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김종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진행을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와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을 다루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과장 박인용입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의회에 제출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상정된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전 동 확대 배치에 따라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우리 구 정원의 총 수를 현재 1,115명에서 1,133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도 현재 1,089명에서 18명이 증가한 1,107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간의 연차별 감축에 따른 적용 정원도 조정하여 2000년 7월 30일까지의 정원은 총 정원을 1,176명에서 1,19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0명에서 1,168명으로, 2001년 7월 30일까지의 정원은 총 정원을 1,155명에서 1,17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29명에서 1,147명으로 각각 18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반및비디오물유통관련업및공연장설치변경허가등록신청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음반·비디오물및개인물에관한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제3622호로 개정되었고, 공연법의 개정으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이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규정 중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현실적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등 세 종류로 하였으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우등생장학금을 삭제하고 유공자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 두 종류로 하고 새마을장학금이 지급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우등생자녀에게 지급하였으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앞으로는 우등생장학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장학금지급 제한사유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다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다른 장학금수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고, 장학금의 정원을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의 수를 7%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였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정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행정관리국이 제안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를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라 정원의 총 수를 1,115명에서 1,133명으로 18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을 포함하여 행정직군 사회복지직으로 직종을 변환함으로 인하여 총 정원의 수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감축에 따른 정원에서도 같이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공연법의 개정으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종래에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등 세 종류로 하던 것을 우등생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인 바, 동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우등생 역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특기생만을 인정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며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도 포함시키고 장학금 지급 예산의 범위도 새마을지도자의 7%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힌다면 우등생의 선정비율 현재의 50%를 축소하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도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 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행정관리국소속 공무원들은 귀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계상된 재산은 신정2동 120-94호 삼본연립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신정2동 구립경로당과 조합에서 매입한 신정2동 296-119호 외 1필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제안이 신청되어 이를 검토한 바, 신정2동 구립경노당은 81년도에 건축된 노후한 건물로서 보다 나은 노인복지사업을 위하고 재건축조합 주민들의 숙원사업 성취와 주거 환경개선 개선을 위하여 이들 재산을 지방 재정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교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노인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면적은 취득이 218㎡이며 처분은 165㎡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때 취득가격은 1억9,800만원이며 처분가격은 1억3,800만원이고 건물취득가격은 2층 건축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차액은 1억7,600만원 정도로 구에 이익이며 교환방법은 차액 정산없이 상호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구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3번으로 계상된 신정3동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의 신정3동 청사는 78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균열되는 등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98년 2월 28일에 서울시로부터 조성 원가로 매입한 신트리택지개발지구내의 공용의 청사부지에 신정3동 청사를 신축하여 동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청사 신축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1,485㎡이며 전요예산은 2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번으로 계상된 신정7동 324-12호 대지 1,123.9㎡의 재활용센타 건립예정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토지는 95년 8월 20일 서울시와 계약 체결하여 97년 3월 4일 조성원가인 3억2,500만원에 매입한 공용의 청사부지로서 97년 12월 재활용센타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구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아 건립 계획이 취소되었고 98년 1월 신정6동 322-15호에 환경교육센타와 통합건립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으나 IMF 한파로 인한 세입감소 등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98년 7월 건립사업이 유보 결정됨으로써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98년 10월 시비를 확보하여 신정5동 889-1호를 재활용센타부지로 매입하여 일부 시설물을 수리 보수하고 99년 5월 7일 토지 173평에 건물 150평 규모로 양천구재활용녹색타운을 개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동부지를 목동중심축 지역의 주차장부지 소요증대에 따라 2000년도에 주차장 용도로 일반에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예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3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9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구립경로당과 삼본연립주택조합 재건축사업 부지내에 경노당을 신축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본 경노당은 81년도에 건축한 노후건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를 경감하고 보다 나은 노인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건축부지내에 소재한 위 토지 및 건물을 삼본연립 재건축주택조합에 양도하고 대신 주택조합이 인근 신정2동 296-119호, 120호에 경노당을 신축하여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상호교환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취득재산의 맞교환으로 인한 재산가치는 매각재산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구유재산증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취득 하는 경노당 예정부지는 전면에 사유지가 점유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623호 본건은 현 신정3동청사는 협소할 뿐만 아니다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새로 신트리택지개발 아파트 지구내에 조성원가로 매입한 공용의 청사부지에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본 청사는 78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균열되는 등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98년 2월 28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한 공용의 청사 부지에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장차 늘어나는 인구와 복지수효가 예측되므로 동기능 전환과 연계하여 문화복지시설을 