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예. 송종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심의 및 의정활동보고회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종인 의원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9년도영덕군의회의정활동보고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금년중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군의원 전원이 읍면을 순회하며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읍면의 현황청취 및 주민과 대화를 통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읍면별 세부일정은 10월 30일 달산면을 시작으로 11월 1일은 강구면과 지품면, 2일은 남정면과 영해면, 3일은 병곡면과 창수면, 4일은 영덕읍과 축산면을 끝으로 보고회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으며, 보고회 소요시간은 매회 약 2시간 정도로 하여 오전 해당읍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해당읍면은 14시부터 16시까지 읍면장으로부터 간단한 읍면현황을 청취하고, 해당지역 의원이 금년중 의정활동성과를 보고 한 다음 참여하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보고회 참석범위는 읍면 기관단체장을 비롯하여 직업별, 직능별대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해당 읍ㆍ면실정을 감안하여 읍면장과 협의하여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의정활동보고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권기연입니다. 영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장관리인 제도를 삭제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자격을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분야에서 토목, 교통, 문화, 조경, 방재 등의 전문분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대상에서 신축이 제외되고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외에 재축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대상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기술자격 취득자 및 학력, 경력자도 가능토록 확대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대지와 도로관계 또한 도로안에 건축제한 규정 등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도로 지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천 하천, 구거부지, 공원내 도로, 사실상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건축물이 접해있는 것 등은 건축허가시 이해관계인 등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내의 건축행위 제한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의 개정으로써 미관지구와 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이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령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규모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용도지역별로 대지분할 제한규모를 종전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모의 최소기준으로써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써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삭제했으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삭제를 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일원화 하였으며 맞벽할 수 있는 지역을 녹지지역외의 모든 지역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 조례는 총 9장 68조 부칙5조로 되어 있던 것을 총 9장 54조 부칙2조로써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세번째 주요골자 나항에 건축위원회 위원자격을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분야에서 토목, 교통, 문화, 조경, 방재 등의 전문분야로 확대에 보면 조경이 두 번이나 중복이 됐는데 이건 필요 없는 얘깁니까? 다시 다른 목적의 조경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이것 오타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번 들어간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총칙에 위원회구성에 보면 분명히 조경이 한 번 뿐인데 조경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길래 다른 필요한 조경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의원침묵)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열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다른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른 의원 토론있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각종 규제사무를 일괄 정비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판매인의 지정신청 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또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판매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판매인이 지정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인감계만 제출하면 하도록 하였고,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최근 1년간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판매인과 관계된 각종 의무사항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을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덕군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IMF시대에 경제회생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사용과 처분제도상의 규제완화 및 국유재산 관련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 일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항 및 단서 신설이 11건, 내용변경 17건, 용어수정 13건, 조항삭제 8건으로써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시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에서 이 보다 낮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부요율을 적용토록 하였고, 또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수출 기여도 등에 따라 대부료 감면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도 조성공사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가격의 전액 또는 50%, 25%까지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매각대금의 장기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공유재산관리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됐습니다. 대부료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였고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 이자율도 4%, 5%, 8%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대부료 산정시 부지사용 면적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하던 것을 사용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관사운영에 대하여는 실과소장 관사를 폐지하고 관사사용료 면제규정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대부료 연체이자 연 15% 괄호 닫았습니다. 제28조인데,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연체이자를 감면한다는 자체는 일반금리로 적용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연체이자 제도자체를 없앤다는 얘깁니까?

제도자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연 15%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그 자체를 감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체이자가 없는 일반금리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연체이자 전체를 감면한다는 얘깁니다.

전체를 감면한다...? 일반금리도 적용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 기준에 맞을 경우에...,

그러면 연체이자로 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이자라고 해야 하지...,

보통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납기내에 낼 경우에는 이자가 되지만 납기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그렇지요. 납기내에 내는 것은 이자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납기내 불입되는 것은 이자가 상관이 없고, 납기를 넘겼을 경우에 연체이자가 적용이 되는데 연체이율은 일반이율보다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연체이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납기내에 내지못한 납기후에 체납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연체이자 적용보다는 이자 자체를 전부 감면해야 된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체이자는 예를들어서 일반금리가 13%일 경우에 연체금리는 19%, 21%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21%의 연체이자를 일반금리인 13%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자 자체를 없앤다, 감면해 줄 수 있다 했을 때는 일반금리에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한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조항은 그 사항이 해당될 때 연체이율도 감면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것 하고는 조금...,

아무튼간에 우선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만큼 감면혜택에 대한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대로 나중에 제가 찬성토론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인정은 충분히 하되, 이걸 조금 더 용어적인 의미의 해석을 위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고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합니다. 1년을 연체했는 것하고, 2년을 연체 했는 것하고, 3년을 연체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전체 연체에 대한 이자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한다, 그러면 3년연체해도 되고 10년해도 되고...?

