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병천 의원 발언
김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바로 각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석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 간사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은 9억5,546만7천원중 8억8,970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576만1천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예산절감 및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인한 불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강사 자문위원 수당 불용 관련 의회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료비 불용 관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의 난방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지적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위원장
김석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한운일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총무위원회 한운일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심사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동료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99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한 것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결산제도의 목적 및 기능을 부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위원장
한운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정병천 위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병천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0일과 10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집행에 관한 확인 및 검증과 예산 효과 및 행정효과를 평가한다는 목적과 기능이 있는 만큼 이에 부합토록 예산집행에 적극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위원장
정병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98년도 세출에서 80페이지 고문변호사 및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이렇게 있는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세출부분이요?
김석우위원
네, 근데 잔액이 많이 남은거 같아요, 고문변호사 한테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적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예산액을 4,828만원을 잡았다가 4,344만원으로 해가지고 484만원이 인제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설명좀 해주세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수당은 월 1회씩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인데
김석우위원
10만원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두명이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월정액은 줬는데 대행수수료 인제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결과에 따라서 주는거기 때문에요 그게 당초에 목표액 보다도 우리가 수수료를 지출하려던 추정치 보다도 줄어들어서 484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은 98년도에는 몇건의 소송이 걸려있었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소송건수는 회의가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서면으로 이따 받기로 하구요 그 밑에 보면은 운영수당 있죠, 의회의원상해등 보상 이렇게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의회의원상해보상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운영수당인데요 요거는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 수당인데 심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내용은요? 그러니깐 이 내용을?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의회의원상해수당이라는게 무슨 목이냐 그 말씀이시죠?
김석우위원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의회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을 주는건데 98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들이 무슨 사고가 발생됐을 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이 사람이 인제 개인적으로 다친거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공무중에,
김석우위원
아니면 공무중에 다친거냐 심의하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런 그 과정이란 말씀이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82쪽에 보면은 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공무원 청소년 주부전산교육 외래강사수당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이거는 실시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이나 청소년 주부전산교육을 우리 3층 전산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 자체 강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김석우위원
강사를 초빙을 해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자체 직원 갖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직원으로다가 주부전산교육을 했었고 금년에도 아마 의원님들 하실 때 우리 직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직원이 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그래도 1,180만원 지출이 됐네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이렇게 지급한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줬습니다, 공무원들 한테는.
김석우위원
근데 지급된 지출 내역은 뭐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외래강사를 초빙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줬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2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지출잔액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요번에 한번만 물어봅시다. 지난 본예산때 컴퓨터나 복사기에 대해서 되도록 좀 노후된 것도 열심히 사용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 같은데 요번에 보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전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요?
김석우위원
추경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추경에요.
김석우위원
추경에 물어볼까요, 지금 그럼 답 안해도 됩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추경때. 83쪽에 보면은 컴퓨터 프린터 그룹웨어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컴퓨터 프린터 그룹웨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룹웨어 홀드 랜,
김석우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컴퓨터가 62대가 있구요 프린터가 25개가 있습니다. 그룹웨어 홀드는 한 대가 있는데 요건 제가 자세히 알아갖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실장님이 그걸 다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어느정도는 아는데요, 설명을 자세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던지 액수도 많이 지급이 된 것 같아서 85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 회화반 학원위탁 교육 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위탁한거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는 저희가 7층 우리 어학실에서 공무원하고 주부들 외국어 교육시키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해갖고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 어학실력이 있는 분을 해서 강사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강사수당이 없는데 작년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나갔습니다.
김석우위원
학원위탁이라니까 학원에 가서 한 걸로다 나타나잖아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학원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어학실에서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초빙이라고 쓴 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석우위원
내용도 기왕이면 위탁하고 초빙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내용을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시 이렇게 재차 물어보지 않고 시간낭비를 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김석우위원
98년도 세출에서 89쪽에 보면요 남동마당 발간외 11종 했는데 이 종류 좀 말씀해 주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신문사에 화보 구입하구요 잡지 또 연감, 구보발간 내용이 많습니다.
김석우위원
신문사,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신문하고, 신문은 아니고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신문사의 화보, 잡지, 연감, 구보발간, 신문구독료 해서 한 11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남동마당 하는데 편집위원회가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명있네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명 됩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발간할적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조례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편집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주로 공무원 입니까 아니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 하시는 분들은 화가도 한분 계시고 시인도, 문학하시는 분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삽화 그리시는 분하고 디자인 계통으로요 그래서 네분됩니다.
김석우위원
화가, 시인, 디자인, 글 또 뭐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화가,
김석우위원
화가, 시인, 디자인, 또 한사람은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문학하시는 분이 두분이십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이양반들은 1년에 예산을 해서 줍니까 그 사람들 수당 할적마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참석하면은 수당을 줍니다. 참석안하면 수당을 안줍니다.
김석우위원
한번 참석하는데 얼마씩 줘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5만원씩 줍니다.
김석우위원
참석을 많이 했네, 지출이 350만원,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한번 편집하면은 한 3일간씩 합니다.
김석우위원
92쪽에 생활체육교실 홍보물제작외 5종 했는데 종류좀 말씀해 주세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91쪽이요,
김석우위원
92쪽, 일반수용비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생활체육교실 홍보물제작외 5종은 98년도에 구민횡단마라톤대회하구요,
김석우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구민횡단마라톤, 98년도에 남동구 횡단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구민 건강걷기대회,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 거기에 필요한 프랑카드하고 상패제작 행사용품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마라톤건강걷기 씨름,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마라톤대회 그외 또 한 두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게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행사를 많이 해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요새 아침맞이 건강체조 하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거 아침맞이 건강체조는 끝났습니다.
김석우위원
작년에는 했구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시기가 끝났습니다.
김석우위원
시기가 끝났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했구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98년도서부터 계속 쭉 연이어져 했는데,
김석우위원
99년도에도 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금년도도 끝났습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자율적으로 3개 장소에서는 강사가 무료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석우위원
무료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석우위원
1,790만원이 나갔는데,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침맞이 건강이요?
김석우위원
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아침맞이 건강이 에어로빅하고 기체조를 한 여섯 개 장소나 일곱 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강사수당만 나간 것만 해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6, 7개월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한달에 강사 한분한테 얼마정도 지출됩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하루에 15,000원꼴입니다.
