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오곡백과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황금물결을 이루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그토록 고생하신 우리 농민들의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수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애정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금번회기중 본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유관기관 업무청취가 계획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 관련 법령정비 계획에 의거 재정경제부 소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 관련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31조의 규정을 제20조로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조례 제8조에 규정된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증지판매인 계약제로 개정안 제8조에 변경규정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3조 2항 및 3항의 “수수료를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각종 세입금은 현금 납입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삭제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8조 판매인지정,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건, 제10조 판매인의 지정신청, 제12조 판매인의 명의 · 위치변경 · 판매폐지, 제14조 지정의 취소, 제15조 판매인의 승계, 제16조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 제18조 변상책임, 제22조 판매수익금관리의 조항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판매인 지정이 계약제로 변경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증지의 조제 규정은 증지수요을 감안 조제 계획을 수립 년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함을 필요시 조제할 수 있도록 제4종에 변경규정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3조의 판매소의 위치규정은 민원실 협소 등으로 증지 판매소 설치 곤란시 대처방안이 필요하므로 다른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0조로 변경 규정하였고 현행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증지진위조사 및 증지의 소인에 관한 규정은 제15조에 통합하여 변경규정 하였으며 제15조의 2항에 소인의 규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증지의 환매 및 증지의 교환조항이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제17조에 통합하여 변경규정 하였으며 제17조 4항을 신설하여 판매인이 증지의 교환 및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28조에 규정된 판매인의 장부 비치 및 검사 규정은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이며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0조 2항에 규정된 매월 증지수입표를 월별로 결산 정리하는 규정은 제14조 제2항에 일일 결산토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부분 운영상황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현행과 개정으로 해서, 제도부분에 있어서 현행은 판매인 지정제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서는 판매인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현행에서는 재력이라든지 그동안 신용을 판단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군산시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군산시 청우회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것이 전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인 내지는 계약자가 판매했을 때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의 5/100로써 개정안도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현행이나 개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체결이나 현재 지정 시부터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제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에서는 일일보고를 받고 또 월말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월말결산이 실익이 없다고 보고 폐지하고 일일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지발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고 개정도 같습니다. 증지종류나 규격도 현행 13종류로 같습니다. 다음에 년간 판매실적을 보면 97년도에는 92만건에 2억 6,100만원의 증지수입이 시수입으로 되어 있고 판매수수료는 약 1,300만원, 한달에 평균 100만원이 밑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81만건으로 증지수입이 2억 3,600만원, 99년도 9월말 현재는 1억 6,600만원의 증지수입이 올라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서 재정경제부 소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써 현행조례상 판매인 지정제를 증지판매인 계약제로 전환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 등을 일부 조정 또는 규제적 사항을 대폭적으로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그에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절차 등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제정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실무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보다 세심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수입증지판매과정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계약자가 5%를 떼고 사다가 파는 것인지 아니면 주어서 위탁판매를 하는지,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필요한 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인수를 합니다. 판권이 13종이 있는데 인수를 하면 농협금고에다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민원서류할 때 필요한 양을 사갑니다. 사가면 금고에 보관하면서 쓰고 그 다음에 수수료 5%는 지금 아마 우리 청사 청우회비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왜 그 말씀을 묻는 것이냐면 개정되기 전에는 재력이나 신용판단이 필요한데 개정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규제를 묶어놓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현금을 만질수 없으니까 재정보증에 관계없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행에는 판매인을 지정할 때 계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하는 사람의 재력이라든지 신용의 판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두번째로는 군산시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 청우회가 신청한다고 하면 공무원 처우개선 사기차원에서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것을 전면 없애고 일반시민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아까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할 수 없는 계약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현금화하기 때문에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현재 액수는 하루에 평균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수불과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부서에 입금하는 절차라든지 며칠간으로 몇시간대로 규정을 해야 한다든지 가지고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염려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계약자가 사다가 파는데 그런 말씀이 해당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듯이 사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보관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주었을 때에는 자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미판매분이 있는데 내가 이것의 별 효과가 없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다시 환원을 받고 이렇게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전에 지정을 했는데 특정인한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만이 준다,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상점에서나 예를 들면 읍·면·동 근접에 있는 상가에서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규제가 되어서 시장이 지정한 사람이 팔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지금은 요건이 완전히 완화되어서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가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판매는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직접 증지를 담당자가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읍·면·동 창구에서 직접 팔고 사고 하는 것이죠?

