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현대건설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가운데도 장기간 계속되는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도정 현안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도청 실ㆍ국장 및 부시장ㆍ부군수 그리고 실ㆍ과장 여러분 또한 현대건설 연천댐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대건설 정상국 부사장이 어제 갑자기 배부해 드린 불출석 사유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에 앞서 현대건설 주식회사 상무 주기만을 새로운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를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2. 증인채택의건

한인석 네, 나왔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

백성운 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황준기 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병만 네.

농정국장 소병주.

소병주 네.

환경국장 정병일.

정병일 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

송영건 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김관수 네.

건설본부장 최승대.

최승대 네.

건설계획과장 임규배.

임규배 네.

동두천 부시장 한택수.

한택수 네.

동두천시 건설과장 박종윤.

박종윤 네.

동두천시 도시과장 민선식.

민선식 네.

파주 부시장 이창우.

이창우 네.

파주 건설국장 김기성.

김기성 네.

파주시 건설과장 윤병규.

윤병규 네.

파주시 농축산과장 박신규.

박신규 네.

파주시 도시과장 김영구.

김영구 네.

연천군 부군수 임충빈.

임충빈 네.

연천군 건설교통과장 김상겸.

김상겸 네.

연천군 도시과장 안광현.

안광현 네.

연천군 환경보호과장 임환순.

임환순 네.

연천군 산업경제과장 임재한.

임재한 네.

연천군 환경사업소장 한이섭.

한이섭 네.

포천군 부군수 이재동.

이재동 네.

포천군 건설과장 구성회.

구성회 네.

포천군 도시과장 장금태.

장금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댐의 수해와 관련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주식회사 상무 주기만.

주기만 네.

현대건설 주식회사 연천댐 복구공사 현장소장 이현수.

이현수 네.

연천소수력발전소 관리소장 김상승.

김상승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책과 이름을 거명하였습니다마는 거기서 직책이 틀렸다든지 이름이 제가 호명한 것이 틀린 분 계십니까?안 계시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대표로 한인석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인 증인을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0월 28일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한인석.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기만 상무님과 2명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만 상무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0월 28일 현대건설 주식회사 상무 주기만.

주기만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수해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수고하여 주시는 박상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수해피해 및 복구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 '99년도 수해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상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동두천, 파주, 연천, 포천지역의 평균 강우량은 785㎜이었으며, 최대시우량이 많았던 지역은 연천군 장남면으로써 108㎜가 되겠습니다. 호우기간내 기상특보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피해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이 13명, 실종이 1명 등 총 14명이며, 이재민은 2만 6,000여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옥 564동의 파손피해 및 농경지 2,460㏊의 유실ㆍ매몰과 공공시설, 도로, 하천 등 1,090여개소의 시설피해 등 2,5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수해의 특징은 집중호우 기간중 주요 피해지역의 평균 강우량이 785㎜로 지난해 605㎜보다 많았음에도 인명과 재산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수해 우심지역이었던 연천, 파주지역에 하천개량복구사업 등 항구적 복구사업을 추진 하였고, 집중호우 당시 피해우려지역에 대해 재해경보 조기발령과 신속한 주민대피 조치 등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기상특보를 시ㆍ군에 신속히 통보함과 동시에 전휴가자 복귀 등 전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하였고, 시ㆍ군에는 재해 취약시설 순찰강화 및 현장에 관리책임자를 배치하였고 또한 피해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사전 재해경보 발령 총 66회를 실시하는 등 인명피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이재민 발생 즉시 생필품 등 구호물품 8,220세트와 침수주택 수리비 등 응급구호비 122억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응급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군부대 등 유관기관, 시ㆍ군 등이 합심하여 연인원 75만여명과 포크레인 등 1만 4,000여대 장비를 집중 투입하였고, 재해대책기금 등 응급복구비 74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최단시일내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금번 수해와 관련 28건의 불합리한 복구지원기준개정과 이재민 법정구호금외에 특별위로금으로는 '96년도 지원수준과 같이 특별지원 및 항구적인 예방사업으로 71개소 5,940여억원을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인 8월 16일에 이재민 관련 지원금과 공공시설설계 등에 사용토록 우선지원금 874억원을 사전 지원하였으며, 수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본청 건설계획과장외 9명으로 특별지원반을 구성 명년도 우기전까지 수해복구추진의 지도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에게는 지난 9월 9일과 9월 20일에 법정지원금외에 특별위로금으로 146여억원을 지원하였고,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비지원액 3,160여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471억원을 지난 10월 8일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해지역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와 경기도 건축사회로부터 수해 가옥 재건축시 설계비의 70%를 감면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확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총예산은8,422억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구소요액으로 109%인 3,691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동두천시 생연배수펌프장 등 71개 사업 5,940여억원의 수해예방사업을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특별 건의하여 60개 사업 4,730여억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시설 복구대상은 도로분야 197건 등 총 1,954건으로 이중 74%인 1,452건의 설계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전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공사중인 것이 273건, 준공은 2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는 모든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토록 독려함으로써 수해복구공사 진척이 전반적으로 작년도보다 2∼3개월 앞당겨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 추진실적은 주택이 818동 중에서 44% 인 363동이 복구완료되었고, 농경지는 2,460㏊ 중에서 40%인 341㏊, 축사는 95동 중에서 65%인 6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비는 지급대상 246억원 중에서 87%인 214억원이 지급완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으로 예비비 874억원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시ㆍ군 공사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예년보다 약 2∼3개월 정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등 원상복구사업은 2000년 우기전까지 배수펌프장 등 항구적 예방사업 63건은 2000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특별지원반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 점검하여 잘된 점은 타 시ㆍ군에 전파하여 미흡한 점을 시정토록 하고 도 기술심의위원 등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부실시공방지 등 추진 공정에 엄정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연천군 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연천군 관계 공무원과 현대건설 주식회사 상무 등 연천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관계 공무원과 현대건설 주식회사 관계자를 제외한 증인 여러분께서는 별도의 장소에마련되어 있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가 대략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천군 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신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신문하실 때에는 신문 대상자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많은 분들이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는 간결하면서도 듣기 편한 어법을 사용해 주시고 또행정사무조사 자리지만 상호간에 예의를 지켜주시고 의사진행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님이 연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준비된 모양이에요. 비디오를 먼저 보시고 이어서 이운구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먼저 원치 않는 엄청난 수해를 당해 시름에 빠져있는 경기북부지역 사랑하는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나 굴하지 않고 꿋꿋이 복구에 전념하며 아픔을 이겨내는 수재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조사특위 위원님들과 본 위원은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해조사특위에 임하려고 합니다. 질타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다하자는데에 깊은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천재라고 밀어버리기보다는 인재 부분은 없었는지 자성하는 마음으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비디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영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좌관 비디오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지역을 방문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연천방문시 지적한 곳을 다시 한 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러 곳을 왔다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순서에는 혼선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대광2리 신탄리에 있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 200m 위에 있는 차탄천 수해복구공사시에 건설한 신탄교라고 하는 다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다리는 지역주민들이 왜 건설했는지 모른다, 수해복구비의 낭비를 상징하는 다리다 이렇게 지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차량통행은 전혀 없는 곳이고 그 군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뢰라고 했는데 지뢰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거기 덤프트럭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군에서 노력해서 지뢰표시를 없애버려야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텐데 아직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앞에는 신탄교이고 이쪽 건너쪽에 와보면 교명주에 신란교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주 작은 미스가 아주 큰 것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교명주 밑에 2∼3㎝ 안에 박아놔야 하는데 겉으로 해 놓고 떡칠 붙이듯이 해서 뚝뚝 떨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철도 종단점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차탄천 개수공사설계도면을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지방문했을 시에 점심을 드셨던 곳 앞에 위원님들이 잘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의 현장을 지나가는 길에 잠시 그림에 담아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철교는 사실 설계도대로 잘 돼 있는 건데 저렇게 엉성한 설계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부실의 현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고대산에서 내려오는 곳인데 저 물이 강하게 내려와서 이쪽면을 부딪혀서 저렇게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연천 부군수님과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저 지뢰표는 당장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금강산 가는 길목이라는 식당앞인데 4련암거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게 11m입니다. 석축을 다시 쌓았지만 밑에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떠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을 준설하면서 파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바닥을 파내면 옆에 축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파내지 못했다는 것을 주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본 4련암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제방 양쪽에 돌을 쌓아놓고 수방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침수가 됐습니다. 저게 파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축대가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파내지 못하는 거지요. 저것은 고대산에서 내려오는, 암거를 해놓은 것인데 저렇게 연결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암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없는데 해놓는 바람에 전부 선형도 안맞고 막혀서 물이 위로 넘치면서 농경지나 주위가 수해를 입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12∼13분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곳이 물이 차서 넘어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이는 암거 저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가지 못하니까 저 위로 치솟으면서 그런 현상을 빚었다 이게 수해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기는 공사한 3련식, 4련식 박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갔던 상리와 와초리 중간지점에 4련박스 공사현장입니다. 가다가 저렇게 쭉 했으면 되는데 꺾어짐으로 인해서 저런 현상이 빚어졌다. 차탄천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전혀 지역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이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본 위원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연천군민이 자기가 피해를 봤노라고 본인에게 갖다준 자료화면입니다. 지금 연천댐인데 잠깐 화면을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라서 그런데 이 댐문제는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자료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게 연천군민의 가슴에 파일을 박은 것이죠. 연천군민의 아픈 가슴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공을 하려고 했던 현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댐내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나무가 전부 박혀있는 상태로 머리 위에만 15개가 보일 정도입니다. 저런 돌을 갖다가 콘크리트를 친다는 것은 현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민기업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전부 나무가 벽에 있는 모습입니다. 시방서에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돌을 머리보다 큰 것을 30㎝ 30㎝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은 댐을 받쳐주는 부분입니다. 댐 위에 나무가 걸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뚫어진 만큼이나 연천ㆍ파주시민의 마음이 저만치 뚫려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암반입니다. 재시공하려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시 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연천공설운동장 건너 3번 국도 건너서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체육공원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둔치를 조성해 놓으면서 체육공원을 했는데 체육공원의 형식이 저렇다 이거에요. 호랑이가 새끼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는 물살이 센 흐름이 있는 곳인데 물의 흐름을 막는 둔치를 조성해서 체육공원이라고 했는데 저게 체육공원의 현실입니다. 저 건너쪽에는 설계는 암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 2.0 하나짜리 1련식 암거가 있고 1.5 1.5 암거가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 저거 보시는 부분 잘 들어 보십시오. 이것을 잘 봐주세요. 파랗게 동그라미 돼있는 배수통관 모양을, 잘 안보이지요. 파랗게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저것은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준비한 자료입니다.

김상겸 안녕하십니까? 연천군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 방금 이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탄천 개수공사는 '96년도에 연천군의 대홍수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해피해보고를 해서 국비 16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차탄천이 비시가화구역에서는 30년 빈도, 또 시가화구역에서는 50년 빈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그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서는 '96년도 수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함께 재수립해야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항구복구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립을 해서 설계를 해보니 165억원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도비 49억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총 214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3개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까지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를 받아서 차탄천 수해복구 및 하천개수사업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요?

김상겸 네.

묻겠습니다. 연천군 건설과장께서는 연천군에서 토목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김상겸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연천군청의 건설과장을 합니까?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잘 하신다고 해야지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시지요, 연천군에서는요?

김상겸 제 실력을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본 자료 그림에서도 봤듯이 연천군 지역이 거의 다 수해특위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봤고 본 위원도 봤지만 모든 것이 박스공사를 해서 암거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2련식, 3련식, 4련식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숫자가 연천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김상겸 저희가 지난 번에 수해특위에서 전화를 하신 후에 당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천군 관내 전체의 암거박스가 몇 개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72개 소하천에, 대개 중형하천에는 박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에는 박스가 설치돼 있는데 72개 소하천에 176개소가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단면을 조사해 봤습니다. 통수단면이 양호한 게 34개소가 있고 나머지 142개소는 통수단면이 불량한데 이것은 거의다가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거의 주민들에 의해서 설치된 암거가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공사한 것은 전부다 그런 식의 모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어떻게 연천군 이곳에서 박스공사를 해서 사람잡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고대산에 올라가면서 그게 연천군 최대의 등산로라고 하는데 올라가면서 보시면 교량식으로 되어 있는 것 전부 박스로 공사하셨죠?

김상겸 그 전에는 박스를 많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급류인데 거기에 나무나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걸려서 전혀 통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위로 넘치면서 박스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리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어느 명산식당인가 앞에 보니까 철제빔으로 교량식으로 다리를 하나 놓으니까 얼마든지 흐름도 좋고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량식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상겸 금년도에 저희가 수해복구 하는데 소하천상에 암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하천에 대한 하천복구는 기존에 있는 암거박스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라멘교 형태로 설계를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고치신다니까 그것은 군민들도 기뻐할 일이고 앞으로 수해예방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역민이 박스공사를 '96년 이후에 고쳐달라고 하니까 돈이 어딨냐고 안 고쳐줬다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신탄이후에 교량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신탄교라고 하는 기가 막힌 다리가 놔 있었어요. 그 교량의 건설목적이 뭡니까?

김상겸 그 교량은 '96년도 수해가 나서 그 상류에 있는 농경지가 전부 하천화 돼 있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지정리에 포함된 교량입니다.

경지정리를 하시려면 경지정리를 하시지 교량은 왜 놨습니까?

김상겸 경지정리는 양쪽 농경지를 연결하는 교량이지 그러니까 농기계가 다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러면 그 교량이 5m에 70m교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운기 다니라고 했단 말이죠?

김상겸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부 주민들은 차 한번도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자료를 구했는데 이게 신탄교 자료입니다. 다리 전체를 다 막아놓고 벼를 널어 놨어요. 다 막아놓고 깻짚을 널어 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김상겸 경지정리 하면서 계획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교량은 아시겠지만 군부대 맞은 편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싣고 나오는.......

군부대 맞은 편이 어디입니까?

김상겸 신탄교 위에 있는 교량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건너쪽을 왜 갑니까? 거기에 곡식 나오는 것 가지고 다리 건너를 왜 가냐 이거지요.

김상겸 아니, 다리에서 농작물을 싣고 나와야지요.

아니, 농경지가 이쪽에 있다고 봤을 때. 그 다리로 왜 나오나 그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상하다고 앞산 주위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은 건설과장님이나 도 관계자께서 이것을 나가보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교량은 왜 이랬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든 없든 지역주민들은 이것은 심지어 공사비가 남아서 썼냐 일정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아까 상리, 와초리 중간지점의 4련박스 부분입니다. 그것은 659부대 상류쪽 와초리쪽에 쭉 내려오면서 물이 내려오면서 통과돼야 하는 지역인데, 거기 제가 어려서부터 벌거벗고 목욕하던 데니까 잘 알지요. 내려오던 물 선형 그대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방에 있는 모양 그대로 공사가 됐어야 했는데 날개벽을 달아서 꺾어가지고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김상겸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차탄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실시는 전문건설업체인 남원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직각으로 설치하게 된 사유를 보면 '93년 12월 지정된 건설부 하천시설기준상에 하천제방에 설치돼 있는 수문이나 배수암거 등은 제방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한 해설을 보면 수문제방의 일부를 절개하여 설치하므로 제방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수문을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구조물을 최대한 적게 설치하고 구조를 제방법선에 경사지게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복잡성과 시공상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체내에 설치하는 수문은 가능한한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정되어 있어 하천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및 시공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준비하셨나본데 직선으로 해서 수해를 유발하고 물이 역류해서 올라가서 수해를 본다는데 건교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본 위원이 전에 도에 올라와서 이 자료가 뭐냐하면 건교부 표준시방서입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연배수에 대한 게, 페이지까지 말하자면 410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하면 과장님하고 제가 가진 자료는 영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배수구의 위치, 배수구에서의 내외수와의 관계, 배수량 등을 고려하여 자연배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박스를 쳐놓고 그 밑에 해설,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해놨습니다. 자연배수의 가능성은 주로 외수위에 지배되므로 먼저 배출수를 받아들이는 하천 그러니까 본수를 말하겠지요. 송수량하고 홍수량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외수를 정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배수구의 위치를 확정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각으로 제방만 직각으로 하게 돼 있다 이것하고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선형을 잘 맞춰줘야지 제방에 맞춰서 직각으로 꼭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곳은 저 멀리쪽에서 보면 물이 내려오는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수방대책이 아니라 수해를 입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왔을 때 건너쪽에 있는 그 지역 사람이 볼 때는 물이 거기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상2리 지역이 원래 침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치밀고 올라가 가지고 상1리쪽의 빈약한 부분이 터져 가지고 상1리가 62세대인가 침수되고요, 나중에 그 수해피해 농가가 있고 농경지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직각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 적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선형을 완전히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이런 자료는. 그런 것을 가지고 터무니 없이 주장해서, 더군다나 그것은 초등학교만 나온 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어떻게 놔야 되냐, 똑바로 놔야 된다고, 물의 흐름에 맞춰놔야 된다고 대답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어떻게 이 지역의 선형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상겸 그래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수문전문가한테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재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재가설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이것을 공사했던, 설계했던 사람들한테는 전혀 자문을 구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딴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발언권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준비 했던 건데, 그러면 그 자료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그걸 자꾸 고집하시면 제가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계획과장님 모든 분들에게 얘기해서 그 위치 그대로 모의실험이라도 부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건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지역민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 들여야지요. 그걸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배수갑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연천군의 위원으로서 연천군 둔치 조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둔치를 조성해 놓음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많이 막아 놨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배수갑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배수갑문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주나 김포에 가 있어야 될 설계가 연천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배수갑문이 타당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세요. 연천 차탄천의 배수갑문이 지금은 열고 닫는 것을 조작해야 되는 그 문이 있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란 얘기예요.