김석우위원
15,000원 썼는데, 그거 아침에 1시간 정도 하는거잖아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1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아침일찍 나오기 때문에요,
김석우위원
그것도 수당도 무시못하는데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구월국궁장은 어떻게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97년도에 명시이월되고 98년도에 사고이월돼가지고 금년에 부지를 3필지 1,000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등기까지 다 이전시켰고 시설비 3,000만원 남은거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달까지 시설하고 지금 완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이 그럼 다 이미 집행이 됐어요, 올해?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 94쪽에 보시면은 시설비해서 국궁장부지매입비가 1억2,000만원이 되고 그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국궁장 조성에서 토지매입비가 또 1억5,800만원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토지매입비가 2억7,800만원에서 저희가 3필지 매입하는데 2억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은 잔액은 다 국고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올 11월달이면 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진행사항은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3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실지로 거기에 정을 짓고 관계에서는 그 옆에 한필지를 더 사야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더 산다구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예산 있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동마당독자투고료 640만원을 잡아놨다가 집행잔액이 167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남동구민이라든지 주부기자분들이 원고를 투고를 해가지고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은 남동마당에 실리면은 시에 대해서는 얼마, 수필에 대해서는 얼마 이게 조례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남동마당이 9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몇회를 해왔는데 몇회를, 그럼 64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잡아놨을거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김대진위원
그렇다면 이거 뭐 잘못 예산편성한거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그런뜻이 아니구요 우리가 남동마당을 한번 발간할때는 우리가 수필이 몇편이고 독자투고가 몇편이고 이런거를 계산을 했는데 사실상 그만큼 작품이 안들어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작품이 안들어왔으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만큼 실망이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작품이 안들어오는거지 어떤 기대가 있고 효과가 크다 그러면은 너두 나두 실릴려고 내지 않겠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남동마당은 구에서 발간하는 구정홍보지로써 관에서 발간하기 때문에 내용상이라든지 어떠한 어휘라든지 이런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기 조례를 제가 못봐서 그러는데 시, 수필, 삽화, 구민 문예 이런거 얼마씩 나갑니까, 원고료가?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예를들면 시 한편에는 7만원 나가구요, 시 한편에는요, 수필은 원고지 2매당 1만원,
김대진위원
수필?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수필이요. 원고지 200매당 1만원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1만원이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아니 시 한편에 7만원이래매요, 수필 원고지 200매에 1만원이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두매, 두매?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한매요, 원고지 200매짜리 1매에 1만원,
김대진위원
아, 200자 한 장에.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한매에?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원고료나 이런거는 다 타구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주는건가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저희처럼, 남동마당처럼 이렇게 발간하는 타구라든지 타 시도하고 거의 비교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조례에 얼마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남동마당이 지금 페이지수가 줄어서 나갑니까?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지금 34쪽 35쪽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중량
이중량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저희가 98년도에 계획안을 보면은 한 44쪽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는데요 34쪽으로 지금 내용을 알차게 해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지정자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소관에 과장 지정을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세요. 먼저 과를 지정하실 질의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남동공단출장소 이런 순위이니까 그 순위에 맞춰서 지정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총무국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라는 얘기죠?
김영조위원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총무국장이라도 나와 앉아있어야지.
김영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경영재정과면 재정과, 세무과면 세무과 이렇게.
김대진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거 아니냐구, 자기 소관 국에 대한 결산하는데 국장님들 다 어디 가 계시는거에요?
김영조위원장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야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김석우위원
네, 세출부분에서요 97쪽에 보면요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번 임차료, 행정장비 임차 했는데 복사기하고 프린터기하고 임차로 했어요, 임대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작년도에 6.4선거때 선거장비를 쓰기 위해서 임차를 한 것입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를 임차를 해서 선거업무에 사용한 것입니다.
김석우위원
뒤에다가 내용을 선거장비용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안물어 봐도 되는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꼭대기에 선거관리 맨꼭대기에,
김석우위원
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맨꼭대기에 선거관리 돼있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요 위에 선거관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요 구민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구민상 할적마다 구민상 이거 심사위원회는 주로 어떤분들이 해요? 101쪽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구민상심사위원이 우리가 현재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 다섯명에 대한 구민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수당인데 주로 어떤분들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그때그때 구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김석우위원
즉시 그때그때 한다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석우위원
누가 될지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죠.
김석우위원
즉시 시행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공무원도 같이 끼어있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공무원도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드릴수 없고 일반인들만 드리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일반인 5명이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은 몇분 되십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집행부 공무원들 전부 국장님들 되시고,
김석우위원
그렇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석우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저거 하지 마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105쪽에 보면은 위탁교육비라고 있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석우위원
제3회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위탁교육비 했는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것은 인천시에서 지방고등고시를 공개경쟁을 해서 시험합격자에 대한 사람이 남동구에 1명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장두홍이란 사무관이 배정돼가지고 우리가 5급 공무원 신규관리자반 교육을 수원에다 위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어디서 하죠, 수원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수원에서요.
김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다 나가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이거 정부에서 그냥 해주는 줄 여태까지 알았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교육비 전부 나갑니다. 요 비용은 전액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전액 시비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석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06쪽에 보면은 현안업무추진 해가지고 부업대학생간담회 했는데 구청장 동방문 행정추진외 그렇게 했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우선 부업대학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학때와 동절기 방학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좀 보태쓰라고 해서 부업대학생에 대한 한달간 방학동안에 각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예를든다면은 남동구청에 총무과에 근무하는데 총무과에 어떠한 좋은 것 나쁜 것 간담회에서 체크를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간담회할때는 그러니까 인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라도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할게 있어서,
김영조위원장
질의하세요.
김대진위원
장수동 말이에요, 장수동 수현마을회관 신축,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몇쪽이요?
김대진위원
108쪽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것이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 됐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시설비를 보니까 말이에요, 예산액이 6,15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천원이에요, 이게 또 레미콘 및 전기공사라고 돼있어요. 신축공사 레미콘 및 전기공사 이게 딱 떨어질 수 있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레미콘은 조달품목이 되겠구요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전기만큼은.
김대진위원
요 발주 어디서 내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우리가 경영재정과에다 의뢰합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김대진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공사라는게 예산이 천만원 잡혔다 그래도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천원만 남는 이런 계약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달품목은 거의다,
김대진위원
이게 어떻게 조달품목 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저기 레미콘 같은건,
김대진위원
레미콘만 들어갑니까, 전기하고 여기 뭐 신축공사장에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딱 남는다는게 그러네요, 이런 것은. 공사대금은 제가 볼 때 우리 건설과나 이런데 쭉 보면은 많이 갭이 나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게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새마을 장학금 나가는거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거는 딱 인원 맞춰서 돼있는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인원이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요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나가는건데 인원이 딱 나온 것이 아니라 조례상으로 돼있습니다. 뭐, 학교성적이 100분의50을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성적순에 해당되는 사람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5,095만8천원이 돼있잖아요, 돼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277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학생당 약 한 1년에 4/4분기 나가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갑니다.
