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분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1차회의에서 각 실·국·사업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비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및 수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협의결정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삭감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67쪽의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운영수입해서 총액 6,500만원중 2,500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83쪽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등 3건에 4억6,369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수정발의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으로 성애양로원진입로포장등 45건에 4억3,432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437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발표한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된 수정안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새비목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또 힘들게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신 김용분 예결위원장님과 여섯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써 금번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예상치 못한 시의 조정교부금으로 인해 계획이 철저하게 검토되고 계획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불합리한 예산항목이 과다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증액내역도 많은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된 항목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통감합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예산을 제대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기전에 먼저 집행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하게 누락된 예산부터 우선순위로 의원발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께는 위원장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