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위원회 의시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10월22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3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 3,180만원은 매년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이장들에 대한 업무수첩 제작을 올해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연초부터 바로 쓸 수 있도록 1,500 만원 계상을 하고, 군정지표 읍면 현판이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군정지표나 군정방침을 전 기관단체 공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은 2000년 이제 두달이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그 내용이 안바뀔지 모르지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군정지표가 바뀐다면 군청것도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맞 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읍면 사업소 21개소에 1,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준액 범위내 기준경비로서 이번에 전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획감사실에 850만원 계상한 것인데 당초 2억50만원이 실과별로 계상되었는데 예산절감 30%로서 5,910만원이 깎인데 대해서 지난 10월달초에 도에서 전국 시군 업무추진비만은 시장군수 회의때도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씨링이 조정,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으로 깎는다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도 안맞 고 우리가 98년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입니다. 98년도에는 한 2억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1억이 되면 2억4,14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090만원이 늘어난 2억4,140만원으로 씨링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곡온천과 우포늪이 있는 관계로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가 많을 뿐 아니라 국도비 증액 지원 노력 등 우리군이 씨링은 비슷한데 우리군은 타시군보다 씀씀이가 많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씨링은 한정되어 공무원 전체의 애로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당초예산에 1,420만원을 계상했으나 30% 절감에 따라서 절감된 금액에 대한 기준액 범위내에서경비로서 예산확보 국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증액 지원노력 등 시책업무추진비 씨링은 한정되어 있는데도 손님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도 도의원 전체가 부곡하와이에서 하루밤을 묵습니다. 내일 우포늪을 견학하는데 대해서 전실·국장이 다 오고 관련 공무원이 다 올때 과연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역정책포럼 개최는 올해 우리가 군의 마크를 만들때 우리는 제가 총무과장하면서 정보관리분야에 회의를 통합해서 한 바람에 이것은 통합함으로서 절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성과상여금이 폐지가 되고 매년 주어왔던 가계지원비를 다시 살려주는데 대한 125%가 전 실과 읍면에 계상이 되고 성과상여금은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억3,13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에도 가계지원비를 3,547만원 계상함과 동시에 성과상여금은 1,473만6천원이 삭감되고, 창녕읍에 공공요금 전기료 6만원과 전화료 3만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고, 창녕읍에 탁노소를 10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온수보일러 연료비를 27만3천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탁노소 입소자 상해보험가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고 복리후생비와 성과상여금 가감해 주는 사항밖에 없고, 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도 마찬가지고, 대합에는 체육공원 이용시설 확충에 80만원, 게이트볼장 휀스가 없어 가지고 80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방 또한 가계지원비와 성과상여금외에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에 대한 보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유어면과 대지면에도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고, 대지면에 직급보조비 73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성, 영산도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마, 도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길곡에도 직급보조비가 31만원 부족한데 대한 보전이 되겠고, 부곡도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사항은 전부 본청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 손흥태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주사 양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주사 이기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담당주사 노원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담당주사 신종렬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회추경까지 당초예산액이 39억1,1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공보관리가 800만원, 문화예술에 7억9,400만원, 체육진흥에 10억3,500만원, 박물관운영에 500만원, 관광진흥에 1,200만원 해서 총 18억5,400만원이 증가된 5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으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밀레니엄 체육행사 그다음에 각종 군정홍보 기자실 관계, 부족예산 300만원을 군정홍보 업무추진비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MBC라디오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난시청해소 시설물 방송이벤트 행사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난시청지역 해소는 창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 밀양, 의령, 함안, 합천 5개군을 동시에 하는 해소시책이 되겠습니다만, 해소를 위한 MBC측에서 사전에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 군에 약 5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군에도 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향토사료관 전기료입니다. 영산에 건립하고 있는 향토사료관이 지금 건축은 10월말에 완공이 되고, 전시시설은 11월말에 완공목표를 두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말에 완공이 되면 사실상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2월 한 달입니다. 이래서 향토사료관 전기료, 향토사료관 상수도료를 합해서 총 15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밀레니엄 억새태우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방송국 이벤트행사 그다음에 우리 각종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합해서 문화예술 행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문화예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국비예산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주변정화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470만원을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푸른음악회 개최관계가 되겠습니다. 창녕문화체육관 개관 기념공연으로 기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 당초예산이 3,80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5,800만원으로서 2,000만원 추가 예산에 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1,360만원이였으나 국비가 약 8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군비를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제28회 화왕산 갈대제 행사지원입니다. 당초에 문화원에 500만원 지원이 되고, 성립전 예산에서 도예산으로 300만원 추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문화재사업, 화왕산성 성곽보수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화왕산성 성곽보수 도비 이것은 당초보다 214만3천원이 감되어서 대신 군비를 214만3천원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마산성 보수 역시 당초예산 보다도 도비가 214만3천원 감되고 나머지 도비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증액 조치했고, 교동고분군과 그다음에 송현동고분군, 다음 페이지 영산향교 보수, 광산서당 보수, 경모당 보수, 영산신씨고가 보수도 역시 당초 도비예산 보다도 중간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되는데 대해서 군비를 증액조치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비율에 맞추어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다소 감되었다손치더라도 군비를 증액조치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가급적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군비를 조금 증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진지구 전쟁기념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에 밀레니엄 기념사업비로 도비가 1억6,500만원이 지원되고 따라서 군비가 50% 1억6,5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당초 3억3,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만, 저희들 군비를 8,5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야외화장실을 1개소 설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7,500만원, 그다음 건물수리비에 1,000만원 해서 8,500만원을 증을 시켜서 4억1,200만원을 박진지구 전쟁기념관 설치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문호장사당 보수입니다. 