김대진위원
두 번 나갑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한 100만원 정도 나가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인원이 맞춰져 가지고 이미 여기서 시에다가 올리는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니고 조례상에 지급하는 기준대상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올립니까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올려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대상이 있다고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그리고 인제,
김대진위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현재 지금 중학교학생이 37명 고등학교학생이 75명 이렇게,
김대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거는 몇 명, 몇 명 딱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구에서 시에다 신청할때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돈을 얼마를 내놔라 할 때 몇 명, 몇 명분 해서 딱 해서 여기서 올릴거 아니냐 이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김대진위원
되레 이런 것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액수가 아닙니까 하고 묻는거에요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입장이죠, 우리가 대상인원을 예를들어서 100명인데 100명을 시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서 장학금 지급할때는 제반적인 전부다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학교까지 의뢰를 해서 100명을 올렸는데 대상자가 학교에 의뢰해 보니까는 대상에서 누락된다든가 학교 자체에서 또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김대진위원
아니죠, 모순이 있죠 그러면은. 예산을 신청할 때 이미 조사를 다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올리는거 아니냐라고 묻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니 우리,
김대진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대충 잡아서 올려놨다가 돈 내려오면은 그거 가지고 나중에 조사해서 주는거에요, 그럼?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 대상인원은 조사해서 올리지만은 돈 지급할때는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 같은거 하게되면 또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거,
김대진위원
이런건 잔액이 남으면 안되죠.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학자금 같은거는 보면은 딱 천원이 남거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결격,
김대진위원
아니 저기요, 106쪽에 보면 통장자녀학자금은 이것도 똑같이 연2회 나가는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9,263만6천원인데 집행액이 9,263만5천원해서 천원이 남았어요. 이런식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거는요. 근데 새마을 거기에는 보면은 277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남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건 딱 맞춰서 해야지 예산집행이 딱 맞아떨어지는거지 우리가 제대로 조사도 않고 올렸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그럼?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요 만약에 100명을 조사해서 올렸다고 우리가 남동구에서 시에다 올렸는데 시에서 100명에 대해서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명에 대해서 학자금 지급할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관계 이런거 전부다 조사를 하고 또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사실 지급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조사는 나중에 한다 이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애들 학교 성적이 이런거는 대상자는 나중에 조사해 놓고 일단 몇 명이다 해가지고 올려놓고 받아서 그다음에 얘가 성적이 전교에서 2분의 1안에 들어오는지 그걸 인제 조사한 다음에 지급하는데 그러다 남은 돈이다 이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게 잘못된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니죠.
김대진위원
미리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미리 조사,
김대진위원
선정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딱 자스트가 떨어져야지 시에서 보조받은 277만원은 이거는 다른데 얼마든지 다른 동네에 가서 쓸수 있는 돈인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데로 전출가는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김대진위원
그럼 그런 아, 이렇게 잡았는데 두명이 뭐 전출을 갔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있고.
김대진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맞죠, 277만원이 남는게 그런 요런 부분은 자스트가 돼야된다 이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맞춰야 된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천원 떨어지듯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나온김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문제있다고 선정된 사람들이 문제있다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통장들 장학금 나갈 때 공무원들 자녀한테도 나간게 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 남동구에 현재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김덕일 과장님,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남동구에 지금 있어요, 공무원자녀한테 장학금이 나갔어요, 통장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되는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공무원 가정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가족중에 만일에 부인이 통장이라고 한다게 되면은 통장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해서 통장앞으로 나간지 모르지만은 대구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남편이 공무원이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거는,
김대진위원
부인이 통장이면 통장한테 통장집으로 장학금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구에서 공무원인데 공무원부인이 통장이다,
김대진위원
분명히 지금 총무과장님이 남동구에 그런거 없다고 그랬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조사한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공무원인데 부인이 통장이라가지고 장학금 받은 사례가 없다 이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대구 관계를 질의한거를,
김대진위원
총무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시는거에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얼마전에 지급정지를 내렸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 구 구청에는 계장이 그냥 결재하고 이렇게 해서 끝냅니까 과장님한테 그건 결재같은거 안받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과장결재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결재 하셨잖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다루시겠지만은 지금 참 잘못 지급된 몇 년동안을 이렇게 해왔다는거에요, 지금. 이게 몇 년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올해에 지급정지를 내린게 있으니까 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김영조위원장
주정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네, 대구의 예를 얘기 하실려고 했는데 얘기 해보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대구에서 공무원가족이 인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는데 내용은 지금 김대진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공무원인데 통장이 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통장인 공무원이 아닌 부인한테 지급을 할 수있는지의 여부를 했는데 회시가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회시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제한사항이 없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주는게 통장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거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 그런예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급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반 조례상으로 봐서는 나타나는게 없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거기 성적순에 해당이 다 되고 그런다면 부인 명의로 통장을 하고 있다면은 지급해도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김대진위원
근데 지금 정지를 했어요, 중간에.
정분
주정분위원
아, 그러니까 대구에서 안된다고 그랬다니까 그거는
김대진위원
그것 때문에 한거에요, 지급정지를?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게 공문이 왔더라구요, 대구에서.
김대진위원
그것 때문에 지급정지를 한거냐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1회분은 나가고 2회분 나갈려고 그러는데 지급정지한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례상으로는 지금 주정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조례는 이상이 없는데,
김대진위원
상위법이라는게 있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래서.
김대진위원
조례가 남동구 조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법은 우리 항상 상식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한번 받았어 1회분을, 2회분 받을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돼요 하고 딱 지급정지를 해놨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그 해명도 없이 일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통보를 보낸식으로 일방적으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다 첨부시켜서 보낸거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총무과에서 그냥 어떤 심사나 이런거를 조금 등한시 하고 동에서 올라오는대로 수렴해가지고 지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고 나니까 아니 어떻게 공무원 자녀가 또 받느냐 이거야, 공무원 분명히 뭐 경찰공무원이고, 행정공무원이고 무슨 공무원이고 간에 정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이 돌고 있으니까 수렴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대처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 마련도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운일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조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총무과가 질의는 종결됐는데요, 지금 통장자녀장학금문제 때문에 얘기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상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공문으로 지시가 됐다면 다음 임시회의 때라든가 정기회의 때라도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함)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요, 118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이라 그래서 직원교육강사수당과 자문위원 위원당 참석수당 이렇게 했는데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강사 1명, 공유수면 및 폐염전개발자문위원 10명, 12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우리 자치제를 하므로써 공무원 자체에서 경영의식을 높이자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98년도에 특별강사를 초빙해 하지고 전직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염전개발자문단도 구성이 돼가지고 일부 외래교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문위원 수당차원에서 회의를 2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수당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자문위원 참석수당까지 같이 겸한 겁니까? 강사료하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포함시킨 것이 전체 160만원입니다.
김석우위원
그거 몇 회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 우리가 전직원 특별강사초빙은 우리가 1회를 했고 폐염전개발을 위한 전문자문위원 관계는 2회를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교수 초빙한 두 분은 1인당 2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배정했고 일반 교수수당 부분은 5만원선에서 10명 부분이 됩니다. 그것을 그 지출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관용차량유지비라고 있어요. 유류 및 수리비 23대 했는데 우리 관용차량이라면은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이렇게, 관용차량이면 다입니까, 버스, 화물차까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다 관용차량입니다.
김석우위원
전체 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유류대, 수리비 이렇단 말씀이시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관용차 하면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관용차량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차량만 유류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 자부담하는 거고 기타 사업용차량 뭐 보건소 차량이나 방수차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용차량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전체 부분에 대한 기름대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사회도시위원회나 이쪽에서 보면은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차량유지비가 다시 계상이 되거든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풀관리, 자동차운영의 절감을 위해서 풀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파트는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하지만 차량은 앞으로 집중관리해야만이 청소차량 빼고는 집중관리해야만이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청소과를 제외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나머지 차량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121쪽에 구청사 및 보건소 시설관리용역비에 보면은 77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입찰이 몇월달에 보는 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입찰은 연초에 봅니다.
