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계속)

김용집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하니까 수정 동의안으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난 44회 임시회의때 충분히 주민명예 감독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했기 때문에 수정가결안에 동의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의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그 안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의 제1항중 ‘지역주민중 3인이하 대표로’를 ‘지역주민중 2인이하 대표’로 수정을 하고 조례안 제6조(공사감독 자료 활용)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2항 ‘시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설계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산시건설공사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정을 저희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안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청소년 통행 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 하여 지거나 행 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시에는 예외로 하며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이나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하오 7시부터 다음 날 상오 6시까지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 군산시장으로 부터 저희 위원회에 검토되도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유해 환경으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 및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 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한 사항과 안 제3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내에 청소년 통행 금지 시간과 통행 제한 시간 및 통행시 예외 규정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에 대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의 백년지계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 여건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홍보와 여론 수렴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 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를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령의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청소년하면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과과 생기고 또 연령적으로 30세가 넘으면 거기를 가야 할 사람이 꼭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야 해결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묶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위원의 안 같으면 15세에서 30세까지 청소년을 그렇게 묶어서 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몇 살인데 청소년이냐 시비가 붙을 경우에 연령의 한계를 그려 놓아야 그것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 여러가지 개별법상 청소년의 연령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 2월 5일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도록 이것이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미만의 자가 청소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은 안들어 가고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구역이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던 것이죠? 현재 청소년 금지 구역이 몇군데 되어 있죠? 우리 청소년 통행 금지 제한구역이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던 것이죠? 현재 청소년 금지 구역이 몇군데 되어 있죠?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일명 대명동 거기를 금지구역으로 했고 감둑을 제한구역으로 했었습니다.

법 25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위반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됩니까? 법 25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위반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됩니까?

이것이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제정되었던 것이 금년에 청소년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서 저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례로 지정해서 금지구역이라든지 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네드존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길바닥이나 입구에 표지판을 붙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출입했을 때 특별한 벌칙 이런 것은 없고 그러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이 그 지역 밖으로 퇴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법적인 조치는 없고요? 특별한 법적인 조치는 없고요?