당초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박진지구 전쟁기념관 설치 시설부대비를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전통사찰 청련사 정비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련사 요사체 단층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3,000만원으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개소입니다. 자료구입비가 당초에 창녕, 남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가 160만원 증이 되어 가지고 2,567만원 추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문화예술 부대시설 부지매입비 및 정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100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가보시고 잘아시겠습니다만, 계성고분군은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창녕 교동고분군으로 이전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분군 이전, 그다음에 보호각 설치비해서 3억8,200만원을 국토관리청에서 기 예산지원 약속 공문까지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동고분군으로 계성고분군을 옮길려고 하니까 현재 있는 교동고분군하고 계성고분군은 성질이 틀린다 그래 가지고 교동고분군이 있는 장소에 옮기기는 계성고분군이 적합치 않다 이래서 고분군이 있는 옆부지를 이용해서 계성고분군을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정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약 2,800평 정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계성고분군을 옮기고, 또 더 확보가 되면 주차장도 넓힐 그런 계획으로 해서 2억8,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열린마당 지붕설치 이 3,000만원은 현재 열린마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다 건의를 해서 마사회기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 영달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지금 문화체육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각종 문화체육관 운영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등 1,900만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국내여비관계 이것은 문화체육관 운영비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업무 추진비로서 내년도에 경상남도 도생활체육대회를 저희군에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함양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어느 군 보다도 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키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F-3코리아그랑프리대회 홍보관 설치입니다. F-3코리아그랑프리대회가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창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각 시군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거기에 설치비용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테니스장 설치 위원님들께 내년도 도생활체육대회가 저희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현재 8개 종목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테니장이 원만치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테니장을 당초 문화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부지 도랑 건너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500평인데 거기다가 체육관시설 부지안에 테니스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약 10면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테니장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궁도장 설치입니다. 궁도장 이것도 내년도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해서 저희들 관내는 변변한 궁도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함양에 가서도 보니까 많은 궁도인들이 창녕에 내년에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은 창녕에 궁도장을 하나 설치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궁도장은 생활체육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영남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궁도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테니스장 설치 4억8,600만원, 궁도장 설치 5억1,800만원 해서 약 11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생활체육대회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입니다. 박물관운영인데 일반운영비로서 계성고분군 출토유물특별전시회 준비입니다. 이것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11월7일까지 일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900만원 잡았습니다만, 특별전시회 소요예산이 약 400만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박물관 전시실 항온항습기 설치시설비에서 최대한으로 이 사업비를 조정하고 거기에서 400만원을 절감을 시켜서 특별전시회 부족분 400만원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재보관 콘테이너 박스구입입니다. 우리 박물관에는 각종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변변한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해서 박물관 주변에 기자재박스로 활용할려고 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주요 유물보관용 이중철재 금고구입에 150만원, 이번에 계성고분군 발굴해 보니까 아주 국보급 금귀고리도 있고, 특별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장고가 있습니다만, 수장고에만 보관하기 어렵고 수장고 안에 이런 귀중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중철재금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래서 박물관을 관장하고 있는 김해박물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돼서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F-3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고, F-3경주대회에 참여하는 전 선수 임원 그다음에 관광객을 도에서도 부곡온천에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내년도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화왕산 억새태우기, 그다음에 고속도로 홍보탑 크기라든지 관광지조성 계획 검토라든지 이런 여러가지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초자료 조사 기록보존 예산 이것은 순수한 국비예산입니다. 현재 관광자료 조사요원 2명이 14개 읍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그다음에 밑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 2명을 해가지고 14개 읍면에 각종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관광지도 작성하는데 사용하고, 이렇게 경상남도 지도하는데 쓰고, 이것도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930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러가지 문화공보실 소관은 자체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F-3코리아그랑프리대회 홍보관 설치 해놓았는데 부곡에 설치한 것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F-3코리아그랑프리대회가 창원공설운동장하고 그 주위 도로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경주대회를 볼려고 하면 도로옆에다 계단식으로 관람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는 계단이고 뒤에는 평면입니다. 그 뒷쪽에 20개 시군에 전부 홍보자료를 설치합니다. 우리는 부곡온천하고 그다음에 창녕양파하고 그것을 선전물로 홍보관을 만듭니다. 120만원 소요됩니다. 20개 시군이 전부다 합니다.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창원에 관람석 뒷편에 도로변에 관람석을 만드는 뒷편에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궁도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확정이 안되고 창녕에 하니 부곡에 하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생활체육대회가 내년에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궁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언제 장소가 결정이 되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확고한 실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생활체육대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지금부터 해서 늦어도 모든 시설을 내년 7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당장 창녕군에서 부족한 것이 다른 것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궁도장과 테니스장이 당장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창녕이나 부곡쪽에 해서 전체적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정확한 위치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면 의원간담회시 한번 걸러고 이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적합한 장소, 창녕군민이 생활체육대회도 무난히 치르고 창녕군이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정말 여러가지 관광객 유치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장소를 택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화왕산성성곽 보수, 목마산성 보수해 가지고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한 대로 도비가 와야 되는데.