김대진위원
연초에.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 3억9,748만6천원은 전년도 본예산 다룰 때 올렸던 예산액인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업무자체가 청소 청사관리부분은 이제까지 총무과에서 다뤘던 것이고 시설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던 것을 98년 10월달에 구조조정때 업무의 통화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 같이 이렇게 인수를 해왔습니다. 98년도 10월달에. 그리고 청사관리부분에는 우리가 1억7,300만원이고 시설관리는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소와 청사가 동시에 합동으로 전문성을 위해서 같이 용역을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면은 결산보고서에 구분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가 의회에서 알기로는 3억9,700이라는 용어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없었죠.
김대진위원
없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총무과 예산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결산상 회계관리상 목상,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결산서다 예산서다 보면은 그냥 묶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세부분하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그 당시 당시에 유인물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참고자료로 제출해 준다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을 비고란에 상세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서로가 편하고 이해하기가 빠른 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3억9,748만2천원이라는 돈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이 77만7천원이 남는 다는 게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하다보니까 잔액이 777로 나왔는데,
김대진위원
근데 입찰해가지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돈 아니에요, 이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입찰로 했는데 잔액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건 아니구나 이 자체는 아무튼,
김대진위원
아까 경영재정과장도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게 그런 식의 결산해서 정리추경때 다 정리를 했으면은 이 결산보고서에 집행잔액이라는 게 실지로는 없어야 되는 거에요. 그죠?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어떤 공사, 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걸로 앞으로,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산서 작성할때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아주 상세하게 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제출을 하셔야 돼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빨리빨리 해나갑시다. 127페이지요 임차료가 있는데 세무주전산기 리스. 지금 구청에서도 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이건 96년도 6월달에 세무전산기에 대한 3년간 리스료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무상 증여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체결이 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짜린데요? 3년이면 2,600만원,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한 9천,
김석우위원
1억원 정도가,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석우위원
참 처음 이게 접하는 거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리스를 했다.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그리고 그거 사가지고도 계속 신형들이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사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더 비싸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리스를 또 줘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지금 3년이 금년도 3년이 지났는데 무상으로 증여를 받아서 금년 7월부터는 리스료가 안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계의 내용년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텐데 내년도까지는 저희 이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금년도에 들어오나요, 기획감사실에 주전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연계해서 교환해서 쓰는 걸로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기획감사실에 주전산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세무조사 및 법인현황 자료정리 있는데 세무조사할 때 별도로 인부를 채용합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자료정리하는 인부입니다.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세무과 내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인부였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재료비를 썼고 금년도에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쓰는데 인부를 일용직이나 이렇게 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3개월까지 쓸수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금년도는 공공근로자를 썼습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그렇죠.
김석우위원
작년에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재료비로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분야에서 재료비를 아마 못쓰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안썼고 공공근로로 그 인력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마지막에 129페이지에 보면은 은닉 탈루세원 발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세원들을 자진신고할 때 정확히 신고가 잘안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무조사 나가서 찾아내는 그런 세무조사활동입니다.
김석우위원
숨어있는 걸 찾는다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숨어있는 걸 찾는다는 얘기죠.
김석우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나가는 경비네요, 활동비.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비는,
김석우위원
출장비.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여비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여비는 개인적인 성격으로 여비가 나가고 이거는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어떤 사업목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나가면은 탈루 감춰진 것은 더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세무조사해서 작년같은 경우 한 30억 정도를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30억 정도. 그럼 상당히 좋은 성과네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몇회로 잡혀 있었어요, 처음에.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1회로 잡혀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30만원이?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언제쯤 하는 건가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주로 연말경에 합니다. 다음 연도에 건물과세 지가 표준액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연말쯤해서 다음 연도의 건물과세 지가표준액을 결정짓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심의를 합니다.
김대진위원
지방세 심의위원은 주로 누굽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열 다섯분 있는데요, 공무원이 당연직이 다섯명이 들어가 있고 열 분은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열 분 민간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매년 12월경에 하신다.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30만원이면은 6명이나 참석을 안했네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네.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2,800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직원들한테 수당을 나가는 8만원씩 개인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 36명에 대해서 개인지급하고 있습니다, 8만원씩.
김대진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나갑니까?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전문화된 세무직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월 나가는 거에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월 8만원씩 나갑니다.
김대진위원
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36명에 대해서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지금 37명입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을 제외한,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아니요. 다 나갑니다, 이거는.
김대진위원
그럼 36명으로 돼있는데?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이건 그 당시에는 36명인데 현재 현원은 37명입니다.
김대진위원
다 나간다.
승준
유승준세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복진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134쪽에 기타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체납액정리 우수기관시상 했는데 그럼 밀린 사람들한테 돈 잘냈다고 포상하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이거는 산하 동사무소 기관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좋으면은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 내지는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아, 각 동사무소에서 많이 거둬들여서 잘 하는 동사무소한테 포상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석우위원
난 또 우수기관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빌랙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각 사무실에 서고, 업무자료를 보관하는 기계장치입니다. 그전에는 막대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플라스틱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서류보관용,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징수과도 8만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같은 세무업무 종류,
김대진위원
2,080만원이 세무업무수행활동 해가지고 나온 거요.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이 잔액이 남아있네요, 16만원,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이것은 당초 예산으로 딱 떨어지게 맞을 수가 없고,
김대진위원
아니 세무과는 딱 떨어지게 맞았는데.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대진위원
세무과는 36명 해서 2,800만원이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근데 징수과는 왜,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임금지급에서 잔액이 좀 남을 수 있는,
김대진위원
인원이 감소가 됐나요?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죠. 인원이 축소가 된다든가 늘을 경우가 있고 신축적으로.
김대진위원
근데 이런 건 8만원이라고 딱 일정하게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아, 직원이 10월달 한 사람이 이동돼 갖고, 작년에요. 그것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사람 두 달분 못받은 거.
복진
이복진징수과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이성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성동입니다.
김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입니다.
김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왜 남동공단출장소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는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직제개편되면서 업무가 많이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업예산 같은 것도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그 직제개편이 작년 10월달에 있었지 않았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11월 1일자로 발령이,
김대진위원
그죠? 연말이에요. 근데 뭐 큰 차이가 될 수 없죠, 그거는. 연말에 다 사업을 했단 얘기에요? 남동공단출장소는 항상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는 쉬고 놀고있다가 11월달쯤 가서 사업을 한다는 얘긴가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직제개편이 뭐 5, 6월이나 7, 8월에 있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0월말엔가 있어가지고 11월 1일자로 다들 발령나고 이런 업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거기서 직원 숫자는 직제개편이 되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원인이 하나가 되고, 다음에 하던 사업이 10월달까지는 많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잔액이 사업예산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안맞았기 때문에 집행이,
김대진위원
그런 식의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 물론 현재 소장께서는 10월 1일자로 가셨죠 아니 11월 1일.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12월 30일자입니다, 작년.
김대진위원
12월 30일인가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뭘 잘 모르시겠지마는, 이런 식의 예산운영이라는 거는 아주 큰 잘못인 거에요, 이게. 올해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및제세 같은 것도 보면은 불용액이 말이에요, 몇 퍼센트에요, 지금 이런 게. 네?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3,162만8천원 예산에다가 불용액이 563만5,333원입니까? 아니 이런 거는 전기료, 자동차세 이런 거는 거의 지금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이 나봤자 전기세에서 차이가 나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 세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지금 차가 몇대입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4대 있습니다, 현재.