김상겸 네, 배수갑문은 당초 설계할 당시에 차탄천 수위가 얕을 경우에는 배수갑문을 열어놓고 차탄천 수위가 내수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닫기 위해서 만든 수문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현혹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나이 몇 살될 때까지 그만큼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만조시에 파주같은 데는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농경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수갑문이 필요해요. 하지만 연천은 비 떨어지는 순간에 차탄천 마릅니다. 그러면 배수갑문을 해 놨는데 닫아놔야 겠습니까, 열어놔야 겠습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상겸 지금은 열어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수해 때는요. 잠가놔야 됩니까?

김상겸 아닙니다.

수해 때는 차탄천이 범람하면 그 뒤에도 다 범람하는 거예요. 비 오면 여기도 오고 둑 넘어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100%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왜 배수갑문 해 놓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천군 배수갑문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죠?

김상겸 네.

그런데 연천 차탄천에 배수갑문을 몇 개 해 놨습니까? 총 몇 개예요.

김상겸 배수갑문이 총 차탄천 전체 사안에 20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옛날 노인네 말마따나 조자룡이 큰 칼쓰듯 한다고 수해복구비 마음대로 쓴 거예요. 돈 남아서 쓴 겁니까? 왜 신탄리에 박스 조그만 공사 해 달라는 민원은 돈이 없다고 못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비가 왔을 때 어차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둑 너머 쪽에도 물이 차고 바깥쪽에도 물이 차 넘칠 때 이것 배수갑문 해 놓고 이거 누가 열기로 했습니까? 여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김상겸 네, 각 읍ㆍ면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김상겸 명단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걸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해요? 그 중요한 걸.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김상겸 아니 관리자는 각 읍ㆍ면에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 있어요?

김상겸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왜 지적하냐 하면 둑이 지금 물이 찰랑찰랑 넘어가는데 그 뻘건 물이 넘어갈 때 과장님이 가서 그 배수갑문 열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열어봤어야 알죠.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연천군 재해 예방훈련 어디서 했어요. 그 건너 체육공원 앞에서 우리 도의회 이 양반하고 거기 불러다 놓고 거기서 모래주머니 쌓죠, 둔치에다가. 저 한심해서 모래 안 쌓습니다. 뭐 전시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싸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갑문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 됐냐 하면 이게 둑이 있어도 양쪽이 다 비가 와요. 그래서 평상시는 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수갑문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닫을 시간이 없어요. 닫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나 그 필요 없는데 공사비 얼마 듭니까? 그런 데가 박스가 좀 필요한지도 몰라요. 뒤에 농경지하고 맞춰서 박스공사 해놨으면 수해복구비 엄청나게 절약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설계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건 묻겠어요. 그리고 수문을 거기다 설치하셨죠? 둔치 조성한 데다가 설치하셨죠. 토목전문가라고 그러셨죠. 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아무 것도 모르는데 답답해서 도에 올라와서 제가 책을 들쳐 봤어요. 이거 표준시방서에 나오는 수문의 위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수문의 설치위치 및 방향은 구조물의 목적과 하천과 지상의 유무 등을 고려해 순전히 결정하여야 된다 해 놓고, 해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같은 사람 알아 보기가 쉬워서. 일반적으로 고수부지가 넓은 지점은 홍수에 의해 토사의 퇴적이 많고 또 수로가 좁아 가지고 물이 많이 넘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곤란하므로 설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몇 개 해놨어요? 집중적으로 3개 해 놨어요, 고수부지 앞에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 사격장 바닥에서 물이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김상겸 넘어왔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 가 보셨어요.

김상겸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여러 번 가 보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둑에 서서 이게 사격장 바닥에서 제방을 타고 차탄천으로 물이 넘어왔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한 게 수해 난 지 70일만이에요. 수해민들이 얼마나 그 급박한 가운데서 그걸 기억 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어요? 그러면 그걸 70일만에 그런 고백을 했다면, 허위보고 계속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농경지가 침수돼 있어 가지고 피해 봤다는 것 시인하세요. 그 뒤에 수문을 안 열어서 농경지 피해 봐 가지고 그 사람들 농작물 피해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걸 시인하시냐 이 말이에요.

김상겸 지금 더덕밭 말씀 하시는가 본데…….

더덕밭 뿐만 아니고,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겸 그것은 사격장 옆에 있는 소하천에서 소하천 둑이 터져 가지고 뒤로 물이 넘친 겁니다.

네, 넘쳤는데요, 넘쳐서 거기 갇혔을 때 배수문이 열려 있었으면 나갔을 수 있었겠죠, 만약에. 그런데 닫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갔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 갇혀 있었으니까, 거기 가봤을 때 차탄천 하상은 낮아졌는데 거기는 방죽이 되어 있었으니까 농사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이죠. 말씀해 보세요.

김상겸 네, 하여튼 문을 100% 열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아니 100%나마나 대광리 것도 못 열고 다 못 열어서 지금 대광리에서도 진정서 들어 왔잖아요, 거기도 소송 건다고. 전부 배수갑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시겠죠?

김상겸 그런데 신서 것은 나오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토지 소유자는 문을 늦게 열었다 그러고 신서면 직원은 소하천은 넘었다 그러는데 넘기 전에 문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 분 주장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갑문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인정 안 해요, 사격장 바닥이 말이에요. 시인하시죠?

김상겸 일단 문을 다 열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 아니라 안 열었는데 다 열었습니까? 나중에 아침에 열었으니까, 그걸 시인하셔야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세요. 그러면 진행 못하니까 빨리…….

김상겸 네, 열지 못한 건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죠. 저는 읍ㆍ면이나 그런데 질타하려는 게 아니예요. 왜냐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배수갑문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연천지역에 맞지 않는 걸 시공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해복구비를 낭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세요.

거기 전부 통관 묻었죠. 그런데 왜 앞에다 자동개폐하는 파란 것 달았어요?

김상겸 그건 자동문비입니다.

자동문비인지는 아는데요. 그게 자동으로 수해를 불러 일으키는 공법이에요. 왜냐, 예를 들면 연천같은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주같은 데는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문앞에 내려가는데 문이 딱 안에 내수가 외수로 나가면서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탄천이 물이 나가니까 똑같이 나가는데 그 통관 앞쪽에 자동개폐문이 딱 닫혔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사람이 10명이 들이밀어도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김상겸 그 자동문비는 외수가 수압이 셀 때는 닫히고 내수가 수압이 셀 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똑같아지니까 차탄천이 워낙 개울이 크니까 그 쪽으로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구쪽에 물이 커지니까, 닫으니까 그게 내수가 안 나가서 수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까? 넘쳐 가지고 도로공사 다 파져나간것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갑문 배수통관 자동문비 그걸 만들어 가지고 박스 공사하느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천재니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수해를 당한 연천군민한테 절대 사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여 드리긴 그렇고 일본에 방사능이 유출되니까 그 방사능을 유출시킨 사장이 이틀만에 대피소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사과했어요. 이렇게 잘못해 놓고 말이야 연천에서는 사과는 하나 없고 어느 민원원이 찾아가니까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여보세요, 연천군민이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과장님 아시지, 하수계 불러 가지고 어쩌고 할 때 법대로 하라는 소리 들었죠?

김상겸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어도 못 들으셨겠지 그때는. 이렇게 연천에 그 아픈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지역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해특위가 가니까 민원이 한 건도 없다는 데가 있어요 군에. 왜 민원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하지만 그만큼 집행부에서 나가서 최대한 그들의 편에서 들어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한 건이 없는 데가 있어요. 한 건이 없는 데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사죄하는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아무튼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민한테 한 번 실무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한 마디 하시죠.

김상겸 연천군민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천재든 인재든 어떤 많은 비가 오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수해복구비가 많이 책정되든 적게 책정되든 경기도내에서는 성실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이 돼야 되고 앞으로 차후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어지면서 올바르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준비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들으시고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대표로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천지역에 위원님이 또 계십니다. 또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먼저 연동현 특위 간사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해특위 간사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현대건설 주기만 상무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6년 당시 현대건설에서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신 적이 있으시죠?

주기만 '96년도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주기만 상무가 아니시고 현대건설 차원에서 연천댐 때문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으시죠?

주기만 네,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30일에 또 연천댐이 붕괴되어 또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을 한 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두 차례나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주기만 연천댐이 실제적으로 홍수피해에 어느 정도 영향를 줬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간에 연천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수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자리가 현대건설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댐 철폐와 수해지역의 보상문제를 솔선수범하여 원활히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상당히 우스운 얘기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치 못한 것을 늦게나마 깨우치고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주기만 상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만 저희들이 '96년도에 예상치 않은 강우로 홍수피해를 입고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안측을 임시복구 했던 부분을 일부러 헐어 가지고 가물막이를, 왜냐 하면 연결도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물막이를 낮춰 가지고 48m선으로 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 수해를 입으면서 그때 최대 홍수량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초당 9,000t에서 1만t 정도 홍수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수문 7개는 당초 설계할 때 '82년 당시에 이용 가능한 수문 자료로는 200년 빈도의 최대 홍수량을 초당 5,230t으로 보고 설계를 해서 수문 7개가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이 초당 7,700t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본 위원이 차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로 들어갈 때 그때 또 답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연천댐에 대한 것을 제가 비디오로 자료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잠깐 영상물로 봤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이 비디오물은 KBS에서 방영된 비디오인 만큼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을 동료위원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만 댐은 실질적으로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고 소수력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물막이 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댐은 그렇게 홍수량을 조절해서…….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말고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라고…….

주기만 네, 금년에 또 유실된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콘크리트 중력식댐이 있고 양쪽 부분을 사력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력제는 예상 외의 강우가 와서 홍수량이 댐을 월류할 경우에는 사력제는 유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 현대에 토목부장으로 이건구 부장이 근무하고 계시죠?

주기만 네.

그 당시 '99년 7월 31일 21시 40분경 현대댐 붕괴를 목격하고 상부 조직인 현대건설에 현대건설댐으로부터 이건구 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증명된 것이 '99년 10월 20일 우리 소병학 교수팀이 그 당시 팀장으로 있던 전병호 교수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보고된 걸 우리 상무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주기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소장은 알고 계세요. 어느 분이 그것을 이건구 부장께 보고를 했습니까? 이건구 부장은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21시 40분경에 현대댐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관계자가 아실 것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누구시라고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주기만 여수로가 위치하게 돼 있는 신답리 지역은 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였습니다.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그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부대쪽에서 완강하게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간단히 군부대예요. 그러면 이 댐을 만들기 전 사전영향평가 이런 자료상에서도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댐을 설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예기예요.

주기만 저희들은 그 부지가 군부대에서 그렇게 중요한 작전부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주기만 상무님의 생각이 그런 겁니까? 현대건설의 모든 회장으로부터의 사안이 다 똑같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상무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현대건설의 그룹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거기에 공사를 돌입한 겁니까?

주기만 그 당시에는 현실이 그렇다고 전부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 설계계획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하였고 실제 공사는 속을 비운 가배콘크리트 공사였기에 설계도와 맞지 않는 부실시공임을 자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디오 영상물로도 봤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속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수 수문 10개의 수문을 계획하에 갑작스런 설계변경으로 7개의 수문으로 줄이면서 댐좌우간 부분을 코아세팅 작업으로 암반부위를 절개하고 콘크리트 접속 부분을 앙카작업이나 코아세팅으로 잇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철근이 엉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부실시공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또 말씀해 보세요

주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실에서 나온 이건구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설계도와 전혀 맞지 않는 공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증인 마이크를 이용 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 좀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댐관리규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댐관리규정 제3조에는 재해방지조치라고 해서 댐관리소장 해서 재해 및 홍수발생 우려시 댐에서의 방류로 인한 재해방지나 경감조치로써 수위제한이나 예비방류에 의해 수량조절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8조에는 홍수경계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홍수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관제상의 폭우 및 호우주의보 또는 그 경보가 있을 때, 2. 저수지의 유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유입량이 지정유량을 초과할 때, 3. 제6조제3항의 댐 제한수위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군 재해대책본부의 지시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7월 31일자에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를 09시에 발표했습니다. 다음에 호우경보는 18시에 경보를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제3조와 제8조에 현대댐에서 이행치 못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현대건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록일지가 연천군 재해상황실하고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7월 30일자 13시 40분에 3.7m를 개방했다고 군 상황일지에는 게재돼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시에 군 상황일지에는 8m가 개방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는 10m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8시에는 군청 상황실에는 22m가 개방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반대로 발전소에서는 14m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록일지에 18시에는 14m를 개방했는데 방류량은 936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19시에는 42m를 개방한 반면에 방류량은 921.3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문은 28m나 더 열어놨는데 방류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도의회 자료일지를 보면. 이게 현대소수력발전소에서 자료를 준 내용이에요. 다음에 시간상으로 저수위가 17시에는 46.04였어요. 그 다음에 방류량이 671.5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하량이 444.7, 다음 18시에는 저수위가 45.86이었는데 유하량이 898.2였습니다. 그 다음 방류량은 936, 그러면 이 1시간 사이에 227t이라는 물이 방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위가 18㎝나 줄었어요, 현대댐에 대한 기록으로 본다면. 다음에 18시에서 19시에 대한 방류량이 38t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2m 12㎝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보세요.

김상승 연천댐관리소장 김상승입니다. 지금 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천군하고 저희들하고 기록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화받는 시점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했던 17시 이후로는 상당히 급격한 수문조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 전화받는 시간이 급한 상황인데 몇 십분을 통화를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간혹 17시에 발전소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 군청에서는 받을 때 17시 5분경이 됐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것은 1시간 간격 차이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초등학생들한테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군청에다 발전소에서 틀림없이 상황일지를 보고하게 돼 있지요?

김상승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화받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상승 저희들이 군청에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료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주기로 하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틀리는 얘기라고 하면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현대댐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연천부군수께서 배석을 했으니까 제가 심한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댐의 관리소 방류일지 조작이나 관리소홀이며 은폐시도임이 드러난 각종 증거에 입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천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댐에서 보고한 게 정확하다면 연천군청의 상황일지가 잘못돼 있는 것이고 양쪽간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임충빈 연천부군수 임충빈입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류일지라든가 댐에 대한 관리일지에 대해서 저희와 연천댐의 상이된 점을 자세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늦게라도 양쪽간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건지 우리 위원들한테 공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께 넘기겠습니다.

연 위원님 지금 부군수께서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천군에다가 팩스로 보내라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니까 부군수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천부군수께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 5월 19일자로 5개 수문 확장공사 허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7개 수문 홍수 유하량이 아까 주기만 상무께서 어필한 중에 제가 가로막았습니다만 5,230㎥ 이것은 200년 빈도로 7개 수문을 완전 개방시에 방류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5개 수문 확장공사 완료 후에는 홍수 유하량이 1만 2,120㎥입니다. 이게 최대 홍수량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96년 7월 27일 현대댐 붕괴로 초토화된 한탄강국민관광단지의 예를 들면 '96년 수해로 복구시 상향조정된 계획 홍수량이 6,886㎥입니다. 그러면 확장공사 완료 후 12개의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홍수 유하량이 1만 2,120㎥이면 홍수기에 이 국민관광지는 '96년, '99년 댐붕괴와 같은 수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신 것인지 연천부군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7일 붕괴때 7개 수문을 5개로 더 추가하면 1만 2,120t의 방류량이 흐르는데 또 그와 같이 하류지점에 오면 한탄강에 홍수량이 한 6,800여t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그런 허가를 해 줬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천댐은 홍수조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력발전을 하기 때문에 상류에 비가 와서 많은 유하량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도록 설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문을 많이 만든 것은 앞으로 많은 비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류지역의 홍수조절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치 않고 저희가 그렇게 허가를 해 주게 됐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얘기대로라면 본 위원이 상당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96년도 당시 연천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수해로 인해서 상향조정해서 홍수위를 올려놓은 겁니다. 10.36m인가 한탄강유원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교의 만수위가 관측소에서 나타난 것이 올해 15.15m예요. 그런데 5개의 수문을 만들면서 지금 얘기나오듯이 1만 2,000t이라는 얘기가 된다면 하류쪽에 사전에 공청회가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임충빈 공청회는 1회 했습니다. 연천군 전체의 공청회를 1회했고 또 지역으로다가 민원상 공고를 해서…….

이 부분은 참고인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공청회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얘기는 내일 참고인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당시 5월 19일자라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화랑대연구소조사보고서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지요?

임충빈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충빈 네.

증ㆍ개축공사기간에도 '98년 7월 1일부터 댐붕괴 당일인 1999년 7월 31일까지 전기발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준공공사를 받지도 않고 담수 및 발전을 한 것은 댐의 안전문제는 등한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충빈 댐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탄강유역의 보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어느 정도의 가체제로다가 물막이 형성이 되니까 임의대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는 하천관리를 감독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임충빈 네.

