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2,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합 용호 목단간 농로포장 순수 군비로서 저희들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도에 부의장님이 거기에 약속되어가지고 사업비를 갖다주겠다고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자연사박물관과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운동연합에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을 잡기로 도에 부의장님하고 부곡온천도 우포늪 홍보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지금 예산이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은 한 10일간 대회 개최가 되는데 그 사전에 준비.

그것도 있고 친절도도 있고 여러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 간담회도 한 번 개최해서 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만, 간담회 개최할 때는 사실상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재현의원님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신협에 회의실도 빌려가지고 위생교육도 한 번 했는데 파트별로 음식업이면 음식업, 다방업이면 다방업, 유흥업은 유흥업대로, 그다음 부곡온천 주변에 들어오는데 인교 영산 업주들까지도 간담회하고 교육하고 시설개선하고 하는데 간담회는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됩니다.

예, 그런 쪽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그것한 것은 우리가 시설비 지원은 곤란하지만 사진이라든지 환경정비하는데 조금 협조가 됩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지고 지원은 곤란한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하는데 도움을 조금 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많습니다. 전체 실제 500만원 하면 예산 돈이 작은 것은 아닌데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국민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스스로 좀 해주면 간담회 개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까지 부곡은 불친절 하다는 그런 닉네임(nickname)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에서 앞장서서 개선을 안 해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항이 지역경제관리, 세세항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추진에 100만원, 실업대책추진에 2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도 300만원이 증액된 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세목인 호적사무전산화 예산 2,024만원 중 불용예상액 90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예산 1,543만2천원 중 불용예상액 1,000만원. 그리고 88페이지 있습니다만, 임차료 세목인 공공근로사업 차량임차료 불용예상액 40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 세목인 공공근로사업추진에 국비증액분 2억5,400만원과 그다음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수용비 임차료에서 인부임으로 과목변경된 2,300만원, 그리고 89페이지 아래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세목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불용예상액은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해서 1,000만원,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에 설명 한 번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불용액으로 99년도에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7,778만1천원 등 군비 1억1,078만1천원 등 국·지방비 합계 3억6,478만1천원이 증액된 15억11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실비보상금 세목인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이 1억4,415만원 중 도 계획에 의거 국비 4,200만원, 군비는 8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삭감한 9,41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목의 이주보상금 세목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영산시장현대화 이주보상금 2,0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에 보험금 세목인 공공근로참여자 산업재해보험금 200만원은 90페이지 나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세목인 영산정기시장 현대화사업에 이주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증액하고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세목에 녹지조경식수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일시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삭감된 7억5,98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0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인 공공근로사업추진비는 산업재해보험금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마지막 부분과 100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세항은 교통행정, 세세항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목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57페이지 세항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세항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세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는 구 문화물산 부지 4,057평을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업체가 주식회사 영남섬유가 접수가 되어서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58페이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420만원을 삭감해서 본일반수용비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우리과에서 본시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2억8,17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제일 큰 부분이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5,400만원 도비와 1억1,000만원 우리 군비 그것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상액입니다.

너무 변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공공근로참여자들 산업재해보험금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예산은 재해보험금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예)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대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당초에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더 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실업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국비조차도 그때그때 떨어집니다. 최대한 각 부처에서 예산을 갹출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도 연초에 호적사무 전산화라든지 지적도면 전산화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몇 %까지 할 수 있느냐?