보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신정3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기존 구 동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각처분 하여 신축재원을 확충하는등 효율적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624호는 당초 재활용센터 건립예정부지였으나 그 기능이 상실되고 대체시설이 설립됨으로써 용도 폐지된 구유잡종 재산에 대하여 목동중심축 지역의 주차장부지 소요 증대에 따라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한 청사부지는 예산 미확보와 계획의 변경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고 대체시설이 설립됨으로써 공용의 청사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이 된 부지로서 목동중심축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를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충하려는 계획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구유재산변경안 및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정2동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 보면 말이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이게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짚고 넘어갈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997년도 11월에 삼본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IMF 때문에 건설을 못했는데, 그 초기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노인정 바꾸는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나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법규상으로 노인정부지를 교환해 줄 수 없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법규가 그전 97년과 지금 현재 교한하는 그런 법규가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교환을 할려고 노력을 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노인정이 기존에 있으니까 노인정을 당연히 제외하고 재건축을 시작을 했을텐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노인정의 위치가 삼본연립에 한쪽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삼본연립에서 아마 다른 토지를 사가지고 교환을 추진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번 봄부터 됐다는데 우리가 이 구유재산을 변동시켜 주는 목적이 뭡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첫째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는데 더 큰 편리를 주민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인정이 81년도에 건축되어서 노인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니까 이 삼본연립에서 새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교환을 하자고 제의를 한거니까 구에서도 손해가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하니까 이거를 교환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게 세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은 노인정이 옮겨감으로써 지금 7층 건물이 9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주택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원이 3번 40세대를 위해서 노인정을 옮겨 주면서 2층을 올리지만 그 주변에 수십 세대, 4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결국 또 민원이 돼 버려요.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만약에 이 노인정이 옮겨감으로써 제가 듣기로는 20채 아파트가 더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봐도 약10억 정도는 주민 노인정이 옮겨가면서 이득이 생길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노인정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더 노인정부지 매입하고 땅을 건물을 지어주면 한 4억 정도가 된다면 6억이 우리 삼본주민들한테 돌아가서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건축회사로 들어가든 조합장이 어떻게 하든 이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있다는거. 그러니까 주민들 복지를 생각을 안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옮겨 주는데 주변 민원도 생각 안 하고 또 삼본주민들 자체도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토지를 지금 처분을 하고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경우에 지금 여기 구에서 검사한 거 보니까 우리 노인정 부지는 지금 놀이터 앞에 있는 부지에요. 근데 평당 270만원으로 계산 했단 말이에요. 시가는 500만원이 더 나가는 토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삼본이 현재 붙어 있는 상가는 1,000만원 줘도 같이 재건축을 안 하는 토지에요. 그럼 토지 이용도에서 1,0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 자체를 이게 답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매겼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노인정을 270만원 정도로 매겼다는 거는 말도 안되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그 토지 교환대상 부지 보면 면적은 66평으로 넓지만 이건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통로가 없어요. 아무데도. 그런데 이 땅은 평당 300만원 이상 잡아 놓고 앞에 길이 있고 노인정 있고 공간이 좋은 데는 안 잡아 놓고 이러면서 이거를 지금 취득가액을 이렇게 비교한거 자체가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업무처리 관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노인정부지가 현재 50평인데 옮겨가다 보면서 70평으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어디서 늘어 났냐면 구청에서는 "50평이면 똑같은 50평을 하지 노인네들이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노인네들한테 50평을 옮겨 가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노인분들이 거기서 "우린 죽어도 여기서 노인정에서 죽겠다. 니네들 그 많은 이득을 보면서 70평도 안 지어 주냐" 그러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건설회사에서 70평을 지어준다고 나온 거에요. 이 취득하는 것도 노인정 취득도 결국 구청에서는 전혀 성의를 안 보여 놓고 지금 일을 처리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를 보세요. 교환대상부지 앞에 보면 구거부지가 6.1m가 있습니다. 몇 m죠? 거기 구거부지가 몇 m입니까? 폭이. 교환대상 부지앞에 구거부지가 있는데 결국 건축물을 지을려면 구거부지가 길을 내야 되거든요. 거기가 몇 m입니까 그 앞에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폭이 6m입니다.
최용주위원
6m죠? 길이는 몇 m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50m정도.
최용주위원
50m죠. 그러면 여기 거의 옆에 가까운게 결국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이 노인정 지어주는 것 때문에 길을 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구에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 건설회사에다. 그럼 건설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청을 못하겠지만 지금 그 앞에 89-36번지 27평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 건설회사가 손해를 안 본다면 구입을 해서 구에다 하면 구도 길을 다 낼 필요없이 앞으로 정문을 내고 나머지 옆에 구거부지는 자투리땅을 또 구에서도 매각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러면 구에서도 전혀 돈 안 들이고 이게 재정수입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고려도 안하고 무조건 해주자고 이렇게 올린 것 자체도 좀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설을 보면 옆에 가스저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시설이 있어요. 이 앞에는 장의사 집도 있고 옆에는 바로 가스취급업소 이런 것도 고려도 안하고 구에서 대처를 했다는 것이 이게 미흡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 주택 바꾸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일 처리를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재건축이 시작돼서 그 이익이 주민에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재건축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주민들의 재력으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 노인정을 지어주면 그것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를 별도로 저희가 책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지금 교환대상토지 지역만 따진다면 우리가 교환을 받을 지역의 토지가 좀더 위치상으로는 더 큰 도로 쪽에 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공지지가가 그렇게 책정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위치상으로 큰 도로에 나가 있지를 않는데요 지금.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죠. 지금 그 앞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다림분식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을려는 도로가 그 토지가 좀 더 신정로나 그 앞에 고가로 넘어가는 도로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좀 더 높았을 겁니다. 거기가 위치상으로는.
