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회사무 국장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의사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과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옴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금년도 감사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감사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반은 예년과 같이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감사대상으로는 구 본청 그리고 구 소속 하부 행정기관으로는 목3동사무소 외 3개 동사무소, 기타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2개소, 복지관 3개소 그리고 양천문화원 및 구민체육센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감사반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편성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의회 차원에서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내용에 있어서 피감사기관 선정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문화원에 대한 감사 기관 선정심의는 이 정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안, 그 다음에 속기사 임용에 관련된 건, 기타 공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구청쪽으로 편성을 일단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3억3,227만원이 증액된 약 23.9%가 증액된 17억2,050만8,000원으로 편성안을 잡아 봤습니다. 의사운영에서는 32.5%,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서는 1.4%가 증액됐습니다만 의정활동 의회비는 아직 중앙부처로부터 편성지침, 인상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로 그냥 편성됐습니다. 연말에 수정되게 되면 의회비에 대한 증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운영에서는 특히 증액된 부분, 사업예산 부분에셔 364.1%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저희 의회가 개원된 이후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본회의장 방송장비를 내년도에는 전부 교체할 계획에 있고 기타 승합차의 교체등으로서 사업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열린 의회를 좀더 확실히 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작성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흠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용역비를 1,600만원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로서 서버와 터치스크린, 스캐너, PC 등 2,4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의회 홈페이지 작성관리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보 발간으로서 연 분기별 4회 발간하는 계획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3,600만원은 전전년도에 4,000만원을 절감 10% 해 가지고 금년도에 편성했는데, 전전년도의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기념행사도 금년도 300만원인데 내년도 개원기념행사는 구민회관 본강당에서 할 경우에는 배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방문 기념품도 1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회의장 방송시설 정비에 방송시설 일체를 교체하는 것이 2억원, 그 다음에 VCR녹화편집기 구입 1,000만원 해서 2억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방송장비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의 바닥과 벽지를 교체할 문제가 아울러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의회 마크 휘장의 교체에 따라서 의회 휘장과 관련된 것을 전부 바꾸어야 될 것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민원접견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장 방을 뺀 가운데 방을 민원접견실로 정비하는 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안내실정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업무용 승합차의 내구연한이 1년 더 초과 됐습니다. 1,400만원 승합차 구입비, 그 다음에 부의장실과 방송실의 에어컨 구입이 3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그 다음에 문서 정합기, PC 구입 6대 이렇게 잡아서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금년도 설치된 의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를 증액시켜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자료실에 TV, VTR, 업무용PC를 교체하고 온풍기와 모사전송기를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일단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원 일인당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기사 임용추천에 따른 심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속기사의 사직에 따라서 2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자 속기사 신규 채용을 구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만 구청으로부터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 2명을 위해서 100여 명의 후보가 있을 경우에 전형관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차피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특별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공채에 따른 번거로움을 제거해서 구의회 자체에서 특별임용자를 심사해서 2명만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기사를 특별임용 하기 위해서 내부 어떤 예비심사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자격은 속기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 인원선정을 어차피 컴퓨터속기이기 때문에 속기기기에서 CAS기기가 가장 80, 90% 확보된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AS속기협회로부터 2명에 대한 5배수 범위에서 추천을 받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 혹시 속기사로서 CAS 컴퓨터속기 자격증이 있는 아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 실기평가를 총 100점으로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토록 하고 동일 점수가 나올 때는 면접 고득점자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실기평가, 그 다음에 서류심사 순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5일까지 서류접수를 마치고 서류심사를 5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월 8일날 컴퓨터속기에 의한 실기평가를 하도록 하고 11월 9일날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된 면접위원을 선정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11월 10일쯤에는 2명을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구청에 특별임용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늦어도 12월 1일쯤은 채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기회 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일단 선정된 사람들이 와서 11월 25일 부터 근무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지난 본회의때 보고드린 대로 부안군의회 방문과 속초시의회 방문과 체련 대회가 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장 최용주 위원과 사회교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KTN이 구정질문 실황 같은거 녹화해서 방영을 해 주고 그랬는데, 현재 중단되고 있고 언제 회의했나 모르겠는데 KTN하고 방송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해서 초안이 이 자료로 보고되었던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처 결과가 전혀 얘기가 안되고 있거든요?

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안만 작성된 상태에서 지금 KTN에 녹화 후 편집 중계하는 문제가 의원님들이 어떤 전체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의 어떤 합의가,