그런데 댐이 '96년도에 붕괴되고 그것을 '98년 5월 19일자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있는 '98년 7월 1일부터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5월 19일자에 5개 수문을 허가해 주고 바로 7월 1일자부터 발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임충빈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는 현대건설측에다가 완전히 복구돼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담수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아마 그것을 이용하느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연천군에서 감독하는 이런 책임이 명백히 직무유기차원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임충빈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재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댐관리규정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차후에 동료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댐의 허가조건에 대한 질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연천군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연천지역의 도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질의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간략한 단답식의 질의와 단답식의 답변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연천댐 존폐문제가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서 거론이 되어 왔고 여론이 비등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연천댐 현대건설주식회사의 관계자분 중에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자꾸 이런 자리에서만 만나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좀 끊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이게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천주민들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비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돼서 저번에 저희들이 연천댐을 현장방문했을 때 회의가 있다는 내용도 들었고 그때 현대건설측의 비공식적인 견해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견해도 듣고 그것이 폐지되는 쪽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을 대표하시는 상무님, 그렇게 됐습니까?

주기만 네, 그 방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시는 연천군의 부군수님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철거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시기를 놓치면 안되고 유효적절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면서도 현명한 계획과 진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특위 위원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후에 현대건설은 지금 열화와 같은 연천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법적인 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거의 다 질의가 나왔고 연천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든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립니다. 우선 최용갑 위원님부터 마감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질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97년 1월부터 연천부군수로 오셨지요?

임충빈 네.

또 김상겸 건설교통과장님은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또한 지난 '96년도 수해특위 때도 참석을 하신…….

김상겸 네, 맞습니다.

저는 우선 민원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6년도 수해시에 군의회 의장이 돼지 1,500여두의 피해를 봤다고 해서 1,300여두에 대한 3,500여만원의 피해보상과 또한 55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저리의 융자금도 받았다, 이런 민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임충빈 산업경제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임재한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 김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천군의회 의장 축사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분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 실지로 축사부분이 피해 난 부분하고 양돈을 위주로 했었는데 거기가 강 가운데에 위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이 잠겼기 때문에 양돈이, 돼지가 전부다 물로 떠내려가는 현상과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난 후에도 거의 압사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55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본인이 그 해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 축협에서 융자를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원된 부분이 아니고 축사짓는 부분을 융자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빚었지, 군에서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550만원은 시인하셨고 3,5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임재한 그 부분은 축사를 그 해에 마침 새로 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부분적으로 융자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둘째는 연천군이 '98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임진강변에 있는 진상ㆍ선곡ㆍ무등지구는 '96년도에도 수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액을 봤는데 그 지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연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도 하지 않고 정비계획만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러한 것도 모르고 수해대책에 대해서 정비를 안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임재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진강의 진상지구와 선곡지구와 무등지구는 '96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해 놓고 그 다음 해에 고시를 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우정지구는 지금 설계가, 주민공청회가 끝나 가지고 업자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군남지구는 진상지구지요, 군남지구는 현재 공청회를 끝내고 지난 20일에 업자선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 무등지구는 서울청에서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96년도 수해를 당했어도 거기에 수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를 안 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고 계셨잖아요.

임재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96년 4월에 저희가 수해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고시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해에 지정을 하고, 고시하기 바로 전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해복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고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원 감사.......

됐습니다. 고시를 못하고 지정만 했다는 것은 내부적인 사안입니다. 고시를 해야 여러 사람이 알지요, 그렇지 않아요? 고시의 뜻이 뭡니까? 일단 지정을 하고 그것을 고시함으로써 지정된 지역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정ㆍ고시를 안 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안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고시를 안 했으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진상, 선곡, 무등에 수해를 당했습니다. 잠깐 수해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상의 주택파손이 107동, 선곡이 9동, 무등이 40동 해서 156동이 이번에 수해를 받고 농경지는 100㏊이상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억 3,400만원이라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연천군 군수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구 지정도 할 줄 모르고, 또 그것이 어디 소관이고 그 정비를 어떻게 해서 우리 연천군 읍민에게 수해를 안 당하도록 하는 조치가 감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김강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고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하천개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도 모든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실무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시기에 이런 수해대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재해다, 그렇지 않고 관재다, 인재다 이런 논란 속에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무슨 재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충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정ㆍ고시 안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놓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모든 행정절차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해.......

고시만 안 한 것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도 연천군에서는 서울국토관리청에 정비사업계획을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3년 후인 '99년도, 금번 피해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연천군 당국자들에 의한 관재다, 이의 없으시지요?

임충빈 그것은 잠깐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임하는 마음은 경기도에서 세 번에 걸쳐 206명이라는 인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또한 연천군에서도 16명이라는 아까운 인재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위원이나 증인들이 다시는 우리 후손에게 이러한 쓰라린 아픔을 넘겨주지 말자는 마음에서 여기 임했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러한 마음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이것을 기화로 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때 좀더 솔직하시고 또한 서로 협조하는, 진솔한 증인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일로 해서 연천군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까? 책임자에 대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민원이 군민의 날에 시상은 많이 받지만 수해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이 없었다는 민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여기 이 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했지, 저희 군에서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없습니까?

임충빈 건설과장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천군에서는 '96, '98, '99년도에 개인별 수해피해현황을 공개치 않고 또한 보상도 따라서 공개치 않는다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주민이 의당히 알고 과연 내가 피해를 얼마를 당했는데 보상을 얼마를 받고 또 이웃이 얼마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얼마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풀어주는 문제라고 볼 때,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정정당당히 피해조사는 물론 보상도 정말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의당하다고 보는데, 공개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임충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본인의 피해내용이라든가 보상 산정기준이라든가 보상내역에 대해서 밝혀 달라면 얼마든지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타인의 것까지 달라고 해서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개인별로는 제시를 하고 그럼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임충빈 피해당사자의 것은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 전체를 갖다가 제3자가 달라니까 개인에 대한 신상의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부군수 증인께서는 이것이 무슨 개인재산에 대한 비밀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재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연천군 공무원들은 피해조사도 자신없게 했다는 얘기고, 보상도 자신없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개를 못합니까?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했으면 그것이 무슨 개인 재산상의 비밀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겸 증인께서는 이운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사항입니다. 연천군의 암거현황과 적은 교량의 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암거에 대해서는 72개의 소하천에 172개가 있고 완전한 것이 34개가 있다, 여기까지는 답변을 주셨고요, 대부분 새마을사업할 때 이루어졌던 것이다, 암거는. 이렇게 저는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결과 지난 해에 가설한 사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 하면 암거를 설치하고 소교량을 설치한 현장을 목격한다면 하상폭이 예를 들어서 10m인데 교량이나 암거설치는 10m 하천폭보다 더 좁게 8m내지 7m로 해 놨어요. 거기다 저것도 세워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소유물에 걸쳐서 물흐름을 막았다 그래서 피해가 많았다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겸 건설교통과장님은 '96년도부터 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수해현장과 지역실정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서 오히려 교량이나 암거가 물흐름에 더 보탬이 되지 않고 그 수해에 걸림돌이 됐다는 결과를 지금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교량 실태와 '97년도 이후 암거 건설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900만 우리 도민의 앞장선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러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물론 방금 현대건설 연천댐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고, 다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주 상무님 이것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주기만 네.

댐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좌측이고, 이 부분이 과연 공사가 잘 되었느냐, 부실공사를 드러낸 현장의 사진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기만 준공식에 중간이 빈 것은 설계에 충분히 댐 자체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푸집을 떼서 일부러 비워서 콘크리트를 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도 아니고 완전한 공사였다, 한 마디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5개의 수문을 더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재작년 5월 19일에 인가가 났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승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요.

그러면 거기서 몇 줄에다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김상승 터파기가 한참되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터파기한 퇴적물을 어느 부분에다 야적했습니까?

김상승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쌓여 있던 흙이 가운데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 바깥 쪽은 하천에서 퍼올린 자갈하고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부분은 현장주위에 있는 포마당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완전히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군인들이 훈련을 하면 진흙을 상당히 많이 묻혀갖고 나옵니다. 군부대로부터 거기에 흙을 덮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갈과 모래는 그쪽에 갖다가 덮었고 그 가운데 있는 진흙을 가물막이라는 게 공사기간 동안 외부의 물로부터 공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 진흙은 하류측 가물막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 연천댐에 근무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물을 막기 위한 저기를 했다는데 저희가 목격도 했고 또 거기 주민이 있습니다. 그 밑에 100m 후에 야적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31일에 비가 200mm도 안 왔는데 댐도 넘고 유실도 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적한 그 사항이 연천군에서 승인된 사항도 아닙니다, 관리부서인. 또 현대건설에서 임의대로 거기다 야적을 했다가 일단 유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하간 그 밑의 지대에 유실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포천, 문산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더 가중됐다, 어느 정도는. 또 일단 그것을 유실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소장님의, 또한 여기 공사를 맡은 회사의 책임인데 여하간 그것이 유실됐으니까 그만큼 수해가 가중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시지요?

김상승 일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의견이 틀린데요, 가물막 공사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상류층에 있는 가물막이를 48원으로 막은 것은 홍수시에 그쪽으로 물이 넘어서 흘러가게 되면 그 물이 넘쳐 흘렀을 때 하류층 가물막이 그것은 당연히 터져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기만 증인께서는 연천댐과 관련해서 무슨 부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기만 금년 2월부터 연천댐 관련 복구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기만 증인이나 김상겸 증인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주기만 증인께서 연천댐으로 인한 수해사항에 어느 정도의 현대건설이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다만 이 문제는 수해에 부실공사 또한 야적물로 인한 유실, 그것으로 인해서 '99년도에도 수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그런 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요? 그러면 우선 이인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식시간을 저희들이 늦춰가면서 증인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낙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우선 한 분의 질의를 듣고 그리고 휴식과 중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수해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원인도 아마 본 위원의 지역이 수해를 입어서 이런 것이 있겠거니,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또 현장방문 때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대 측에 재차 묻고자 합니다. '83년도에 수면허가를 받을 때 전기 생산목적으로 허가 부서인 연천군에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각서를 제출했을 때 그 내용 중 2항에 보면 댐의 만수위가 800만톤이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승 네.

그런데 그때 당시 피해로 인했을 때는 다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강우량이 700mm 왔을 때 800만톤이 아닌 1,320만톤이 넘어서 그것이 붕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연천군에는 일부분이 아마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미처 몰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 피해보상을 현대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현장방문 때 연천군수께 제가 질의하니까 그때 당시 '97년, '98년도에 재계약할 때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각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해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2,000만톤이 넘는 것으로, 만수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천지역 수해대책위원회나 파주시의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연천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재냐 인재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분석을 하면 한 자리에서 모든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해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피해가 반복된다는 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군민 전체나 파주시민 전체가 연천댐을 폐쇄해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수해난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얼마만큼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연천댐을 끝내 고수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현대측의 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승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96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피해영향조사를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저희 현대건설 주식회사 공동으로 대한토목학회에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맡긴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주민 대표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파주시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파주 수해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기만 저희 이건구 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문적으로 현대측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이번 수해를 입고 나서 보며는 전문적으로 기술자가 아니라도 현지답사를 우리가 가서 봐도 지금 수위로 봐서도 앞으로 이러한 강우량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증설한다고 해도 연천댐만큼은 폐쇄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월 6일 현장방문때 제가 연천군수님한테 강력히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현대측에서 보상문제를 하겠다 하는 것을 연천군수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수위문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 제가 아까 물은 것, 꼭 그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 목적의 방안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기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천부군수님께서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 현대건설에서도 철거하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에 전기소수력발전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받아들여지며는 연천군에 하천교량 설치허가도 반납한 다음에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에 제가 또하나 묻겠는데요, 아까도 최용갑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부군수가 공약사업으로 그것까지 폐쇄하겠다는 것까지 하다가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번 수해특위에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발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히 앞으로 연천군수님이 군수로 당선됐으면 연천군민을 위해서 해야지 현대측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이건구 토목부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와 '99년도에 연천댐이 붕괴되면서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책자를 낸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책자낸 도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중식후에 정확하게 자료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임진강 수계가 파주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연천댐이 붕괴된 '96년도에 10m이상의 상승 수위가 18시간 12분이라는 것이 '96년도와 '99년도가 똑같습니다. 도표가 수위, 강우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있지만 도표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붕괴되는 것은 전체 강우량으로 예시하면 안 되고 건설본부에서도 진단내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식후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이 어려운데, 그러면 긴급동의 간단하게 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운구 위원 짤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서 정회해서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현대댐 철폐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와 현대, 관련부처간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연천부군수께서 철폐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긴급동의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현대건설에서 주 상무님이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답으로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북부 수해지역에서 얼마나 가슴앓이 했던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 상무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댐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무님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주기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대건설 회사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건설교통부 차관보 주재회의에서 결정한 방침대로 연천소수력발전댐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들께서도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장시간 무한정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1시 15분입니다. 2시 15분까지 어떻겠습니까? 증인 여러분. 몇 분만 더 신문하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2시 반까지 이의 없으시지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실 것 다 지적하시고 또 포천군의 부군수님, 현대 상무님께서 연천댐을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은 질의 안 드리고, 앞으로 댐을 철거하는 동시에 그 나름대로 복구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민은 정말 울분을 터뜨리고 그 동안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아까 제가 비디오를 잠깐 봤습니다만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이 울고 있는 걸 봤을 적에 눈물이 한쪽으로 스쳤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생각하면 정말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연천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수해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단시일내에 정부나 군 당국에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수해문제를 해결했으리라 믿습니다. 도민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한 가지 아쉬움을 갖는다면 우선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과장이하 여러분들이 연천지역 주민들을, 심하게 얘기한다면 주민들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을 항상 손님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으로 생각할 적에 최소한 피해가 덜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지역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댐을 철거하게 된다면 철거해서 양쪽에 무너진 것, 그런 것을 다 어떻게 복구하실 계획이신지, 왜냐 하면 저희가 볼 적에 연천을 지금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 하나가 거의 반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복구작업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임충빈 연천부군수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천댐 상류에 농업용수 취수장이 있습니다. 이 취수장은 지금 농림부에서 자원을 대줘서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설계하고 있어서 내년 6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취수해야 되기 때문에 취수하는 기간동안은 댐 위에는 없어지겠습니다만 밑에는 어느 정도 물마개를 유지해줘야 농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이 철거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교량을 가설해야 양쪽을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자금요청을 해서 내년도부터 설계해서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그 안까지는 그 교량이 없으면 사람 왕래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현 댐상류에 보며는 댐 막기 전에 막아놓은 일부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선 통행을 하고 교량 완공을 하면 그것도 마저 정리해서 댐교량을 완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 수해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물론 군 당국에서나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아직 앞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보상대책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그 분들이 너무 섭섭한 감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기셔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다면 보상관계도 민원의 소지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들어 보면 여러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태도에 의해서 답변을 한다면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따뜻하게 대해 줄 적에 민원소지가 하나하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나쁜 언행을 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임충빈 댐으로 인해서 상류나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현대건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가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포천을 가보니까 포천 분들이 순박하고 착하고 인심이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96년도부터 장기적으로 건설과장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읽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쓸 데 없는 교량,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더 심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제거하세요. 제거하시고, 누구보다도 '96년도부터 지금 한 5년간 계시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받들기 위해서도 그런 것은 철저히 지적하셔서 제거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연천과 포천간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의체제를 가져서, 왜 그러냐 하면 하천 자체가 이렇게 쭉 뻗어야 되는데 구부러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체제를 만들어서 포천, 연천이 협의해서 하천관리도 철저히 해주신다면 수해가 좀 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제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상겸 하여튼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인근 시ㆍ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면서 현대에 묻겠습니다. 아까 현대 댐을 철거해 주신다고 해서 아주 저는 동감했습니다. 포천 주민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환호성을 지를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아까 TV에 나온 머리 하얀 어머니가 여기 오셨어요. 그 분이 여기 와 계신 것을 봤을 적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보상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상무께서는 보상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주기만 저희들로서도 저희 회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현대건설이 대그룹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조그만 사고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중에 들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서 국민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만 저희들이 대그룹이기 때문에 더 적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대가 발전하고, 지금 현대그룹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굵직한 그룹이니만큼 명예가 손상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심정은 똑같으니까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참고 인내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고 받읍시다. 저는 연천댐 관계는 많은 위원님들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 수해피해 부분 한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조사 누락으로 정부지원금이 누락된 피해주민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만 누락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로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해피해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적극 보상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다면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반드시 해주셔야죠. 마지막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원된 수해복구 및 위로금의 개인별 지급내역을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본인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전체 것을 알기 위해서 제3자가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석에서 묻기가 뭐합니다만 본인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제3자인 경우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임충빈 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인 연천군의 입장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자신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충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지원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정해준 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행정채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동안에 재조정도 여러 건 해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내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동의한다면 해 주시겠습니까? 내 것을 제3자에게 공개해도 좋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임충빈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 우리 같이 TV를 보고 저 부실공사에 대해서 누구나 잘잘못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여기에서 소화될런지 궁금합니다만 우선 고정운 씨 서거에 애도, 또한 가족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탄리수해대책위원회, 한탄강수해대책위원회, 진상리백학면수해대책위원회, 이 양반들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의 딱한 심정, 또 이 많은 물로 인해서 커피잔 한 잔으로 물 내려보내는 것과 여기서 몇 드럼의 물을 한 번에 보내는 이 차이점이 그래도 연천에서 파주까지의 문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물이 가중돼 내려갔는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96년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그 때에 물을 커피잔과 주전자잔으로 던져버린 일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과 증인들 앞에서 TV를 봤는데 이것도 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우선 먼저 가슴아픈 생각을, 또 수해민들의 애로를 생각하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연천읍을 물바다로 만든 연천댐 제방유실사고는 시공업체인 현대와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 관리책임은 예상했던 대로 본인들이 승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임충빈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당사자이신 현대 측하고 그렇게 답변을 짧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산업자원부와 건설부의 책임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는 본인들이 공사한 것이 저렇게 무너진 겁니다. 800만t이나 1,300만t, 2,000만t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담수량이 얼마인지, 그것 이외에 한 번에 몰려 내려가서 파주까지의 책임문제까지 곁들여서 양쪽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연천부군수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천댐이 '96년도에도 한 번 붕괴됐고 '99년도에도 역시 붕괴가 돼서 2차에 걸쳐 붕괴됐기 때문에 이 댐은 도저히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중앙에서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현대측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만 현대건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천읍 침수문제는 실제 연천댐 좌안이 유실되기 전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천읍에서 차탄천이 9km 하류에서 한탄강 본류하고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합류지점의 하상구가 11m입니다. 연천읍 지역의 차탄천의 하천구는 48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연천읍의 침수문제는 한탄강에 있는 연천댐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한탄강의 본류가 물이 많으면 차탄천에 물이 흐르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연천읍이 침수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까지 지장이 안 갔다는 얘기시죠?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럼 종지물 내려가는데 드럼물이 갔는데 그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주기만 '96년도에는 댐 유실로 일시에 늘어난 양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토목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천댐에서 하류로 15㎞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나왔고,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안쪽 그 부분은 댐 수문능력이 적기 때문에 우안쪽에 가물막이를 해서 그 가물막이 높이를 48m로 해 놨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부분이 수문역할을 해서 물을 자연방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좌안 일부가 유실이 됐지만 '96년도만큼 댐 유실로 인한 유출량이 급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연천댐 유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토목학회에 이미 주민들과 합의해 가지고 용역을 줘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기만 상무님께서는 자꾸 유실이라고 하시는데 유실이 아닙니다, 붕괴지. 완전히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트파일의 48m 원류 사항은 지금 임성균 위원님 끝나신 다음에 여기 비디오 영상물이 있습니다. 원류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시트파일 작업해 놓은 게 48m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비디오영상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까 텔레비전 보셨죠?