예. 특별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지도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 밖으로 퇴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지정절차가 있는데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등에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정절차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토론회 공청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속칭 감둑 이라든지 대명동이라든지 있는데 누구나 다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 다시 그것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런 수순을 밟을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지정절차가 있는데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등에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정절차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토론회 공청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속칭 감둑 이라든지 대명동이라든지 있는데 누구나 다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 다시 그것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런 수순을 밟을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할 수 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새로운 지역이 발생되었을 때 애매한 지역이었을 때에는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 가지고 지정해야 한다지만 사실 청소년 금지 구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유해 지역에만 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제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또 하다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같은 정서를 가진 분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할 수 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새로운 지역이 발생되었을 때 애매한 지역이었을 때에는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 가지고 지정해야 한다지만 사실 청소년 금지 구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유해 지역에만 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제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또 하다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같은 정서를 가진 분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이것과 연관되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사실 군산이 익산이나 전주나 타 시도는 청소년 금지 통제 이런 구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독히 군산만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까지 쭉 존속되어 오는데 이 문제도 관계 기관이라든지 관계 과와 연결시켜서 하나로 통일시킨다든지 이것을 조금 여기 저기 본위원이 알기로 서너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이것과 연관되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사실 군산이 익산이나 전주나 타 시도는 청소년 금지 통제 이런 구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독히 군산만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까지 쭉 존속되어 오는데 이 문제도 관계 기관이라든지 관계 과와 연결시켜서 하나로 통일시킨다든지 이것을 조금 여기 저기 본위원이 알기로 서너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복동도 있고 대명동 두군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최근에 나운동에서도 약 80개의 술집이 밀집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앞으로는 더 나가다 보면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장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하나 정도나 군산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불명예스러운 청소년 통제 제한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복동도 있고 대명동 두군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최근에 나운동에서도 약 80개의 술집이 밀집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앞으로는 더 나가다 보면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장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하나 정도나 군산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불명예스러운 청소년 통제 제한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익산이나 전주는 본위원이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살기 좋은 군산」으로 만들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익산이나 전주는 본위원이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살기 좋은 군산」으로 만들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종전에 경찰에서 했던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은 새로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관계는 주민들한테 입법공람도 했을 뿐이니라 지난 9월 30일 해당 지역 동사무실에서 관련 업체들 10명을 불러다가 이런 내막을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해가 갔고 제2조 지정규정및 대상을 보면 기존에 있던 지역은 우선적으로 미성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았던 지역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해야 될 지역은 지금 현재 조례안 2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지역 해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전에 했던 대명동이나 속칭 감둑 골목은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나와서 현재 이를 보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행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창인동이라든지 전주의 서노송동, 여기도 유명한 골목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익산도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지정했다고 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봐 가지고 그런 유해 행위가 없다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련 주민이라든지 상가 이런 업소 대표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주민경제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우리 청소년이 최대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 그 동안 도시계획용역비는 수억원씩 주면서 현장 한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용역회사를 군산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넘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풍초등학교가 있는 대한생명뒤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고시한 것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신풍초등학교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용역회사에서는 도시계획을 하였고 군산시에서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통과시켜 주었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용역비는 용역회사와 군산시 공무원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와 바로 인접한 곳을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여 놓고 또 이곳에 어떻게 해서 안마시술소 단란주점등 그렇게 많이 허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건설교통국은 이런 행정을 하면서 복지환경국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에관한조례를 만드는 것은 “눈감고 아옹한다”, “병 주고 약 준다”하는 그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 2조 2항 나번을 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약물등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빈발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단속을 해서 않도록 해야지 속수무책으로 놓아두고 청소년 통행만 계속 묶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관할 지역 주민 1,000명이상의 연명으로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이 사항은 청소년에게 유해 물질을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고 몰지각한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내의 주민들은 이런 업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이 들어 오는 것을 꺼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을 이기고 이 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1,000명이상의 서명을 받는 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숫자는 늘린다 하더라도 시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주민을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했습니다. 감시를 하기 위한 감시초소보다 제한을 제재하기 위한 감시초소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어의 뜻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언어의 배열상으로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를 보면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로 국한을 시키지 말고 시민단체뿐아니라 유관단체도 있을 것이고 유관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하고 괄호속에 유관단체, 시민단체등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각종 개별법에 청소년과 관련한 또 출입제한이라든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처벌규정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 지켜지는 업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과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역, 그런 업소가 한 두군데 있다고 해서 그 업소를 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소에 관한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고 다 통제와 제한이 되어 있고 다만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제외구역이나 금지구역을 운영해서 그런 내용을 좀 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감시초소 운영 관계도 그러한 통행과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감시초소 운영제도로 또 도로가 좁다든지 지역 여건상 감시초소 설치가 곤란하면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협조체제 유지관계도 거기에 보면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용어를 전부 다 조례상 열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 ‘시민단체등’이라는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괄적인 사항으로 받아 들이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안 제3조 2항을 보면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을 하오 7시에서 다음날 상오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하오 7시면 대낮입니다. 또 아침도 여름철에는 6시면 대낮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계절적으로 세분화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특성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적고 “계절에 따라서 시장이 적절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안을 섞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겨울철을 가정해서 저희 조례라든지 법령 제한을 할 때는 최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정한 것이고 거기에 뒤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제4조 지정 절차를 보면 그러한 내용을 시보등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시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계절적으로 제정을 할 때 고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1월에서 부터 2월달까지는 7시에서 6시까지 한다든지 또 3월달부터 계절적으로 하절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고라든지 게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2조 2항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해서 다항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의 연명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지정절차에 보면 관할 경찰서, 학교, 관계기관, 지역주민의 의견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데 1,000명이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1,000명이라는 것이 위에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1,000명이라고 한 것입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준칙안이 원래 중앙에서 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자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한구역에서 가항, 나항, 또 라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요구하는 지역도 통행 제한구역으로 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럴 정도의 여론이 된다면 꼭 주민 1,000명정도의 서명이 아니더라도 시가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시가 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상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안해 준다 그럴 때에는 주민 1,000명정도의 그런 서명을 받는 것은 적정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조례 준칙안으로 내려 왔습니다.