녹화, 편집, 중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고 또 그거를 "아직 시기상조다, 녹화 편집 해 가지고 방영하더라도 어떤 제약조건이 없을 때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 이런 문제가 없이 어떻게 그것을 협약을 맺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의회 자체의 통일되는 의견을 아직 못 뽑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송출을 거부하고 싶을 때에는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도 하고 해서 협약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언제 공식적으로 거론된 일도 없고, 또 의원들이 그에 반대하는 그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거론되어서 언제 토론을 하거나 그런 일은 단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사무국장이나 의장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조정 해서 중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의제기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이게 언제 해결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녹화를 해서 편집중계 하건 지금 KTN에서 나와서 취재를 중계하건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 공개는 KTN에 그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녹화중계 쪽으로 안 갔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 이것이 방영이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서둘러서라도 좀 되어야 되는데, 저희 KTN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녹화중계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따라서 필요성은 당연히 저희도 녹화중계 쪽으로 왔었는데, 지금 민영화와 어떤 시기가 맞물려서 그런지 그 뒤에 선뜻 제시를, 왜냐하면 저 쪽에서 강력히 요구가 와야지 우리가 제어건이라는 것이 제어도 할 수 있다 이런 협의가 되는데, 저쪽에서는 조금 시큰둥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KTN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겠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의제기를 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이 언제 의원들의 중의를 이끌어 낼려고 무슨 역할을 해 보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전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냥 답보상태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 놓고 있으면 언제 하겠느냐 그 얘기에요. 할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런 역할을 좀 해 가지고 하든 안하든 가부간 결정을 내려서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한오백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쪽도 갈등이 생길 거고 또 기대를 하는 의원들도 낙심을 하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부간에 결정을 좀 지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시간 이후라도 지금 안 되는거 왈가왈부 해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 9월 27일자 양천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1일은 우리 부안군의회에 갔으니까. 그때 양천신문에 본위원하고 박동순 의원하고 구정질문한 내용이 기사가 실렸는데, 사진이 바꾸어서 보도된 거 아시죠?

예.

그 이후로 신문을 안 봤습니다만 정정보도가 되었습니까?

저도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양천신문에세 이 좁은 지역에서 기사내용을 잘못 오보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의원들의 신상문제가 우롱 당했거든요, 그런데 양천신문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본인들한테 적어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정견보도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날 이 시간까지 당사자들한테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몰라요, 한 쪽은 내가 비공식적으로 듣는 얘기인데 미안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본위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의원들에 대한 신상문제가 외부인으로부터 우롱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해요? 힘 없고 배경 없는 의원들이 의장님 믿고 우리 대표로 대내외적인 대표권을 부여해서 양천구의회를 지켜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몰상식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한 마디 항의도 않고 정견보도 요청도 않고 사과요청도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님과 사무국장님 뭐하는 분들이에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일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잘못 보도 된게 상황을 몰랐다 그 말씀이에요?

예, 남대우 의원이 동을 바꾼 걸로, 지금 김기천 위원님 얘기가 제가 남대우 위원님 그 건을 지금 생각했는데, 지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박동순 의원하고 나하고 지난 9월 21일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걸 몰랐고요, 아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 동이 바뀐 걸로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사진까지 바꾸었잖아요?

그걸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착각하다 보니까 남대우 의원이 동을 바꾼 그걸 말씀한 걸로 알고 제가 "10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 사진 바꾼 얘기는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아니, 양천구의회에 양천신문이 배부가 안 됩니까?

배부가 되는데요, 솔직히 사무국장이 전 신문을 다 일일이 무슨 교정보듯 이렇게 본게 아니고 누가 얘기했구나 이렇게 흘려서 보기 때문에 그걸 간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관심하셔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사무국장 믿고 의장님 믿고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신문에 그렇게 우롱당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못챙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았으면 이의가 제기 된 건데요, 그건 제가 사진이 바뀐 건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잘못을 했으면 아무리 언론기관이 자기네들 임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한테 사과 말 한 마디는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정견보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조치가 전혀 없는데도 의회사무국하고 의장님이 "가만 계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머리를 두고 발 뻗고 잠자느냐 그 말이에요, 신변보장이 안되면. 적어도 의정활동을 하는 그 범주 내에서는 보장을 해주셔야 대내외적으로 의원들이 마음놓고 뛰어 다니면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 확인하셔서 시정조치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요구서에 보면 아까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만 의원신분증 인쇄비로 1,000원씩 해서 100매가 되었는데 내가 자세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1,000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이 신분증이 말이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신분증이면 그 흔해 빠진 동네산악회 회원도 산에 연합으로 가면 그 회원들이 섞여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 명찰은 여기다 다 달고 다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날로 시대가 자꾸 발달하고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이렇게 나왔고,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다 나와 있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같이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요즘 만약 이런 신분증이 안 나왔다고 해도 조금 우리가 머리를 쓰면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여권처럼 수첩 딱 만들어서 거기에 전화번호, 예를 들면 필요한 집행기관, 의회, 기타 공공기관의 전화번호 정도 싹 해서 항상 신분증하고 전화번호는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만약 전화번호가 바뀌면 수정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그런 정도로 수첩도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을 할려는 전혀 노력이 안 보이고 이대로 또 내년에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촌스러워, 이게 증명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시대조류에 따라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나 의견 없으세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신분증에 대한 각종법규 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김기천 위원님이 "어떤 시대에 맞게 현대감각 있게 해달라"는 얘기 수용하고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이 단위가 개인 의원 스무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실했을 때 하는 것이 이런 문제인데요, 그냥 용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칩을 넣고서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일단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20명 정도 하기가 상당히 그렇게 고급화 할 때는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량이 많을 때는 단 천원이면 되지만 소수일 때는 10만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좀 품위 있게 신분증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