최용주위원
아니 통로가 없는 건축할 수 없는 부지가 더 높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 구거부지는 다림분식 쪽으로는 조금 통로가 나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막혀 있던데 이 부분은 당연히 구유 구거니까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토지 위치는 그렇단 말씀이죠.
최용주위원
아니, 근데 만약 이게 지금 시가로 봤을 때 개인이 사서 건물을 지을 수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이 땅이.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죠.
최용주위원
건물은 이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게 구거가 현황이 지금 일부가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최용주위원
잠깐만요. 예전에 건설과장님 하시던 분이 계신데 이게 개인이 했을 때 건축허가가 납니까? 여기. 안 난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로가 아닌데, 지금 도로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막혀 있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지금 다림분식 쪽으로는 현황도로를 쓸 수 있어요. 쓰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최용주위원
하여튼 공시지가는 그렇게 해서 인제 270만원이고 여기는 300만원이라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공시지가가 그랬다는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70평으로 늘은 그런 경위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인정에 노인분들과 또 그 삼본연립과 구청이 서로 교환하자고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약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지금 89-36 그 대지를 별도로 지금 사서 더 너희가 기부채납을 하라 이러면 이거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앞에 8m 도로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라도 여기 노인정이 생긴 후에 그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그 뒤에 폭 6m 되는 구거하고 같이 주차장으로 쓰든지 또는 놀이 마을마당 같은 걸로 조성하든기 그거는 별도 문제이고 지금 그 땅을 더 사서 기부채납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성사가 되기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땅에 대한 것은 벌도로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구청에서는 이 땅을 꼭 89-36 27평 정도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거와 도로 사이에 길처럼 가느다란 토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자체로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토지를 사서 구거부지에 붙이면 구청에서는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매입을 해서 그 앞으로 입구를 실제 도로면에 접하게 딱 만들면 그 양쪽 귀퉁이 쪽은 일반 한테 매각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 지금.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판단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 땅을 89-136호를 사서 구유지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면 매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 토지형태가 그걸 합쳐가지고 양쪽 끝은 개인들한테 분할을 해주고 가운데는 또 노인정 그 앞은 또 못 쓰고 그렇게 되면 토지효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체는 전체를 사서 주민 전체가 쓰는 주차장이나 이런 마당이나 놀이마당 정도로 그렇게 하는게 좀더 토지 형태로 봐서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거부지에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지금 콘테이니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스저장소 296-121번지 옆에 지금 가스판매소에서 주차장으로 구거부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연고권도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여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연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스판매소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서 지금까지 쓴 게 아닙니까?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쓴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는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본건에 대하여 최용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측의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23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계속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정3동 토지는 지난번에 매입이 된 건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전에 얼마 주고 한 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난번에 그 토지가.
김종화위원
자료를 만들었을 때 그걸 넣어 주었으면 참 좋은데 매입이면 매입 그렇게 해 가지고 써 주었으면. 그게 안 들어 있고 건축비만 들어 있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98년 2월 28일날 8억5,100만원에 매입 됐습니다. 신트리지구내에 있는 조성원가로 구입한 토지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신정3동이 전에 매입할 적에는 분동을 전제로 매입한 겁니까? 3동을 그냥 둔 상태에서 이 쪽은 이 아래쪽으로 현재 매입한 거는 신트리택지개발지구 쪽에 늘어나는 인구를 예상하고 산 거고, 그전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로 쓰고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했던거 아닙니까? 원래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당초 계획은 신정3동을 분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신정3동사무소가.
김종화위원
오래된 거는 아는데, 지금 여기 신축예정지로 갔을 경우에 기존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리가 기존주택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도 면에서 환경이 좋은 대로 가고 새로 청사 짓고 다 좋은데 주민들 편익으로 봐서는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 말씀은요, 지금 기존에 신정3동사무소도 한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넓은들 쪽 신정1, 2지구 거기가 개발되면 오히려 신트리 쪽이 좀더 가운데 쪽으로 동사무소 위치로가는 그런 폭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신정3동 청사가 이쪽으로 신축된 대로 간다면 현재 이 신정3동과 신정1동의 경계가 예전에 하천중심으로 짜여 졌다는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로중심으로 동 경계가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동청사가 있는 부지일대 도로와 하천 복개한 그 사이에 이 부지를 신정1동으로다가 편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좀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서로를 경계로 자르는 그런 방안도 내부적으로는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걸 뭔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23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세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24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 7동 324-12호를 매각 재산목록에다 넣으셨는데 이것이 목적이 꼭 주차장으로만 써야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 자리가 상세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김종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 용도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기금은 공용의 청사부지에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변경 권한이 이 지역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청사부지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 할 수 있는 땅은 주차장부지 외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부지를 잡종재산으로 만들고 주차장부지로 바꾼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땅에다가 비싼 땅을 갖다가 민간인이 여기 지금 대략 보면 23억이 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2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 되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23억2,600만원이라는 땅은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겁니다. 인제 주차장부지로 바뀌고 나서 이 땅을 팔려면 별도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 해서 응찰한 사람한테 매각할 거기 때문에 지금 23억2,600만원보다 감정가격이 내려 갈 수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나 내려 갈 것 같다고 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거는 아직 짐작을 못 해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정해 놓고 한다면 이게 타당성이 과연 있겠냐하는 얘기에요. 꼭 우리가 이것을 매각대상 재산을 지금 바꿔 놔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저도 이것을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저희가 금년 중에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하고 팔은 토지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금년중에 무상으로 취득한 거 말고요, 유상으로 산 거가 8,125평입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매각한 게 625평입니다. 