주민 1,000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축적으로 할 수 있고 꼭 주민 1,000명을 받아야 만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도 있지만 앞에 얘기했던 가, 나, 라항이 있기 때문에 이럴 정도의 여론이 되면 저희 시가 알아서 또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2조 2호 나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 유해 대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군산시에 이러한 곳이 몇군데나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크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업소에서 때때로 환각제라든지 약물을 파는 그런 업소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관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감둑같이 그렇게 거대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또 쭉 있는 전체 상가가 그러한 유해한 행위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해매체물, 약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 환경법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바로 저촉이 돼죠.

그렇죠. 개별업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약사법에 음반비디오 영업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통행금지라든가 제한구역 시간같은 것을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1,000명이상 연명만 하면 그낭 법이 완화가 됩니까? 9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출입 통제라든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통행금지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000명 서명만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9조 3항을 보면 통행 제한시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명을 받아라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범위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기 지정된 통제구역, 일명 대명동 감둑이라든가 개복동 어디라든가 이런 곳들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지금 우리 군산시에 감둑이라고 하면 군산시의 제일 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판에 저렇게 저런 것이 존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명예 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 항구적으로 어떤 집단화를 해서 시 외곽지역이나 다른데로 넘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시의 상당히 중심부에 있는 감둑거리라든지 이것을 시 외곽으로 아주 옮긴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당분간 연차적으로 교육당국과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거기에다 새로운 업소를 허가하려면 교육위원회의 학교라든지 정화구역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새로운 신규 허가를 제한 해 주면서 그 거리가 차츰차츰 약화하는 그런 유도를 하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 거리를 폐쇄하고 다른 데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몇십 년 내려오는 것을 상당히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려웁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육당국과 해서 학교와 거리도 있고 그래서 유해업소 정화구역내 에서 할 때 심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일하게 답변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아까 감둑이라고 대명동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옆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불과 100m안에 있을 것입니다. 자꾸 교육계통을 얘기하는데 이미 그것은 다 침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시가 어떤 10년이 되었든 20년후든 어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그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꼭 너희들은 여기 가지 말아라, 여기 들어 가면 안된다, 이런 지정보다 그런 것을 다른 곳으로, 아까 대명동 감둑 얘기를 했는데 학교앞이라 청소년들이 그 앞으로 안 지나 다니는 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애들이 다 지나 다니면서 보는데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어떤 이전 계획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할 소리 아닙니다마는 익산역에서 폭발물 터져 가지고 다 없어져버려야 어떻게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이것을 좀 어떤 집단화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 해 달라, 그런 안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감둑거리는 군산시의 정서라든지 없애야 할 거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당국과 지금 신규 허가를 상당히 제약하기 때문에 안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약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밀집지역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표시하고 안내판 표시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각 입구와 출구에요. 예. 조례가 제정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의 표시관계는 조례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각 개별법에서 법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시설기준에 넣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관할 지역 주민이라고 할 때 그 관할범위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읍·면·동 단위를 얘기합니까 밀집지역 그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까?