그렇지요. 이자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고 그건 기간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요.

연체이자를 안 낸다는 건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28조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28조는 대부료를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할 경우에 납부기한도 연기 유예해 줄 수 있고, 납부 연체이자 또 납기내에 못 냈을 경우에 그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전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1년을 연체하고, 2년을 연체하고, 3년을 연체 했을 때 똑 같이 다 감면해 준다 했을 때는 연체 많이하나 적게하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것은 1년 연체하는 그 시점에서 감면이 가능하니까 2년, 3년 그렇게 연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있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하는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체관계인데 공무원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그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찬성은 합니다만, 일단은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일단 찬성토론을 물었기에 찬성토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덕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금년도 2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자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 용기설치의 의무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부과대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의견진술 기회부여로 하고, 또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제품 포장방법, 재질 등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본 제도의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대해서 과태료부과기준 별표7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에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8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은 금년 8월 6일, 동법시행규칙은 금년 8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정비방침에 따라서 법률상 개정된 용어 및 조항을 변경하고 동법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제도 운영상 법률의 근거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기준이 시행령에 신설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한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의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중 관할구역내에 주소 및 사무실을 두도록 한 것과 제12조 제2항에 군수가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것은 과도하게 규제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의원침묵)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8항 영덕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열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ㆍ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또 제23조 환매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2조에 규정되어 이번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조문을 폐지코자 합니다.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목적 이외의 양도와 대여금지 및 사전승인 제도를 삭제하고, 지방공업단지 분양계약시 환매유보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내용도 동시에 삭제합니다. 본 조례를 삭제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와 제42조에 이중 규제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조례는 규제개혁정비차원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업단지의 당초 설립목적이 무공해산업이 들어와서 한다는게 다 삭제되어 버리면 분양목적 이외에 앞으로 어떤 공장이 유치되도 우리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업단지에서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목적 이외에는 양도와 대여금지 및 사전승인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공업단지 분양계약시 환매유보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법률 제39조와 제4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간담회 때 확인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이것은 삭제되어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영덕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공원법이 ’99년 2월 8일,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편익과 건축규제완화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영덕군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 쪽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가 상위법의 중복규제 및 대다수의 조항이 불필요한 과다규제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전문을 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로 점용허가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수립이 되었거나 법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된 조성계획수립공원으로 제한된 사항은 공원조성완료 및 일부 조성완료공원,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 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공원, 집행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공원, 3년이내 공원조성 계획이 없는 공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둘 째는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점용허가기준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사항, 특히 공익 및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애매한 사항을 점용허가 대상별로 구체화하고 농ㆍ임ㆍ어ㆍ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로 제한하는 허가사항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은 위험시설이 아닌 창고, 냉동창고 하역장, 또한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식물관련시설인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온실로써 자기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둘 째로는 가설건축물의 설치규모는 현행 연면적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고 점용기간을 연간 180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셋 째로 도시공원안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중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과 종교용 시설 및 보육시설의 증축에 따른 세부허가기준 규제사항을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규제를 폐지해서 현행조례에서 삭제하고,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명확한 범위와 증축규모 연면적이내만 증축후 3층이내만 개정되었습니다. 