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주위원입니다.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제도가 새천년에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실시되는 금세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의미있고 내실있게 또한 알차게 활동하는 것만이 성원을 아끼지 않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0월 2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99년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전반에 관하여 많은 정보와 자료를 얻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하는 그 산하 단체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편성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참고로 위원 15명을 3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시 감사위원은 반과 구분 없이 모든 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서류의 확인, 현지확인 등을 통한 검증 및 관계 공무원과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증언을 듣도록 함므로써 집행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처분 등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을 줄이고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 대한 명실상부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호영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9년 8월 31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9년 10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0월 25일 제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98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현액 1,173억 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1,115억 300만원으로 4.9%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7.4%로써 12.6%가 부족한 실정이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73억 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78억 500만원이며 집행유은 83.4%로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다음년도 이월액은 75억 9,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율은 6.5%이명 불용액은 119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10.2%를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처리현황은 일반회계 잉여금 처리한 68억 1,1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9,100만원이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18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잉여금 처리 68억 8,700만원으로 사고이월 28억 8,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억 9,8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세입부분은 97년도 결산 때보다 수납액이 다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시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9년 10월 9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9년 10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0월 22일 제4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중곡2동 청사부지와 공원부지 매입 및 자양2동 문화복지관 건물 신축 등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서설을 확충하고 구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 2건 및 건물신축 1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의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복지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광진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무가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고 허가사항이었던 오락실 관련업무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관련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부과·징수등에관한규정 중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의 등록신청, 등록변경, 등록증재교부 규정을 삭제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업 등록신청, 시청제공업등록, 게임제공업 등록,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신청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공중위생법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 중 유기장업에 대한 수수료는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서울시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10월 12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10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0월 22일 제4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기금설치표준조례안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기금관리·운용 등을 개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와 기금관리제도를 보완코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간사의 자격,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중 광진구의회 의원의 자격을 정하고 위원장 등의 직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규정하며 적법한 기금관리·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에 명시된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의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의 예탁금리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있는 조항도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광진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것을 바로 정리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체계가 일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조례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10월 15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10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0월 22일 제4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가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운영되어 99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어 구 건축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이라 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의 위임에 의해 제정·운용되어 왔으나 99년 5월 9일 시행된 건축법 제4조제5항에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의 조례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 7월 31일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의 건축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상위법규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10월 15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10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0월 22일 제4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설치조례를 99년 5월 11일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바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해 운용한 기금의 내역은 수입이 7억 6,300만원이며 지출 또한 7억 6,300만원이나 지출내역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7억 4,600만원으로 97.8%, 감독업무대행비에 1.8%를 집행하고 있어 조례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10월 1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10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0월 22일 제4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중 개정법률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규정을 신설하고 제9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규정을 삭제한다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된 하수도법중 개정법률의 내용과 우리구의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에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재래식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리이므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 회의 활동을 위하여 위원 한 명을 증원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방금 윤호영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동의한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증원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합니다. 9.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증원동의안(윤호영의원 발의)

의석에서 - 김기섭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로운 위원님의 추가선임을 계기로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더욱 내실화 하여 알찬 의정활동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