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안문현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27

안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

안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결산검사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심도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넘어온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문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98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 ’98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9년 7월28일부터 99년 8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98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8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승인요청 서류로 ’98세입세출결산서, ’98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8결산검사의견서 각 1부씩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8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 944억 4,712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억 9,845만 2,2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18억 4,557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18억 2,188만 917원이며, 지출액은 883억 1,504만 5,1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5억 683만 5,747원으로 각 회계별로 99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2건에 68억 3,759만 1,000원, 사고이월 11건에 10억 8,475만 5,23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204만 2,100원 포함해서 85억 3,438만 8,3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7,244만 7,417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액 798억 7,074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억 9,268만 1,2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9억 6,342만 3,210원에 수납액은 856억 4,809만 4,008원, 지출액은 741억 2,623만 8,750원이고, 차인잔액은 115억 2,185만 5,258원은 99년도에 이월이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2건에 68억 3,759만 1,000원, 사고이월 10건에 10억 8,214만 8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181만 3,770원, 도합 85억 3,154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9,030만 9,688원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58억 8,215만 1,000원에 수납액은 161억 7,378만 6,909원이며, 지출액은 141억 8,880만 6,420원이고, 차인잔액은 19억 8,498만 489원은 99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1건에 261만 4,43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2만 8,3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8,213만 7,729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여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액 65억 8,200만 6,000원에 수납액은 65억 8,246만 7,280원, 지출액은 65억 6,954만 880원이고 차인잔액은 1,292만 6,400원중 보조금 집행잔액 22만 8,330원을 공제한 1,269만 8,0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7억 7,107만 9,000원에 수납액은 79억 1,733만 3,550원, 지출액은 62억 1,985만 8,560원이고 차인잔액은 16억 9,747만 4,9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역시 99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억 2,906만 6,000원에 수납액은 16억 7,398만 6,079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940만 6,980원이고 차인잔액은 2억 7,457만 9,099원중 이월비 261만 4,430원을 공제한 2억 7,196만 4,66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역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98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99년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김문호의원님을 비롯한 정정시 공인회계사, 심삼보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 공무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8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금번 임시회의 의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임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이 1,018억 4,557만 4,000원, 결산세입액이 1,018억 2,188만원, 결산세출액이 883억 1,504만 5,000원이며, 결산세입액에서 결산세출액을 뺀 결산잔액은 135억 68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구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하여 세입예산 현액이 1,018억 4,557만 4,000원이고, 총 징수결정액이 1,106억 5,494만원, 실제수납액이 1,017억 1,773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 3,72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총 징수율을 91.9%입니다. 일반회계는 93.5%, 특별회계는 83.5%가 되겠으며, 참고로 96년도 징수율은 93.1%, 97년도는 92.6%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018억 4,557만 4,000원중 실제지출액이 883억 1,504만 5,000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익년도 이월액이 792억 2,346만원, 불용액이 56억 818만 3,000원으로 집행비율은 86.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항목별 구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문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그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에 자주성이 있어 지방자치라는 이름에 부합되지만 최근 몇 년간 재정자립도와 결산수지상황의 각종 지수를 비교분석해 볼 때 그 비율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 세입징수율도 그 실적이 매년 저조하여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매년 강조되는 사항으로써 세월발굴의 노력도 계속 하여야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등 체납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정리를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국가경제의 IMF관리체제하에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비율이 86.7%로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경상예산부문의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절감, 행사축소, 물품구매 억제등 적극적인 예산절감 시책의 추진결과라 생각되며, 또한 전체 불용액중 사업예산부문의 불용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특히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각종 사업은 관련기관 협의지연, 민원야기등으로 미집행되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규모, 시기, 합리성등 제반사항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과 사업완성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각 항목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금정구청에서의 의원세미나가 있는 관계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안문현 윤정원 한원주 박선동 정장춘 김영수 최안식 오창영 박정희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조영순 사회산업국장 최민호 도시국장 정충홍 기획감사실장 정동식 총무과장 이종찬 구세과장 정천세 시세과장 이병춘 민원봉사과장 우명자 사회복지과장 문성현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지역경제과장 김영화 교통행정과장 이재복 도시관리과장 김홍필 건설과장 예광해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안병일 보건위생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임종덕 사무직원 윤창희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박진우 【의안접수】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99년 10월26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이상 99년 10월2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 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