김대진위원
4대. 그 다음에 전기료가 보통 얼마나 나와요? 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가로등 관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대진위원
아니 전기요금이니까. 여기 지금 써있는 게 전기료가 뭐 사무실 전기료라고 써있는데. 가로등이 아니고. 229쪽.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우리가 현재 전기요금 나가는 건 사무실 전기료 나간 거는 한달에 보통 한 1,220만원까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달에.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1년 하면 얼마에요? 1,340.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세 4대면 얼마에요, 1년에? 계산해 봐요. 자동차가 승용차에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짚차가 1대 있구요, 그 다음에 화물차 2대, 그다음에 진공청소차량 1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2,599만2,670원을 정확하게 나간 거에요, 이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나간 겁니다.
김대진위원
사무실 전기료하고 자동차세라고 돼있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엄청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인원이 감소돼서, 감소돼봤자 두 달이에요, 두 달. 그런데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된다는 것은 너무 예산에 정확도가 없고, 남동공단출장소는. 그다음에,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직원사기진작경비한 거 54만6천원 같은 거는 불용액이 없어요, 집행잔액도 없고. 네? 남동공단관리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63만원 다 그냥 불용액 한 푼 없이 다 쓰고 출장소 운영제작비 220만8천원 불용액 하나도 없이 잔금도 없이 다 썼고 남동공단및공원관리 그래가지고 특수활동비 63만원 일체 다썼고. 그런 거는 착착 다 일원 한 푼 안남기고 다 쓰시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이게. 이거 지적 안받았어요? 자체 감사 안받습니까?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철저하게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월달에 받았어요, 올해.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올 2월달에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적 받은 거 없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기획감사실까지도 혼나야 되겠네, 그러면. 네?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당시에는,
김대진위원
그 당시가 올 2월달이에요, 감사를 했다면은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부터,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때는 결산이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이 안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갖다 쓰는 돈들은 무슨 추진비, 이런 거는 다 일체 그냥 일원 한 푼 안남기고 다 쓰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을 운영합니까, 그래. 그리고 여기 세무업무활동비 및 직원 민원대민활동비 해가지고 50만원 잡았는데 이건 왜 하나도 안썼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글쎄 정확하게 제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때 출장소장이 누구였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퇴직하신 박윤영 소장님이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정리추경시 정리되어야 하겠죠, 그죠?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공원상하수도료는 어떻게 이런 것도 딱딱 일정하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 돈인데, 거의 좀 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100만원이상이나 남아요? 400만원 중에서? 예산은 400만원 잡아놨는데 남은 돈이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공요금및제세 같은 거나 공원상하수도료 같은 거는 거의 평균치보면 일정한 거 아니에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거의 뭐 일정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공원이 공단에 6개가 있는데 거기서 물론 사용인원이라든가 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많이 쓰는 거고 또 덜오면 줄어지는 건데,
김대진위원
400만원중에 100만원 이상 남는다는 게 말이돼요. 공공요금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봐야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지. 하여튼간 남동공단출장소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물론 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달라졌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 알겠지마는 전에 98년도에 이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니까 상당히 실망과 너무 쉽게 일들을 하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감사계도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총무국장까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이거 잠깐만 물어볼께요. 소장으로 거기를 발령난 게 언제에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김석우위원
12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12월 31일.
김석우위원
12월 31일. 그럼 금년 1월부터네. 그럼 감소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월달에.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11월달에 직제개편 되면서 5명이 줄었습니다.
김석우위원
12월달에.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11월.
김석우위원
11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석우위원
11월 며칠이죠.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11월 1일자입니다.
김석우위원
11월 1일. 5명. 감소인원이 5명이네. 그럼 최초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작년에 26명이었습니다.
김석우위원
26명이었다가 5명이 감소됐으니까 21명. 현재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현재 21명입니다.
김석우위원
현재는 21명. 그럼 불용액 저기는 잘못됐어요. 그리고 아까 50만원 그대로 남은 거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했는데 이 시설장비유지비에 세무업무활동비및지원 직원대민활동비라고 쓴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게재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23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우위원
네, 230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230쪽에 세무활동및 직원대민활동비 50만원 남은 건 이건 잘못됐습니다. 프린트 오자가 난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활동비가 아니구요, 방통, 소위말하는 방통 시설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방통.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석우위원
방통이 뭐에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쓰레기 차에 뒤에 담는 큰 통을 말하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이거를 살려고 했다가 안샀다.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사는 게 아니구요, 보수비용입니다, 보수비용. 고장났을 경우에 고치는 비용인데 아마 사용이 안된 걸로 봐서는 보수가 안된 거 같습니다. 고장이 안난 거 같습니다.
김석우위원
고장이 안난 거냐 사용을 안한 거냐.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고장이 안난 겁니다.
김석우위원
고장이 안났어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석우위원
뭐가 잘못된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김대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먼저 소장님이 어떻게 했더라도 현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차량이 4대라고 그러셨죠.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대진위원
관용차량유지비가 1대당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차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많이 납니다. 특히 진공차량 같은 경우는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입차이다 보니까. 수입차입니다, 그 진공차 자체가. 국산이 아니고 외제차다보니까 한번 수리같은 거 하게 되면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입차량의 경우에는 한번 수리하려면 수리비용이 다른 국산차에 비해서 몇배이상 많이 들어가고 부품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하여튼간 정리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당시의 소장님이 아니고 그 당시의 총무국장님이 아니시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나 예산계는 그 당시의 똑같은 분이 아마 하고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나 그때 한번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의 불용액이 거의 안남게. 물론 계획잡았던 것이 안될 수도 있어서 불용액이 남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불용액 처리해서 이월시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마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겨서 해놓는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잘못된 업무다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장님께서는 작년 12월 31일자로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여가 없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다시 또 지켜볼 겁니다. 이런 예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국장님이라든가 남동공단출장소장이라든가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희
김승희남동공단출장소장
내년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운일위원
15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갖고 경로수당이 14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제가 아까 수정을 해드렸는데요.
한운일위원
결산검사자료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못된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수치가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정정을 다 해드렸는데,
한운일위원
누구한테 정정했습니까? 이거갖고는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 7월달에 했을때도 자료 갖고 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는 맞는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관계에 대해서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된겁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 확인을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줬다는 말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서는 해당 주무계장이 의회사무국에다 통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의회사무국 누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 틀려도 어느정도 틀려야지 1, 2천만원도 아니고 100억단위가 틀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수치하고 인쇄상에 오타가 있어서.
정분
주정분위원
아까 지적을 해서 정정이라고 그 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한운일 위원님이 얘기하는거는 이거를 세출사항설명서를 낼 때에 검토도 안해보고 냈냐는 식이에요. 아까 저도 이거보고 깜짝 놀랬어요, 140억이라는 돈이 틀렸다는게.