주기만 네, 봤습니다.

부실공사 아닙니까? 당신 눈에는 부실공사 아닌 걸로 봐? 그러면 여기 장탄리, 한탄강 신상리, 백학면 수해대책 인원들이 댁들에게 그 많은 물을 둑이 터져 가지고 몰려 내려왔는데 가중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주기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가중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텔레비전 공사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실입니까, 부실 아닙니까?

주기만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그건 실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방이 유실이 됐는데 그래도 인정이 안 됩니까? 붕괴가 됐는데 그게 오는 대로 내려 하류로 흘렀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회피할 용의 있어요? 파주지역에 앙금이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 아십니까?

주기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토목학회에다가 피해영향조사를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사를 해 놓고도 아직까지 '96년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96년도에 밤새도록 극구 부인했던 심정을 생각할 적에 지역주민들의 이 원통스러운 마음, 당사자들이 당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기만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하천을 이용,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여 하천의 유수량이나 유속, 방향이 크게 변하고 하천 수용 기능이 떨어져 수해를 본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96년도부터 근무하셨고 실제 그 공사에 참여하셨을 테니까.

김상겸 어떤 사항을 물으신 건지.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질의자의 질의 요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뭘 질의했는지도 모르세요?

김상겸 아니, 하천 기능인데 아까 말씀하신 구조물의 직각된 것을 말씀하신 건지, 다른 걸 말씀하신 건지.

체육시설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인근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하천의 유수량이나 유속, 방향이 크게 변했죠, 하천 수용기능 상실했죠? 그래서 수해를 본 것으로 둔치 그 지역 모두 돈만 낭비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뭘로 생각을 하고 뭘로 들었습니까?

김상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민들도 그렇게 방치하는 걸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이 먼저 가서 본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머리 속에서 잊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상겸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공원은…….

가만 있어요. 당신은 얘기할 권한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공무원이라면, 과장님이시라면 예하 부하 직원이 있다면 다리발을 역으로 다 해 놨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결재를 해 주실 적에 확답 들으신 대로, 본 대로 수해피해 가중된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900만 도민 앞에 사과하고서 하세요.

임충빈 부군수 임충빈입니다. 우선 '96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똑같은 수해를 입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를 지원해 주고 지켜본 전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의 둔치,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시설물을 해 놓은 게 전부 못쓰고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900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에게 우선 사과부터 제가 요구했는데.

임충빈 지금은 수해 이후로 이용시설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운동장 부지에다가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제거를 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교량 상판만 하더라도 보기에 어떻습니까? 17m인가 십몇 m의 박스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한 거죠?

임충빈 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결재를 해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충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결재는 안 했습니다만 책임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충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침수된 사항은 차탄천보다 세천의 둑이 낮기 때문에 역류가 돼서 거기 들어온 사항이지 꼭 그걸로만…….

지금 군사문화시대와 같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방화시대가 언제 됐습니까? 국민의 채찍질을 아직도 그냥 모면하실 계획이십니까? 분명한 답을 해 주세요.

임충빈 재해피해가 없도록 보완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문제 답해 주세요. 담당계원이나 계장, 과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900만 도민의 혈세를 유용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물며 수해대책위원들에게 가중된 일로 생각하시는 공무원들 분명한 답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900만 도민에게 분명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임충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이나 도에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잘 써달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내려준 금액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불찰로 제대로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저희가 가봤었죠?

임충빈 네.

그때에 식당 앞에 개울, 하천을 무근으로 그런 큰 공사를 시키는 게 있어요?

임충빈 그때 위원님이 왔다 가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무근은 아니고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니, 가만 있어요, 말씀은 나중에. 부군수님, 그럼 철근 넣은 걸로 보셨습니까?

임충빈 저희가 철거하면서 전부 거기를 다 깨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철근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가닥씩만, 그게 몇 ㎜ 들어가야 될 지역에 몇 ㎜ 철근이 들어갔습니까?

임충빈 현재 설계라든가 시공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설계 자체가 평시 우량 40∼50㎜ 기준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에 100㎜ 정도 내리다 보니까 그 수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만 있어요. 설계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갈게요.

임충빈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철근 모두 그렇게 10분의 1도 안 들어갔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신 거예요?

임충빈 글쎄 어느 부분의 10분의 1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만 저희가 헐면서…….

우선 날개 밑 쪽에도 기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충빈 기초는 있었습니다만 너무 낮았습니다.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충빈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예측을…….

내가 그날 바로 거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날개 부분도 망태 최하 5m는 안 하더라도 3m짜리는 다 했어야 이런 게 그대로 보존될 것인데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금방 가서도 그걸 봤는데 원성 들으면서도 그걸 취득 못하셨습니까?

임충빈 다시는 거기가 피해가 안 나도록 완전무결하게 보완을 해 놓겠습니다.

설계한 설계사하고 서류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아까 답을 못하게 했는데 고대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대해서 복구현장 가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계곡 석축문제?

김상겸 고대산에서 내려온 암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암거가 아니고 아까 제방 이런 게 있던데. 석축 문제, 이런 옹벽 문제.

김상겸 옹벽은 지금 저희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5,631만 8,000원을 들여서 그 보하고 날개벽을 한 겁니다. 철근은 단철근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종철근이 16㎜ 20㎝ 간격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횡철근은 13㎜ 20㎝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만 당초 설치할 때에 당시의 사진, 또 저희가 지금 있는 걸 깨 가지고 깬 상태에서의 사진을 다 지금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얼마나 깊이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그냥 건천에다가 한 걸로 봤는데,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김상겸 당초에는 하상에서 1m 정도 깊이 묻고 그 앞에다가 두께가 45㎝ 되는 돌망태를 깔았습니다. 하상부분에다 깔았는데 그 돌망태가 전부다 유실이 되면서 그 밑으로 하상이 세굴이 돼 가지고 하상 옹벽 기초가 떠 가지고 나중에 견디지를 못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강계획은 다시 다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하상에 세굴이 영향을 미치는 선 이하까지 바꿔 가지고 다시는 침하현상이 안 나도록…….

그럼 지금은 기초가 안 드러났습니까?

김상겸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나 가지고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꺾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김상겸 글쎄요. 저희가 설계도 다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감리나 감독은 뭐 하는 겁니까?

김상겸 감리 감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하고 시공하고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교량을 몇 군데 봤죠? 그 교량을 봤을 적에 하상이 20m, 다리발이 20m 넓이면 다리발이 17m 정도, 그것도 다리발을 내려가는 물을 막는 방향으로 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 저희가 교량의 교각이나 암거의 벽체 같은 것은 유수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이라는 데가 높은 계곡이기 때문에 물의 유속이나 이런 것이 참 엄청 빠릅니다. 그렇죠?

김상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묵과하신 책임은 어떻게 지시렵니까?

김상겸 하여튼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똑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체의 가격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에게 지금 사과하실 용의 있어요?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드릴 수 있어요?

김상겸 네, 있습니다.

좀 해 주세요.

김상겸 저희가 차탄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또 감리를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고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를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현장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돌아보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출신 손명렬 위원입니다. 연천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직렬이 행정직인가요, 아니면 토목직인가요?

김상겸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답사와 VTR을 시청했습니다. 증인께서도 오늘 VTR을 시청하셨죠?

김상겸 네.

내용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겸 소감은 하여튼 하천을 가로막게 된 댐을 현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현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가 가중된 데 대해서 깊이 여러 주민들과 위원님께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연 설계공법대로 시공을 하였다고 봅니까, 댐공사에 대해서만?

김상겸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는데 아마 설계대로 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댐 일부가 붕괴된 사진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사항을 안 계셔서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빛 좋은 개살구식의 공사와 속 빈 쌀강정 같이 보이는데 증인께서는 댐 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상겸 저는 토목직입니다만 댐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댐 설치할 당시에는 제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댐 현장에 아직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거푸집인 합판과 석고보드가 어지럽게 방치돼 있고 철거가 안 되고 썩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겸 그것은 현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댐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적치물들을 정리 정돈하겠습니다.

하겠다고요?

김상겸 네.

그럼 댐 공사 작업과정에서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상겸 저희는 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감리는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가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아직 감리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댐 공사가 계속 됐더라면 현대로부터 감리가 됐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감리에게 자꾸 이관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증인, 설계대로 철저하게 감독ㆍ감리 시공을 하였다면 현재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당초댐만 말씀하십니까?

부실공사가 아니고 그 댐에 대해서 현재까지 내려왔다 하면 상상을 해서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상겸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사력댐이 없고 콘크리트 수문댐이었다면 유실이나 붕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콘크리트댐 수문이 일곱개고 나머지 60m 부분이 토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월류해서 붕괴가 됐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수문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붕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죠? 증인 중에 임충빈 부군수와 김상겸 건설과장, 그리고 현대측에서 오신 주 상무님 세 분의 견해를 차례로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은 들었고 부군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제대로 설계를 했다 하면 현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임충빈 자료가 충분하고 또 정당하게 설계를 하고 또 시공 자체를 그렇게 했다면 '96년도라든가 '99년도라든가 2차에 걸친 붕괴는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대로만 했다 하면 붕괴될 문제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임충빈 자료가 충분했을 경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재 자료?

임충빈 자재 자료가 아니고 하천에 대한 자료를 말씀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측 주 상무님.

주기만 현대건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 저희들 설계 당시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년 빈도로 저희들이 최대의 홍수량을 초당 5,230t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온 게 거의 배 가까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댐 높이나 수문 규격을 5,230t 최대 홍수량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과거 '82년도에 저희들 댐 건설 당시 설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문자료를 가지고 한 설계치로는 설계나 시공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최근에 와서 국지호우가 예상을 초월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기만 결과적으로 '82년도에 저희들이 댐건설 당시에 예상했던 홍수량은 초당 5,230t이었는데 그 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강우가 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월류를 해서 붕괴가 되었다 그런 결론이에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재 때문에, 그런데 그 공사가 부실이 아닙니까?

주기만 공사부실로 인한 유실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메인 부분은 그대로 있고 양쪽의 사력제 부분이 유실된 것이기 때문에 사력제 부분은 일단 일시적인 월류가 생길 경우에, 실제 댐자체를 건설할 당시에는 댐에 대한 월류가 안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중에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실이라는 개념이 총체적인 부실과 부분적인 부실도 부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만 그렇습니다.

아까 보면 콘크리트를 치는데 있어서 나무가 들어가 있다든지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만드는 그러한 댐같은 공사에서 그렇게 적게, 그것도 하단부분만 몇 가닥 들어가는 철근으로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까?

주기만 중력식 댐은 옹벽같은 것은 단면을 줄이기 위해서 철근을 많이 쓰는데 중력식 댐은 이름 그대로 매시브(massive)한 콘크리트기 때문에 온도철근이라고 해서 극히 적은, 때로는 무거운 콘크리트로…….

그러면 거기에 나무토막이 들어가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처리됩니까?

주기만 저희들의 잘못으로…….

그것은 부실이지요. 잘못이 아니라 부실 아닙니까? 그런 작은 부실들이 모여서 총체적인 어떠한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수방에 관한 한 네델란드 같은 데도 작은 물구멍을 어린 소년이 막아서 나라를 구했다고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수치를 1㎝ 아니면 1mm만 잘못 계산하고, 잘못 예상한 그러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큰 수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작은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이 커져서 댐이나 제방을 무너뜨리고, 또한 어떠한 작은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예측을 잘못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한 설계에 의했기 때문에 그 댐은 여하튼간에 두 차례나 연거푸 붕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사력댐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했어야지 그것이 완벽한 설계에, 완벽한 시공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부실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용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강우량이나 홍수량을 100년 빈도로 쓸 것이냐 200년 빈도로 쓸 것이냐 이것에 따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벽하게 어떤 경우에도 그게 초기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증인 현대(주) 상무님께서는 끝내 부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96년, '98년, '99년 세 차례에 걸쳐 왜 붕괴가 되었을까요? . 두 차례. '96년도하고 '99년도 두 차례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실이 아니라면 왜 부실이 되었는가. 그것은 천재로 봅니까, 인재로 봅니까?

주기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우에도 그 댐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의 설계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당시에 이용가능한 수문자료 가지고 추정한 홍수량보다 '96년도의 배에 가까운 홍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득이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 위원님 질의를 정리 좀 해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때 붕괴가 되었고 '99년도, 그런 빈도를 몇 년으로 보십니까?

주기만 '99년도는 '96년도 보다…….

그 배이상이 왔다니까, 물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계산도 안 하고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주기만 지금 '99년도에 복구작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구작업도 되지요. 하여튼 주 상무님께서는 책임회피만 하고 계시니까요. 위원장님, 이상 알았습니다.

여하튼 현대건설측은 댐을 철거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위원장석에서 이런 말씀하면 안 되는데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측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수해특위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 정황을 눈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문헌같은 것을 봤을 때는 설계라든지 시공이 좀더 잘 되었더라면 이런 오해를, 또는 이렇게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감도 있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있게 답변을 못하시고 어느 때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부실이 아니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신 것을 질의하게 되고 자꾸 의사진행이 처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현대건설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창출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소수력발전소의 그것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가에 꼭 애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주기만 소수력발전사업은 저희들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기업의 이윤창출보다는 '82년, '80년 초기, 당시에 유류파동이 나면서 사실은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건설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렇다고 친다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익이 안 나는 것으로. 더군다나 앞으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뒷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그것을 조속히 벌써 철거하는 쪽으로 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하튼간에 잘못된 댐이 돼 가지고 연천군민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연천군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더 잘 만들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중에는 중복된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후에 또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특별하고 지금까지 신문이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관영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신다고 해 놓고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원고가 엉망입니다. 주기만 현대상무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천 현장방문시에 댐유실로 인한 피해원인 규명이 되면 보상을 하겠다고 현대관계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수해시 댐유실시에도 이와 똑같은 답변을 하여서 모면을 하였지요.

주기만 모면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토목학회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지역별로요. 그러나 '96년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관계전문가나 전문부서에 의뢰한 결과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이다', 한국토목학회. 민간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법적소송도 모두 패소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기만 네,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제기한 것은 패소를 했고요. 또 다른 개별적인 소송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목학회보고서에 따라서 실제로 큰 영향은 없었지만 주민들 위로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결과는 벌써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96년도에도 주민들 위로차원에서 약간의 보상을 해 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수재민들의 노력이 조금도 반영이 되거나 관철이 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주기만 저희들이 보상을 일방적으로 위로금조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하에…….

네,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로차원에서 약간의 보상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99년도에도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준비를 하는 것보다 약간의 보상을 하면 수재민들이 그 어떠한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또 유야무야 마무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주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진다고 얘기하셨는데 '96년도에 댐이 유실이 되었는데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번을 해도 지금 주 상무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대로 도저히 수재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대측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규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100년 빈도로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900㎜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1,000㎜가 오면 지역주민들한테 관계전문가들이 1,000㎜가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하면 현대는 그냥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만 그렇게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연천댐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 댐 위치한 부분이 협곡이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연천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상현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예를들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물속에 들어가서 29초면 사망하는데 1초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29초까지 사는데. 그러면 한 1초 더 있다가 30초만에 사망을 했다면 사망을 한 것과 회생을 한 것은 대단히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러나 불과 1초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만 네.

그런데 아까서부터 계속 별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또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서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연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만큼 규명을 하지 못한 부분을 잘 알면서도 그런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성의가 없이,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의회에서 떠들고 얘기해 봤자 소용없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벌써 다 빠져나갈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기만 저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책임질…….

그거야 표현은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 수재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빠져 나가시는 겁니다. 그야 걸어가시는데, 어디 서울 가시는데 거기 서울 왜 갑니까? 나 서울 안 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만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들이 토목학회에 용역을 주면서 주민들하고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의…….

