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1999년 10월17일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부산광역시금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승인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1999년 10월19일 저소득주민전세자금용자를위한보증채무승인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이경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남녀 연령 제항을 폐지한다 이것 아닙니까? 남자는 65세까지인데 여자는 60세까지고 한데 공히 65세로 한다.

65세가 아니고 연령 상한선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김연웅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94∼5년도 화장장 이전 들어온 당시에 시에서부터 우리가 무상양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건축설계까지 우리가 한번 검토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러면 왜 무상양여를 안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장황한 설며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관련 건으로 그런 것은 있은게 아니고 91년도에 그때 금정소방서가 들어온다는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우리구청이나 1기 의원님들께서 소방서도 받고 우리 전체를 우리 부지로 확보하자는 뜻에서 그런 금정구 건의안이 의회의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재활용 부지로 활용하는 부서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의 금정문회회관 부지로 내정된 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회관 부지가 저기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 재활용 부지가 부산시 체육회 회관으로 내정이 됐고 소방서로내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당시에 박재성위원님께서 의안 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금정문회회관은 땅 500평 가지고는 안된다. 연건평2000평 정도의 문화회관을 설치할려고 그러면은 땅500평으로는 안되니까 금정구청 1700평 전부를 문화회관부지로 해달라는 건의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안 이 통과되고 나서 구청 집행부에서는 지휘보고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시는 결국 신종관 청장님과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자리에서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안되고 제일 큰 땅에는 소방서 그 쪽에 그 다음에 문화회관부지 나머지는 금정구청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해당부지의 연혁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색깔로 칠한다고 다 위원님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78번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앙로하고 전부 반원형의 이 자리가 전부다 78번지 1만4416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부지 주변의 반원형하고 도로하고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대지가 되고 나머지는 도로 2등분으로 되었습니다. 2등분으로 될 때 7208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지금 박위원님이 요구해가지고 당초에 어떤 내정 미리 정보가 제일 북단에는 금정소방서 위쪽에는 금정문회회관 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되는 차제에 아직 확정이 분할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박재성의원님이 이것이 500평으로는 금정문화회관 부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전체는 1700평을 전부다 달라하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휘보고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이 제일 북단에는 금정소방서 그 다음에 부산시 체육회 부지로 변경이 되고 문화회관 부지는 동쪽으로 시립양묘장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부지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91년 12월24일날 세 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현재 금정 수도사업소 240평방미터까지 빠져나가고 현재는 저희들이 1만7805평 1540몇평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현재는 이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과 관련한 무상양여 요청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가 답변드릴수 없을 정도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앞에 화장장 이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요구하고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시 의제 과에서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근거를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서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반 서류가 되어서 두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추가해서 동 부지 매입을 위해서 쓰레기 선별장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서에 보면은 지하1층 300평, 지상1층 300평, 지상2층 300평, 재활용센터 총 3300평을 건물을 국비 내지는 시비지원으로 하고 우리 구비가 지원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용도로서 이 좋은 부지에 우리가 쓰레기 선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편법을 쓰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청소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 저희들이 무상양여 요청을 하고 매각이 가능하냐고 질의 할때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적시를 하지 않고 재활용 선별장으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제 대충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방미터당 약 100만원입니다. 99만원 그렇죠? 평으로 따지니까 약 320평에 16억3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10년 분할 해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해 버리니까 당초 계약금의 10%해서 1억6000얼마 지급하고 다음 2000년도에 2억2000만원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순수한 매입자금은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매년 납부해가지고 상환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첫째 본위원은 의문이 생기고, 무슨 말인지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서 본위원도 알기로는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것을 부산시체육회관으로 한다고 했을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영락공원 건립계획이 확정된 그 순간에 숫자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가지고 그것을 무상양여를 해줘야 되느냐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체육회관을 짓는다고 왔는데 2대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계획이라고 그럽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실도 있죠? 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없습니까?