그리고 매각 앞으로 할라는게 또 한 300평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저희가 지금 취득하는 건 많은데, 그 재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재산은 매각하고 재원으로 다시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땅이 우리가 아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은 그걸 19블럭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보니까 주차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로 바꿔서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다시 토지를 사든가 이런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금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매각재산 목록으로 바꿔 놓는다고 해서 이 매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그냥 나두고 좀 더 매각이 용이한거 용도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매각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을 좀 잘 활용하는 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저희가 토지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막상 팔려고 하면 물건다운 물건이 중심축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11월 17일날 다시 입찰공고를 할겁니다만 다른 쪽 짜투리땅들을 아무리 내놓아 봐야 팔리지 않고요, 제 모양이 있고 땅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 토지 중에서 주차장 용지가 없는 19블럭을 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매각을 할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김종화위원
이것 용도를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직접 용도만 바꿔가지고 직접 주차장부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물론 그래도 됩니다. 또 그렇게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12필지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현재 IMF이후로 이것보다 좋은 땅에 정말 용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과연 이 경기가 활황도 아닌 상태에서 이게 과표보다 얼마가 더 내려갈 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민간인이 거기에다 하다못해 반값에 사더라도 10억을 투자해서 거기가 주차장수입이 은행 금리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볼적에 어떠한 실적을 위해서 매각대상 재산으로 돌려 놓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 실현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열심히 한 번 팔아볼테니까 못팔 때 야단 쳐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야단이 문제가 아니고요, 걱정스럽고 이것을 꼭 현재 용도를 그냥 놔두고 가다가 어떠한 정말 매각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뭐가 됐을 적에 이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왔다면 참 좋은 일인데 시기적으로 꼭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바꿔놔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당위성이 좀 미약하다 이거죠.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그 용도를 바꿨다라는 것은 매각하기 용이한 용도로 바꾼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매각해서 나오는 그 자원을 가지고 조성원가로 또 살 수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24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과소관 업무로 금년에 추진한 주요 재산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 18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여 변상금을 31건에 2,536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여 5월 31일까지 구유재산 1,431필지와 사유재산 715필지를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29필지 6,287㎡에 123억2,455만2,000원으로 구수입은 38억3,468만원입니다. 주요 재산매각 내역은 신정2-2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국·공유지매각, 구소유 잡종재산 일반 경쟁입찰매각, 모세미길 1필지 매각, 신정 제7구역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매각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관 요구한 신정제1·2유수지가 99년 8월 20일 양여양수 계약체결 및 소유권등기 이전하여 양수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회 구유재산 일반경쟁입찰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는 것으로서 매각대상토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월말 입찰공고를 시보, 구보, 구·동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11월초에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입찰의 적격심사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에 있어서의 경쟁입찰 계약제도가 종전 제한적 최저가에서 적격심사제도로 99년 9월 9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제도의 변경 배경으로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입찰가격 이외에 공사수행 능력등을 계량화하고 이를 종합심사하여 계약과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직공무원 교육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가 관련법규의 수시개정과 잦은 보직변경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증빙서류 구비와 회계장부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인 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교육일시는 99년 11월 27일이며 대상은 구, 동, 보건소 회계담당 직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로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대 확대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구청 1층 로비에 14개 업체 16종 80개 품목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99년 11월중 목동지하철역 구내에 도시철도공사로부터 1평 내외를 유상 임차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규모는 14억원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에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8%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융자신청은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소기업,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아 99년 10월 하순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험물취급 안전결의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소모량이 많은 동절기 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험물취급소 103개소에 대한 위험물취급자 안전결의대회를 99년 10월 27일 금요일 양천구민회관 소강당에서 분야별 안전관리유공자 13명 시상식과 함께 위험물취급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1과소관 업무로 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의 주요재원인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10월에 부과되었습니다.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98년보다 2억7,100만원이 증가한 100억2,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홍보 강화로 납세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납기내 징수율제고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종합전산화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 동간 과세자료의 온라인망 구축으로 주민이 서울시 관내 모든 지역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과, 징수, 체납관리 업무의 통합관리로 과세자료의 투명성과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 증진과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무2과소관 업무로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99년도를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해로 설정하고 체납고지서의 일제발송 및 각종 직·간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99년 세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99년 마무리 총력 체납징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대사입니다. 9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자료가 세무서에서 통보해 옴에 따라 9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자세자료와 대사를 실시하여 신고납부 미이행자에 대한 추징과세를 통해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취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소관의 모든 업무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춰서 해당과장님들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신정6동에 있는 농·수산물 뭐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농·수산물직판장입니다.
