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영기 의원입니다. 읍면 지역의 소규모 초·중학교 통폐합 반대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관내 읍면지역의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초·중등학교를 단계적으로 통폐합 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소규모 초·중학교 통폐합 반대건의안 우리나라 발전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녀 교육열과 교육 발전위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는 황금백만냥의 재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자식하나 바르게 가르칠(황금백만량불여교자)했으며 농촌 지역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못먹고·못입어도 자녀교육에 모든 정성을 쏟아 부어 오늘날 우리 나라 교육이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것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기 폐교된 국·공립학교 실태를 보면 국가에서 학교를 설립한 것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토지기탁등으로 학교를 유치하고 설립된 학교가 태반입니다. 이와같이 자식만은 남못지 않게 가르켜 보겠다는 농촌 주민들의 교육열로 학교가 설립되어 교육 기능외에도 정서적으로 지역 주민과 애환을 같이하여 왔으나 근래에 이르러서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교되고, 폐교된 학교마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각되는등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 정책은 농촌을 위하는 일보다 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제시하였고,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던 바는 아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역 정서 보다는 경제 논리에 의해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이농마저 교육 정책이 부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GNP의 6%를 교육비에 필히 투자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현 교육 정책을 보면 농촌 지역 보다는 교육 조건이 유리한 도시지역 과밀 학급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농촌 지역 학교의 어려움은 거론조차 되지 않아 농촌의 교육 수요 욕구는 아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 당국에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 지역 주민들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농촌지역 학교의 어려움이 공론화 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평등화가 실현되기를 갈망해 왔으나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입법 만능에 의한 중앙집권적 획일화 정책에 의해서 학교마저 통·폐합이 유도되고 있다는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음에도 단순히 학생수가 적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교육 재정의 비효율이 심각히 초래되고 있다는 논리로 일부 지역의 초등 학교가 폐교된지 오래임에도 이번에는 『농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해 일부 읍·면 지역의 초·중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을 받아야될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허탈감과 소외감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읍·면 학교가 규모 의 경제면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작은 학교는 작은대로 아름답게 운영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편의적으로 통·폐합만은 고려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도시 학교와 구분되는 특수성이나 그 주변 여건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한 그 나름대로 살려나가야할 교육적 가치마저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농촌 지역에서 차지해온 사회적·문화적 비중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래도 그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에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란 측면에서 교육 체계상 동질성 보다는 이질성이 많은 초·중학교간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유례 없는 교육 정책으로 놀라움을 금할길이 없어 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필히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역사적정통성과 지역 정서상 학교의 위상이 다를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상 교과목과 학생 생활의 이질화로 통·폐합된 경우 학생 생활지도 문제, 한 학교에서 최장 9년동안 장기 교육을 받으므로써 발생되는 학습의욕상실, 이질적 집합체에 의한 교육 행정관리 난맥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명백하므로 초·중학교 통합 계획은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한다. 1. 읍·면 지역의 과소 초·중학교 통폐합 보다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과 중등학교 교육의 배치 기준을 도시농촌 지역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교원 정원 기준이나 급당 학생 정원 기준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적극 반대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폐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1. 정상적 교육 과정의 어려움을 들어 일부 읍·면 지역의 초·중학교를 통폐합 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복지사회, 정보화사회, 국제화·개 방화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농촌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는 현실을 무 시하게된 처사로 이미 감축된 교사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 과정의 내실화와 정상적 교육 과정을 위해 교과전 담 교사제도를 더욱 확대시키는등 학교 운영면에 탄력성을 갖는 정책을 확대하여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 의한다. 1999년 10월 27일 장수군의회 의 장 김홍기 부의장 장영기 의 원 양해도 의 원 육동수 의 원 최용득 의 원 홍순목 의 원 정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