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99년10월22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27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및 사항설명서 33페이지 중간부분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7년부터 시작된 IMF의 영향으로 98년도 공무원의 인건비중 기말수당 4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중에서 120%에 대해 자진반납하는 방법으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에 지급된 체력단련비 250%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라는 명목으로 125%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포상금 과목에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계상한 649만4천원은 정부의 지급유보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에 의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액의 125%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법정 경비로서 1,564만8천원을 반영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 7억4,793만원중 약 1.2%인 915만4천원이 증가된 7억5,70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0월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7,026만원이 증가된 1,276억5,671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65억8,126만1천원이 증가된 1,087억474만3천원, 특별회계는 6억8,899만9천원이 증가된 189억5,197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운영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15만4천원이 증가된 75억7,08만4천원이며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직원의 가계지원비가 1,564만8천원 증가한 반면 당초 목표관리제 시행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금년은 지급치 않게 됨으로서 성과상여금 649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인건비성 경상경비의 필수적인 경비로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우 건 위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915만4천원원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회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