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18일 윤희오의원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은 10월 19일자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18일 정인선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네 건,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외 한 건, ’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추가승인안과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 10월 25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999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각각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양용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은 ’99년 2월 28일 마감, ’99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99년 5월 20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요청, ’99년 7월 7일부터 ’99년 7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99년 8월 30일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첨부한 제안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예산액 646억 3,147만 7,000원이며 세수수납액은 689억 4,053만 4,615원으로 예산액의 106.6%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79억 5,986만 6,130원, 지출액은 616억 3,501만 1,860원으로 수납액의 89.4%를 차지하고 있고 차인잔액 73억 552만 2,755원을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를 다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54억 6,215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83억 1,105만 6,122원으로 예산액의 105.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3억 6,718만 4,130원이며 이중 전년도 이월비 19억 503만 2,13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521억 4,020만 4,820원으로 수납액의 89.4%이고 차인잔액 61억 7,085만 1,302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등 4개 특별회계 내용으로써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1억 6,932만 5,000원, 수납액은 106억 2,947만 8,493원으로 예산액의 115.9%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5억 9,268만 2,000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비 14억 2,335만 7,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지출액은 94억 9,480만 7,040원으로 수납액의 89.3%입니다. 차인잔액 11억 3,467만 1,453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554억 6,215만 2,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583억 1,105만 6,122원으로 예산액의 105.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91억 6,932만 5,000원이며 총 수납액 106억 2,947만 8,493원으로 예산액의 115.9%를 수납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별 예산액 및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573억 6,718만 4,130원이고 지출액이 521억 4,020만 4,82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90.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따른 기능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52억 2,697만 9,310원으로 명시이월이 29억 8,199만 36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2억 4,498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5억 9,268만 2,000원하고 지출액이 94억 9,480만 7,04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89.63%를 지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4개 특별회계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의 종류는 다섯 종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 이웃돕기기금, 주차시설 확충기금, 노인복지기금, 자연재해 대책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재정운영상의 문제로 ’99년도부터는 폐지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1억 7,657만 9,364원에서 ’98년 수입액이 17억 3,859만 8,915원이며 지출액은 3억 223만 2,980원으로 ’98년도말 기금보유액은 56억 1,294만 5,299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1,910만 8,097원에서 ’98년도 3억 4,321만 2,538원이 증가하였고 3억 8,420만 7,818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9억 7,811만 2,8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6억 8,880만원에서 당해년도 1억 4,160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25억 4,7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6만 5,481㎡이며 이것을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714억 5,139만 1,000원입니다. 건물은 2만 7,268㎡이며 금액으로는 66억 3,90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화가 188대에 금액은 4,525만 4,000원으로 우리 구 공유재산 총 금액은 781억 3,5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세부내역은 10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정수물품 643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26억 2,4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증감은 ’98년도 새로이 취득한 물품이 43종, 폐기한 물품이 19종으로써 당해년도말 보유현황은 667종에 금액으로는 26억 6,350만 2,000원을 현재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 14건의 조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세입세출 결산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유인물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이종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와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을 구 재원으로 활용하여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추가확보와 당면 시책추진 필수사업비를 추가반영하여 하반기 업무마무리에 차질없도록 계수코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액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삭감등 사기저하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경비를 추가계상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인한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의무적경비 부족분을 전액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업무마무리를 위한 확보불가피한 경상비 부족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등 여건상 연도내 추진이 불가피한 투자사업에 한정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7억 3,600만원보다 10.1%가 늘어난 64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701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6,700만원보다 35%가 늘어난 18억 700만원이 증액된 69억 7,4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689억 30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82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77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구포1동 18～25통지내 도로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었고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24억 300만원과 경영행정 전국 최우수 상사업비 3억원 등 특별교부금 3억 4,100만원을 합해 총 27억 4,400만원이 추가교부되었습니다. 공공근로 4단계 사업등 국비보조금이 30억 2,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7,6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3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9,700만원과 연가보상비 3,800만원 등 복리후생경비로 1억 3,500만원,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인한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4억 3,400만원, 사회복지관련 국·시비 경상사업비 5억 100만원 등 총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등 1억 5,3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2억 2,2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네 건에 37억 3,600만원, 자체사업은 15건에 14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7억 4,800만원 추가내시에 따라 세입세출 동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이 구유재산을 무단점유함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5,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의 투자사업비 총액은 52억 2,200만원이 되겠고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37억 3,600만원으로는 행자부소관 공공근로 4단계 사업비 26억 5,6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구포1동 18～25통지내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경영행정 전국최우수 상사업비 3억원이 지원된 만덕2동 6, 17통지내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태풍 올가등 주택개·보수 민간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14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도로·교통부분은 9건에 12억 1,600만원으로 구포2동 34, 37통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구 소규모 포괄사업비 3억원, 금곡 장어마을 금곡3지구 도로개설사업비 1억 2,000만원, 구포3동 23통지내 도로정비 사업비 4,500만원, 만덕1동 15, 17, 23통지내 도로정비사업비 5,000만원, 화명동 산성로 재해우려지 정비사업비 2,000만원, 덕천3동 은마아파트3동앞 미끄럼방지 시설설치비 6,600만원, 과속방지턱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 및 장비보강은 6건에 2억 7,000만원으로 구포2동 동청사 대수선비 1억원, 본관 및 별관 옥상방수 및 도색사업비 3,000만원, 만덕3동 주민자치센타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음 및 바닥재 시설 보완사업비 2,000만원, 본관입구 전광판 행사안내판 설치비 2,500만원, 내구년한이 지난 덕천3동 업무용차량 1,100만원, 가로등 작업차량 6,5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의 시비 4,200만원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 1,800만원 등 차량구입비 9,400만원, 보건소 민원실 유아용놀이기구 구입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구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미 설치된 관계로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제안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