'96년도에는 토목학회에다 용역을 안 줬습니까?

주기만 줬습니다. 그때는 저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맡긴 것이고…….

얘기하시다가 왜?

주기만 네, '96년도 하고 같습니다.

'96년도 하고도 같은 데 시간이 없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힘없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현대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는 그 사건, 사안의 내용을 현대 관계자들은 잘 알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이와 같이 댐붕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수수방관하면서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살인행위를 즐기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답좀 해 보시지요. 아까 비디오테이프 보셨지요?

주기만 네,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도 사실은 소수력발전댐이 큰 자산이지만 그 자산을 없애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금 철거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준비를 하시고, 또 철거를 하시고 현대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가장을 잃은 가족이나 그 모든 사람은 다 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이나 추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기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원인규명, 원인조사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96년도에도 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수재민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원인규명만 되면이라고 본 위원하고 입장을 바꿔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기만 '96년도에도 저희들이 기십억원에 상당하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십억원에 상당하는 그 부분을 내서 아까 다시 위로금조로, 보상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기만 네, 보상차원에서 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주기만 네, 그렇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어떤 인정을 하는 보상이 아니고 합의 보상.

주기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현대 관계자들한테 대단히 실망을 하고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현대의 모습은 너무나 수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수재민들의 한과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보상대책을 세워서 다소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손톱 끝만한 양심이 있다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보신 그 분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다 치유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꼭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교적 짧게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좀 다른 사안을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도의원 김영길입니다. 좋은 그런 만남으로 여러분과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불미스럽게도 한수북부 수해피해에 의해서, 인재라는 전국적인 목소리에 의해서 오늘 도의원이 조금이나마 특위를 구성해서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수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으신 유족들이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오늘 증인채택에 현대건설주식회사에서 정상구 부사장과 이현수 현장소장, 김상승 관리소장 이렇게 출석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사장님만 안 나오셨습니까?

주기만 네, 부사장님께서 사실은 저희들 입찰문제로 검찰에 참고인조사를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받았고,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렸잖아요.

바로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사업적인 면에서 한 1,000억원이나 5,000억원짜리 공사에 부사장이 꼭 참석해야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수북부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를 입었음에 심각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 안 하신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짧게 신문을 하겠습니다. 주기만 증인께서는 2회에 걸쳐 연천댐 붕괴로 인해 군민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 앞에 현대건설을 대표해서 정중한 마음으로 무릅꿇고 사죄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주기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해 보시지요. 900만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기만 도의원님들하고 도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도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고 900만 도민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우리 주기만 상무님에게 건의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연천댐 붕괴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와 자료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회사와 관련자 전원은, 여태까지 오늘 주기만 상무님의 정중하게 사과하는 죄책감의 그런 마음을 느끼는 답변은 안 주셨고 상당히 부잣집 회사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왕 회장 교육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보기가 불결한, 그런 모습을 주민과 우리 위원들의 현지방문에서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주기만 증인께서도 여태까지 증언하는 태도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불성실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의를 했는데 시인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900만 도민과 한수북부 수해피해자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기만 증인께서는 계속 토목학회 용역을 용역회사에서 검토해서 현대건설로 인해서 이 댐이 인재다 이렇게 판명이 나면 보상을 하겠다, 회사를 대표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1983년 4월 22일 지금은 대표이사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현대건설 이명박 대표이사의 각서와 작년 1998년 10월에 현대건설 김광룡 대표이사께서 서명한 각서에 의하면 '댐건설로 인해서 홍수피해가 있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 해결하고 군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각서에 기록된 내용을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900만 도민들에게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983년 4월 22일 이명박 대표이사께서 각서하신 내용입니다. '폐사가 귀군에 제출한 전곡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하천공작을 댐설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폐사가 본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 여하한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임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수몰지구내 피해보상목록 및 수량을 작성 '83년 5월 30일까지 군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책임보상하겠으며 해당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겠음. 2번부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댐시설 후 만수의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음. 3. 전국수력발전소용 댐설치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으로부터 동의를 득하겠음 4. 댐설치 후 1일 필요수량을 책임방류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겠음. 5. 가배수로를 홍수시 비상 여수로를 활용 계획하겠음. 6.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추후 연천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댐시설 이후 동시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동 해결사항을 군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10월에 김광룡 대표이사께서 각서한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주)는 귀군 전곡읍 신답리 소재 연천댐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댐의 상류 및 하류지역에 복구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현대건설(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실시할 것임을 약속하고 각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로 인해서 모든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모든 설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가 맞다면 맞는 겁니다. 재판관의 법리이론도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된 것인만큼 지금 한수북부의 피해상황은 우리 주기만 상무께서 자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리저리 회피하는 묘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을 쾌히 물론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본사의 어떤 윗분의 사주를 받고 내려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시기는 극히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의 명예를 걸고 한수북부의 피해자나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서 정말 시인할 것은 과감히 시인해서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족과 피해인들의 마음이라도 후련하게할 수 있는 그런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만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상당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소수력발전댐을 군민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 최고경영층에서 결정했다는 것도 사실은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것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서에 제출한 홍수에 의한 피해라는 게 홍수가 났을 때, 연천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그 범위가 크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적다고 하기 때문에 제3기관이 판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가 피해주민들하고 어떤 보상도 바로는 어려운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인을 안 하시고 자꾸 학회, 학회 따지시고 그러는데 이 각서라는 것은 댐의 어떤 하자와 관련없이 전문학회에서 답변주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만 협조하겠다,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83년도에 허가를 내실 때 수문을 몇 개로 하셨습니까? 10개 허가냈지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 만들었지요?

주기만 10개로 계획했을 때는 여수로 위에 설치할 때 거기는 지역이 높기 때문에 배수능력은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200년 빈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설계를 하실 때 200년 빈도로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어떤 물이 방류되는 양이 10개나 7개나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표현해서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붕괴가 되어서 추가로 5개를 연장 수문을 내셨는데 5개를 더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붕괴가 되었는데 그 7개로 한 당초의 시공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증인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기만 5개 연장하는 공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거 참 공사중이지요.

주기만 네.

하여튼 또 하실 분이 많으시니까 긴 말씀 안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차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요.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현대건설에서 6,000짜리 연천댐을 건설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주기만 '80년대 초에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동자부에서 이 소수력발전을 장려하는, 이것은 다른 에너지가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력발전사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볼 때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신청을 한 겁니까?

주기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전기료가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거의 어떤 경쟁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윤추구를 위해서 건설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그런…….

정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거지요?

주기만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고 권장하는 데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주기만 기업으로서는 이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며는 사실 기업이라는 게 이윤추구인데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81년 당시부터 사업계획이 시작돼서 최종준공은 '86년인가…….

주기만 '85년에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대기업 차원에서는 내가 약간의 손해가 나는 어떤 건설을 해도 차후에 대가성이 있는 그런 측면은 그 당시 없었습니까?

주기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주기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댐이 1차 터졌을 때 당시 이내흔 대표이사 합의서 내용을 보며는 합의금으로 17억원 지출하셨죠?

주기만 한탄강 하류지역 주민들입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만 17억원 지출하신 건가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 5항 보며는 보상청구권포기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돈 받으며는 일단은 어떤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항이 있거든요. 이 합의서 조항은 초안은 현대건설에서 한 겁니까? '96년도.

주기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같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게 되며는 그때 서명하신 분들이 쭉 나오는데 참 문제가 있는 합의서다. 그 다음에 이번 피해에서도 어떠한 합의서가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집중적으로 잘 아는 대한토목학회에다가 또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번에 용역계약금 지불했습니까?

주기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현대건설에서 했습니까?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들과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합의해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의뢰했다고 했지요? 합의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주민들 합의한 분들.

주기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학회하고 계약서 자체가 용역계약자가 주민대표하고 저희 회사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돈만 저희 회사에서 지불한 거고 계약당사자는 현지 주민대표하고 저희 회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며는 주민수해대책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어떤 대책위랑 합의를 해 가지고 대한토목학회랑 용역계약을 한 건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주기만 저희 김철순 이사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부 담당하고 있는 김철순 이사입니다. 제가 '96년도 당시에도 주민대표들과 합의를 해서 보상액을 서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시행했었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상류지역은 백의2리 쪽의 주민대표들, 그 다음에 하류지역은 한탄강국민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표들하고 약 10여 차례 이상 각각 동두천 및 의정부 지역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아까 우리 상무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지 주민들이 바라는 보상의 범위와 또 회사가 생각하는 보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선가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 서로 동감을 해서…….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책위가 어느 대책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책위가 한탄강국민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인데 거기는 상당히 대표들이 사분오열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분오열된 대표들을 전부 그쪽으로 가서 하나의 대표로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상해 주기를 요청했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대표자 이름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누구죠?

총대표 이희도 씨, 이희도 씨가 총대표 자격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들이 저희들하고 근본적으로 토목학회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은 같이 합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토목학회에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 자기네 대표들간에 또 어떤 이견이 있어서 분열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대표가 이희도 씨였었고 그분이 주도하는 대책위가 전체 주민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대책위 관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진짜 현대하고 연천 주민들 대책위하고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합의한 대책위가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대표들이 나올 때 주민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그 대표들은 주민들의 위임장을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며는 만약에 지금 기존 대책위를 거부한 다른 대책위가 다시 한번 현대랑 합의할 생각이 있으며는 받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대표하고 새로 분열이 되는 대표들하고 대표 간에 정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표가 일단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토목학회에 조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사의뢰한 것은 그냥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학회에 용역계약 얼마에 했습니까?

1억 5,000만원에 했습니다.

기간은?

기간은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내년 1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쳐서 저희들한테 성과물을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천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목학회에 용역비를 현대건설에서 지불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세상에 사고를 낸 사람들이 용역을 주면서 사고낸 당사자가 토목학회에다, 그것도 현대건설과 토목학회는 몇십 년동안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학회에다가 주는데 연천군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임충빈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고가 현대건설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댐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학회라든가 기타 용역주는 것을 현대건설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임충빈 용역비요.

용역비만?

임충빈 네.

그러면 저는 붕괴에 대한 피해조사용역을 지난 '96년에도 대한토목학회에 줘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도에서도 용역줄 때 국내 유수한 용역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외국용역도 맡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의심하는 건 그겁니다. 현대건설이 '96년에 똑같은 '별 문제 없었다' 이런 거니까 사실 연천군에서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도 집행부에다가 그런 의견제시를 하겠지만 새로운 용역기관, 외국의 댐에 대한 전문 컨설팅회사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도 차후 이 용역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니까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청구해서라도 다른 각도에서 피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고서 작성할 때도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한번 집행부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연천댐에 지금까지 투자한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기만 '85년도 준공 당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0억원, 그건 초기 댐건설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자선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가 아니죠. 그런데 130억원이상의 투자를 했으면서 이번에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주기만 저희들 최고 경영층에서, 연천지역에 수재가 날 때마다 사실, 최근에 생긴 수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상을 초월하는 강우량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연천댐이 타깃이 돼가지고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130억원에 대한 재산가치보다는 회사 명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명성을 택한 것입니다.

포기함으로써 명성이 살아나는 겁니까?

주기만 이미지가 실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실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부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주기만 더욱이 지금 복구하는 방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토목학회도 좋고 다 좋은데 다 법이고 이 법도 저희들이 법관같이 법 이론만 모르는 거지, 법 조문만 모르는 거지 법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상식과 법과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문만 모르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현대에서 130억원이상을 투자했으면서 포기하는 것은 부실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목학회에서 내년도까지 조사하기 이전에 믿을 수 있는 연천군이나 어디 공공단체가 지금 피해주민들에게 미리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그후에 정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토목학회, 토목학회 그러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건 그쪽 주장만 하는 거지 피해 본 수재민으로서 볼 때는 한 시간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여지껏 토목학회, 토목학회,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선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정리해서 결산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기만 사실은 수재민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개별적으로 전부 의견이 다르고 더욱이 피해당사자끼리 어떤 기준이 없는 선에서는 합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제3의 기준을 정해서 협의를 하자 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자꾸 늦추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해봤습니까?

주기만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군은 '96년과 '99년도에 큰 수해를 당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 동안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교통과장께서 그 많은 원인 중에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만 들라면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상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수없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연천군에는 이번에 1일 강우량이 최대 597㎜로서 1년 강우량의 반이 하루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96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복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피해가 난 곳은 거의다, 지난 번에는 큰 준용하천 이상 이런 데 많이 하고 소하천도 했습니다만 주로 준용하천 이상을 많이 복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주로 소하천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전에 물이 수중보가 유실됐었는데 수중보를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수중보가 이번에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개량복구도 좀 하고 또 그 전에는 수해피해를 보며는 제가 수해피해보고를 하며는 응급복구하는, 피해 입은 그 부분만 때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보기 드문 많은 지원이 돼서 금년에 복구하게 되며는 그전과 같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아마 최대한의 지원을 했을 겁니다. 1,400억원 정도 되지요?

김상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잘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보니까 장마 중에 하수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포장공사 이런 걸 빨리 서두르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현대측에서 늑장을 부리는 것을 왜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까?

김상겸 하수도 공사같은 것은 우기에 일부러 착수한 게 아니고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물이 안 빠진 것보다도 차탄천 물이 시가지로 역류가 됐기 때문에 하수도 물이 맨홀로 치솟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에 의한 피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하수도에 있는 물수위가 차탄천 물수위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역류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천댐을 포기하는 것과 연천댐을 두는 것과는 장ㆍ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겸 글쎄, 연천댐을 지켰을 때의 장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연천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말을 인용한다며는 별로 그렇게 큰 이득은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댐이 터지지가 않았다며는 다소나마 연천군 송전에 일부에 도움은 됐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연천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댐이 붕괴된 건 부실의 원인은 없다고 보십니까?

김상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가 콘크리트 수문댐이었다면 혹시 넘었더라도 안 터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단지 사력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붕괴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설계의 부실이 됐던, 시공의 부실보다는 설계의 부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부군수께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해로 수재의연금품이 많이 전달이 됐지요?

임충빈 네.

그렇다며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천군에서는 지급을 했습니까?

임충빈 수재의연금품이 들어오며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를 해 줬습니다.

본 위원도 연천하고는 연고가 있습니다. 군대생활도 5사단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수재의연금품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박스를 제작해서 연천군수가 주는 걸로 해서 박스포장을 해서 주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임충빈 저희가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개별로 주다보니까 품목별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생겨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박스를 제작해서 2차에 걸쳐서 골고루 넣어줘 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연천군수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임충빈 그것은 연천군수가 준다고 표시한 것이 아니고 '전국민이 정성을 모아서 드린 것을 여기에 모아 드립니다' 하는 문구를 위에다가 넣고 그 밑에다가 연천군이라는 걸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두 가지, 연천군하고 연천군수하고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부분은 연천군으로 찍혀있고 처음에 연천군수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수재의연금품을 돌리다보니까 군민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연천군에서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돌린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수재민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에 있는데 군수는 자기 생색을 내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임충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연천군수라는 것만 보며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문구는 '전국민이 보내는 의연금품을 모아서 드린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보며는 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돌리고보니까 또 한 두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 다음 번에는 연천군이라는 것만 표시하고 군수는 뺐습니다.

군민의 가슴아픈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이름내기, 생색내기,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텔레비전을 보다보니까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시고 같이 순회를 하시는데 연천군수님이 웃고 뒤따라다니면서 그러한 광경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수재민의 아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연천군수가 더군다나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웃으면서 다닌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칭찬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칭찬을 받았기에 연천군수가 그렇게 웃고 다녔는지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웃는 장면에 대해서는 결코 보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흐름을 봤을 적에는 아마 웃음으로서 답변을 해야 될 때 가서 웃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와서 칭찬하신 사항은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취수장의 모터를 침수되기 이전에 빼놨다가 물이 빠진 이후에 다시 거기 갖다 설치를 하는 바람에 상수도가 불과 몇 시간만 불통이 됐지 바로 개통이 되는 바람에 수해복구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렸고 또 차탄천 개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이 표창을 받았습니까?

임충빈 지금 제가 중앙에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 양수기를 떼어서 물에 침수되지 않게, 그 밑에 직원이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의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표창을 받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지혜를, 머리를 써서 연천군민들의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밑에 직원이 상급자한테 의논을 하는데 전화를 끊어버리고 한 직원이 어떻게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임충빈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전화를 받고 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충빈 그것은 적절한 시간에 최대한 저희가 방비할 것은 방비하고 적절한 시기에 모터를 떼어갖고 올리라는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부군수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들의 동원은 언제쯤 시작이 됐습니까?

임충빈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바로 민방위대원 동원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해가 연천읍의 경우에 침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방위사이렌을 울리고 전주민한테 안내방송은 해 줬습니다.

처음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제가 기억하기에는 7월 31일 10시 4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 40분입니다.

이미 그 당시며는 비가 많이 온 상태인데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는 몇 시부터 들어갔습니까?

임충빈 공무원 비상근무는 그 날 오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며는 연천댐이 붕괴된 시각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임충빈 저희가 비가 많이 오니까 직원 2명을 연천댐공사현장사무실에 파견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하도 비가 많이 와서 물안개때문에 강 건너가 육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마는 3시 반경까지 그 강 건너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 초소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이후로는 못 봤다는 것을 보고받은 것을 종합분석해 본 결과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붕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주민들은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둑이 붕괴된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고 부군수님은 보십니까?