최용주위원
우리농·수산물직판장은 올해 말까지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2000년 1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1년기간이요. 매년 1월 31일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차후에 어떻게 쓸 용도가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임대계약을 끝맺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2000년도 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그게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다가 다른 시설로 토지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우리 농산물을 직판하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원상을 복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보니까 담장도 철거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서 더 활성화 되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갑자기 없애버리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주차장용도도 안 되거든요. 양천세무서 옆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주차장용도로 쓸 수가 없는 곳인데 구태여 내년에 1월말에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되나,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기간만 지금 허용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이나 어디 다른 쪽에서는 계속 사용허가를 연장해 달라고 다른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허가는 안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아직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결정될 때까지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는 지금 타 토지 용도로 사용하는 부서는 타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위험물취급안전결의대회 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주로 LPG자동차가스 충전소라든가 여러가지가스, 석유판매소 이런 분들인데 혹시 여기에다가 아파트관리 소장들도 좀 같이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새 들어서 LPG차량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단지들이 지하 1층, 2층 주차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탱크가 새는 것처럼 어디서 보니까 LPG가스차가 가스가 새가지고 폭발이 났다는 기사를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아파트 관리 소장들한테도 점차 이제는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LPG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양천구 1단지에서 14단지까지는 없지만 재개발된 아파트들은 지하 1층, 2층 주차장들이 그런 폭발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들도 좀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휘발유 승용차같은 것을 LPG로 바꾸는 가스차로 불법으로 개조하는 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량사고도 많고 한데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역교통과 사항인데요. 저희 가스충전소에서도 허가가 나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가스주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주입은 못하도록 업소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어떻게 못하도록 하고 있죠? 어떤 것을 보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가스주입을 하게 되면 주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에 몇리터를 넣었다,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받은 차량인가 아닌가는 저희가 명찰을 받아서 수시로 필요하다면 조회를 해 봅니다.
유선목위원장
수시로 관리를 하신다면 대충 정기적으로 기간을 어느정도로 두고 관리를 하시죠? 점검을 하시느냐고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꼴은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유선목위원장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유선목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료를 넣는 데에서 그렇게 체크를 하면 좋은데 사실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그래서 만일에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업소에 대한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선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 있는 거요, 고압가스 저장소가 두 군데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게목동병원에 의료기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포수원지 신월정수사업전 그 쪽이 염소가스 저장소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고압가스판매소라는 것은 산소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공업용가스를 말합니다.
김종화위원
이것도 지역에 여러 군데에 산재 되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9개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LPG판매소 이것이 가정용이나 식당에서 쓰는 LPG가스통으로 판매하는 그 업소죠? 그게 18개 업소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18개 업소가 계속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보급율이 지금 올해까지 92%정도가 됩니다. 전체 15만3,000가구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LPG를 사용하는 세대수가 줄다 보니까 자연히 없어도 줄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LPG판매소에 통을 공급받고 빈 통을 주고 하는 과정속에서 골목을 그냥 점유한단 말이에요 골목길 자체를. 큰 차를 놓고서는 내리고 하고 보니까 분명히 입구에다가 "차량진입불가"를 임시로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골목에서 그걸 막아놓고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서는 전부다 후진으로 나가든지 어떻게 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 판매업소 사장들이 양심이 있으면 입구쪽에다 "지금 하역중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다른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입구에다가 아예 해줘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전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신정4동 대한 교회 바로 붙어 있는 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느 경찰하고도 한 번 아주 불순한 일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 신정 4동은 일방통행로란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면 옆으로 갈 골목도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꼭 그 친구들이 일을 하면서 전혀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또 차량을 거기에다 자기네 차량들을 대놓고 하면서도 다른 차들이 지나 갈 수 있는 길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와서 크렉션을 울려도 5분 대기시켜 놓기는 잠깐이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상도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업소들은 그쪽 주민들이 전부다 이 업소를 없애 달라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판이란 말이죠. 이거 맨날 지도 단속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쪽 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영업정지나 이런 거 시킨 기억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요.
김종화위원
행정지도라는게 뭐냐 이거죠. 그때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주택가로부터 멀리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최소한 현재 영업행위를 하는 동안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 해 주도록끔 해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금액 대비 2.78% 증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건수가 9만2,325건에서 9만4,000건으로 증가해서 건수증가에 따른 증가입니까? 아니면 과표를 좀 현실화 해가지고 증가된 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에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4.4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종합토지세가 세액이 약간 2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건수도 1,700건 정도 늘었는데요 지금. 공시지가도 4.49% 올랐으면 이게 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표 현실화율이 우리 양천구가 얼마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99년도 종합토지세에 적용한 과표현실화는 26.7%를 적용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서울시 20억의 자치구 평균은 얼마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건의하는 거라든가,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원래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과표현실화를 30%까지 인상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동안 IMF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26.7%를 과표현실화로 적용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타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전체적인 타구 사례는 제가 아직 완전히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구 별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우리 양천구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 또 청장님이 현실화율을 30%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좀 너무 주민들을 의식해서 평균 이하로 내려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전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를 하게 돼서요. 아까 최용주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재차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농협에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쓰고 다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그 직판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2000년요. 사용기간이요.