밀집지역 그 근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집지역내에서 1,000명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세력때문에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밀집지역에서 1,000명을 받아야 된다, 관할지역을 밀집지역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1,000명 서명을 못 받습니다. 도장찍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달라 들어서 죽인다고 할 텐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금 조례 제2조 2항 보면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해서 가항, 나항, 다항, 라항이 있는데 이 네가지 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제한구역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개중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항, 나항, 다항, 라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가, 나, 다, 라항중 어느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1,000명의 숫자에 연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발의를 준다는 뜻인데 관할 구역을 읍·면·동 단위라면 혹연 몰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밀집 지역내를 관할로 보고 거기에는 1,000명 서명 받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억센 사람들입니다. 일당 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른 얘기해서 양화는 악화를 구축할 수 없지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적용되는 용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에 보면 관할 지역이라는 말이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업소가 있는 밀집지역 주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관할지역이 꼭 그것만이라고 보기도 어려웁고 그것과 관련된 또 아까 금방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인력도 저희는 해당된다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2조 2항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가, 나항은 다 애매모호해서 하기도 저기하고 유권해석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다항만은 분명한 명분을 갖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0명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군산시의 관할구역, 대명동이면 대명 동에서 1,000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인구 다 합쳐야 1,000명도 안될 텐데 말하자면 성인 남자를 받아야 될 텐데 현실성이 없는 이런 얘기는 차라리 500명이라든가 200명이라든가 이런 숫자로 해서 지정할 때 관할구역 공청회하고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 인원이 1,000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을 꼭 1,000명이상 연명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여론이 일어났다고 하면 저희 시나 의회에서 아까 가, 나, 다항 또 라항도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또 1,000명이라는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준칙 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특히 업소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경제권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을 네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감둑 이런 것을 지정합니다. 또 청소년 아까 그런 것이 유해 제공행위가 빈번히 일어난 지역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지정하고 다만 주민들이 발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데 이 관할지역 주민이랑 밀집지역도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포괄적입니다. 동에서 동민들이 안 된다, 한번 하자 하면 되는데 이 숫자를 적게 정해놓으면 200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하자 하면 이 지역은 상당히 분쟁의 소지라든지 상권침해라든지 이해관계를 이렇게 역이용하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네가지 중에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우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1,000명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연연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빠트렸는데 지금도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지정 절차나 제한지역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조례를 잡아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다음에라도 아니면 가능하면 지금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심의위원을 두면 사실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300명이든 400명이든 100명이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뺀 것이 조금 왜 빼셨는가 의아하고 그런 것을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빠트렸는데 지금도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지정 절차나 제한지역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조례를 잡아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다음에라도 아니면 가능하면 지금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심의위원을 두면 사실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300명이든 400명이든 100명이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뺀 것이 조금 왜 빼셨는가 의아하고 그런 것을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조 지정절차 1항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열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전부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청회, 토론회, 경찰서, 학교, 관계기관, 또 지역경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찰서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 1,000명이상의 발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올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우리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법이 있으니까 제가 보면 법 28조2에 보면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그래도 다른데는 심의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이미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교정하겠습니까? 다음에라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훨씬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서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 1,000명이상의 발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올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우리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법이 있으니까 제가 보면 법 28조2에 보면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그래도 다른데는 심의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이미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교정하겠습니까? 다음에라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훨씬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절차상 입법예고라든지 주민 설명회 이런 관계를 못하고 있고 단지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대로 하는 것만 하면 여러가지 얘기치 않은 문제도 제기되겠고 여하튼 지정관계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하면 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청소년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무조건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 내용이 너무 길 것도 없고 한 두어줄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개정할 때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개정할 때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유해 학교환경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거기에서 통과를 안하면 절대 허가가 안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보호심의위원회를 두면 여기에서 각 기관에 군산시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에 연계되는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 20명이든지 선출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면 구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유해 학교환경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거기에서 통과를 안하면 절대 허가가 안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보호심의위원회를 두면 여기에서 각 기관에 군산시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에 연계되는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 20명이든지 선출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면 구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심의를 못 받으면 절대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 방법은 다음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심의를 못 받으면 절대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 방법은 다음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토론 이만 그치고 원안통과 하는 것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의 제기합니다. 본 조례안 2조 2호 다목,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을 빼고” “시민 5,000명으로” 바꿀 것을 개의합니다. 그 이유는 레스토랑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안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파는 곳보다 파는 곳이 더 많습니다. 또 학교 옆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꺼려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시민에게 직접 참여권을 주는 뜻에서 넣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살리자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역 주민들의 솔선한 행동제한, 통행제한 구역지정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시민들의 일정수가 어느 곳은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좋겠다 하여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을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 조례안 7조 2항 열네번, 열다섯번째의 단어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했는데 감시를 하기 위한 감시초소보다 제재를 하기 위한 감시초소로 바꿀 것을 개의합니다. 그 이유는 감시나 제재나 큰 차이는 없지만 용어로는 감시를 위한 감시초소보다 제재를 하기 위한 감시초소가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관할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군산시 관할을 관할지역이라고 읍·면·동을 자치단체내의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꼭 무슨 읍·면·동지역이나 이것이 아니고 각 여러가지 개별법에 관할 지역하면 시 관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지금 7조 1항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재 사항은 이 벌칙에 보면 이 사람들 제재하거나 과태료나 구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내에서 퇴거를 다른 데로 나가도록 유도하거나 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라는 말로 조금 관련 법 취지와는 상충되는 일면이 있지 않을까 실무 과장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사전을 놓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이론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안이 동의안 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개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답변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아까 우리 동의, 위원장님! 아까 우리 동의,