임충빈 저희가 직원까지 내보내서 현장감독을 했기 때문에 직원 복명에 의해서 그 시간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차이가 난다면 이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 아니고 물이 월류하면서 터졌기 때문에 그것이 월류시간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연천댐을 없애버리고 나면, 은대리 벌판에 1,000여 세대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쓰는 농수로를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그것은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관계관 회의때 농수로의 농업량에 필요한 취수는 농림부에서 그 시설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 연천농지개량조합으로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설계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6월 이전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에 완공이 되면 농사 짓는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임충빈 농사 짓는 데는 저희가 문제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6월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저희 연천댐 철거에 대해서 약간 지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4월 초면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보완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연천댐 하류부분을, 그 밑부분을 보전을 해가면서 수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줘야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저희와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면 농사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대측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천댐을 건설하기 이전에 댐에 대한 전문가가 현대측에 있었습니까?

주기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댐을 견학했거나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주기만 당초 설계할 때의 상황은 이건구 설계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력댐이라고 그랬지요, 연천댐이?

주기만 한탄강유역쪽에 홍수방지를 위해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한 댐사이트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계가 되면 공사를 시행할 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특별히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근년에 온 강우량을 고려한다면 '82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한 홍수량이 잘못됐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1,500㎜, 2,000㎜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의 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이 돼야만 억울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후손에게 훌륭한 댐이었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공사를 현대측에서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도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파주지역, 그 다음에 포천, 그 다음에 동두천, 그 다음에 우리 도 집행부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연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가 이런 심도있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아주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꼭 이것은 빠졌다 하는 그런 질의만 안 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한나라당 간사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해원인과 연천댐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장시간 증인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현대건설 상무로 있는 주기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연천 소수력발전소의 설치목적은 에너지국산화방안의 일환으로 취수용이 아닌 발전용이라고 지난 8월 5일자 조선일보 신문에도 나왔고 또 그날 KBS 제1라디오 12시 반, 박찬숙 앵커가 진행한 프로에 김윤규 현대건설사장이 나와서 "이 연천댐은 발전용이기 때문에, 취수용이 아니고 홍수조절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번 수해에 피해가 없다, 따라서 책임이 없다"는 방송을 듣고 그러면 현대가 경제성도 없는 연천소수력발전소 즉, 연천댐을 왜 지금까지 건설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며, 방금 현대건설 이 부장 증인께서 증언을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연천댐은 대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현대건설이 발전플랜트 공사수주를 하기 위한 전시용댐이라고 본 위원은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나 다를까 방금 현대건설에서 나오신 이 부장 증인께서 말레이시아도 수주를 했다, 청평댐 수주를 했다, 몇 군데 대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수주를 했다는 말을 듣고 역시 현대건설이 대외적으로 댐 수주하는 공사전시용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연천군민을 무시했고 우리 경기도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댐이 철거되는 마당에 있어서 현대 주기만 증인께서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이 댐의 설치목적을, 현대의 입장을 정말로 진솔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른 댐 공사 수주를 위한 전시용으로 건설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에 국내에서 가장 큰 소양강댐을 건설했습니다. 건설을 했고 더욱이 이것은 소수력발전댐이며, 댐 규모로 봐서는 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 댐이라고 외부나 국내 어디에서도.......

댐도 아닌 그런 규모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든 것은 전시용이지 않습니까? 댐공사수주 전시용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말씀해 보세요.

주기만 그런 점에서 전시용으로 만든 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소수력발전의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신문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고 두 번째, 주기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댐 철거 이후에 도로기능이 상실되고 아까 류덕선 위원이 질의했지만 북부 상류지역에 400만평의 농업용수 공급기능도 상실되는 것으로 아는데 8월 10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현대건설 주기만 상무는 "이런 댐 철거 이후에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연천군한테 떠맡겨서 연천군이 해결해 주면 철거할 방침이다." 주기만 증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8월 10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주기만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기만 증인은 그때 8월 10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난 그 견해하고 사주측 현대그룹의 입장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연천군이 댐 철거 이후에 도로기능 상실, 또 400만평이상 되는 농지의 농업용수공급 중지되는 것도 연천군이 떠맡았을 경우에 현대건설이 댐을 철거하는 그런 현대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도?

주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천군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댐을 없애는 것을 원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계기관 회의를 가지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우리 자산을 없애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철거하고 난 이후에 교량건설이나 농업용수공급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서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농업용수문제는 농림부에서 해결하고 교량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또 현대는 철거문제를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댐 붕괴로 인한 연천군민에 대한 피해는 마땅히 현대측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아까 오전에는 계속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고 난 뒤에 하겠다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자세를 탈피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도로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량도, 처음부터 교량건설 해 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연천군에서? 교량건설 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철거 이후에 연천군민한테, 피해를 준 연천군민한테 보상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 교량도 건설해 주고 농업용수 공급기능도 현대에서 많은 협조를 하도록 중앙이나 현대 관계자한테 건의하실 용의 없습니까?

주기만 네, 저희들이 연천군에 협조할 사항은 최대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충빈 부군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기만 현대건설 상무 증인이 말했지만 연천군에서는 댐 철거 이후에 야기되는 모든 민원 즉, 도로기능이 상실되고 농업용수공급이 차단되는 많은 피해를 현대측에, 연천군민이 조금도 피해 없도록 현대측에 보상내지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공사를 요청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댐 철거로 인해서 도로문제라든가 농업용수문제는 기 중앙에서 결정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대와 협의할 사항은 못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현대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98년 12월 연천댐붕괴 복구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도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98년 12월 현장에 갔을 당시에 그때 정상구 현대건설토목사업본부 국내부사장의 명함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하면 그 당시에 김상승 소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이상은 전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다 공지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본 위원은 댐 밑의 수문에 가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육안으로. 그 결과 유실된 부분, 균열된 부분을 보고 와서 김상승 소장한테 "당신 저거 균열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탱크가 지나가도 까딱없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제가 지난 10월 6일에 가서 또 따졌지만, 현장소장이 그런 균열이나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지, 그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주기만 증인,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주기만 네, 이번 복구작업에서 그런 부분도 다 보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김상승 소장한테서 본 위원이 균열을 발견했다고 지적한 것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주기만 저는 작년 12월에는 사실 이 댐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균열 그것 때문에 붕괴가 되고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발전공사수주 전시용이기 때문에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이 우리 경기도를 무시한 거고 또 연천군민을 우롱한 거고 또 연천군은 그에 대한 현대라는 재벌의 감독ㆍ감시를 잘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임충빈 부군수나 주기만 상무께서 나와서 엎드려 사죄도 했고 또 건설교통과장도 사죄를 했지만 모든 증인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인재에 버금가는 현대의 과실과 연천군의 감독 소홀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차후에 본 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었거나 이미 증인에게 신문한 사항은 신문을 안 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매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연동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드리면서, 지금 비디오 준비를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자료의 사진을 가지고도 설명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것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해특위 박상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현대건설 주 상무로부터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실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붕괴라는 용어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김상승 댐관리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현대댐 수문개폐 상황시 8월 10일과 8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확인서를 써 주신 부분이 있으시지요?

김상승 네,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문 열은 것이 11.3ｍ의 높이에 11ｍ를 수문개방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주위 수해민들이 가서 본 결과 10ｍ밖에 수문을 열지 않았었어요. 이 부분을 인정하시죠?

김상승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죠?

김상승 저희들이 댐의 개도를 확인하는 것은 댐에서 직선거리로 3㎞ 떨어진 발전소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1회씩은 수문을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개도의 오차조정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아주 가물었어요. 저희 댐은 임의로 수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없는 게 4월 1일부터는 농업용수 취수를 위해 가지고 아무리 강우가 없다 할지라도 46ｍ이하로는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이상 하시고요. 다음에 더더욱이 믿지 못하는 부분이 현대 연천 수력발전에서 강우량을 제출하신 게 있어요. 그 당시 7월 31일자 포천이 170㎜ 강우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원군이 289㎜라고 우리 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포천군 재난상황실에 알아보니 170㎜ 강우량이 아니고 127.6㎜였고 그 다음에 철원에는 256.7㎜라는, 이거는 철원 관측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또한 편차가 32.3㎜와 42.4㎜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면 전부 현대에서 기록이나 모든 공문서가 허위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상승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철원지역에는 강우량을 자동기록하는 장치를 해 놨고, 포천에도 양문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면 철원같은 경우는 관측소가 있단 말입니다, 포천에는 없지만. 그렇죠?

김상승 네.

그러면 이건 관측소에 대한 강우량을 가지고 표시를 했어야지 어떻게 도에다 제출한 자료가 289㎜라고 허위로 기재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김상승 그거는 하천법에 보면 말입니다. 댐을 관리하는 자는 상류에 수위와 강우량을 측정하는 장소를 설치를 하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고, 강우량계는 사람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자동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기록을 한 페이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다음에 아까 주 상무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시트파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시트파일에 대한 거를 설치와 붕괴되는 과정에서 모양꼴까지를 영상물에 담았습니다마는 여기 사진으로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수해가 나서 시트파일이 붕괴되면서 잘라져 나가면서 휜 것을 당시 수해주민들이 역대, 방문할 때 산소를 불어서 절단한 사진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영상물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아까 자꾸 주 상무께서는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트파일을 가로막이를 했을 때 48ｍ의 월류를 생각해서, 유추를 했었지만 이 시트파일의 높이가 54.4ｍ의 높이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댐에 대한 방법은, 연천댐에 대한 것은 50.5ｍ죠? 50.5ｍ입니까? 그만큼 수위를 더 가로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표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있다 말씀하세요. 7월 31일자 관측소에서 잰 수위높이입니다. 7월 30일 17시에 출발한 것이 1ｍ67㎝예요. 연천 한탄강 사랑교 수위가. 그런데 갑자기 익일 06시에 최고 홍수인 15.15ｍ 높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강우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강우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별 강우량에 의해 댐이 붕괴된 것이란 얘기예요. 다음 봅시다. 8월 1일자에 06시부터 출발한 것이 이미 기 하루정도의 시간을 경과해 가면서 댐이 붕괴되면서 자연 강우량이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400㎜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교 수위가 12.12ｍ밖에 높지를 않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자로 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7월 27일자 연천댐이 붕괴될 때하고, 올 '99년도 7월 말일자 붕괴된 도표상이 똑같아요, 닮은꼴이라고. 이것은 곧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현대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총 강우량이 문제가 아니라 철원과 포천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현대댐으로부터 유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비가 많이 와서 붕괴됐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료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현대댐에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현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모든 이런 계산데이터 속에서 보면 이건 인재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댐의 붕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표라는 거와 사랑교의 관측소는 누가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처리가 되는 거니까.

주기만 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무슨 학회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지금 당장 수위가 어느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천이백 얼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천댐 하류쪽에 차지하고 있는 6,886ｍ의 홍수위를 생각을 하셔서 5개 수문을 증축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5개를 더 만들었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만 2,000ｔ이 넘잖아요. 1만 2,120ｔ이 되지 않습니까?

주기만 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본 위원은 현대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입증한 자료를 보면 이것은 분명한 인재임을 이 자리에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만 지금 하류쪽의 홍수량을 6,800cm/s정도로 조절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기존 '90년도 수해를 당하면서 연천댐 하류지역에 복토를 하여 6,886ｍ의 수위를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98년 5월 19일자 허가사항에서 5개 문을 더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1만 2,120ｔ이라는 유입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최대 가능 홍수량 아닙니까? 그게 오천이백 얼마가 될 때는 200년 빈도였었죠? 유하량이.

주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년 빈도에서 만들어 놨던 것을 갑자기 5개 빈도가 최대 가능 홍수량으로, 곱으로 뛰고 밑에 하류지역에는 거기에 대한 공청회와 모든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유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연천댐이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밖에 안됐다는 얘기고, 아까 계속 제가 불만이 있었던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연천댐이 붕괴됐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일자별로 모든 것을 자료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대측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천재냐 인재냐를 갖다가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자신있게.

몇 번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빨리 하세요.

주기만 저희는 인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수량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댐 설계당시의 홍수량은 5,230ｔ으로 보았는데 그 배에 상당하는 비가 왔다. 그 당시의 수문자료로는 그 정도밖에 추정이 되지 않았다 그거는 어느 기술자가 추정하더라도 똑같은 숫자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인재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히 책임성 문제때문에 현대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인재냐 뭐냐 하는거는 현대측의 판단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은. 그렇죠?

주기만 네.

상무님 판단입니까, 현대판단입니까? 방침입니까?

주기만 방침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기술자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죠?

주기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현대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가면서 인재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추궁하느냐면 그 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건설이 되고, 사력댐이 아니고 콘크리트의 튼튼한 댐이었다면 위로 물이 넘칠지언정 그것이 붕괴가 돼서 갑자기 물이 늘어났다는 그런 논리를 다른 사람들이 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기만 그렇습니다.

붕괴됐잖아, 그렇죠?

주기만 네.

사력댐을 만든 게 누굽니까?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 생각해서 시공을 한 것이 바로 현대라는 사업자다 이거예요. 그렇죠?

주기만 네.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재냐고 물어보면 인재라고 다들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대답을 들으려고 위원들이 시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밤 샐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충분한 의혹을 갖고 책임을 질만한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그러한 시공을 하고, 저런 여러 가지 증거를 대는 그런 것을 만든 것이 바로 현대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주기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홍수량 산정은 최근의 강우량으로 볼 때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년, 300년 빈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항상 일어나니까 군대를 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써먹기 위해서 60만명, 70만명의 군대를 양성하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국방예산을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라면 적어도 그런 작은 댐을 만들고, 정말 연천지역, 도내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면 열악한 재정을 가진 그러한 군에, 그런 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십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하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아까도 상무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자꾸 묻지 말라 이거예요. 우관영 위원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1분안에 하겠습니다.

1분 재겠습니다. 하십시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연천댐에 의한 피해대책위원회 보조 차원에서 연천댐의 수해직후의 상황과 현장보수 실물 그대로 결과가 확정 해결될 때까지 확실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요?

연천댐 수해이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건 위원장의 권한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연천댐이.......

수해가 나서 아까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그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경우에 그게 근거자료로 필요하다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떤 의회조치를 취해 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향후에도 수집할 것이고 그런 자료는 최대한도로 보존을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특위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제가.......

현장 그대로 입니다. 연천댐.

현장 그대로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전을 합니까? 제가 사법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특위에서 그렇게 보존요청을 해 가지고 안 해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걸 추후에 찾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네, 위원장님도 감사드리고 위원들에게 죄송하고, 관계자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 '96년도 수해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한 번 짚어보고자 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측에서 상무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연천댐을 7개의 수문으로 사력, 콘크리트, 사력으로 해가지고 허가신청했으면 허가가 나왔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7개의 문으로 했을 때 허가가 나왔겠느냐. 나오십시오 잠깐. 마지막이니까 답변하시러 나오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연천댐 모습 그대로 사력, 콘크리트, 사력 혼합댐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상태로 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득하실 수 있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큰 저기가 있겠습니까? 다음 파주는 언제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의사진행 계획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용갑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최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화랑대연구소 자료요청한 것 하고 그 다음에 현대하고 연천군의 방류일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까?

방류일지는 현대, 연천군하고.

종결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천군 관계자와 부군수님과 현대측에서는 지금 자료요청하시는 취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지금 금방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남아서 그 자료가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팩스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파주시 부시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극심하게 수해를 당한 시 중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창우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상현 수해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99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지난 10월 12일 저희 파주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속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수해지역의 산적한 현안해결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십사 하는 기대감을 오히려 저희들은 가지면서 지금까지 수해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는 수재민이나 또 저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 경기도민,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 이와 같은 자리에서 뵙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리면서 말씀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해에 대해서 대표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것을 통계적으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파주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지상이나 언론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현지에서 봤을 때도 큰 피해를 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해를 당한 시 중의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곳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창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데 물론 민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피해를 입어 새로 건축코자 하는 경우 기존 주택자리의 주택을 모두 헐어내고 똑같이 지어야만 보조금이 나온다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건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계가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똑같은 물량으로 짓지 않아서 보상을 안 주었느냐 이런 얘기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현지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다시 재축을 하게 되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는 타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자리에다가 원상복구형으로 함으로써 반파형태에 대한 보조를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짓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해복구비를 안 준다 그런 내용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심으로 군사문화시절 당시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는 건의라도 해서 시정요구같은 것을 했으면 충분히 민원의 소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우 그 재해를 당한 주택피해자에 대한 제도개선 관계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재해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에 대한 삶의 공간을 원상대로 회복해 주는 데는 몇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선례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관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무허가라는 위법적인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나의 토지를 가지고 합법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자 이런 것도 제도화된 것이 있고 또 하나 지금같이 남의 토지소유에 있는 그러한 토지소유 관계에 대해서 또 토지, 사실 침해를 받지 않는다면 토지주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또 다른 데의 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제도 등등 관계에 대해서 재해를 보는 당시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후속행위가 합법화 된다면 여러 가지 돕는 길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주시 상습 수해지역에 건축을 다시 할 때는 다음 수해를 고려해서 1층은 차고지나, 먼저 있던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빌려서 쓰던 그 토지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토지를 이탈해서 짓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밑에는 차고지나 비주거용으로 설계를 하고 위에는, 그러면 다음 수해 때는 집, 주거지에는 물이 안 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 이런 것을 꼭 저희 생각에 훼방이나 하는 것 같이 크게 잘못된 생각, 공무원이라 과거습성 그대로 내리 답습만 했지 시정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우 많은 분들이 이해가 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택에 대한 구조를, 하부층에 평상시에 물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사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속건물로 쓰고 2층에다가 삶의 공간을 지어준다라는 그러한 모델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굉장히 귀감스러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되겠고 다만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소유권자가 원단위적으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남의 소유에다가 지상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제3자가 개입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파주지역에 '96년과 '98년에 이어 금년에 또 다시 커다란 수해가 발생한 것은 연천댐이 하루에 1,000∼1,300㎜가 온 것이 아니예요. 단시간에 온 것이 아니예요.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연속적인 것을 포함해서 1,300㎜니 뭐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유실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물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파주지역의 피해라는 것은 진실로 연천보다 더 가중된 피해다 아까 제가 그런 질의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행정기관의 잘못이 크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우 저희 행정기관의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적인 것은 뭐고, 그 다음에 그 후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 하는 가늠은 여러 가지 보는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전자에 말씀해 주셨듯이 연천과 파주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연천에 대해서에 대한 물이라든가 그 물은 빨리 내려올수록 파주에서는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수관계에 대한 시설이 다른 지역에 대한 치수관계 시설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천댐 관계 때문에 오랜 시간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천댐이라는 그 자체가 물론 파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기에는 제가 감히 말하기는 그만큼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천댐 이전에 임진강 수량이 파주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든 좀 조절돼 줬으면 좋겠다. 너무 고속화되는 하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퍼내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바로 우리는 다른 데같이 하류로 내려가면 좋은데 한강, 임진강이 가로질러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파헤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주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다른 곳의 수해보다는 좀 다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건의를 드렸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더 자세히 건의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파주가 다른 지역에 대한 치수사업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연천 부군수님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집행부 하실 때 부군수님, 부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잘잘못의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창우 물론 행정의 책임은 귀결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별도의 행정조직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96년과 '98년에 재발생된 수해가 예산부족이나 행정절차지연 등으로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 피해가 났던 장소를 영구하게 탄탄하게 복구하지 못한 것도 있고,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파주의 피해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량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금액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한테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수해피해의 아픔을 가슴의 한으로 삭히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수재민 여러분께 그 가슴아픈 사연들을 무슨 위로의 말씀으로 드려야 다소라도 위안이 될지를 몰라서 그저 머리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파주시가 현대를 상대로 적성면, 파평면, 마정리 등 임진강 수계의 피해농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이창우 저희가 피해 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해대책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반규정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 별도의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상지원을 하는 그러한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구노력을 할 때에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창우 몇 가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이나 복구에 대해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따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문서로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 대해서.......