부려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목변경이 된 것 같고 89페이지 공공근로참여자 산업재해보험금은 물론 당초 인원이 몇 명이냐, 현재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근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주보상금 재해보험금 관계도 조금전에 성이경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험금은 각 분야별로 인원이 그때그때 책정이 됩니다. 예산이 도비 떨어지면 얼마 확정하기 때문에 현재 전원 다 재해보험 드는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 옥외근로 위험한 4개 현재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바로 보험회사에 재해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4단계가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재해보험금 가입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용예상되는 금액은 인건비로 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노임을 많이 해서 어려운 군민들에게 생계지원되도록 조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예산보다 1억500만원이 증액된 38억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의상 천단위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재정건의사업에 남지읍 홍정진입로 확포장, 영산면 법화암 진입로 대피시설 설치 10개소, 퇴산 농로, 대합면 율곡진입로 시설비가 1억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된 24억4,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3,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예산보다 8억1,000만원 감이 된 82억5,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제18호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 9개소와 간이경지정리사업 시설비에 유어면 부곡 간이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시설비에 월곡지구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바트" 피해복구 수리시설 9개소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 1억6,100만원, 유어면 간이경지정리사업 국도군비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배수개선사업 시설 대지면 창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5,000만원입니다. 농림업무 평가결과 실적가산금 사업시설비로서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조금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보강 고암면 만촌에 국비 군비 합해서 2,400만원, 지하수개발 창녕 송현, 대지 구미에 1억2,000만원, 수리시설개발 영산 성내 소류지 보강 1,000만원, 수리시설개발 성산 방리보 설치에 4,000만원, 수리시설개발 장마 소두방골 소류지 보강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이것은 농경지 유실매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제18호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 농경지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앞에서 감을 시킨 월곡지구 경지사업 군비부담금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야계사방 군비부담금은 도시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관리 하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해서 705만원이 증이 된 4,22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증이 된 5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제18호 태풍 "바트" 하천. 하천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곡 청도천 수해복구에 국도비에 4,500만원, 창녕읍 창녕천 수해복구에 국도비 1억1,275만원, 고암면 토평천 수해복구에 6,000만원, 이방면 토평천 수해복구에 6,000만원, 유어면 토평천 수해복구에 6,000만원, 성산면 운봉천 수해복구에 3,750만원. 이번에 말씀드린 중에 군비는 아직까지 재원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아직 못 넣었습니다. 군비는 약 2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방면 초곡천 수해복구에 4,500만원, 도천면 덕곡천 수해복구에 3,900만원, 길곡면 길곡천1 수해복구에 5,500만원, 길곡면 길곡천2 수해복구에 6,600만원, 길곡면 마천천 수해복구에 4,400만원, 다음은 98년도 하천피해 복구 사업장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산 운봉천 수해복구에 3,800만원, 길곡면 마천천 수해복구에 9,500만원, 시군 재정건의사업 부곡 거문 세천정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증가되어서 4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낙동강 홍수대비 임시제방 축조부지에 농작물 보상금입니다. 위치는 이방면 현창으로서 가제방하면서 들어가는 농작물 보상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세천정비사업 시설비는 군비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상금에 남지지구 동포들 배상금에 25,049㎡인데 평으로 7,590평이 되겠습니다. 2,841만5천원. 재난관리기금 1,8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과 토지보상업무 추진에 250만원 증이 되어서 48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정비에 국비 감을 100만4천원, 제18호 태풍 "바트" 도로피해 복구사업 10개소에 대해서 5억7,2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도 조금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9월10일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길곡 오호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에 덕곡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에 당초 도비 4억에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2,000만원, 군비 1억8,000원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합 도개∼퇴산간 도로확포장 보상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에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넘어갈때는 잠깐만….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골재매각수입은 3억2,640만원으로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75만 루베를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판로 경기가 나아서 83만 루베로 일단 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다. 167페이지 세출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골재반출증 인쇄 360만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해서 1,000만원, 이래가지고 1,360만원이 증이 된 3,90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에 자체사업으로서는 골재채취수수료가 3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준비할 동안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대합 도개 퇴산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2억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전부다 국비입니까?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가 보충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창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5,000만원은 앞으로 장기 계속공사로서 배수개선사업은 전부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데 총 사업비는 37억3,200만원이 앞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5,000만원으로 사업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약 19억, 2001년도에 17억8,200만원 해서 2001년도에 마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장님 우리 수해복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돈이 우리 군에서 15억 몇 천만원씩 했는데 내려온 것은 약 40억 가까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하천, 도로, 수리시설물, 건설과 소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천, 도로, 수리시설물 30건에 총 16억8,300만원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4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농경지 농작물 피해보상,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 여러가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과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억3,600만원은 도비 확정된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까?(예) 전액 국비죠?