또 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점용허가 범위를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의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증측을 허용토록 완화하였으므로 본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자치재원의 확충과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약 6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신공업단지조성사업이 지난 2월 기반조성공사가 완공되어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신공업단지는 도내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지원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당초에는 입주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분양이 시작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총 분양면적 36,280평중 약 30%인 10,505평이 3개 업체에 분양되었으며, 현재 4개업체가 입주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율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IMF라는 국가적, 지역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업체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인데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영덕군이 향후 추진할 조기유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홍보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7번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7번국도 확포장공사가 포항에서 강구면 일부구간까지 완공된 가운데 현재 영덕읍을 비롯하여 영해까지 각 공구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7번국도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청정해역을 비롯한 각종 관광자원이 풍부한 영덕을 찾는 외지 관광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덕군내를 통과하는 7번국도 확포장공사가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포장공사가 과연 이러한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번 공사구간은 지역내 각 읍면을 통과하거나 우회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군청소재지인 영덕읍으로 진입하는 남산리 교차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지역현안은 영덕군상공인연합회와 다수 군민들이 영덕읍 진입로는 현재 설계상의 규모보다 확장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시공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재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영덕군이 시행청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진입로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 공사시행청과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대진, 고래불 지정해수욕장을 민간단체에 임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친절,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영덕의 이미지제고를 위함과 동시에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군세수확보를 목적으로 ’96년부터 4년간 군이 지정해수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근절 등 많은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세수확보차원에서는 ’98년도에 약 2,700만원의 적자를 ’99년도에도 겨우 700만원의 흑자를 보았을 뿐 원래 목적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공무원이 ’99년도 경우는 1,231명의 공무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공무원이 투입됨으로써 상당한 행정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임대 운영케 하고 집행부는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으로 소기의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대폭확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자금 3%로 융자하는걸로 건설교통부 주정58520-510호 ’99년 2월 20일 시달된 내용으로 첫 째, 해당되는 읍면은 어느 곳이며, 둘 째로, 집없는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 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실적은 전체인원의 몇 %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 비지정해수욕장 및 비지정 관광지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99년도 비지정 해수욕장 운영 및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둘 째, 비지정유원지의 시설투자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 째, 자연경관이 뛰어난 오천솔밭 및 신안리의 용추폭포, 용덕리의 구룡기폭포, 삼화2리의 용치폭포에 대한 영덕군의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중심 도로변에 주차질서를 위해 공익요원들을 투입하여 계도활동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서철이나 명절 때 외부손님들이 지역상가를 이용하려면 주차할 엄두도 못내고 출발해 버림으로 상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군에서는 지역상가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첫 째, 영덕시내의 영구적인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 째로 영구적인 주차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시 연차별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셋 째로 교통영향평가실시를 하였는지, 넷 째로 공익요원 투입인원 및 내역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여름철 복숭아 노점상에 대한 체계적인 판매점의 설치와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생산농가의 농가명 및 생산자 주소 등 노점상 위치선정과, 둘 째로, 노점상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 생산시기, 당도 등 영덕복숭아의 특징 및 홍보에 대한 교육과 셋 째로, 영덕복숭아의 우수성 전단을 제작하여 복숭아용기에 첨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해안성기후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한 계절로 보리재배로는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재배로 영덕군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째로, 경상북도 및 영덕군의 보리재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덕군의 보리품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보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전과 울진원전의 사고발생시 우리군은 “절대 안전지대인가!”