지금 발언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번째 것은 본 위원이 철회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시하기 위한’을 ‘제재하기 위한’으로 철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역주민 그 문제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께서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을 앞으로 회의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죠. 1차적으로 동의를 재청했습니다. 많은 위원 님들께서 재청을 했는데 채경석 위원님께서 개의를 했으니까 동의 안하고 개의안하고 투표로 들어갑시다! 회의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을 앞으로 회의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죠. 1차적으로 동의를 재청했습니다. 많은 위원 님들께서 재청을 했는데 채경석 위원님께서 개의를 했으니까 동의 안하고 개의안하고 투표로 들어갑시다! 회의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위원 님들!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청소년 탈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통행 제한구역, 국장께서 얘기한대로 통행금지 구역은 감둑정도 한 두 군데이고 제한구역이라는 부분은 어디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권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조례안이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산의 발전이나 상권의 제외 요소가 되어서 갑짜기 이런 조례안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 점진적으로 파장이 안 오도록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잘 국장과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개의에 여기에 보면 2조 2호의 다목입니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시민 5,000명”으로 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사 개진을 하셨는데 꼭 투표로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가결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발언좀 1분만하겠습니다. 보충발언좀 1분만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5분간만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합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숙고끝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오과장! 아까 관할 구역은 밀집지역을 국한시키는 것으로 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할이라고 하면 적어도 행정단위 읍·면·동이라든가 시라든가 아니면 지서가 관할하는 구역이라든가 관청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2조 2호 다목 시민 5,000명으로 하자는 개의안을 내 놓았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이하 청소정책과장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오후 2시에 회의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사일정 4항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 심의의 건을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이 폐지안이니까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청소정책과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항을 바꿔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 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까지 우리 시에서는 농지개량조합이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 시설에 대하여 군산시 조례로 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농지개량조합법이 개정되어 전라북도에서 농지개량관리계획조례를 제정 관리하고 있음으로 우리 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 조례안이 위임조례에서 폐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 개량계와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2조에 따른 다른 법률 폐지의 관계 법규에 의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농지개량조합 및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 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95년 1월 13일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7조에 의거 제정됨에 따라서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97년 6월 26일자로 제정된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와 97년 12월 30일 제정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농지개량계 설치 및 경비 부과등에 관한 사항등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질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농지개량조합외 조례이고 폐지 조례안이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도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도 조례에 의해서 농조구역외의 지역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게 돼죠? 그래서 하는 것이죠? 도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도 조례에 의해서 농조구역외의 지역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게 돼죠? 그래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시장이 집행부 결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때마다 시장이 집행부 결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께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분뇨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허가 제한의 규제 완화와 지난 90년 조정된 분뇨 수집 운반 요금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하여 11% 범위에서 상향 조정을 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허가 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폐지되어 이에 관련한 조례를 삭제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정화조 청소시 설치기준에 부적당한 정화조를 발견하면 이를 신고하는 조항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법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규정됨으로써 과태료 부과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으며 지난 90년 2월 1일에 조정된 현행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11%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99년 2월 23일에서 3월 15일까지 99년 9월 20일에서 9월 2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의견이 없었고 지난 3월 9일 군산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정화조 설치기준이 부적당한 정화조에 대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 및 안 제5조 분뇨 관련업체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사항과 안 제7조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등이 되겠으며 안 제14조 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되던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분뇨수거 및 운반업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존 업체 이외에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업체도 참여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며 또한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 요금이 지난 90년 2월에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아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관련 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부분적으로 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금번 11%의 범위내에서 요금을 인상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등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볼때 앞으로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자료내용을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전주가 군산보다 약간 높고 남원시가 군산보다 조금 높은데 정확한 프로테지는 안냈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95년도초에 조정을 했던 것이고 익산이 92년 초라고 얼핏 알고 있는데 확실한 바는 아닙니다. 정읍이 95년도에 조정을 했고 남원이 금년 5월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보면 군산이 11.4%정도 인상폭을 잡아 가지고 올렸는데 이것이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는 40%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익산은 80%를 올리려고 물가대책위원회에 결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요금을 올려 주어야 된다는데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군산시가 한 10년전에 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오과장 맞습니까?