김종화위원
그럼, 그때까지 해서 없앨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나면 자치단체끼리의 무상사용 대여기간이 끝나는 기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거 건물 짓느라고 막대한 돈들을 투자했죠? 얼마, 얼마 투자했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간 거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상당한 액수가 지금 투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자치단체끼리의 계약에 의해서 된 건데, 그 쪽에서 투자할 적에는 장기기간을 좀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 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연장을 해줘서 어떻게 더 쓰게끔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지 사용료를 받는거는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현재 우리가 주차장부지가 모자라는 건도 아닌 상태인데 그것을 자치단체간의 신뢰성의 문제도 있지 그것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냥 없애 버리고 원위치로 하겠다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허가조건에 분명히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허가 조건사항이 분명히 우리가 거기다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허가조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반환 요청시에는 원상복구해서 반환하도록 이게 허가조건의 제1순위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 조건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안군의회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 의회에다가 상당한 요청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것이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의회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부안군의회하고 우리 양천구의회가 자매 결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청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계약서 대로 그냥 이행할려고들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지금 다시 한번 논의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과장님 선에서 어려우시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저쪽 부안군 쪽의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이 존속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론 내려 졌을 경우에 처음에 맺었던 그 자치단체간의 신뢰성은 없어지고 또 아무리 계약이라는 게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철거할 순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유상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상이었다가. 임대료를 내고라도 더 쓰겠다고 요청이 왔을 때는 이게 개인 대 개인이 이루어진 계약도 아니고 관공서끼리 이루어진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양천구의 여건이 그 땅이 꼭 주차창으로 당장 필요로 한다라고 주민들 욕구가 있던지 정말 모자란다하는 그 시점이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 더 연장계약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 관공서끼리의 계약의 신뢰도를 더 한층 높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허가조건에 또 거기에 우리가 무상 95년도 12월 5일날 개장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조건상의 문제가 우선 농·특산물 직판을 위해서 비수익사업으로 직접 운영하라 이렇게 사실 그렇게 조건이 명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수익사업으로 직접 운영하지가 않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비공산품 즉 수퍼마케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김종화위원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에 우리가 내려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거기도 뒤늦게 그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영업을 했든 농협에서 어느 직원이 혼자의 부를 가져 왔다 그래서 그것을 원위치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현재까지 영업형태가 잘못됐다는 것은 부안군의회에서도 전부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농협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 조건에 위배됐기 때문에 안되겠다라고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부안군의회하고의 어떤 신뢰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지금 우려되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흔적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부지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우선 허가조건에 당초에 우리가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허가조건을 이미 그 쪽에서 위반했다 우리 양천구청측의 조건에 위반했다 그래서 1차적인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후차적인 문제는 지금 5년여가 됐습니다. 5년여 동안인데 지금 저희들도 당초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한테 매입할 때도 우리도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성원가에 매입한 그런 하나의 우리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부안군 자치단체와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간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95년도에 협의를 거쳐서 계약이 체결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선에서 이 문제를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가능하겠지만 김종화 위원께서 지금 재고를 요청하고 계신데, 이 문제는 부안군수와 양천구청장간의 협의를 통해서 매듭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어떤 결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종화 위원님이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위원장 유선목 한 번 더 청에 가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소관 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지난 91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유선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 보건소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 보건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직원이 바뀐 직원이 계시죠? 직원소개를 잠깐 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김미용 전 보건행정과장이 목5동장으로 전출되고 강선영 교통행정과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임 되었습니다. 강선영 과장을 인사소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로서 금년도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방역기동반,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또한 모기유문등을 설치하여 주1회 총 26회에 걸쳐 모기를 채집하였으며 모기의 수와 종류를 파악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또한 모기유충구제를 병행하여 종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느 해보다 활발한 방역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수수료수입 및 징수실적으로 그 동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등 내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9월말 현재 8억4,161만2,000원으로 98년 대비 62%가 증가하였고, 향후 금년도 수수료는 총 11억3,5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로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마사지기법을 육아법과 접목하여 부모와 함께 하는 사랑의터치 마사지교실을 개설하여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보건소의 보건교육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월1회 아기 마사지의 좋은 점 및 마사지방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 건강주간을 맞이하여 관절염환자 40명을 대상으로 10월 29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관절염환자 건강다지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업무로서 청소년 등 구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10월 30일 토요일 목동오거리 및 목동 로데오러리에서 학생 자원봉사자와 양천구 의사회, 약사회 후원을 받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의경 건강검진 실시현황으로 관내 전·의경 방범순찰대 등 총 450명을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당면 현안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마사지부분에 대한 교실을 열 계획이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우영