이창우 현대건설 얘기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현대건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건의를 해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고려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귀책사유가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어떤 귀책사유를 함께 동조해 주고 뒷받침해 주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했었을 때는 물론 함께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99년도 동문천 사업비로 30억원이 지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몇 월 며칠에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창우 이것이 추경에서 나온 것인데 '99년 5월 20일 추경예산확보에서 30억원을 제가 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99년 5월 20일,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이창우 5월 20일 받은 30억원 가지고 우선 동문천을 횡단할 수 있는 문산1교를 개량하는 공사비의 상판공사에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방공사의 축조와 그 위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공사와 같이 겸해서 썼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파주시 수해복구관련 지휘보고서를 보면 금번 문산시의 침수원인은 첫째가 임진강상류 연천지역의 폭우와 최고 1,032㎜ 적성의 상상을 초월한 강우량, 그리고 음력 6월 유두사리의 저수 시기가 겹쳐 역류현상에 의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두사리가 아니라면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창우 유두사리가 굉장히 결정적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두사리가 문산시내 침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창우 네.

유두사리가 아니었으면 문산시내 침수는 안 됐겠네요?

이창우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가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둘째에 보면 분당 190t의 배수용량으로 설치된 문산내의 배수능력이 사실 그 기능이 상실하였으며 경의선 서쪽 유역에 외수, 동문천 상류 미개수지역 내수유입이, 이것도 유입이 안 되었다면 문산시가 침수는 안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창우 외수의 유입으로 침수가 안 됐으면 침수가 안 될 수도 있었느냐, 그러기 이전에 외수가 다리를 받치기 이전에 우선 상당한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의 침수는 외수가 없었어도 침수는 있었을 것이고 침수의 정도라든가 침수의 피해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침수의 정도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보면 금번 홍수는 동문천 중류지역 미개수 구간을 통해서 월류를 해서, 이 월류 때문에 문산시내가 침수된 것이죠?

이창우 월류 때문에 꼭 침수된 것은 아닙니다. 월류 때문에 많은 침수가 가중됐다고 볼 수 있죠.

월류 때문에 가중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창우 왜 그러냐 하면 철도의 높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쓰던 통일로 높이만큼을 이월하지 않았다면 내수만 갖고도 풀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내수 플러스 외수까지 겹쳤기 때문에 침수가 가중되고 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침수자체를 놓고 침수가 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절대원인이다. 이렇게만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개수 구간에 그 월류한 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창우 그러니까 월류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물량은 물량대로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9년도 이전에 그 제방을 갖고 견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견뎠었는데 그 이상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내로 왔었더라면 원인은 없는 거죠. 내수는 내수대로 배제했으면 가능한 거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96년도에 침수가 돼 가지고 배수장 증설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계획의,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또한 시행을 하셨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수 영향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배수장이 침수가 되어서 제기능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문산시내가 그 이후에 좀더 침수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수에 의해서 침수되는 그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외수의 영향이 없었다면.

이창우 미미하다라는 얘기 그 자체도 서로가 확인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재 빈도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0년 빈도라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50년 빈도라는 계획을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50년 되는 그 시점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년에 왔는데 내년에 또 오고 49년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년 빈도라고 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 먼저 제방이라는 것은 30년 빈도가 가능했었던 것인데 30년을 오버했었고 50년으로 개량된 그러한 제방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침수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됐다라면, 50년 빈도이상으로 다 했다면 최소한 대로 침수는 상당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절대적이고 이것이 원인이다. 이러기 전에 여러 가지 침수의 원인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답변이 애매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복합적으로 그냥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침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창우 그러니까 어느 한 곳 때문에 침수가 됐다, 그 원인 때문에 침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됐었다는 얘기는 강우량도 많았었고 강우 빈도가 현재 30년 빈도인데 그 이상에 대한 강우량이 왔었고 주변에 대한 내배수가 일시적으로 많이 몰렸고, 이런 등등 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제방 위에 있는 그 물 때문에 문산이 전반적으로 침수됐다, 물론 침수되는 원인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중되는 내용이었었지, 꼭 원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침수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정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열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주된 게 아홉 정도, 그러니까 본래 하나 정도는 침수요인이 되었고 그 아홉 정도가 그 주요인이 아니고 가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류한 주된 요인이 아홉인데 내배수장 펌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침수할 수 있는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나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하나 정도가 주이고 가중된 게 아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창우 저희가 침수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철도높이 미만으로라도 물이 찼으면 그것은 침수입니다.

그러나 철도높이 미만으로 찼더라도, 그러면 모래주머니 쌓으실 때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이창우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가보신 분 계십니까? 국장님 가보셨어요?

김기성 네.

그 모래주머니를 쭉 쌓으시지 않았습니까, 통일로하고 철도하고. 또한 사전에 모래주머니를 쭉 준비를 해놓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모래주머니로 거기를 막으면 침수방지대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시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쌓지 않으셨습니까?

이창우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분명히 거기만 막으면 문산시내 침수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이창우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이창우 그런데 그게 넘었어요.

어떤 게 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창우 모래주머니를 쌓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모래주머니가 있는 그 이상을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안 가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은 그 이상이 넘었습니까?

김기성 그 넘는 순간에는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상류에서 월류된 물이 먼저 들어왔다는…….

월류해서 넘었지, 그 모래주머니를 절대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파주시 수해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문산읍장께서 저쪽 월류하는 지역이 문제가 되니까 건의를 하였답니다.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게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묵살되었습니까?

김기성 주한미군부대의 영역을 손을 대거나 그 영토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현지 부대장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지휘가 있어야 손을 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산읍장이 요구한 시기가 우기를 대비하는 시기여서 그때가 5월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묵살을 하신 것입니까?

김기성 묵살이 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이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5월 20일에 지원됐다고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우선 어차피 동문천 제방공사 수해대책비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다리공사, 좀 있다가 얘기할 부분이지만 다리공사의 H빔 부분 때문에 문산시내 사람들은 다 침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다시 맨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리가 아니면 침수가 안 됐을 거라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촌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사리는 물이 가장 많이 미는 것이고 조금은 가장 적게 미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김기성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리가 당시에 어느 날 넘었습니까? 2일에 침수됐죠?

김기성 1일입니다.

1일이요. 그 물이 사리가, 그 사리라는 게 그러니까 7월 29일 여덟물, 30일 아홉물을 한계로 해서 물이 줄어듭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 얘기를 들 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기성 네.

그렇다면 31일, 1일 벌써 두 번이나 줄면 이 물이 줄 때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제가 임진강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유두사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두사리의 영향으로 해서 월류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죠?

김기성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인데 유두사리가 아니었다면 침수가 안 됐느냐는 것은…….

그러니까 사리물이요?

이창우 그러니까 사리물이었던 현재 임진강 물 자체가 거기까지 가니까 그것이 이 아래로 더 내려올 수는 없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함께해서 넘…….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부시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이란 거기에 사리물이 올라가면 콘크리트 담장을 쳐놓듯이 그만큼 딱 정해서 해 놓는 게 아닙니다. 물은 희석이 돼서 어느 정도 한계에 의해서 그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우 아니죠. 그것은 어느 수압이 강한 쪽에서 밀고 가는 것이죠.

수압이 강한 쪽은 어차피 저쪽입니다. 홍수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산 수재민들이 문산1교 H빔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산시내가 침수됐다라고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파주 수해특위에서 여기 보면 H빔은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H빔은 주변의 철교 또는 국도상 교량의 하부단면보다 크게 만들었으나 주민들이 본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H빔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전문가에게 검토의뢰 중임을 말씀드리며"라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그 답변 맞습니까?

이창우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쳐다만 보시고요. 어차피 내일 이 결과가 참고인들이 다 사진을 가지고 여기 오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국도상 교량 하단부분보다 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양쪽을 흙으로 메워서 또한 H빔으로 막아서 그 전날인 29일 제가 저녁때 그 앞에 가서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상당한 높이의 물 차이가 났었습니다, 물이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문산 그 부분 때문에 문산 수재민들은 H빔을 제 때에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부대로 월류해서 침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월류한 내용이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협상하거나 협의하기가 어려워서 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아까 건설국장께서 얘기를 하셨죠?

김기성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문산읍장이 조치한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동문천 개수공사는 파주시에서 그 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군부대하고도 파주시가 협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성 물론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 그것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문산읍에서는 답답하니까 읍장이 가서 확인을 하거나…….

김기성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문산이 침수된 이후에 문산이 침수된 그 원인을 치유하려면 동문천에 문산천 합류지점서부터 향양교까지 1.6km만 다리를 올리고 제방을 높이면 문산은 침수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요?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게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으로부터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그러냐면 과거에 미군부대로 월류해서 침수한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침수한 예가 없었잖아요.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H빔을 거기에 설치해서 침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시인하신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하천을 양쪽으로 일부분씩 나누는데, 지금 내일 사진을 가져와서 보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 흙으로 막았습니다.

김기성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문산1교를 저희가 올려놓고 넓혀놓았을 때 통수단면은 230평방미터이고 이번에 H빔을 걸어놓고 또 교각과 양 교대부분의 흙으로 메운 부분을 제외하고도 순통수단면이 153평방미터, 철도가 전체 165평방미터 중에서 교각을 빼면 140평방미터, 그 다음에 통일로에 있는 교량의 통수단면이 143평방미터에서 교각을 빼면 133평방미터 그래서 저희가 문산1교를 숭상하면서 5월에 예산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에는 목재로 한 자 간격으로 촘촘한 동바리를 받쳐서 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것을 우기를 접하게 되니까 H빔으로써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그 위에 지하철에서 쓰는 복공판으로 다시 기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파이프난간을 촘촘히 박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H빔을 걸어놔서 그랬다, 양쪽 교대부분에 흙으로 메운 부분이 통수단면을 줄였기 때문에 통수해제가 늦어서 상류에 월류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홍수위 이 수치만큼의 최소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아까도 현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나 그 자리에는 29일에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밑에서 본래 통수단면이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국장께서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기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한 H빔이 걸려있을 때 위에는 물이 여기에 닿고 그리고 내려가는 하류에는 여기서 물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교량 상류에서 보면 물이 여기 와있고 H빔은 여기 와있고 밑에는 여기서 이렇게 물이 월류되니까 얼핏 봐도 그 상ㆍ하류의 수위차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갔다 이런 얘기인데 현대는 위에 통일로나 철도도 홍수위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제가 내일 얘기하려고 오늘 근거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정말 수해특위 하시는 분이 현장에 가보셨으면 흙으로 그만큼 강폭을 메워놓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메워놨죠?

김기성 메워놨습니다.

메워놨는데 하단부보다 크게 만들었다고 부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창우 하단부라는 게 뭐죠?

여기 H빔 주변의 철교 또는 국도상의 교량 하부단면보다 크게 만들었으나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H빔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창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시공하는 교량의 단면을 최소화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비를 적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설계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어디까지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 경제적인 것은 주변에 있는 통수단면 면적만큼을 확보하자는 것이 설계의 기본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계했을 때의 통수단면이 154평방미터를 가졌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산교라든가 그 옆에 있는 다른 2개 교량이 하나는 133평방미터이고 하나는 140평방미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막고 했다하더라도 통수의 공간단면은 154평방미터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단면보다는 컸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야 사실 현장의 근거를 갖다 놓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더 분명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우 저도 조금 전에 국장이 얘기했던 것을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서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에 교량설계를 했을 때는 동바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촘촘히 이렇게 유수에 장애가 있게끔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설계비를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는데 우기가 닥치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최대한 철로다가 해서 H빔으로 막기 위해서 했는데 물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대로 인근에 있는 2개 교량보다는 넓게 단면을 확보했다. 그것을 무제한 크게 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동바리를 가져야 된다든지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설계비가 더 투자돼야 하니까 최소 그 공간을 확보한만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차이가 생기는 위의 것 아래 것도 사실적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우리가 동바리를 받쳤던 단면이라는 것이 인근에 있는 단면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절대적으로 영향이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쪽에서의 얘기는 그러한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것이 서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진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사리물이 아니었으면 그쪽으로 월류하지 않았으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창우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물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침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였지 그게 절대적으로 침수를 가중시켰다, 절대침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휘보고에서는 유두사리, 조수시기는 이게 허위로 보고를 했네요.

이창우 유두사리하고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절대침수의 원인이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유두사리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는 유두사리라고 썼습니다.

이창우 유두사리도 있죠.

사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물 갈 때는 사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사리가 1년에 몇 번으로 많습니다.

이창우 그렇죠.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는 사리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창우 홍수가 날 때 그러니까 침수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피크가 되었을 때 전혀 물이 안 빠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리시기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로를 하거나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음력으로 8일하고 23일이 조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조금, 우수, 한물, 두물해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일 여덟물, 30일 아홉물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31일, 1일은 상당히 많은 차이로 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두사리입니까? 사리라는 것은 제일 많이 밀 때를 사리라고 합니다.

이창우 펌프가 가동이 안되고 물이 오른 시간이…….

그런데 부시장님, 펌프가 가동되고 안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용을 못하는 펌프장인데 외수가 들어와서.

이창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체크하려고 시간 때문에 그럽니다.

유두사리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많이 밀고 올라왔을 때는 문산으로 침수가 안 됐습니다.

김기성 그렇습니다. 유두사리의 정점에는 침수가 안되죠.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이 정점이라도 그 시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기성 유두사리하고 그 다음날에 도로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한꺾기 두꺾기씩 물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죠.

김기성 그러니까 유두사리 정점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만약에 유두사리가 열이라면 그 위가 침수될 때는 여덟이나 아홉인 물로 꺾여 내려갔을 때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꺾여 내려갔는데…….