예.

지금 까지 그 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된다라고 아우성이고 사실 10년전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았다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까지 이어 왔다고 보면 이것 적자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벌써 팽개쳐 내버렸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 물론 장사라는 것이 100원보고 백리가고 10원보고 10리가는 것이 장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되었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 구역에서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두 식구가 사는데 분뇨를 푸러 왔는데 30,000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10,000원만 받아가세요’, 하니까 10,000원을 빨리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10,000원 값이 못되니까 10,000원을 소리 없이 받아 간 것입니다. 10,000원 값이 더 되었으면 절대 갈 사람들이 아니라 더군요. 또 한 군데는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줍니다. 그래 이 사람 얼마 전에 청소정책과를 쫒아 가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랍니다. 올려 주기는 올려 주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현실이냐, 이것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쌀 한가마니를 주는 것 보다 쌀 한가마니가 얼마 라는 것을 알고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현실화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적자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 몇 프로 남는 사업이 된다는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 과장 한테 하나 제안합니다. 이런 문제는 용역을 주세요. 바로 이런 것을 용역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청소문제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 떼어서 직영하고 있는데 1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영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대행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용역을 주는 이치가 옳으냐, 이것을 용역주는 이치가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현실화가 어디까지 인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4조 분뇨수거 제외지역있지 않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요. 군산시에서는 제외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서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이쪽 육지에서는 없습니까?

육지에서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안들어가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들어 가는데 까지 차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소요되는 지역은 호스를,

그러면 육지에서는 제외지역은 단 한곳도 군산시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지역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지역은 과거 농촌지역처럼 수거를 해서 농경지에다 비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도서지역도 점진적으로 수세식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분뇨수거를 직접 수거하는 양은 갈수록 줄고 정화조 안에 있는 오니도 농경지에 비료로 조금씩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FM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다 못 미칠 것입니다, 이것 전부 확인한 사항이니까 또 도서가 지역구인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아무데나 방치해서 내버리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텃밭에다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엊그제 신문보니까 적조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다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원인으로 적조 현상등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오염이라는 말입니다. 도서지역도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지금 도서가 많게는 인구가 1,000명 육박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개야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은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한 문제는 바이오 화장실 아시죠?

예.