당초는 보조내시가 온 사항에서 당초예산을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도비 확보가 우리 창녕군 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에 이런 각종 문화재 보수공사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군비를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70%일 때는 30%를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30% 지방비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그만큼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재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궁도장 설치 장소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디 한다는 것 보다도 활을 쏘는 그런 분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의견을 집중시켜 가지고 부곡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만든다든지 그래 가지고 한번 거르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다른 의견이 없고, 제가 듣기로는 남지도 해달라, 창녕은 창녕에 있어야 한다, 부곡은 부곡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정을 해주신다면 지금도 상당히 늦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주요 유물보관용 이중철재금고 구입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박물관 방범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게 보관해야 될 유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 보신 계성고분군 2지구1호분에서 나온 금제 귀고리 안 있습니까, 이것이 가히 국보급이라고 합니다. 현재 11월7일까지 박물관에서 계성고분군 특별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그렇게 잘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숙직을 2명씩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장고가 있고, 캡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넣어 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김해박물관에 지적도 받고 이랬습니다.

문화재보호 시설에 보면 지금 교동고분군이다. 송현동고분군이다. 매년 보수를 많이 하는데 술정탑 안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보면 너무 휀스가 낮아서 그런지 애들이 들어가서 만지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보고 왜 이렇게 두느냐, 또 술정탑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호시설을 하든지 해야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면 주위도 그렇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겠지만 술정탑 자체가 너무 기가 세서 술정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빈곤한 생활을 한다고 할 정도로 탑 자체가 중요성을 띠고 있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내년에는 보호를 해야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문화체육관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연면적이 700평입니다.

말고 바닥 면적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2층 건물로 칩니까, 3층 건물로 칩니까?

2층 건물로 치고 있습니다.

2층 지상 2층.