정확한 서류는 못봤습니다마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의원때도 저 500평 활용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줘가지고 한 줄 저는 2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왔는데 현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16억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느냐 물론 쓰레기소각장도 없고 아까 얼핏 재무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을 다른데 소각장을 만들때까지 시한부로 쓰겠다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참고자료에 보면은 고정건물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억5000만원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55억입니다. 그렇죠? 5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쓰레기처리 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장하고 재활용센타 환경전시장 식으로하겠다는데 과연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싶구요. 만약 방금 과장 말씀대로 이것이 55억을 들이고 16억을 주고 사고 그러면 70여억이라는게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히 해야 된다면은 본위원 생각은 말이죠. 우리가 영락공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확정받은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161억인가 2억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는 51∼52%정도 받고 47∼48%정도 못받고 있는 걸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약 500억이라는 돈을 아직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영락공원 유치계획에 들어가 있는 500억 못받은 돈 대신 이것을 그냥 우리한테 넘겨달라 공제를 하자 이겁니다. 사업계획에 필요성이 없는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필요없는 것을 공제를 하더라도 받아와야지 그것을 그대로 별개로 두고 우리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6억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보다 더 우리 욕심같으면은 어차피 부산시에서 그렇게 되었으면은 우리구에다가 무상양여를 해준다든지 관리전환식으로 해줘야지 이것을 구청더러 사라고 그러면은 시 의제 과에서는 당연하겠죠. 자기는 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구재정이나 현재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당장 사자는 것보다도 우리끼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말 그렇게 필요한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간단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예산을 이만큼 16억이나 투자해가지고 가치가 있겠느냐하는 말씀인데 저 재무과장으로서는 지금 16억주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따놓으면은 만약에 어떤 귀속적인게 풀린다면은 몇배로 구민이 득이다 구민한테 득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300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3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시세는 평당 약1000만원정도니까 3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결국 그게 우리 구민한테 돌아오는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만약 청소과에서 쓰레기 종합처리장까지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어떠한 구체안이 확정되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종합처리장으로서 한다면은 어떤 건축법에 아마 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장은 다른 부지에 한다든지 해도 되고 이 어떤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장으로 해가지고 매입만 해놓는다면은 재정만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매입만 해놓는다면은 우리가 득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빨리 매입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영락공원과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계획에 의해서 못받고 있는 돈이 500억이나 되는데 그것과 상쇄를 해서 이것을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 예산파트에 한번씩 가보면은 그사람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계획된 사업은 가급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리를 그것을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달라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것은 이것대로 취득을 하고 그것은 영락공원 사업은 미결된 것은 미결된대로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정식위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참고서 6페이지 2항에 보면은 당해 부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2항1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함하는 이 사안에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하고 2항하고 1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95조하고 2항하고 1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번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 3기타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판단하는 때 매각할 수 있다. 제2항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조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와의 관계에서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그 조항에서 우리가 매입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내놓은 이 안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시장가격 형성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6억 아닙니까? 현재 공시지가하고 16억하고 상계했을 때 공시지가하고 맞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16억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된 가격입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은 법규에 의해서 다시 2개기관의 감정평가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 함부로 우리가 지적과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에서 정확히 법적기준에 의해서 토지감정사등이 참석한 가운데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말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 16억보다도 적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감정가격이 작아지면 적어질 수도 있고, 감정가격이 조금 많아지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지금 그 땅이 실제로 천만원한다. 우리구에서 매입을 할 때 큰 이득이다 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와 좀 달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록 천만원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지난날에 가격이 형성된 가격이고, 실제 지금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16억의 부동산이 담보가 돼서 상환을 못해서 1차, 2차, 3차까지 법원에서 경매가 떨어지는 가격이 16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하면 반이상 가격까지 떨어져도 매매행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게 약 5백평이잖아요. 5백평을 과연 저걸 내놔가지고 16억에 지금 매매행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도 한번 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 큰덩어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천만원이상 가신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의 금액에서 16억정도 되는 금액을 내놨을 때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겠느냐 시중가로서 그거는 판단을 안해 봤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토지배입이라든지 모든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가격이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현 형성된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이상으로 공시지가가 높으면 우리구에서도 안 사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거래 형성이 되는 실제가격이 5백평짜리가 16억에 내 놔봐요. 매매행위가 될 것 같은가.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과장께서 말이지 시에서 꼭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옆에 기존 가지고 있는 5백평과 천평을 확보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구입을 하는 목적사항이라면 실제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절충해서 수의계약 같으면 실제 거래는 16억으로서 형성되 되지 않고 거래도 되지 않는다 않으니까 그 이하로 가격을 조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 거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놔도. 부동산이 완전히 침체가 돼 가지고 특히나 부산에는, 그거는 이론만 가지고 16억이니까 공시지가가 약 천만원가니까 싸다 이렇게 보면 오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매매가격을 우리가 아무리 시와 구의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더라도 16억의 가치가 없는걸로 보고 그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시지가를 한번 건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몇 %나 다운시켰습니까?