분뇨를 발효시키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기질 비료화 시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는 바이오 화장실을 보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 화장실을 시에서 보급을 해서 도서지역도 이 육지와 같이 그런 오염 소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았으면 쓰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12월 15일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전철수 위원님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래 집행부안이 60%를 인상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기 전철수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엄청나게 사실 강하게 본위원에게 또 물가대책위원들 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경제가 작년에 IMF가 왔고 또 어려운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60%선은 안되겠다, 조금 업자들한테 기왕지사 90년도에 요금 인상을 해서 그때는 조금 적절한 수입을 보았으니 이것은 조금 환원하는 차원에서 프로테지를 낮추자 해서 엄청난 요구를 해 왔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업자들이 한 달에 약 2,000만원 이상이 적자를 현재로써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대로 현실화를 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안 11% 인상 요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끝나니까 본위원 동의를 하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결되면 끝나니까 본위원 동의를 하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뇨수거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못할 망정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인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처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분뇨수거가 현실화가 문제이기는 문제지만 양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뇨수거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못할 망정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인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처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분뇨수거가 현실화가 문제이기는 문제지만 양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어느 집안이든지 정화조 탱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집이 몇 톤인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양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면 100ℓ당 일천얼마로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집은 30,000원 달라고 했다가 10,000원주니까 10,000만 받고 가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뇨 요금을 올리건 안 올리건 그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느 집안이든지 정화조 탱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집이 몇 톤인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양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면 100ℓ당 일천얼마로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집은 30,000원 달라고 했다가 10,000원주니까 10,000만 받고 가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뇨 요금을 올리건 안 올리건 그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게 올려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분뇨통이 몇 톤짜리인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000원 달라고 하면 100,000원 주고 50,000원 달라고 하면 50,0000원 주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우리는 몇 리터이니까 한 30,000원밖에 안되니까 30,000원만 주겠다고 하면 또 그것만 받아 갑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분뇨예산에서 주문하셔가지고 정확한 양에 대한 분뇨수거 요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것을 꼭 좀, 왜냐하면 분뇨탱크에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가 있는데 메타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게 올려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분뇨통이 몇 톤짜리인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000원 달라고 하면 100,000원 주고 50,000원 달라고 하면 50,0000원 주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우리는 몇 리터이니까 한 30,000원밖에 안되니까 30,000원만 주겠다고 하면 또 그것만 받아 갑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분뇨예산에서 주문하셔가지고 정확한 양에 대한 분뇨수거 요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것을 꼭 좀, 왜냐하면 분뇨탱크에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가 있는데 메타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100ℓ나 200ℓ가 메타에 거의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더군요. 본 위원의 집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150,000원 달라는 것을 100,000원만 하자고 하니까 100,000원만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50,000원의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금은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금보다 우리가 앞으로 정화조의 양이 얼마 되는가, 그 문제는 우리 시 당국에서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셔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더군요. 본 위원의 집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150,000원 달라는 것을 100,000원만 하자고 하니까 100,000원만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50,000원의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금은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금보다 우리가 앞으로 정화조의 양이 얼마 되는가, 그 문제는 우리 시 당국에서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셔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지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대 있는 사람중에서 영세한 분은 분뇨처리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아니면 다 냅니까? 또 한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지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대 있는 사람중에서 영세한 분은 분뇨처리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아니면 다 냅니까?

보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3월달 까지 일부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문제가 있다 해서 도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은 이후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먹고살기도 힘들고 가장 기본적인 밥도 못 먹는 집에서 분뇨가 아무리 넘치고 넘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처리할 비용이 없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연구하셔서 아주 영세민 극히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분뇨는 시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검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먹고살기도 힘들고 가장 기본적인 밥도 못 먹는 집에서 분뇨가 아무리 넘치고 넘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처리할 비용이 없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연구하셔서 아주 영세민 극히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분뇨는 시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검토 해 주셔야 됩니다.

김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염려하시는 그 정도의 저소득층은 대개 집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요소요소에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니까 그러나 어쨋든 김 위원님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장식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당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어서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폐수처리장 오니가 죽어 전주에서 퍼오는데 290,000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꺼이 300,000원이라도 좋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가서 첫날은 잘 가지고 왔는데 그 이튿날은 대야에 있는 위생처리 하는 사람들인데 갔다 오더니 40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짜기 올라갔느냐’고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절대 어제 이외에는 더 못 주겠다’, 그랬더니 본위원에게 욕을 하고 가더군요. 결국은 참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시민에게 돌리지 않도록 영수증 뒷면에다 그림을 그려서 라도 몇 리터는 얼마, 몇 리터는 얼마해서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안 알려 주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견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돌리든가 그것을 꼭 해 주어야 주민이 그런 불 이익을 안 당합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분뇨 관련 영업이 허가제에서 취소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부실한 사람들이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좀 단속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계가 복잡 할 텐데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진 위원님께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11% 인상한 데에 대해서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4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복지과장 오승일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