한운일위원
앞으로 차후에는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뭐를 여기서 오타 나왔다 그러고 우리도 여기서 발언하고 정정발언하겠습니다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결산검사서에요. 그러면 한번쯤은, 한번이 아니라 몇번을 검토를 해서라도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훈련지원금해갖고 불용액이 2억9,013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8년도에 집행을 하고 99년도에 집행한 잔액이 이월된 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죠. 이월된겁니다.
한운일위원
집행잔액은 전부다 이월된겁니까, 예비비로 빠진게 아니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예비비로 빠진것도 있고 집행잔액으로다 이월된것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한운일위원
이게 이월을 시켜야 될만큼 그러한 사유가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서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을 사실상 숫자도 그렇고 보조나가는 훈련기관이 주는 바람에 보조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이월한겁니다.
한운일위원
98년도에는 우리 IMF가 없었나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있었죠.
한운일위원
있었는데 고용촉진훈련지원금이면 실직자들한테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훈련보조금으로. 그때도 어려운 과정인데 이러한 돈을 집행을 안하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안한게 아니라 집행을 하고 남은,
한운일위원
집행은 했지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5억6천이 서서 2억9천이 명시이월이 됐다면 50%도 안한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못한거죠.
한운일위원
못했으면 부서에서 일을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결론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뤄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유는 나오는데 그 당시에 담당계장으로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팀장한테는 우리가 질의한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예비비로 놔두는것보다는 집행을 충분히 해서 이거 진짜 어려운 시절, IMF시절에 이러한 지원금을 주고 고용창출을 하는건데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이 없으니까 다른과,
김영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담당이 답변하도록,
한운일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194쪽에 도로굴착복구비있는데 집행잔액 1억3,962만6천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받는거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받는건데 왜 이게 맞아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이론적으로는 1천원을 받으면 1천원을 전부 집행을 해야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저희가 좀 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도로를 한번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면 100% 도로의 응력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립이 되면서 나중에 도로 다시 재포장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 다시 재투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연도에 세계잉여금이 되는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만큼 복구를 안한다고 봐도 되는거, 볼수 있는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게 보는 차원이 아니고,
김대진위원
다 완벽하게 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이 복구가 감시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공무원, 기술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시감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구한데 가서 보시면 누더기 기워놓듯이 뭐가 튀어나와 있고 말이에요. 참 엉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안되고 앞으로도 이게 참 힘든가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굴착복구사업단도 작년말에 조직개편해서 만들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가 와서 굴착복구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때 세워주셔가지고 2,500만원 예산을 활용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데가 있으면 그걸 저희가 지번을 두드리면 바로 언제 누가 굴착을 했고 복구를 어떻게 했다는게 현황이 전부 나오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없다고야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도로굴착비라는게 이게 감독을 잘못하다 보니까 새로 멀끔하게 깔아놓은 도로도 이런거 한번 하고 나면 아주 지저분해보이고 말이죠. 이거 아마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게 8억에서 1억3,900이 남는다는거는 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거는 이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용접을 할 경우에 두 개의 부자를 합해서 용접을 한다는거를 굴착으로 봐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용접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하나의 재질이 있을 때 100이라 봤을 때 용접은 85%뿐이 이거 힘을 못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중에 새로운 자료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신설부분요. 집행잔액이 6,600이 남았는데 2억중에서. 왜 이렇게 안쓰고 남겼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일은 제가 잘못을 한거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러면 안돼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다른거 쭉보니까 다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써 있거든요. 이것도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장수동 도로개설공사요. 아주 1억2천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것은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거죠.
김대진위원
사고이월됐다고 이렇게 딱 맞아들어가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사고이월하면 원인행위액만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대진위원
도로개설공사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도로개설이,
김대진위원
토지매입이 아니고 도로개설공사 아닙니까. 이게 자스트하게 딱 1억2천 전혀 차액금이 없다는게 다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것이 그 전년도에 이미 정리가 된 사항이죠.
김대진위원
시설비쪽에 보면 옆에 193쪽이라든가 거기보면 전부다 집행잔액들이 엄청 남아 있어요. 이것만 유별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묻는거거든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도로개설로 서있었는데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고이월이 되면 9,900만원만 정확하게 딱 넘어갑니다, 그게. 이미 짤라져가지고 넘어가는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김대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합계를 보게 되면 토탈 134억중에서 18억4,5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13%인가 5%정도 되는걸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김대진위원
물론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고 그래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말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우리 구에 제가 2대의회를 거치고 3대를 와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항상 보면 끄트머리가서 연말 가까이 가서 집행을 할려고 애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참 안타까운게 우리가 딱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이나 뭐든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올려서 승인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봄에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해야 모든게 좋은데 10월달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동절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도 부실이 나올수도 있고 이런거 부분에서 시정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염려하시는 뜻 분명히 알고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정리추경 정리한거 다 정리한겁니까, 추가로 4,500.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세입으로 들어왔죠. 99년도 잉여금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보안등 같은거 우리가 신설이라든가 또는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거 지금도 아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서둘러서 빨리빨리 좀 해서 우리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서둘러서 해주시고 그런돈이 남지 않게끔 나중에는 아예 그런쪽에는 예산이 안서게끔 빨리 좀 서둘러서 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196쪽 보면 수방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염화칼슘 PP포대가 있거든요. 그때당시에도 잔액이 남았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뭐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이것은 98년도에 결산사항이거든요. 98년도 추경이 아니고 98년도 결산보고입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시간도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몇 개 부서장께서 안에 계시면서도 어디 가셨다고 자꾸 이렇게 거짓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어떤 자기 차례가 되든간에 자리에 좀 앉아서 대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204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가 우편물 발송대했는데 예산은 270만원 잡아놓고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우편물 발송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구획정리지구인데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편발송을 못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이것도 구획정리사업 그,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과정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몇분이나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수당지급자가 몇분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번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 월1회 해가지고 한 10회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85만원은 비참석자가 발생해서 그런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1년에 전원 참석하는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한 2회정도를 안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거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월1회면 11명 55만원이거든요. 액수가 안맞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참석안하신 분도 있고.
김대진위원
2회 안했다면서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2회라면 돈이 더 남아야죠. 2회면 110만원 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대진위원
2회를 안했으면 110만원이 남아야 되는건데 이상하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김대진위원
10회한거는 맞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정확히 10회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1년에 12번을 하게 돼 있는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월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465만원이 12회분 맞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계산하고 있음) 660이면 665만원은 뭐에요. 숫자가 잘못 쓰인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일이 많을거로 생각해가지고 더 과다하게 심의액수를 잡은거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5만원은 뭐 때문에 더 붙인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1인당 5만원입니다.