개별공시지가...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무과장님이 자료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에 ㎡당 97년도는 72만5천원 돼 있고, 98년도는 71만4천원돼 있고, 99년도는 60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입니다. 지금현재 99년도에 가격이 한 9만원 가까이 조금 하향조정돼 있습니다.

97년도 얼마요?

97년도 72만5천원

지금은 얼마요?

지금 99년도는 60만4천원

30몇만원이상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그럼 10%가 넘네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용도가 청소과에서 대행하는 시설을 하기에는 잘 안될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과한테

대강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용도가 미관지구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계획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잘 안될거 아닙니까?

쓰레기 종합처리를 위한 건물, 시설물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기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게 우리구에서는 지금 재활용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쓰레기장으로 반출을 못합니다. 분리를 해야만하고 그걸 강행을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계획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2001년까지만 해운대에 들어가고, 2002년부터는 반입도 안되고, 소각도 안되고 매립도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시설이 없으면 쓰레기에 치여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01년까지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없다구요. 시설하고 하면 뭐라도 해야되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금정구내에 쓰레기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저기해야 됩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라고 합니까? 저거는 절대로 못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구청옆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토지가 미관지구라고 해서 안될거다. 지하에 음식물 보니까 용어가 그런데 앞에 보면 퇴지방이라고 하는데 지하에다가 퇴비장 아니죠? 사료화 공장이죠?

사료공장입니다.

사료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서도 보며 왔다갔다하는데 계획안은 사료공장이 앞에오고 퇴비장이 오는데 그거는 다른시설 아닙니까? 청소과장 계시니까 청소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지매입은 재무과에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소과에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며 다른 용도로 나중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신축비만 해도...

위원장님, 질문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오셨으니깐 청소과장한테 일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과장한테 질의 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구의 쓰레기 행정을 해결하려면 이런 시점에 토지가 구입이 되고 준비를 안하면 결국에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거라고 그런 예상은 드는데 부지 구입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현재 IMF나 이런 사정 때문에 오히려 토지가격이 하향추세에 있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무상, 공짜배기로 시한테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 어떻게 잘했으면 그럴수도 있었을 것이다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토로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봅니다.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쓰레기 뭐 미관지구라고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갈 데 없으면 거기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내년되면 토지값이 오릅니다. 지금 아파트값 오르는 추세에 있고, 지금 계획안 수립해 가지고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옳은게 아니겠나 저는 이정도 하렵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땅 구입한 자리에 55억이란 투자비를 들이는데 국비 16억, 시비 22억, 구비 16억 들어가는데요. 이 부지 아닌 딴 부지에도 사면 이 국비,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부지는 우리가 확보하고 시설비는 국시비에서 70% 지원해 준다는 것이 부산시의 방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500평인데 딴 곳에다가 건물이 있는 것을 구입했을 경우에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1층, 2층, 3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사공단을 생각해 봅시다. 500평짜리가 땅이 한 8억, 9억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건물이 있습니다. 8억, 9억, 한 10억 미만만 들면 건물있는 것을 다 살수 있는데 55억이란 건축비가 든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55억중에 저희들이 부지비가 20억을 빼고요, 35중에 제가 정확한 명세를 안 가지고 있는데 건물비가 약 15억이고, 시설비 즉, 기계 남은 음식물 처리기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게 20톤만 해도 약 15억, 30톤만 해도 약 20억이 듭니다. 기계 한 대가, 거기서 상당히 비용이 됩니다.

청소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청소과장 방금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다고 그랬는데 토지매입비 없습니다. 없고, 건물 짓는데만 30억, 시설기자재까지 25억이나 55억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16억하는 토지매입비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말이냐 하면 약 71억이나 소요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왕 말씀나온 김에 잠깐 보충을...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현재...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5백평 토지를 부산시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제일 싸게해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양여를 받든지 받아가지고 우리도 쓰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김경욱 위원이나 조정식 위원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우선이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간에 실제 우리가 활용계획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사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부속서류를 보면 그저 형식상으로 메모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재활용건립센터인데 청소과장 자체가 이 총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보니까 그래가지고 재무과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요 1653평방미터를 매입하는데 16억5300만원이 소요된다 이랬습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시지가가 60만5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방미터당 99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6억3600만원의 수치가 나왔느냐 이말입니다. 이 수치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복적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어디 몇 년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99만원이냐 이 말이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여기보면 그러면 하필 계획을 세우면서 단순히 어떻게 500평 매입 하는 것만 기준을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느냐 대충보니까 500평 같으면 60%면 5×6=30이면 300평이다. 지하1층에 퇴비장을 하겠다. 김경욱 위원님은 퇴비장이 아니고 비료를 생산하는 건조시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료공장입니다.