규모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하동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약 3,766㎡인데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 공사비가 우리 창녕보다 약 삼십칠팔억 차이가 나요. 하동에 약 80% 공정이 완료되었는데 현재까지 43억5,000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부대경비까지 합해서 총 14억이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창녕체육관은 제가 볼때도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고 판단되고 있고, 아울러 앞으로 운영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약 80억이라는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1년에 몇 번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체육관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저는 항상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어떠한 복안과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만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들어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1년간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많은 건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돼서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군수님께서도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 명칭자체가 문화체육관입니다. 이래서 문화행사, 그다음에 체육행사 각종 다목적 공간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은 대지가 약 4,000평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다 합해서 그렇게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저희들 계획은 체육관관리조례 입안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안을 마쳐가지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군에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는 이 계획을 전부 마쳐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 어떤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은 어떤 것으로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시스템하에서 상시 체육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마련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놀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고, 각종 문화행사도 여러가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육관에 그런 운영을 안해서 오는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최대한 시스템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용하는 지침 규정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아마 군민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창녕초등학교 체육관 안에 배드민턴하는 회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도 전기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체육관 지어놓고 거기에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없는지 상당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세하게 어떤 경기를 상시할 수 있는 경기,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어떤 식으로 유치하는 방법, 이것을 전부다 마련중에 있습니다. 되면 의원간담회시 보고도 드리고 전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조금 생활체육대회 이것이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유치할 사정이 되면 유치하고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 박융차위원님께서 창녕군생활체육협의회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만, 돌아가면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던 군별로 개최를 해야되는 것만은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를 창녕군에 유치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 2000년이고, 또 아울러서 창녕군에는 전 군민의 숙원이던 문화체육관이 완공이 되고, 이래서 기념으로 이번에 도생활체육대회는 우리 창녕군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또 필요하면 도단위 행사도 도체육대회도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부곡온천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에 유익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사천하고 경합이 되어서 했습니다.

창녕이 부자군이라고 경합을 해가면서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창녕군민 전체적으로 봐서 국한된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 보면 실제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지 지금 촌에서 땀흘려가면서 뼈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생활체육을 모르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을 상당히 잘하시는데 그렇다면 테니스장 같은 것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궁도장 같은 것은 기존 창녕이나 영산이나 남지나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다소 시설보완만 하면 되지 여기에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농촌의 주민들 생활편익사업에 이삼천만원 달라고 하면 깎고, 미루고 하면서 이런데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기초자료조사 일시사역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일시사역시키며, 어떤 사람이 합니까, 아무나 합니까? 어떤 상식이라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합니까?

이것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은 대졸이상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대졸이상의 학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하루 24,000원 받고 조사하러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차라리 가서 이삭줍는 것이 낫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얹어 놓고 두 대 가리 한데 모아가지고 합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대상이 14개 읍면에 전부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 작성이 되고 나면 전국 관광지도를 만드는데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보면 관광하고 어떤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중복 들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부분,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기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10월이후에 중앙, 도공무원 교육원에 입교가 60개 과정에 101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선진행정 비교 견학이 되겠습니다. 기 순창군에서는 107명이 저희 군을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100명 정도 순창군에 가서 선진행정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한 상호교류를 해서 우의도 돈독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군민제일주의 군정시책추진이라든지 그다음 군정주요시책추진 간담회, 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등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군정 전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위원여러분들께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때 읍면별로 1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자 공무원 매년 갑니다만, 부부산업시찰에 따른 기 79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물가상승 등 제반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범 유지와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해병대창녕군전우회에 300만원 지원해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일제갱신발급을 원활히 하고 화상입력을 위해서 기 밤샘한다든지 또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1,400만원, 예산 성립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도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 장비구입비로서 도비 211만8천원, 우의 등을 사주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주민등록 일제갱신 회로에 17세이상이 61,493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31원씩 회선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90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낙뢰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새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에 95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프린터기로 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올려놓았습니다만, 과목변경으로 유지비에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나모웹에디터 98만원, 보상문서 D/B구축에 따른 건설과에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식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와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여기에 따라서 유보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6,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키폰설치 장비수리와 전화증설을 위해서 이것도 지난 태풍때 낙뢰피해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비로서 5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자산취득비 중에 300만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는 저희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병무행정 우편물에 대한 발송대를 328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병검사 및 병무사범 색출에 따른 530만원은 읍면 병무가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을 시키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에 필요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징병검사와 104페이지에 현역입영 및 상근예비역, 병력동원 훈련에 대한 보상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상 등 추가되어야 될 돈을 추가로 1,030만5,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실기강사수당은 기존 금액이 있습니다만, 329만원 추가로 수당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은 일반보상금에서 105페이지 민간자본으로 300만원 과목변경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민간단체 우의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의 구입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예비군에 줄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사가지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훈련중에 나갈때….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

중대에 주어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면서 훈련 들어오면 받아 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직장중대가 있습니까?