에 대해 군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내 원전 16기중 안전한 곳 한 곳도 없다” 또는 “커가는 방사능공포 인근주민 벌벌 떨고 있다” 등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소식들이 각종 언론과 매스콤을 통해 보도되자 온 국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울진군 북면 부구리 84-4번지에 위치한 울진원전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번지에 위치한 월성원전으로부터 약 80㎞이내 위치한 우리군은 이 두 곳의 원전에서 만약에 사고발생시 위험으로부터 절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군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 불안의 요인은 1989년 핵폐기물, 이 폐기물은 저준위의 방사성폐기물입니다만, 아무튼 이 폐기물의 처분영구보관장 설치 적지선정 관계로 우리군 남정면 일대의 후보지 운운할 시, 「결사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설치반대 시위를 벌였던 과거를 상기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집행부서 따로, 의회 따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 노력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울진원전 2호기 발전기의 수소가 누출되어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시 폭발위험이 높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 핵발전소의 직접 폭발에 의한 피해는 사고발생지로부터 반경 몇 ㎞까지가 그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둘 째, 핵발전소의 설치원칙은 핵발전소와 그에 따른 폐기물처분보관장은 각각 따로 설치되어야 마땅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만 설치 운영할 뿐, 핵폐기물처분 보관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울진 원전의 경우 200(L)들이 철재드럼통에 담아 발전소내 임시저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숫자 또한 9,096드럼이 쌓여 임시저장고의 절반이상이 훨씬 넘어 영구저장고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발전소의 폭발사고시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고의 붕괴 또는 파괴로 인한 방사능유출 피해는 그 규모가 어떤지 또한 대피방법과 보호대책은 있는지? 셋 째, 지난 10월 21일 TV방영내용에 의하면 월성원전의 경우 피해방지대책으로 구비한 개인휴대 방독면이 화생방 피해 및 일반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단순기능 뿐인 일반방독면이고 핵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방독면이 필요하며, 원자력발전소의 자료에 의하면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선진국가인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과 일본의 도카이무라 지방에서 방사능누출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월성, 울진원전에서도 경미하지만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군수께서는 울진군수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군민 모두가 알고 싶고 최소한의 대비를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7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 원전사고 재해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과,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 따른 정보공개 및 방호복 등 특수장비지원, 주민대피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촉구를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등에 건의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원전사고에 대비한 대책 등을 인근 시군과 공동대처가 필요하며 앞에 말씀드린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과 원전사고에 대비한 개인장비, 행동요령, 또는 대피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물로 제작하여 대군민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국가정책의 보안상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농작물 피해조사현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떠신지, 지난 해와 올해도 태풍피해로 60%내지 70%가 도복이 된 줄로 압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군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모답 벼와 2모답 벼의 수확량의 차이점과, 지난해에는 쌀 전업농에 1년동안 이자와 원금 상환이 연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임하신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만큼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로 인한 포락지구와 삼사해상공원내 야외공연장 부실시공에 대하여, 첫 째, 과거 수해로 인한 포락지구에 대해 직할 하천이나 지방하천의 일부는 보상을 했으며,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라는데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떠하며, 포락지구 현황은 어떻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둘 째, 창수면 인천리 하천은 분류상 어느 하천에 속하며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유역변경이 되어 인천2리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소유 전답 50필지가 어떤 것은 일부가 어떤 것은 전부가 포락이 되었습니다. 아마 인천2리까지 조사한다면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량과 같은 시설물이 지적도상으로 하천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답위에 버젓이 세워져 있으며, 지적도상 하천에는 하천사용료를 징수한다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라 생각드는데 이 기회에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적도도 다시 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 째, 지난 8월 15일 삼사해상공원내 야외공연장에 들리니 철근을 산소로 절단한 곳도 있고, 심지어 관람석은 지축이 난 곳이 있어 본 의원이 전화로 8월 16일 군수님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8월 19일 간담회시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현장확인을 다시 하자 하므로 현장확인을 한 바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명하신 군수님이 잊으셔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보시기엔 그 정도는 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철근절단시 산소를 사용 못하도록 했는데도 버젓이 산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론 군수님께서 건설분야에 전혀 상식이 없으시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말에 권위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실정이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제재조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요? 다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해면 대진리 대진해수욕장 수질과 종교단체 현창, 첫 째, 지난 여름 대진해수욕장 수질이 포항의 송도해수욕장과 같은 수준인 2등급으로 방송 보도됨에 따라 본 의원이 알기에는 피서인파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하필 상류쪽에서 골재채취를 할 때 채수를 해 간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피서객 유치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조사는 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요? 