사료공장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하셨죠? 세부적으로 없더라도 레이아웃만큼은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까워져야 그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지, 이렇게 추상적인 계획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1층에 보니깐 선별장, 그 다음에 지상 2층에는 재활용센터, 3층에도 똑같이 3백평씩 이렇게 하는데 또, 사업기간 자체가 말이지 지금 99년도 연말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2001년 4월까지 55억을 들인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만들은 자체가 허구성이다. 이거는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수도 없고, 이건에 대해서는 일단 반려를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하는 건의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방금 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평당 327만 수치를 정확하게 3,272,940원 평당 가격이 이래 돼 있는데 이게 현실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언제겁니까?

99년도6월1일자 공시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 전문위원 얘기하고는 다르는데 99년 현재 공시지가가 60만4천원으로 나와 있다는데 60만4천원 같으면 정확하게

공시지가 가격은 9월달에 저희들이 떼온 겁니다. 99만원이, 9월달에 지적과에서 떼온 겁니다.

아닙니다. 잘못 착오가 났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익수 위원이 아마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99년도 6월1일 공표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99만원이고, 그 앞에는 이게 5백평을 구입하는데 20 몇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거는 백만원이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하고 어떤 번지가 다른게 아닌가, 착각을 한게 아닌가, 혼동을 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99만원 98년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10시48분)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차모 위원님이 계획이 있느냐,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에 매립이 안된다는게 부산시 방침이니까 우리구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이 전부 쓰레기가 아니고예, 저게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이 처리됩니다. 말하자면 옆에서 테니스를 치고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안날 정도로 첨단 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현재 재활용품을 시설을 현재 부산시에서 땅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첫째 갈 데가 없습니다. 2002년 내년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써야 됩니다. 2년동안 저 땅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0년후의 복안은 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금정구 음식물 쓰레기의 50%는 처리가 됩니다. 그 기계는 최첨단시설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20억을 준 그 기계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난다든지 들어가는 차가 냄새를 풍긴다든지 쓰레기라는 개념에서 위원님들이 좀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거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서는 첫째 지금 무상대여가 올 연말로 끝납니다. 무상대부를 안하겠다거든요. 그러면 유상대부를 하느니 돈을 주고 이 많은 16억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주느니 우리 몇 푼 안들이고 10년 분할상환하면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요건충족이 제1번, 두 번째 우리 구민의 미래를 위해서도 땅을 확보한다는 것 그 두가지가 요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남은 500억중에 16억을 깎든지 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본청에서 무조건 안된다 그러지 무슨 소리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 의원들이 죽어도 안된다고 그런다. 1년동안 무산대여해도, 1년 더 쓰면서 우리 예산확보해서 사께. 이런 방법도 있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차피 사야 될거니깐 사자.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했지만, 현 시가로는 평방미터당 320만원인데 30년되면 팔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요지에 안 팔린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방법을 쓰더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3억8천만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걸 통과시킬려면 그게 우리 예산전체에 몇%냐 이겁니다. 엄청난 돈이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거지 구입하는 자체를 뭐라고..... 아까 계획이 되어있다 보니까 아쉬워서 계획이라도 레이아웃이라도 멋지게 짜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야 그렇겠다 다음에 속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바램이고 실제 여건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더 검토를 해서 정말 싼 값에 사든지 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시간만 낭비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정차모 위원님 지금 저 땅이 확보가 되면 쓰레기 처리 광장을 사는 70%가 내년 예산에 시에서 잡힙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하면 우리가 땅이 확보가 됐다하면 국시비 지원금 16억 내지 14억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사야 됩니다.

국고 지원금이 나오는데 연리가 7% 얼마인가 주지요.

지금현재도 공시지가도 이것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 다운을 시켜가지고

시설비에 대해서

음식물처리기를 우리가 20억짜리를 산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자구 노력을 하면 저거는 시설비에 대한 70%는 국시비로 주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과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면 시에서 거기에 부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자기들 예산 편성을 국시비 지원 편성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