직장중대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밀양 창녕 1개 중대가 7중대라고 여기 계성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다 주고 있습니다.

것은 군부대에서 다 안해줍니까? 군에서 다해야 되나.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라고…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지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방위훈련을 특별히 지역별로 마을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방에서 했습니다. 낙동강재해예방 측면에서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장비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이 도비로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장비구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다는 것은 모르고, 아무리 도비든 국비든….

그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부부 산업시찰에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현재 몇 명이 산업시찰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며, 1인당 얼마씩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부족해서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된 모양인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몇 명이 책정되어 있으며, 1인당 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봐서 40여명이 되는데 작년에도 제주도 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간 예를 봐서 저희들 20명선에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2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갈 수 있겠습디다. 사실 가야될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4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20명 정도로 보내고, 또 올해 못보낸 사람은 내년에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명 인원에 992만원을 여비로 잡아놓았다는 것입니까?

부부니까 40명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병무행정 우편물 발송대가 269만원인데 추가로 328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 예산보다 추가예산이 더 많습니까? 몇 명이 더 늘어가지고 우편물 발송대를 328만원이 더 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는 읍면에서 업무를 보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군으로 이관됨으로서 그리고 우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조치를 하고나면 돈만 보내주는 정산 형태가 됩디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된 요인은 읍면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군으로 이관됨으로서…

예산은 축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병무에 대해서는 전부다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주는데 업무가 한데 모이니까 돈을 추가로 더 내려줍디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병검사, 병무사범 색출하는 국내여비를 국비로서 내려와 있는 것을 읍면 병무행정 직원을 줄이고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우편료로 대행해 직접 갈라주어야 될 사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530만원 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낙뢰피해 해가지고 프린터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당시에 전원을 켜놓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온 것 아닙니까? 사용중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온 것이지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피해본 것은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보면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차원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낙뢰가 처음 칠때 낙뢰를 맞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낙뢰를 칠때 전원만 끄놓았어도 이런 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보관리담당주사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다봤습니다.

한전 전주에 쳤는데 낙뢰를 칠때는 그 전원 자체를 끄놓으면 낙뢰가 전주에 맞아도 컴퓨터 자체는 피해를 안볼 것 아닙니까? 전원이 안들어 오니까. 컴퓨터를 다 켜놓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는 전주를 쳤기 때문에 고압이 흘러가지고 낙뢰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면 낙뢰를 칠때 낙뢰를 맞을 것을 예상을 하고 하루종일 낙뢰를 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그 잠시 십분 내지 이삼십시분 그렇게 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컴퓨터를 끄고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PC도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는 전주 원선 스위치만 내려 놓아도 안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전류가 컴퓨터까지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는 그 원 스위치만 끄놓아도 안들어 올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여기도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도 보통 보면 낙뢰를 치면 컴퓨터를 끄고 준비를 하는데, 만일에 이것이 자기 물건 같으면 껐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기기보존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정호입니다. 42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종합민원실에서 463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것을 목별로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집단민원해소 추진에 대해서 15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부기변경으로 불요예산을 삭감하고, 43페이지 가구별 부동산카드 제작에서 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구별 부동산카드를 27,000매를 제작하는데 1매에 550원으로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91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공유토지분할업무와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추진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주택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1억6,427만5천원 보조가 되었는데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서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42세대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주택 복구사업으로 전파 3동에 대해서 1,215만원, 반파 2동에 대해서 405만원, 태풍 "바트"로 인한 수해복구 주택사업으로서 6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에 태풍 바트 수해복구사업 주택 607만5천원인데 몇동이나 되며,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동이지 싶습니다.

한 동인데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까? 이방입니까, 유어입니까?

위에 재해주택복구사업 이것이 태풍 "올가"로 인해 가지고 이방도 있고, 대합면도 있고, 남지 한 동이고, 장마도 있습니다. 몇 개면에 걸쳐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한 동이라고 하더니만….

"바트"로 인한 것은 한 동이고….

"올가"하고 "바트"하고 전파 반파 한 동인데 607만5천원인데 가격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택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한 동에 몇 평 어느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내년도에 추진할 공시지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지가조사를 다하고 이 설명회는 내년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 하는 주민설명회가 되겠습니다.

할 것을 올해 합니까?