예, 농협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량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사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매소 자체를 지금 현행 전매청에서는 담배소 형식으로 슈퍼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지정하면 그런 형식을 취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민원실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의 민원실은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증지만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읍·면·동 근접에 있는 상가 누구든지 원만 하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가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공익차원에서 5/100로 할인한 가격으로 그사람들이 가져가죠?

예.

지금까지는 청원의 권익을 위해서 그 %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97년도 1년동안 판매 수수료가 1,306만 5천원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현재말은 832만 1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 의문점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요도 아니고 자기 의사,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나 우리 시청 같으면 민원실에서 판매하던 것을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가나 일반인들이 수입보다는 사람을 많이 접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암동에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옛날같이 창구에서 팔 것입니까?

예, 합니다.

그 수수료는 옛날처럼 청원의 권익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오픈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한 사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고,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지금까지는 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민원실에서 직접 처분을 했습니다. 5/100의 수수료는 청원의 권익을 위해서 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890만원이라는 돈은 내가 29개 동을 했을 때 더군다나 시청민원실을 빼버리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만에 하나 멀리 있는 동에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인지를 사러 옆에 인근동으로 가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직접 처분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10만원 하던 것이 5만원이 왔으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겠다,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못알아드십니다. 지금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지금은 민원실에서 판매한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자유 계약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민원실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민원실에서도 하고 상점에서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두군데를 병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체제를 지내가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인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오픈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금방 그것이 아니고 현행 체제를 앞으로 청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오픈시킨 계약을 한다면 그 인근지역에서 수입증지에 대한 유동의 댓가가 안 나왔을 때 이것은 빨간글씨 써 있지 않는 한 다 오픈을 해야 합니다. 마비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염려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에서 인지를 사다가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읍·면·동에서 하고 그 외에 나도 이것좀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손님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예. 예. 예.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97년도에 보면 2억 2,100만원입니다. 2억 2,100만원을 한꺼번에 저희가 수입을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넣어서 수입을 합니까?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갖고 올 때에요?

예.

조폐공사에서 갖고 올 때 연1회로 했는데 그것이 수급상 차질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농협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이자도 안 나옵니다. 2억 2,100만원을 한꺼번에 수입해다가 농협에 보관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수시로 해가지고,

아니,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수시로 한다는 것이 수긍이 가는데 과거에는 1년에 한꺼번에 수급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행정이 왜 이제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지금 대전 가서 우리가 인수를 하여 오는데 그것도 수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행정상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물론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타당성이 맞지 않을 때에는 행정절차를 조금 바꿀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지금 공무원들 보면 상위법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군산수입이 많이 적자가 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앞으로 아무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엄청난 적자를 보는데 따라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성위원님께서 연간 판매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지정제로 했는데 지금은 계약제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제로 했을 때 군산시내에 지정을 받은 읍·면·동 청 빼고 개인이 하는 곳은 몇군데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데는 타운 성병관리소 한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청내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죠?

예.

97년도 98년도 수수료를 보니까 1,300만원, 1,100 얼마 나오는데 이 수수료는 어디에 사용을 하십니까?

청우회비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10조 제2항에 “청우회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산시청 청우회장의 인감계와 함께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병행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답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청우회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실 것입니까?

지금 경과조치가 계속 되어 있는 곳은 계속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는 계속 운영한다,

지금 청우회가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지금 청우회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법 개정없이?

예.

그러면 개정의 의미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에 의해서 풀어놓았다고 해놓고 민원실에서 팔고 있는데 왜 슈퍼에 가서 삽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의 편리는 사무실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읍·면·동 앞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이익보다는 자기가 그 업을 함으로써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대하고 다른 물건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지금 읍·면·동 사무실에서 하는데 나도 수입인지 판매를 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그전에는 안되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을 그읍시다. 청우회는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인감계를 청우회장님이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냥 존속해서 하고 지금 그것과 별개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수익에 상관없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에 요청해서 자격요청만 갖추면 해주겠다, 그렇게 병행해서 하겠다,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사는 민원의 편의성과 수입증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외에서 누가 살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사법서사라든지 대형 법무사라든지 수입증지를 많이 쓰는 데는 자기들이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분들을 위해서 터주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무실에서 판매한다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양면성에 의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차원에서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우리 청원도 본래 청우회의 권익을 위한다든지 청우회의 권리를 위해서 돈이 쓰여진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자꾸 하겠다는 사람, 아까 말씀대로 일부층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모양새만 있는 것이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자꾸 여쭈는 것은 병행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오픈시켜서 청우회도 계약을 해서 똑같은 경쟁체제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지금 각 동에서 팔고 있었죠?

예.