외람된 말이나 본 의원이 볼 때 최소한 골재 채취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요? 둘 째, 모 신문에 의하면 「의병운동과 영덕대게로 유명한 영덕군이 이케다 SGI회장을 현창했다. 특히 영덕군은 SGI의 의의 깊은 가절인 5월 3일 창가학회의 날을 맞아 특별현창을 결정, 현창패와 선물로 꽃돌을 SGI한국불교회에 전해 왔다. 또한, 김군수는 이케다 회장님의 세계평화와 문화,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SGI회장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이념과 국적을 초월한 신앙심의 발로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SGI한국불교회의 두드러진 사회활동을 주목, 불교회 회원들의 열성적인 환경운동은 지역주민에게 좋은 본보기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지역발전과 화합의 길을 열어 가는데 선구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GI회장 앞으로 전달된 현창패에는 이케다회장과 SGI의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으며, 한일우호를 위해 공헌하고 계신 이케다 회장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SGI회원들께서 행하고 계신 사회와 국가를 위한 노력이 이케다 회장의 세계평화를 위한 이념의 실천임을 자각하여 경상북도 영덕군에서는 SGI의 평화, 문화, 교육의 활동과 이케다 회장의 인류를 위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현창을 드립니다」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근거로 현창했으며, 가액은 얼마이며, 세출예산서 수불부에도 SGI회장 현창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등재했는지요? 다음 총무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영덕군 홈페이지와 구조조정 이후 인력수급에 대하여, 첫 째, 영덕군 홈페이지는 자체기술로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한 것인지, 만약 위탁을 했다면 어느 회사이며, 입찰시 몇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입찰에 떨어진 업체는 왜 떨어졌는지 공개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를 말씀드리면 웹브라우저 사용시 익스플로러와 네스케이프의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호환성 확인을 하지 않아, 익스플로러 사용시는 문제가 없으나 영덕군홈페이지로 네스케이프를 이용해 들어가면 군수님 얼굴 코 윗부분이 잘려 보입니다. 이는 영덕을 홍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며 더구나 영덕군 집행부의 얼굴이 되어야 할 군수님이 담당실무자의 전문성부족으로 영덕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볼 때는 영덕군행정의 협상력의 졸속함을 대외에 알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둘 째, 구조조정 이후 모자라는 인력수급을 위해 임시직을 쓰며 나아가서는 공공근로자로 인력을 충당하는데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어느 법에 근거를 한 것이며, 임시직 및 공공근로자 개인별 인건비와 인건비외 지출되는 일체경비, 또한 임시직 근속기간 만료시 보상은 얼마이며, 우리군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울러 기술직 수급계획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재무과장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시공자의 입찰 배제와 국ㆍ공유지 임대계약과 마을숲조성, 첫 째, 지난 봄 사업장 점검시 남정면 원척리에 갔을 적에 석축시공시 상당한 부분이 부실이 발견되어 추궁을 하니 담당자 말이 전체를 재시공하면 국가적인 낭비이니 남은 구간 40m를 마무리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자는 누구이며 ’99년도 도급, 하도급 건수는 몇 건인지, 그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 째, 국ㆍ공유지 임대 물건수와 임대료 및 ’95년이래 기부채납 건수, 그리고 임대계약 후 당사자 변경이 없는 것과 당사자 변경이 없었다면 어느 법에 근거했는지요. 셋 째, 각 면 마을숲조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강제로 몰수한다는 인상은 남기지 않았는지,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개간비는 지불되는지요? 넷 째, 각종 사업낙찰시 계약조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사업자며,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는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과 고추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첫 째, 융자는 사업계획서대로 모든 시설물을 갖춘 후에 실행되었는지, 대표자외 4명 현물출자는 위정관광농원으로 등기이전 되었는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융자금상환을 위한 이윤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관광객유치계획이 없어도 되는지, 만약 이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수단이 있는지, 둘 째, 고추피해가 수해피해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재해시 보고체계는 어떤지요? 마지막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과 최근 5년간 준공된 시설물중 수해로 피해난 곳, 첫 째,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우리 영덕군과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나 교량이 표면처리가 잘못되어 비만 오면 빗물이 고이는 곳이 많아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로가장자리 방호벽 사이 물막이를 깨어내어 도로에 물을 빼며 더 나아가서 도로안쪽 옹벽까지 스스럼없이 깨어내어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심지어 교량은 구멍까지 뚫으니 왜 설계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론 시공이 잘못됐으면 재시공을 해야 원칙일진데 재시공을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깨고 잘라내니 부실시공이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 방호벽이란 차량추돌시 추돌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고인돌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며 물막이 역시 노견 유실방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도 사고가 나보니 방호벽이 떨어져 나갑디다만 사고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방호벽을 잘 시공해 줄 것은 물론 방호벽 사이 물막이를 깨내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는 부실시공 실명제를 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해 줄 것을 바랍니다. 둘 째, 창수면 백청리 도로개설시 260m에 총 공사비가 8,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면 발파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발파를 해서 몇 차례의 수해로 처음 도로개설시 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설계에 발파를 하게 되어 있었는지, 있었다면 설계를 하기 위해 현지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다 제대로 되었다면 그 기록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본 건에 낙찰된 사업자가 그 후 몇 건 낙찰되었으며 어느 사업장인지 공개 바라며, 발파단가는 얼마며 소발파단가는 얼마인지 공개바랍니다. 셋 째, 최근 5년내 준공검사 된 시설물 중 피해난 곳은 어느 사업자가 했으며 어디인지 공개바라며, 아울러 피해의 원인과 조치사항을 공개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오늘은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