최우영보건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대해서 내실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한 방법으로 각 지금 양천구에는 20개의 행정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에 보면 요즘 동사무소가 회의실이라든지 공간이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각동을 보면 통·반장이 거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80%이상이 여성들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럼 1개 동에 적어도 한 300∼350명 정도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동에 1회씩 이러한 교실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특별히 예산 드는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명병수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은 참 좋으십니다마는 20개 동이면 매일 해도 20일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해도 20일이니까 약 한 개 동에 실제로는 한달에 한 번 꼴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월 1회로 하는데, 그 인원이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동에 가 가지고 할려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숙달도 안되고 그래서 외부강사를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를 모시고 각동마다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이렇게 해서 숙달해가지고,
명병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강사가 우리 소라는 얘기는 보건소 얘기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사는 우리 소 모자보건 담당자로다가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 말씀은 또 강사를 어디서 초빙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보고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담당이 우리 모자보건담당이 주관은 하는데 실제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교육을 우리가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강사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전수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는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 와가지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우리 직원이 배워가지고,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야 될텐데.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병수위원
아니, 글쎄 계획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소 모자보건담당자는 그 마사지 부분에 대한 교육이 끝난 것으로,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보건소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접하고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보다 전시적인 것 보다는 그저 대상 몇십 명을 가지고 한 80명이나 이거 했다고 해서 지역에 큰 도움되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 되지 않는 사업, 이미 각 동사무소에 보면 충분히 거의 100평이상 아니면 70∼80평의 공간이 있다. 그렇다면 또 그 대상도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통·반장들에게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지금 공연히 말이지 우리구에 크게 도움도 주지 않는 물론, 구민은 다 구민이지만 그래도 우리구 행정에 헙조하는, 봉사하는 분부터 먼저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 그렇다면 예산이 다소 소요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가지고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좋은 사업은 지향, 발전시켜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소 모자보건담당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야 지금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전수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 9월부터 12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명병수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몇 명이서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한 명이 담당자인데요, 전문강사가 와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같이 합니다. 하면셔 배우는 거에요. 교육을 하면 그 분들이 어린이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담당도 교육을 받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익혀 가지고 내년도 가서는 확대할려고,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한 명만 시킬 필요가 있느냐, 교육을. 누구나 지금 보건소에 다 간호사 면허증을 다 소지하고 있고 다 의료인들인데 필요하다면 4, 5명이든 5, 6명 교육을 시겨 가지고 지금 본위원 얘기 대로 각동에 한 번씩 순회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구민에게 이러한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보건소가 박수 받을 일 아니냐,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몇 명 데려다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한 명 교육 시키는 거보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명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 간호사가 그렇게까지 할 인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일도 해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해봤자 25명도 안 되는 인원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일을 다 봐야 되는데.
명병수위원
아니, 이 강의를 하루종일 나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시간 하면 될 일인데, 한 시간 하면 되는 일인데 동장한테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할테니까 통·반장들 강의 듣도록 모여 달라 이러면 될 일인데.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 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잖습니까? 교육을 받으라니까 간호사를 불러 와서.
명병수위원
내가 지금 마사지 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거기서 마사지를 한 사람에게 시범을 보여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가서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집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발 마사지니 얼굴 마사지니 지금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그러는데 굳이 왜 그것을.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안 한다는게 아니고 하는데요,
명병수위원
그런데 25명에 어떻게 하느냐고 자꾸.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호사를 많이 불러 와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길래,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명병수위원
아니, 아까 과장께서 20개 동을 다닐려면 20일이 걸리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양천보건소 간호사 5명 정도를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순회하면 될 일인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지금 관절염환자 건강달리기 대회를 일산 호수공원에서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액은 총액이 65만원이고 서울시 보조 30만원을 받아서 시행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40명에 대한 점심도 먹어아 될 것이고 뭐 할려면 돈 들어가게 되고 또 40명을 태우려면 버스도 필요할 것이고, 또 기타 거기서 대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또 보니까 파주에 금강산랜드에 가 가지고 온천도 시킨다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돈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돈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 번 과장이 본위원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보세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오늘 제일 1차로 먼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식사할 장소하고 둘러 볼 장소하고 갔다 왔는데요, 이 차는 우리 구청 자체 차로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요, 인원도 우리 자체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데 그 분들 가셔 가지고 하는 것은 점심식사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온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온천하는 거하고 그 분들 40명분 식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설렁탕 한 그릇에 얼마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5,000∼6,000원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온천료는 지금 3,000원 50명이면 15만원이고요.
명병수위원
양천구청에 버스는 이미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전부다 계약이 되어가지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소형 15인승 봉고차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거하고 구청 거하고 다 하면 그 다음 번에 식사 6,000원 50명 하면 30만원.
