7,000원, 당해년도 매입 및 신규 등록등으로 54억 4,418만 4,000원이 발생하여 1998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163억 7,863만 1,000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1,289억 367만 7,000원, 건물은 874억 7,495만 4,000원이며 재산의 용도별로 보면 행정 재산이 1,931억 2,063만 3,000원, 보존 재산이 95억 2,241만원, 잡종 재산이 137억 3,4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 결산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액 15억 4,847만 4,000원, 당해년도 발생액 6억 3,785만 4,000원, 98년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21억 8,632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5억 7,431만 7,000원중 12억 7,35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6억 5,04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6,171만 3,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사업 및 재활용품 선별 사업 1,006만 8,000원, 98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6,950만원, 농지원부 일제 정비 980만원, 실업자 대책 관련 공공근로 사업 1,365만 8,000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공사 2,500만원, 수해복구 사업 4,580만원, 방역 소독 약품 및 유류비 3,423만 8,000원, 용산제 피해 확산 방지 및 응급 복구비 290만원, 벼멸구등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1,270만 5,000원, 실업자 대책 관련 공공근로 사업 2억 3,334만 1,000원, 교룡산성내 진입로 재해 복구 사업 1,950만원, 소규모 도로 복구 사업 6,230만 4,000원, 주택 복구 사업 200만원, 산동 이정 취입보 복구 사업 1,859만 4,000원, 농경지 복구 사업 35만 4,000원, 소규모 가축 입식 23만 4,000원, 도로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복구 사업 1,087만 5,000원, 소하천 복구 사업 42만 7,000원, 집중 관리 차량의 유류 구입 및 유지 관리비 900만원, 전화 및 우편요금 1,886만 2,000원, 주생 용수로 익사 사고 손해 배상금 5,133만 4,000원 이상으로 1998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안 설명에서 미비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금번 임시회 기간중의 의정 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27일 남원시 부시장 주 종 권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은 상임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열한분의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사전 약속된대로 지난해 정기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을 다시 추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식 의원, 김성범 의원, 김홍래 의원, 류양우 의원, 이정근 의원, 정준상 의원, 김종술 의원, 김종진 의원, 윤영준 의원, 이병영 의원, 김형수 의원 이상 열한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열한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맡은 바 역할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결산 특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예년과 다르게 심사 기간을 3일로 배정하였으니 심도있게 심사해 주셔서 예산의 집행 결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가 예산안 심사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위원에 선임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없는 3일동안은 이번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일반 안건과 업무 보고서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는 시간이 되도록 의회에 나오셔서 상임 위원회 중심 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