그렇게 되면 약30군데 되니까 유지가 되는데 지금 담배표도 사실상 몇푼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납세자번호를 내다보니까 종합소득세에 걸리기 때문에 안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동사무실에서 병행해서 판다고 하니까 별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계약제로 되면 민간인들도 수입증지를 팔게 하겠다는 뜻인데 민간인들이 수입증지를 팔려고 하면 금고에서 현금주고 사와야죠?

예.

그런데 민간인들도 일일보고를 해야 됩니까?

일일결산입니다.

일일결산이든 보고든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와서 팔고 남으면 다시 반품 되는데 본인이 자기 돈 주고 수입증지를 사다가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일일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금 일일결산은 시금고에 우리가 맡겼잖습니까? 판매하는 것을 결산하는 뜻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판매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고에서,

금고에서 하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결국 이것을 지정제로 하면 특혜를 준다, 그렇게 해서 계약제로 한다 규제개혁차원에서 바꾸는 것이고 동사무실 근처에 있는 일반인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제로 해서 팔고 또 시청안에서도 팔 수 있으면 아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런 제도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면 문무송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까? 재청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득계획만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건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은 1,202㎡로 신축 추정가액은 12억 5,400만원입니다. 청사 신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지역별 주요 작목 육성을 위한 새기술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험시설공간을 일원화하여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구심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입니다. 10월 14일 중요재산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신축면적은 지상 3층에 약 364평, 소요예산은 12억 5,400만원입니다. 재원으로 보면 국비가 5억원, 시비가 7억 5,4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개정면 운회리에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입니다. 98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내시가 되어서 98년도에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1차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때 국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억 5,400만원은 시비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연말까지 미발주시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내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험 시설을 동일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98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금년안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세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국비 쓰고 시비는 농업기술센터 현청사를 매각해서 충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현청사가 몇평 정도가 됩니까?

현청사가 지금 675평입니다.

지금 감정하여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매각결정이 되면 그때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7억 5,400만원 충원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설계를 1,073평으로 지을려고 하다가 과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364평으로 해서 설계결과 12억 5,40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는 지금 5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는 7억 5,4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7억 5,400만원이나 투입하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는데 재청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본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없으며 취득계획만 3건으로 14,745㎡에 취득추정 가액은 21억 5,190만 6천원입니다. 이중 건물신축이 1건 1,290㎡로 신축 추정가액은 15억 4천만원이며 토지취득이 2건 13,455㎡에 취득추정가액은 6억 1,190만 6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취득분으로 2건에 13,833㎡에 취득 추정가액은 18억 8,86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취득계획만 1건 912㎡에 취득 추정가액은 2억 6,325만 1천원입니다. 취득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입니다. 나운동 38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1,290㎡에 신축 추정가액은 15억 4천만원으로 읍·면·동 행정기능 축소방침 및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도시공원부지 매입건입니다. 송풍동 973-18번지외 6필지 12,543㎡에 취득 추정가액은 3억 4,865만 5천원으로 수 십 년 전부터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조경, 편익시설 등을 설치 도시공원을 조성하므로써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삼학동 275-4번지 외 3필지 912㎡에 취득 추정가액은 2억 6,325만 1천원으로 주거밀집 지역 및 상가밀집 지역의 교통소통 원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중요재산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안별로 먼저 나운 2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390평으로 사업비 15억 4천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98년도 5월에 특별교부세 4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도 예산에 신축비 일부인 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 행정기능 축소방침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3억 8천만원에 130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신축사무소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사무실을 신축해서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앞으로 읍·면·동 행정기구축소가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전환에 필요한 그런 복합건물로 지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내 부지매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총평수는 약3,794평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매입예정가격은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송풍동에 있는 세필지에 1,640평의 밭은 월명공원 산장매점 부근 등산로로써 이미 공원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암동 두필지 논 410평은 군봉공원 오리알약수터 시설부지로 기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암동 한필지 654평 대지는 공원시설물 설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촌동에 있는 510평의 임야는 군봉공원내 있는 것으로서 이미 민원이 수차에 제기되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우리 시에 매수권고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11월 7일 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동일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입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객관성 있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공원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할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객관성있게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장기간 우리시의 공원부지로 편입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원내 사유지 매입은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매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에 수용이 어려운 현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유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매수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서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하는 것이 객관성 유지나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276평이 되겠고 삼학동과 개복동 세군데에서 소요예상액은 2억 6천여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이 재원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일반회계와 별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상가밀집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집니다. 다만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것도 연도별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지금과 같은 순서로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하죠. 나운 2동 주민자치센터 먼저 하고 건별로 하시죠.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98년도 특별교부세 4억 9,3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뒤로 작년 2차 구조조정 때 정부에 방침에 의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거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청사를 지을려고 서울, 수원,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에서 4개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7일자로 오픈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단계라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요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정확한 판단이 안 나와가지고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몇억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때 다시 중복예산이 낭비되든지 소모부분이 또 있는지 그런 것을 명쾌히 파악하고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나오면, 지금 완벽한 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13억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5억원이 건축신축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있는 곳의 수요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시행 착오 없는 완벽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약 37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땅 산 것외에는 한 일이 없군요? 예산은 진작에 확보하여 놓고,