김대진위원
11명이라면서요. 그러면 660만원이 돼야 되는데 465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예산서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계산부터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나서 남은 액수가 잔액이 85만원이라는게 또 안맞는거에요. 이 부분 어떻게 된거야 그래. 11명은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계산부터가 잘못됐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산출근거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 지적 안받았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지적받은거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구청자체에서 이런거 체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사항은 저희가 심의개최일수를 따져보고 참석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안있다 보니까 좀 헷갈린거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과장님 자리가 바뀌어서 모르신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11명이 98년도고, 98년도에 심의위원이 99년도 심의위원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11명인데 660이 섰어야 되는 예산이 465만원 선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85만원 남았다는 집행잔액 있는것도 엄청 잘못된거에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사항은 심의횟수를 월1회로 예정을 잡았지만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계상할때부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하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공무원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공무원이 있습니다. 4분이 있습니다. 15명에서 4명을 빼고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204쪽에 보시면 간석3동 37-47번지 도로개설공사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설명좀 해주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 토지매입비, 공사비를 과다로 잡은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 반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놓고 집행을 조금 하고 나서 나중에 집행잔액은 많이 남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규모있게 잘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다수적인거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하셔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에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다른데는 다 1천원 단위인데 지적과, 교통과는 원단위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이런거를 단위는 공통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합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있는데 216만5,900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왜 남았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98년 연초에는 한 100여명 됐었는데 이 인원이 줄어서 연말에는 8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차액입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213쪽에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1억8,800에서 819만원정도가 남은거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부서에서 예산이 남았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거는 설계해가지고 낙찰차액하고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김대진위원
버스승강장은 몇 개를 했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신설 21개소, 정차선 도색 46개소입니다.
김대진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거의가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책임보험관리 전산장비유지비해가지고 5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도 안쓰셨는데,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거는 예비비성격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책임보험관리 전산장비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날 때 수시할려고 예비비성격으로 해놨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봉급도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아까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당초에 98년초에 공익근무요원이 100여명있었는데 그게 숫자가 줄어가지고 연말에는 81명이 됐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 지급안한 잔액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현재 61명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의다 주정차위반단속으로 나가나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거의다 주정차위반단속 나가고 내근직원 몇 명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내근 주정장단속요원이 4명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단속요원은 4명입니다.
김대진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일을 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주로 단속업무를 하면서 나가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조를 나누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면서 단속업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정식 행정직 공무원들이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몇급이 팀장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기능9등급하구요 10등급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프차 타고 다니는 분들인가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둘은 지프자를 타고 둘은 개인차량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좀 느낀건데 몰상식한 모습도 한번 봤어요, 교통과에서. 결산내용하고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주정차단속요원 4명이 하는 행정이 어떤어떤건지 좀 한번 궁금해요. 앞으로 자료할 때 자세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21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2,200만원 돈이 나갔는데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적혀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안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당초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다가 8월경부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보면 세금고지서를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바꾸는 형편인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바꾸면 혹시 못받아서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안생겼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거는 오히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사람이 집에 없다든가 그러면 등기우편은 본인이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송돼서 오는 경우가 일반우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게 송달률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송달률이 좋고 그러면 과태료도 제대로 수납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과태료는 당초 수납은 적습니다. 그래갖고 압류를 하면 내고 그러는게 많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냈을때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납은 어때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수납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반송돼서 돌아오는 양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하고 독촉장 내보낼때는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안세웠습니까?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좀 적게 세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야간단속급량비 78만8,500원이 남았는데 280만원중에서 이거 왜 남았어요. 야간단속하는데 등한시 한 것 아닙니까? 급량비가 남는다는게 말이 돼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주차단속 주정차 때문에 야간에 사실은 민원이 많지 않아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야간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대형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남았다는게 좀 그렇네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이거는 화물차량에 대한 주박차단속이 전에는 있었는데 작년 2월7일 법률개정으로 해가지고 주박차단속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대해서 주박차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급량비가 좀 남은겁니다.
김대진위원
전혀 마음놓고 갖다 대놔도 단속 전혀 못하겠네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상위법이에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입니다.
김대진위원
얘기하실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주정차단속은 종전대로 할 수 있는데 주정차금지구역외 지역에다가 주박차하는거는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화물자동차가 자기가 신고한 차고지에다 주차를 하지 않으면 주박차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주박차단속을 할 수 없게 돼서 단속을 못합니다.
김대진위원
단속할 수 있는거는 주정차금지구역 다시말해서 노란선이 그어진데다 차댄것만 단속할 수 있다.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야간 통행할 때 그러한 대형차들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그러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계도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저희가 그게 지금 없어지므로써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건교부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건교부에다도 해야 되겠지만 경찰청에다라도 얘기해서 폭 6m이상이라든가 이런데는 차들을 함부로 못대게 8m이상이라든가 이런식의 아주 위험지역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지고 그러한 어떤 단속근거라도 잡아놔야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경찰서에 한번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그 관계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주정차금지구역선만 있는데 있으면 단속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한쪽으로라도 자꾸 시도를 하셔가지고 사실 보안등이라든가 이런거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야간통행을 좀 원활히 편안히 보행할 수 있게끔할라고 하는건데 지금 대형화물차나 버스들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길이 또 있어요. 아마 대충 우리 교통과에서 어느어느지역이 위험지역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지역은 그러한 방법이라도 찾아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좀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 아닌가 싶은데.
남권
김남권교통과장
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보건소장께서 중국에 출장을 갔다오시는 관계로 보건행정지원담당에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소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방역장비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517만원이 남아 있어요, 예산액은 814만원이었는데. 그리고 불용사유는 장비에 고장이 많지 않았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장비부분 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죠. 그 내구연한들이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한은 넘지 않았겠지만 보통 5년이상씩 된 그러한 방역장비들이 각동에 나가있는데 방역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닌 각 동에 봉사하시는분들이 그 장비를 갖고 자기 사는 동네에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방역활동을. 그런데 다들 한결같은 말씀이 장비가 제때 말을 안듣는다 이거에요. 그리고 기름이라든가 이런 여러문제로 흐른다거나 노후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셔요. 그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이런식의 장비고장이 많지 않아서 안썼다라는 내용보다는 점검을 하지 않은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사실 점검같은거 안하셨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장비고장이 실제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고 우리가 나가서 점검해서 해주는거는 실제 돈이 많이 안들고,
김대진위원
한번 들어와서 고장났다그래야지 점검하시는거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정기적으로 1년에,
김대진위원
장비점검한 자료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자료 있죠. 복명서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복명서라니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장비점검한게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나가서 합니까, 들어올 때 합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여기 들어왔을 때 합니다.
김대진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한다고 그러셨나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때는 제가 동구있을때라 거기서 했던거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요.