내년도 할 작업을 올해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 가지고 지금 표준지 지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내년 1월1일부터 하게 되는데 내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2000년도 공시지가조사를 상반기에 조사해 가지고 작성한다 아닙니까? 올해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내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설명회입니다.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로 이장님 반장님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5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에 따른 당초에 예산을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절감 10%에다 예년에 인쇄하는 분량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분량이 조금 많아서 예산이 198만3천원이 부족하고, 또 공공요금이 전산장비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많이 쓰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료 이것도 당초에 필요한 경비만 했습니다만, 10%절감과 요금인상으로 추가요인이 생겨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지방세정 우수읍면에 대해 해마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빠져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기 1회추경시에 청사부지 매립공사 중기임차료를 얹었습니다만,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설비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장비 임차료로 과목을 정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를 650만원 추가로 얹어 놓은 것은 본청 청사정비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충혼탑 건립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대체농지는 4,288㎡에 조성비는 1,929만6천원으로서 2,000만원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 위문격려로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웃돕기성금으로서 대체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이웃돕기성금은 우리군에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2월달에 아동위원 경상남도 대회가 부곡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대회 참석자 보상을 1박2일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한국지체장애인 창녕군지회에 분기별 150만원씩해서 600 만원이 계상됩니다만, 당초에 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맹인지회에 연간 12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480만원 지원해 줍니다. 100만원은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여성 "1366"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이 "1366" 상담전화는 매맞는 여성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긴급전화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만 하면 연결이 되는 그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일반수용비로서 홍보도 하고, 또 전화만 설치해 놓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야 그런 불우한 여성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그런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업은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로서 생보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인 자에 대해서 1인 월 45,000씩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936만8천원을 국비와 군비로 확보한 이유는 한시생계보호자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1,2급이 있으면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로서 6,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 군비 삭감분입니다. 저희들 생보자 자녀들한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가 추가된 1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18호 태풍 "바트" 및 낙동강 홍수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침수는 115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ha 미만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파 반파가 3세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으로서 국비가 1,166만4천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보수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2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순수한 도비 3,500만원이고 내용은 대합 모지 2,500만원, 장마 상이곡 1,000만원 해서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 경로당개보수 재정건의사업으로 3개소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남지 고곡에 4,000만원, 대합 도개에 1,500만원, 그다음에 장마 남유에 2,000만원 해서 전액 도비 7,5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연당목욕탕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이번에 도비 4,000만원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연당목욕탕은 보일러와 배관 내부수리를 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서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도비 군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은 위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2세대 500만원씩 지원해 주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보일러를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충혼탑이전건립사업에 추가공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투자되는 예산전액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만, 여건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혼탑이전 건립사업 추가공사로서 간이상수도 집수정 24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옮기지 않으면 충혼탑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옮기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다음 진입도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서 1억400만원 정도, 다음 현재 구 충혼탑 수목을 이식할려면 지금 10종에 300주 이상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선에 임협에다 이 나무를 옮기는데 얼마만큼의 이식비가 드느냐고 검토를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로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적에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보상비로서 현재 현충탑 바로 옆에 분묘 4기가 있습니다. 이 분묘를 옮기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1,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혼탑에 청동향로 제작입니다. 이 청동향로는 옮기지 못할 정도의 고정식의 향로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안각 위패제작은 향나무로서 2,000개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해서 총 추가 이전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간이상수도 집수정이전과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법정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억8,868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신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6개소에 국비 도비 증감에 있어 가지고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반환금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을 94년도부터 95년도에 융자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도에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내부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868만9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8,052만3천원을 영달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 2억705만3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100 만원 해서 2억805만3천원을 저희들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비 도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군비 1억8,768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70페이지 신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7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6개소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5개소가 있는데….

아닙니다. 신설은 작년에 했는데 그전에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신축보육시설 작년에 새로 지었는데 지원한 것이 없고, 올해 1,000만원이 지원됩니까?

교재·교구비로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6개소 전체가 다 해당됩니까?

다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혼탑 집수정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수정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에 120톤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 120톤하고 퇴천부락 120톤해서 240톤이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드린 이 자료에서 파란색부분 이 부분이 기존 현충탑 진입로에 바로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파란 부분으로 완전 구석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는 집수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상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라색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문화체육관에서 올라가는 싯점으로 해가지고 퇴천마을 입구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교행이 안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단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계단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이전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충혼탑건립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1억8,000만원입니다. 1회추경때 올라온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올라왔고, 이번 제2회추경때 약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비를 합치면 6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을 다룰때 2억 정도면 충분히 한다는 과장님의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길내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간이상수도 집수정 이것은 본래 예측 못한 것이죠?