명병수위원
한가지 염려되는게 있어서 얘기합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일인데, 지금 관절염환자라고 하면 거의 걷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겠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분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주최측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지금 소형차로 여러 대로 움직이다가 만약에 어떤 좋은 일 해줄려고 하다가 사고를 접하게 되면 결국은 보건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그런 부본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본위원은 소형차를 여러 대 움직이는 것보다는 버스를 이용해서 또 보험을 들은 차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연히 의욕만 앞서가지고 일을 하다가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걸 제가 오늘도 직원들 하고 같이 토론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안전이다. 지금 현재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온천료하고 식사비를 하니까 약45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만원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버스를 어떻게 한 번 해볼까 트라이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병수위원
절대로 소형차 여러 대를 하면 사고의 원인이 확률이 큽니다. 이 점을 유념하세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묻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양천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할 의무를 분장받고 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병·의원에 대한 위생실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위생실태 점검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관내 병·의원을 점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할 때 세탁물하고 적출물을 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걸 보면 좋겠지만 인력이라든지 또 관내병원 수거하다 보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겉핥기식이 많고 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적출물을 주로 흔하게 봅니다만 저희가 대장처리라든지 위탁처리,
명병수위원
아니, 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병·의원에 대해서 일단 업무는 위생실태 확인 또 행정지도 이걸 하도록 되어 있죠? 의약과에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병·의원에 가서 그 세탁물에 대한 부분은 병실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탁물 창구를 가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창구와 세탁물 처리대장을 보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창구에 가면 세탁물은 어차피 세탁이 되어 가지고 정리 정돈 된게 있겠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구에 있는 세탁물이 아니라 병실의 시트커버라든지 각종 베개 이런 모든 병실의 위생실태 이런 것이 가장 환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몇 개의 병·의원을 가서 지금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확인 해 보니까 의약과에서는 나오면 지금 말씀 대로 세탁물창고 확인해서 한 번 보고 기록대장 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실의 위생상태는 전혀 점검이 안되고 있다는 거야.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안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의약과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방관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요즘 병원을 여기저기 자주 다닐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병이 나으러 병원에 온게 아니라 정말로 병 옮으러 입원한 거와 같다 이거에요. 침대커버, 베개고 뭐고 벌레가 나오는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가 안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챙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돈은 한자의 병실 입원료가 얼마입니까? 또 밥 한그릇은 의무적으로 먹든 안먹든 환자에게 떠넘겨 가지고 이러고 횡포를 부리고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킬건 지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지금 창구라고 가거 들여다 보고 이래서 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현장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 구민들이 보건 건강문제가 해결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번 의회도 김종화 위원님께서 주로 세탁물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협회에는 공문으로 그걸 많이 보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협회 얘기 하지 말라 이거에요, 지금 의약과에서 위생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해 왔다고 지적을 했고, 앞으로 본위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답변하면 돼요. 왜 김종화 위원이 나오고 의약협회가 나오는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명위원님,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당한 말씀이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러면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입원실이 있는 병원, 의원은 꼭 병실을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마약류오남용 예방캠페인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접하기가 용이합니까?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여기서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마약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대마초라든지 이런 필로픈을 말하는게 아니고 환각류, 본드라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이 있습니다. 감기약을 많이 복용을 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들에 대한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이거를 길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경우를 보았을 때에는 제가 지금 담배를 안 피우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때 어디서 나와서 강당에서 우리 담배에 대한 어떤 피해, 그런 사항들 본드라든가 그런걸 쭉 홍보하면서 그때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도 안 피우고 있는데, 요즘 길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거 보다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무슨 비디오테이프나 그런게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걸 저희가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얼마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 약사하고 한국마약류퇴치협회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비디오를 틀고 강사를 통해서 그 피해를 OHP슬라이드를 떠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마약류 피해에 대한 비디오를 빌려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본드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판매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좀 할 수 있는게 없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약품 감기약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내년 7월 1일부터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지금은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오 남용은 진단서 없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감기약은 내년에도 괜찮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 성분이 처방되어 있는 단일 상품명이 있습니다. OTC약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처방 없이 본인이 바로 살 수 있는 약들이 품목에 그걸 혹시 다량 섭취를 함으로써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이런건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있는 약국들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까운 곳에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혹시 의약본업이 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서 짓게 되면 약국들이 전부 병원근처로 모여 들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동에는 가까운 약국이 없는 경우, 아파트단지 같은데 단지만 있는 데는 병원이 없는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국이 상가같은데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위반하고 약국을 합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상가 단지내에 보통 보면 의원이 한 군데 정도가 있고 약국도 한 군데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원이 없는 상가단지도 많겠지만. 이런 추세가 되면 저희 사견으로는 한 의원이 있으면 그 근처의 약국하고 서로 협정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의원에서 쓰는 약을 알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약국에서는 그 의원에서 쓰는 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의원을 다녀간 사람이 그 근처 약국에서는 그 약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있죠? 소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한참 붐비던데, 몇 명이나 접종 받았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만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할 때 올해 예산은 몇 명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만명 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접종대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접종대상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했고요, 이야기한 1,500명분이 남아서 그건 65세이상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을 더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며칠만에 다 끝 났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날짜로는 일주일이지만 5일만에 끝난 겁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보건소에서 그런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건강한 분들도 문제가 없는 분들도 다 와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조금 부족한게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 양천구 주민이면 전부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내년이든 어떻게 해서 노약자든 어린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나 내년에는 제안을 할 수 있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예방접종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안에 독감 예방접종은 만성질환자하고 폐질환자, 심장질환자하고 의료인과 그 가족이나 65세이상 노인들은 우선 접종을 해라 해서 저희도 그걸 가급적이면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을 구분하기도 어려을 뿐더러 65세 이하인 대다수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에서 65세이상만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올해에는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지침이 다시 시달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건 못 하더라도 홍보라도 보건소에서 해서 실제로 65세이상 분들도 양천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 분이나 어린이들만 맞아도 2만 개가 부족할 것 같은데, 다 맞다 보니까 너무 대상이 적으니까 강제적으로 규제가 안되면 내년에는 홍보를 미리, 건강한 분들은 안맞아도 된다는 거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홍보를 저희가 이번에도 열심히 했지만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 보건행정과에 방역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희 청사내에 이만한 파리들 아니면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역을 해주어야 될 곳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방역담당주사님 능력있는 주사님 계시죠? 우리 청내를 조금, 지금도 사회를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한 파리가 지금 다녀서. 그래서 그런 거 부탁을 드립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3일간에 걸친 당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이제 겨우살이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으로도 올 한 해의 중요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