김대진위원
여기 오셨으면 여기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수리를 해서 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소독에 지장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본위원의 얘기는 장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교체해줘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기능을 대신 해주는거 아니에요. 자기 사는 동네주민이 보건소에서 해줄일을 대신 해주는데 고맙다는 차원에서라도 장비를 좀 점검을 수시로 해주든가 고장이 나가지고 갖고 들어오기전에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17개동에 하루에 두 번이상씩 방역을 하지도 않으실거고 실질적인 보건기능이라는게 뭐냐 방역하고 예방접종 이런거에요. 무슨 치과운영하고 건강체크해주고 하는게 아니에요. 한방을 해서 침놔주고 하는게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니라구요. 방역이 우선이고 예방접종이라든가 전염병같은거 예방하고 그런 기능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보건소에 앉아서 계실게 아니라 각동에 있는 그런걸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게 작년 상황인데 올해도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도 모기가 많아도 못돌리는데가 많아요. 지금 방역할 시기가 끝난게 아니거든 지금 엄청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장비고장이 많이 않아서 돈을 안썼다 하지 마시고 좀 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든가 세 번을 하든가 정해가지고 하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224쪽에 센터 각종 검사 및 수탁이 돼 있는데 검사시약, 혈액, 자궁암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때 센터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꼭 해야 될일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못했으니까 그 액수가 그만큼 그 돈이 남은걸로,
김석우위원
지금도 전문의가 없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금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끝에 보면 유방촬영용 카세트라는게 뭐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유방촬영용 카세트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구입은 하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한운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운일위원
한운일입니다. 222쪽에 보면 의료기해갖고 불용액이 한 768만원인데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는데도 예산절감합니까? 의약품은 내가 알기로는 절감이 돼서는 안될 부분인데 의약품을 예산절감 550만원 해갖고 써있는데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약값을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고 했던 그 가격보다 입찰과정에서 좀 절감해서 그렇게 해서 차액이 남은겁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의약품을 예산절감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이걸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해에.
한운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다 차라리 768만원을 놔두는게 낫지 여기보면 그 옆에 보면 직원휴가보상비해갖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휴가를 권장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쓰여진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때는 휴가좀 가라고 종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가보상비 그것 때문에.
한운일위원
아니 IMF고 뭐고 다 좋은데 공무원들 월급이 깎여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 휴가를 종용하고 이런다는게 그런 문구 자체는 여기다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이걸 안쓰고 절감한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진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절감을 했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구자체는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인식을 하겠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군요. 그런거 다음부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는 장비가 몇대씩 나가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두 대내지 석대씩 나가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각 동사무소로 나가 있는 방역장비를 좀 서명으로 제출좀 해주시고 또 불량품인 장비를 파악하는대로 서면보고좀 해주십시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가 없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영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결산하는데 자료를 지금 나눠줘가지고 아무리 위원님들이 숙지가 빠르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은 한번 먼저 야단을 맞아야 되겠네요, 국장님. 이렇게 예산결산에 대한 결산검사하는데 지금 나눠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죄송하다고 할게 아니라 항상 그런거 같애요, 보면. 우리 의회가 더 열심히 해주셔야지 총무국이고 사회산업국이고 도시국이고 위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있어서 좀 공평성을 갖지 지금 나눠주고 지금 질문하라니 뭐. 98년도라면 의원수가 31명에서 17명으로 준게 6월인가요, 7월인가요. 7월부터 준거죠.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의정활동추진비 의정운영공통비 그게 예산액이 4,47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7월달부터 12월까지 결산보고한거에요. 6월말에 우리가 결산보고 받았나.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전체가 어떻게 4,470밖에 안돼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우리가 1차추경에 정리를 했어요.
김대진위원
정리추경 얼마했어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정리추경때 인원수로 해서 31명에서 17분이 되기 때문에 16분에 대해서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4,470만원은 뭐에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날짜를 계상해야 되는데요, 7월부터 따져야 된다구요.
김대진위원
정리추경을 했더라도 98년도 결산인데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올라와야죠.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1월부터 6월까지는 31분이시고 7월부터 12월달까지는 17분이죠.
김대진위원
(계산하고 있음) 17명에 대한 의정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그걸 17명 곱하기 400만원하니까 6,800이 나오거든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6,800에 6개월치를 쳐야죠.
김대진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3,400이거든요. 그러면 약 1,070만원이 더 붙은건데,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이게 저희과 예산편성할적에 의원님 한분당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추경할적에 잔여 월수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 남기면 이거 집행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추정해갖고 더 잘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보면 공공요금 관계가 부족한데도 있었는데 거의 의회사무국 같은데는 한 200만원 돈이 남아 있어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그게 우편료가 2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우편료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우편발송을 등기로 붙였는데 직송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된 겁니다. 휴대폰 사용료가 월 2대분 5만원씩 섰는데 월 집행사용료 나온 것이 월 그때 합해서 4만원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의정활동비 월 35만원 지급되는거 그걸 계산해보니까 1억80만원이 맞거든요, 31명에 대해서 6개월 17명에 대해서 6개월 하니까 그런데 이거 안 받아가신 분 있어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안 받아가신분이 안계신데요.
김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467만9천원이 남죠. (그때 선거때문에 그만둔 의원이 있다고 함) 그러면 350만원인데,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다고 함) 그러면 지급기준이 3월 1일날까지 출근을 했어,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윤용상 의원님도 20일자로 관두시기 때문에 일수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사무국 운영에 따른 잡화용 구입비 196만8천원이 잡혀있다가 6천원이 남은거죠. 주로 뭘 썼나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접대용 커피니 음료수니 주로 그겁니다.
김대진위원
대민활동비는 뭐에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직원들 봉급성 월액 나가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1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개인이 쓰는거에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거에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월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겁니다.
김대진위원
전직원 다요. 얼마씩 나가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한사람당 3만원씩 나갑니다.
김대진위원
12만원이 남을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조정됐어요. 속기사도 받아요, 이거. (받는다고 함) 국내여비에 보면 531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직원들 얘기인가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네. 대민활동비 12만원이 남은 것이 우리 김태성 전문위원이 행정계장이 인사이동되면서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대진위원
두달인데 11월 1일자로 갔잖아요, 그러면 6만원이 줄어야지. 그런거는 계산을 해보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보면 지금 반이나 남았거든요. 자동차보험료외 4종, 4종은 뭐에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거기 두 대는 휴대폰 두 대가 그리로 갔습니다.
김대진위원
4종인데 종류가 4개라는건데 휴대폰 1종하고 나머지 3종은 뭐에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휴대폰이 두 대죠.
김대진위원
그러면 2종은 뭐에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에 우편물,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우편요금을 등기로 부치던 것을 차로 직접 의원님들한테 직송을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그만큼 절감된겁니다.
김대진위원
첨가로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에다 이걸 건의하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오는게 제대로 배달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의회 와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뜯어보면 다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언짢죠.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그런 사안이 아니고,
김대진위원
이거는 여기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거에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그런 관계도 있지만 개인 사물관계도 있지만 여기 지금 공공요금은 공문발송시, 의원님들한테 공문발송하는게 많거든요. 공공적으로 나가는 우편물은 그동안 우편으로 했는데,
김대진위원
공공으로 나가는 우편물이 뭡니까?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공문 나가는거 있죠. 회의소집하고 뭐하는거 그런거 등기로 부쳤는데 그걸 직접 갖다 주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게 보통 1년에 얼마씩 들어갔어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월 우편요금이 한달에 돈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당시 98년도에는 월 작년도에 12만원씩 나갔답니다.
김대진위원
작년 7월달 이후에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요.
김대진위원
7월이전하고 7월이후가 있잖아요. 7월이전 같으면 31분이니까 많이 나갈 수 있는데 7월이후에는 그렇게까지 나갈 내용이 없잖아요. 12만원씩 나간다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잘 따지셔가지고 내년도에 계상하시라구요. 많이 남으면 좀 문제 있잖아요.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이에요.
김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대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내부적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와서 발표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김영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산안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2000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1 출석위원( 6 명)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한철교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의회사무국장 이계복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