예, 본래 예측을 못했습니다.

착오입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사업을 설정해야 되는데 집수정 옮기는데 1억2,000만원이나 든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당초에 예를 들면 6억5,000만원 부대비까지 다 합치면 7억이나 드는 돈을 그렇게 7억이 들 것 같으면 현재 하고 있는 충혼탑 저곳의 지주하고 어떻게 합의하더라도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보강시키는 것이 더 낫지 돈을 7억이나 투자한다고, 처음부터 7억 같으면 안나왔죠? 집수정 문제도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집수정이 걸리고, 집수정 이전이 안되면 충혼탑건립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옮기는 부분은 충혼탑 부지선정에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몇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퇴천 공설운동장 윗부분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서에 올라올때 과장님 설명이 2억 정도하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1억5,000만원이 1회 추경때 더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도 4배 5배가 불어나는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에 많이 하면 안해주니까 이런 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앞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군비로 정말 더 좋은 장소를 택해 가지고 이사업에 건축비 이 정도 투입한 다면 정말 멋지게 지을 수 있를텐데 괜히 필요없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충혼탑 자체는 별로 안좋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선처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건소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에서 5억4,689만7천원이 증액된 40억520만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업무추진비는 통합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정방문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리후생비와 포상금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의 구료비는 55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서 보조사업의 산출기초란 중 제일 밑 부분에 구료비 1,10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551만2천원이 음성나환자의 자활단체인 한성협동회로 직접보조가 되고, 군비는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706만원이 증액된 11억3,685만6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54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의료비중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가 383만4천원이 증액되고, 노인 응급입원 치료비가 도비로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1,254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8억1,499만8천원입니다. 시설비는 노후되고 협소한 25평 규모의 남지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4억954만9천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0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군비가 1,000만원 비율에 의해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민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타시군보다 조금이라도 더 따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선처하셔서 이번 추경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보건지소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건평은 102평입니다. 건평은 102평이고, 대지는 아직 계획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용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에 364평을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지금 조정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매립에 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통폐합해 가지고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이런데는 병원도 많고 종합병원도 있고, 오히려 촌에 제대로 거동도 어렵고 오지에 있는 사람 그런데는 보건지소가 필요하지만 창녕, 남지, 영산, 이런데 보건소 누가 갑니까? 돈 많은 사람 큰 병원에 많이 가는데 왜 여기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합니까? 조그마한 면에는 더 줄일려고 하고 큰데는 할려고 하고….

사업비 자체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지소중에 남지읍이 가장 세입이 많습니다.

남지보건지소 현 건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건물은 72년도 20평으로 지어가지고 95년도에 5평을 가건물로 지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소장님 건축을 할때 보건소는 병원의 그러한 감이 와야 되는데 우리 창녕군 보건소처럼 층계로 올라가서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정말 환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착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건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았는데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사용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와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72억7,026만원이 증가된 1,276억5,671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65억8,126만1천원이 증가된 1,087억474만3천원, 특별회계는 6억8,899만9천원이 증가된 189억5,29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인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12억5,369만9천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22억4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9,000만원, 국비보조금 20억5,643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2억2,287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는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등 7억1,196만8천원, 보조사업 31억587만5천원, 자체사업 28억6,735만9천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등에서 1억394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부대시설 부지매입 및 정지작업비 2억8,400만원, 테니스장 설치비 4억9,000만원, 궁도장설치비 5억6,000만원, 충혼탑 이전건립비 2억8,648만1천원, 박진전쟁기념관 설치사업비 4억6,500만원, 남지 보건지소 이전신축비 4억354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8,868만9천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 6,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9,98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34억7,00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9,68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및 일반교부세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업무추진비 하반기분 계상과 공무원 가계지원비 계상 및 성과상여금을 전액 삭감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여건변화로 일부 사업의 마무리사업 예산 계상 및 2000년도 도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경기장 시설비 등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없는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사업이 충분한 검토후 계상되었는지,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모두 부담하였는지, 세입예산은 확실한 추정에 의해서 계상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