김기성 꺾여 내려간 물도 평상시 조금의 물보다는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거야 조금의 물에는 올라오지도 않는데 많은 것은 많은 것이죠. 조금의 물로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물이. 그런 오지도 않는 물을 비유하시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H빔의 주변 철로 그렇게 넓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내일 증인들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하거나 또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부족해 가지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수해난 날 거기 철도하고 통일로하고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막으면서 그 준비를 다 했으면서 저쪽 월류하는 쪽의 준비를 안 한 부분이 미군부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참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기성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김기성 저희가 '96년도 문산 침수가 된 이후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문산 침수방지대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동문천의 문산천 합류지점부터 미군부대 입구 향양교까지만 제방을 막고 통일로와 철도와 그 다음에 문산 진입로인 그 도로에 있는 교량을 숭상하면 월류 안 됩니다. '96년도 월류한 지점이 철도와 지금 우리가 숭상한 다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만 막으면 문산은 침수 안된다라고 판단하고 의견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양교 상류의 미군부대까지는 그렇게 서둘러서 공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물이 안 갔기 때문에, 그러나 여태까지 그쪽으로 넘은 일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기성 거기서 넘은 물은 당동 벌판을 침수시키는 정도로 끝났었던 게 현재까지 거기의 월류된 통수량이었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산 주민들도 생각하기를 다리 공사하는데 H빔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큰 영향이나 문제가 안된다고 지금 학술적인 근거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시느라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전문성의 결여로써 조사결과 및 대책 등이 지금은 다소 시민이 바라보는 뜻에서 아주 부응하지 못하다는 것 몇 가지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96년도 수해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해대책에 모든 단계를 세웠으나 여러 가지 부처간에 떠넘기는 식으로 수해피해지역을 방관했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 각 부처간의 협력체제 등에 대해서 잘잘못을 언급하기는 감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연동현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기성 '96년도 문산이 침수된 이후에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문산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당초 저희가 약 74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교량 하나를 완공하는 데는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2년이 지난 금년도 5월에나 확보할 수 있었다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철도 주변으로 월류한 '96년의 경험이 있어서 철도청에 이 철도의 숭상과 교량확장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1년간 약 10.7m의 교폭만 늘려놓고 숭상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계획돼 있는 전철사업으로 미루어 와서 우리 사업과 같이 연결되지 못했고 통일로 교량 숭상과 확장문제도 건교부에서 맡아가지고 예산을 금년에 겨우 확보해서 설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올해와 같은 수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해가 났을 때 각 부처별로 현지확인을 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현재 철도는 금년 11월부터 예정을 당겨서 문산으로부터 착공한다는 이런 조치를 취하셨고 통일로 숭상 문제도 예산이 지금 준비가 돼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해 주신 동문천 소위 미개수한 부분의 월류한 부분도 긴급히 수해가 나자마자 저희가 설계에 착수해서 현재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한 단계에 있어서 금년에 곧 발주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엄청난 수해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해도 파주의 문산을 제외한 조그만 도시에 전부 수해를 입었습니다마는 '96년도 수해가 백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러한 큰 수해라는 수문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3년간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청한 데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이 방면에 있는 전 공직자가 송구한 마음을 수해민 그 이상의 아픔으로 따라가면서 수해복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처간의 문제점에서 철도가 넘어서 침수됐을 때 철도청에 몇 번의 공문회신과 또 거기를 왕래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철도청에는 사실상 저희가 숭상을 요구했는데 10.7m의 한 경간만을 확장하고 숭상하는 문제는 문산역 전체에 약 1.8m에서 2m 정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철도교량을 높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록에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철도 부분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각목으로 해서 수문시설을 만들어 놓고 대비를 했습니다. 철도를 물론 중단하고 철도를 가로막아서 H형강을 막고 거기에 나무판을 세워서 수거액을 만들어 가지고 수방대비를 하는 그런 철도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일단 수해를 대비했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숭상하는 것으로 건교부에도 이렇게 공문을 회신했습니까?

김기성 그럼요. 그래서 그것도 건설부에서 설계까지 다 해놓고 발주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5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고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샌드백을 쌓는 것이 통일로 교량이 숭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샌드백을 쌓아서라도 그리로 넘는 것은 막겠다는 그런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철도청에서 그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면 철도청에 다시 해서 1m 20㎝의 옹벽만 쳐줘도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김기성 철도를 완전히 양쪽에 H형강을 박아가지고 각목으로 제방과 똑같은 높이로 철도를 막았었습니다, 비가 올 때. 철도는 그렇게 완전히 막아놨었고 그것은 철도청에서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 그러면 철도가 문산역 전체에서 1m 80㎝ 내지 2m가 올라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될 때까지는 어차피 비가 오면 거기를 나무로 막아야 된다 이런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동문천 상류의 지금 향양교 바로 위가 지금 제방이 붕괴됨으로써 그리로 넘어들어왔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지금 그 붕괴된 지역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김기성 동문천 상류의 소위 향양교 위부분은 지금 개수가 되지 않은 구간의 하천구역까지도 미군부대에서 철조망을 치고 영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번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그쪽까지도 완전히 제방을 개수하려고 합니다. 문산지역에, 선유지역에 동문천 제방처럼 위로 개수해서 올라가게. 그러니까 앞으로 개수…….

지적된 사항이 문산에 내배수장을 '96년도 피해를 봤을 때 20억원을 투자해서 부기가 400억원을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뻔히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 아는데 전기배전판은 저지대에 설치해서 그런 문제점을 가져온 게 좀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96년 수해를 당한 후에 내배수장의 능력을 네 배이상 키워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설계조건으로 봐서 문산 침수배수구역이 약 0.58평방km 정도로 비교적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시에 키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퍼나간다면 외수위는 약 10m 가까이는 수위가 있지만 내수위는 최고가 6m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배수장을 설치해서 재해위험지구를 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설계라고 합니다마는 최소한 내수 최고수위이상에다가 전기수배전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하면 된다라는 이론적인 계산을 가지고 사실은 홍수위 밑에다가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것을 또 재차 짚고 넘어가는 것이냐 하면 지금 취수장이나 양수장에 보면 우리가 일부분에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면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 버립니다. 끊어 버리기 때문에 단수가 되고 정전이 되면 자가발전을 필연적으로 해 넣지 않으면 국가의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도 그것이 사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 방안으로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사실은 문산 내배수장은 전원이 양방향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한전의 논리로는 단전될 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금년에도 단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당초부터 비상발전기를 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선로 따로 해 놨습니까?

김기성 별도입니다.

다른 데 지역이 차단되도 안 내려가는 겁니까?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가발전 단계는 안 하는 겁니까?

김기성 한전요구로는 자가발전 시설이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가발전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금촌지역으로 넘어가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합니다. 금촌이 금년도, 작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금년도에 금촌역전 앞에는 또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것이 내수펌프장을 해 놨어도 그것이 퍼서 올라와도 도로로 해서 도로 쳇바퀴 돌듯 해서 침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죠. 그런데 그것의 원인을 어떠한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성 저희가 계획보다 많은 강우량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같아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꼭 말미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금촌내의 배수펌프장은 20년 빈도로 설계를 했고 그 구역도 아주 금촌천 유역의 일부로 국한을 했는데 금년에 내린 비는 워낙 많기 때문에 영태리 지역이나 아동리 지역에서 금촌천으로 홍수가 내려오면서 이것이 금촌천을 월류했습니다. 금촌천을 월류로 해서 내배수장의 어떤 능력을 훨씬 초과해서 홍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기계가 침수되는 단계의 최후까지 양수를 하는 것이 주효해서 그리고 마침 그때 비가 멎었기 때문에 역전 일부만 침수가 되고 멎었습니다마는 금촌 내배수펌프장은 그 유역의 집적면이나 유역의 하천개수가 미개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곡릉천의 항구대책인 치수사업을 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것을 질의는 했지만 지금 금촌 시가지에서 오도리 배수갑문까지 2km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까지 2km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위가 만수됐을 때 차단하는 것이 오도리 배수갑문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모든 것이 상류쪽의 아파트 개발, 또 전소 도로화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시점에서 비가 웬만큼 100mm, 200mm만 내려도 한꺼번에 순식간에 거기에 가서 외수가 들어올 때 차단을 하면 금촌시내는 언제든지 침수가 된다는 것을 당국에서 아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거는 오도리 배수갑문은 그냥 그대로 두되 장마시기에는 항상 열어놓고 자유로에다가 배수갑문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양수시설을 해야만 앞으로 항구대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산 낭비만 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릉천 침수방지대책 사업으로써 경기도의 건설안전본부에서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고 지금 영천 배수갑문 주변에다가 15련을 확장을 해서 지난해에 겨우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그런 수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곡릉천의 수해침수방지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겨우 준공된 것을 다시 2km 하류에다가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양수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장에 대한 규모가 곡릉천 유역을 배수해야 되는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에다가 지금 당장은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자리에 특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임진강 대단위 같은 1,000m짜리 넉대만 시켜놔도 지금 현 위치에서 치수사업을 해서 제방 높이고 이런 것을 전수해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하벌판이나 탄현벌판은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몽땅 옛날에 내포리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방지할 것이냐 그나마도 내수펌프장을 만들어서 퍼내면 이틀 침수할 것을 하루나 반나절 침수되면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수장 설치가 300억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300억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하벌판이나 탄현벌판에 지금 올해 감수돼서 피해된 금액을 따지면 500억원도 넘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야지 앞으로 이게 그냥 넘어가면 또 매년 수해를 입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한해 수해만 봐도 엄청난 건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안을 잡아가지고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지금 또 문제점이 있는 게 앞으로는 수해대책에 대한 예산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예산 확보와 설계부터 착공까지 장기간 여러 가지 소요가 작용이 돼서 모든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더 가중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앞으로 수해 대책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예산이 떨어졌을 때도 작년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방안이 또 강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곡릉천 배수갑문과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을 해서 검토를 하고 도에 건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대책에서 혹은 수해복구 사업과 예방사업에 대해서 지난 해까지 이런 행정절차상의 좋은 시기를 놓치고 우기전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수해복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지적이 돼서 그간 제도적으로 상당히 보완이 됐습니다. 분할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십분 활용하라든가 하는 중앙으로부터의 복구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설계를 원상복구 부분은 전부 완료해서 발주단계에 있고 개량복구 부분만을 일부분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는 약 1개월 동안 당겼고 문산지역같이 내년도에 재발될 우려가 많은 지역의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립전에 집행을 해서 지금 문산의 배수펌프장의 증설문제라든가 문산을 월류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수방성있는 도로의 설계 등도 완전히 마쳐서 현재 긴급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진척을 봤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수해대책이나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내년 우기전에 웬만한 공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파주지역에는 3년에 내리 걸쳐서 문산지역이 수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문산지역이 '70년만 해도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수해로 인해서 문산시내의 경제가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미니신도시 개발을 그쪽지역에다가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는 큰 기업에 무슨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들께서도 식사 안 하셨죠? 지금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잘 못해서 그런지, 참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가 밤늦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시간이 매우 지연이 됐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선 석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장이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됐어요? 도시락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도시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좀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시고 시간을 꼭 지키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실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창우 부시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같이 마련을 해야지.

이창우 8시 15분까지 오죠.

8시까지 좀 해 보시죠. 저희 위원들은 도시락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시간을 맞춰 주시고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매년 수해때마다 파주시는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비가 많이 내린 것 말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창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침수와 관계된 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해서 방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측면도 있고 또 그 지역여건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위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천재의 강우량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천재의 강우량 관계는 제외해 놓고 세 번째로는 지형적인 측면으로다가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적인 측면이 우리나라는 서쪽이 얕고 동쪽이 깊은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이제 파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입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그 나라에서 중요시 다루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이제 저희 지역으로 도래되게 되고 임진강이 254km면 굉장히 긴 강인데 254km가 저 함경도서부터 이렇게 쭉 도달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삼각주에 저희 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컬어 교하면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한강과 임진강의 수량이 상류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유출기수라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흩어져서 한 50%만이 흘러내려 왔는데 이 근간에 학자들의 얘기로는 85%가 흘러 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류지역에 상당히 많은 하천치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흩어졌던 것이 하천으로 당겨지고 그래서 양이 많아집니다. 또 그외에 옛날에는 하천이 구불구불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 부딪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하천이 고속도로 모양 그냥 한꺼번에 도달이 되니까 한강, 임진강의 물이 쌍방으로 해서 한꺼번에 도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주거형태에 대한 시가지 욕구가 상대적으로 얕아지고 그럼으로써 한꺼번에 도달됨으로써 발생되는 하상관계가 높아지고 그래서 계속 둑을 쌓는다라는 건 1m 둑을 쌓는다라는 건 사실상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가지보다 1m가 낮아진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들은 지금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배수를 뽑아내기가 지금 기존시설에다가 그냥 넣고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은 펌프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펌프장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건 남들한테 괜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펌프장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난다 그것을 현재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지형상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이 수해에 대한 거는 누구도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내에 다른 지역의 재해대책반과는 조금 좀 달리해서 이 지역에 대한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대안으로써는 제가 퍼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차량이 딱 많이 멈추면 옆으로 이제 배면도로라는 것을 씁니다. 배면도로로 가서 통과를 하듯이 한 커다란 하천개수된데 꽉 차면 바로 내적으로다가 내배수시설을 길게 가져야 양수장을 놓더라도 유속이 죽어가면서 배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 주는데 그냥 도로로 팍 묻혀놓고 푸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저는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힘써서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극복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 문산지역으로 많은 아파트나 지역이 발전을 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96년, '98년, '99년 3년 연속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내린 비보다 적게 오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거가 우선 땜질식의 그 수방대책보다는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되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지금까지 파주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재대책이라는 것이 매년 '99년도 방재대책이라는 것이 연초에 세워집니다. 그 방재대책을 보게 되면 거의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수방장비를 어떻게 갖추고 있다 작년도에 대한 수방대책 사업을 얼마만큼 투자했다 얼마만큼 사업이 됐다 이러한 내용으로다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에 종사를 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데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방재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재계획이 방재계획이라는 거로서 지금 있지, 그것을 실현을 하기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99년, '98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하나 중간에 이해를 해 주실 게 뭐냐면 파주시의 면적이 서울시의 면적보다도 큽니다. 만약에 사례로 예를 든다면 옛날에 안양천의, 광명에서 물난리가 났다, 또 한때는 과천에서 났다 하나는 안양시에서 났다 그것이 따지고 보면 옛날 같으면 시흥시에서 매년 홍수가 나서 엉망됐다 아마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지역, 저지역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요즘 파주가 상당한 대미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해수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하나를 예로 든다면 아까 우리 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산같은 데에 대한 수해대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홍수위보가 9.6m가 되는데 5.2m를 가지고 지녔던 그 지역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9m이상으로다가 주거공간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막고 푸는 방법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소한도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에 임대를 썼던 아파트가 한 4,000내지 많으면 5,000세대만 지어 준다면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유인해 갈 수 있는 시설을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꼭 보상을 뒷받침 안 하더라도 옮겨가고 옮겨갔다가 또 그 지역은 다시 개량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는 문산에다가 하고 싶고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도에서 배려를 해 줘 갖고 금촌하고 봉일천이라는 데다가 배수펌프장을 해 주는 거로다가 예산이 확정된 거를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산도 봉일천도 수없이 지금까지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없이 지내왔었던 건데 봉일천, 금촌이라는 데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릉천이라는 것을 개수하고 제방뚝을 높이다 보니까 내수를 전혀 배재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배수펌프장만 가지고서 된다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수를 배제할 수 있는 길다란 제방주변에다가 배면 배수하고 비슷하게 그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제방을 1m를 파면 1m를 돋구게 되면 사실상 깊이는 2m짜리에 대한 그러한 수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해 갖고 배수장을 만들어야 우리가 현재 문산이나 문산은 옮겨야 되고 그래야 봉일천이나 금촌이라는 거는 구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이나 그런 거를 통하지 않고 신도시 개발쪽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시죠?

이창우 그러니까 그 문산관계는 신도시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특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갑니다. 다음은 상가침수가 몇 개나 됐습니까?

뒤에 보좌해 주시는 분은 앉아 있기만 하시는 모양이네. 졸지 않는게 다행이네요.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요. 침수된 상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게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지금 상가관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 지원책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공간을 상실했었을 때에 대한 복구나 지원, 그렇게 하고 상가에 대한 거는 먼저 주거를 같이 한 그러한 거에만 했습니다마는 상가에 대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특별지원이라는 그러한 명분속에서 이번에 상가전체로 해서 특별위로금으로써 위로금으로써 60만원하고, 중추절 위로금이라고 그래서 50만원해서 11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상가 침수피해 관계에 대해서 주택과 같은 그러한 범주로다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상가침수가 195동이 11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갯수가, 죄송합니다.

몇 개인지는 찾으시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소상공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피해본 상가들한테 홍보라도 좀 했는지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창우 특별히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제가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좀 별도로 하면 좋겠네.

이창우 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깊이있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까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동두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동두천을 방문했을 적에 동광교라고 그랬죠. 동광교 상류지역에 아파트 개발을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몇 평 정도로 허가가 났습니까?

한택수 동두천 부시장 한택수입니다. 동두천시는 택지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택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지구 80만평 되겠습니다.

80만평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지금 신천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보다 1m 50㎝에서 1m 80㎝까지 지역이 얕다고 그러셨죠?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보고를 받았을 때 1m에서 1.5m 정도가 낮습니다.

평균 1.5m 얕다고 그러셨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신천 상류지역에 그것도 수해를 빈번히 유발시키는 신천 상류지역에 택지개발이 결코 동두천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택지개발이냐, 그거에 대한 영향평가는 해 보셨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수 수해에 의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한 겁니다.

영향평가에서는 이상없다고 나왔습니까?

한택수 그래서 수해방지시설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방지시설을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한택수 하수도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흐르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기준보다 넓게 한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흐르는 하수를 신천으로다가 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하수로 내려가는 게 큰 문제는 안 되지요. 수해에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전부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이 80만평이 거의 된다고 봤을 적에 그 지표상으로 스며드는 물이라든가 80만평에서 상당한 자정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하수구 그것만 대책으로 세워가지고 계시면 보수는 대책이 없어요?

한택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사업은 신규하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여러 곳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침수나 주변도로로 업무를 돌리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문을 새로 신설을 해 가면서 택지개발을 하신다고요?

한택수 신규하천이 한 곳으로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 갈래로 분산을 시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다 택지개발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신천으로 흘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택수 그렇습니다. 신천으로 흘러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안 흐르고 다른 하천으로 흘러가게끔 작업을 하신다고.......

한택수 다 신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 갈래로 분류시키니까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광교 있는 데 가서 다 합쳐지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현재도 개울바닥 수면이 주택지보다 평균 1m 50㎝가 약간 넘는데 80만평 개발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우수 떨어지는 것이 땅속으로 스미지 않고 전부다 흘러내려갔을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산했다가 모이는 것은 한곳으로 모여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침수되는 그 지역을 통과할 적에는 다 모여서 내려간다면요?

한택수 네, 그렇습니다. 신천으로 같이.......

그러면 그 위에서 분산시키는 게 의미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동두천 시내의 침수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