아닙니다. 다 유형별로 재원이 다 다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지역계획담당주사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 지역계획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상하수 사업에 경상적 경비에 저희들 청원경찰 4명의 가계지원비 2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 이차보전 1억7,769만7천원이 사업비로 기정예산 편성되어 금회 추경때 1억7,769만7천원을 삭감해서 109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차보전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수원이전 및 시설개보수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간이상수도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당초예산 2억에서 이번에 4,000만원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해서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군청∼술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당초 도비 2억9,7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이 이번에 증이 되고 대신에 군비 2억9,00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로등 설치공사 10등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부곡온천관광특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9,5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가로숲정비 및 조성에 영산 부곡간이 되겠습니다. 2억500만원, 다음 폐도부지 공한지 조성 4개소 9,400만원, 부곡온천관광특구내 아스콘 덧씌우기 50m에 7,000만원, 다음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에 5,000만원, 다음 원앙고개 가로등 설치 22개소에 4,400만원, 온천장내 방향표지판 설치 22개소에 600만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연접 사유지 경계측량 40필지에 대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남지 대신∼철교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100m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부곡온천관광특구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에 경상적 경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푸른 경남 창녕가꾸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때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으로 이는 백일홍 긴급방제용이 되겠습니다. 치오판이 되겠습니다. 5병에 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부곡온천진입로 가로변 녹화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6,800만원이고 군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 4,500만원은 제일 하단에 있는 부곡온천장주변 및 도로변 조경사업에 4,500만원을 감해서 군비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 시설비 6,000본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60만원, 군비가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천에서 남지IC구간 국도5호선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없는 곳에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2000년도 시행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전설계를 하기 위해서 군비 1,940만4천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억2,73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비부담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부곡온천장 주변 및 도로변 조경사업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앞서 93페이지에 설명드린 야계사방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을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도비가 삭감이 되고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 양여금으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질조기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이차보전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7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 10등 해가지고 이게 아까 1,600만원이라고 설명을, 그럼 한 등에 160만원 정도 됩니까? 10등에 1,600만원 같으면.(예) 그러면 가로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가로등이 어떤 것인데 한 등에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창녕에서 퇴천에 공설운동장 가는 구간, 그 구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 등에 160만원 잡아놨는데 그것은 보통 일반 가로등입니다. 주철하고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의 가로등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는 것이 가로등 한 등에 160만원 정도 예산같으면 엄청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져서 그래서 내가 설명을….

가로등 한 등은 150만원 하는데 그외에 전선이라든지 배전함이라든지 다 포함되어서 16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동에 가로등 설치하는 그것도 설계비 하고 기타등등 포함해가지고 약 1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로등하고 이 가로등 하고 좀 다릅니까?

주철같은 것은 한 등에 300만원까지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비교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는 대파대가 안 나갑니다.

하천이 아니네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천을 제외한 일반 우리 태풍피해, 호우피해 그런 사항입니다.

기성답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천에 예를 들어서 기성답이 있으면 자기 앞으로 개인의 소유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나갑니다. 그러나 대파대는 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대파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기로는 우리면에 기성답인데 연안개발하면서 보상금도 못 받았는데 작물피해가 있었는데도 대파대는 안나오더라.

대파대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작물을 심지않으면 또한 하천법 제3조에 보면 개인의 소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하천으로 인정한다. 그러한 법 조문도 있고 그래도 일반 기성답으로서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면에서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약 400㏊가 넘는데 하천 토평천입니다. 저가 보기에는,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답변 되었습니까?(예)

예,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길한 전액 삭감시키고 실시설계비하고.

배길한 실시설계비, 감리비.

배길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그렇게 당초금액을 가지고 감리비를 5,400만원으로 이번에 세분화 시켰습니다.

당초에도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았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배길한 저희들 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에는 전체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감리비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기본설계를 하니까 설계비를 지불하니까 돈이 남아요. 남아서 감리비로 넘겨야 되겠다. 감리비가 당초에 돈이 없어가지고 감리비를 책정을 못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한 것입니다.

배길한 예, 상주합니다.

엄청난 수 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중이므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규탁입니다. 99년10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72억7,026만원이 증가된 1,276억5,671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4% 증가된 1,087억474만3천원, 특별회계가 3.8% 증가된 189억5,19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1억203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8,91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편성현황 및 일반회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3억6,47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18호 태풍 "바트" 피해복구사업 시설비 1억6,121만5천원, 농림업무 실적가산금사업 시설비 2억2,400만원, 월곡지구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2억4,219만5천원, 부곡온천관광특구사업시설비 4억9,500만원, 남지 배수 및 철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제18호 태풍 "바트" 피해복구비 3억8,281만5천원, 제18호 태풍 "바트" 피해농림지 복구사업비 9,6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골재채취수수료 3억1,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고 가계지원비를 편성하여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 및 기 편성한 예산 중 여건변화로 미시행 사업예산 삭감, 마무리 사업비 확보, 가용재원 범위내 예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적절하게 예산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성이경간사께서 보고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