일부만 작년에 배려하여 주셔서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들어가고 내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라도 빨리 내고 그러다보면 12월달에 예산 받아서 내년에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하루라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주 각색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 다방임대, 창고, 민원실, 회의실, 문서고, 문화의 집, 컴퓨터, 주부교실, 수십가지가 되어서 설계를 잘못했을 때 설계용역비가 상당부분 재조정하게 되면 낭비의 요인이 되고 해서 이왕 늦은 것 저희들이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지를 가서 여러 군데 보는 것도 좋고 공무원들이 가셔서 선진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견학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주민들 민도나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런 특성들을 잘 감안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건물은 멋지게 지어놓고 관리를 못해서 누구한테 임대하여 주고 시끄럽고 난리나니까 우리 역량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생각하셔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시도 2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나운 2동이면 군산시의 동 중에서 노른자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동사무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노른자 중에서도 중요한 노른자인데 이것은 동료위원을 떠나서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늦은 감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달이 지나면 21세기의 문턱에 와 있잖습니까? 좀 빠른 시일안에 모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아까 동료의원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 특색있는 조경물을 만들어주는데 있어서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도 명실상부한 전북 최초에 주민자치단체에 걸맞는 청사를 신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지금 부지매입 하는 앞 도로가 몇m 입니까?

20m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m입니까? 제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8m나 10여m입니다. 이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을때 아주 큰 도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장래를 보았을 때 더 큰 대로변에 했으면 하는 점도 있고 청사를 짓는데 2층에 어린이 집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린이 집을 지어서 임대하면 투자의 값어치가 나올까요?

그것은 지금 활용계획 안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안으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을때에는 좀더 번화한 자리에 지었으면 좋았고 만약에 2층, 3층 계획안이 돈이 조금 모자란다면 그런 안을 축소하고 1층을 짓더라도 큰 대로에 지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지자체가 구석으로 들어가 있죠? 나운동에 중심지라고 할 수 있지만 도로로 보아서는 약간, 개정동 같이 큰 도로옆에 있는 동사무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도로에 있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점 말씀하여 보세요.

장점은 교통량이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정동사무소의 경우에 반대편에서 오다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진입이 곤란하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석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지를 사놓았기 때문에, 나운동에서 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국장님, 비싸고 거기가 적정지라고 해서 했다면 좋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현 위치가 좀 복잡한 관계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실에 갈 때에는 도보로도 많이 가지만 차편도 많습니다. 차 증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지가 넓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지가 381평이고 저희들이 건축바닥 면적을 130평으로 보면 250평정도 부지면적이 있습니다. 청사이용에 교통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치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 기능이 행정기능 보다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또 가야되고,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으로 짓지 마시고 사회복지시설로 크게 지어주십시오.

예, 그 촛점입니다.

그런 기능으로 건물을 지으시고 또 그런 기능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동사무소는 임시방편으로 행정적 기능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전북에 가장 모범되는 동사무소를 만들 것 같으니까 정말로 나운2동 동사무소만큼은 사회복지센터를 하나 멋있게 짓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운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계획안이 세 건이 되기 때문에 일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거·상가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안동의를 하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아까 취득재산내역중에 지난번에 저희 개정동 월명공원내에 도로부지에 들어갔던 2억 9,740만원짜리, 거기에 이번에도 부지대금을 주시라고 그쪽에서 고발조치해서 3천만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예비비로 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관리소장께서 타협결과 이쪽 시로 보고를 안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에 관계된 분한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도록 양해도 구하였는데 본인이 그것을 고발해서 사용 댓가를 달라 그런 제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땅인데도 운동장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왔고 이것이 그것보다 우선하는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되는 도로 같은 것은 취득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예산계상만 저희가 승인을 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로 같은 것을 낼 경우에 재산취득은 취득승인을 맡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예산심의만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박종대 위원님께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세무과장 전호열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농업개발과장 한종윤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희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