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7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김종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완표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한 몇곳이 있으며 그 숫자는 몇 개정도 됩니까?

예, 김흥규 위원님 우리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숫자는 지금현재 83개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2개고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51개입니다.

그러면 개수로는 그런데 지정된 곳은 몇 곳정도 있습니까? 한 곳에 그러면 대변기가 예를 들면 5개, 소변기가 한 7개 이런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 곳에 몇 개씩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이 몇 군데 됩니까 위치가

김흥규 위원님 우리구관리 공중화장실의 위치가 17개소에

그 17개소에 32개된다 말이죠?

우리구관리 공중화장실은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51개는 우리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계몽이라든지 어떤 관리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것도 포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 주유소나 상가 그리고 시장 이런 곳에 51개소가 있는데 이 지도는 동에서 연 두번 점검을 해 왔고, 지도해 왔지 구에서는 사실상 지도를 안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조례 규정돼 있는 입장인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연 두번정도 지도 또는 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는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이게 관리가 엉망이 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제가 판단합니다마는 지금현재는 우리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 상가나 우리 지도차원을 떠나서 상가나 시장에 자체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결하게 관리될 때는 지역주민이 그 상가에 대한 외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17개소는 설치장소고 방금 83개소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32곳이고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게 51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 개수를 말합니까? 설치된

설치된 장소가 51개소 민간인이 우리구가 설치된 장소는 17개소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전에 구 관리가 32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게 32개, 현대식 3개, 그리고 범어사 경외주차장보면 현대식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류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대소변기가 몇개가 있어야 한 곳을 친다든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처럼 한 동이라면 몇 칸이 있고 그렇다든지 우리가 좀 듣기에 수치가 애당초에는 83개소에 구 관리가 32곳 민간인이 51곳, 조금전에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17개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개소라는 것은

안용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7개소에 32개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현대식은 개소를 3개소로 보고, 솔라식은 저것은 집 하나를 한개로 보고 두개 붙어 있으면 두갭니다. 장소는 17개소에 32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현대식은 하나로 보고 솔라식은 집 하나를 한개로 봅니다.

그러면 소변기는 어떻게 합니까?

소변기는 솔라식에 한개씩 붙어있습니다.

아니 그것말고 건물에 대변기가 있고, 소변기가 있잖아요?

현대식 말씀하시죠? 소변기는 지금 몇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1개 장소에 대변기, 장애인, 소변기 그걸 전부 포함을 합니다. 그건 설치기준이 관리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수분뇨축산폐수시행규칙 3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보시면 현대식은 전체면적은 33㎡로 하고 대변기 11개, 남자는 3개, 여자는 8개 그리고 소변기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이런 규정을 가진거는 현대식으로 보고 1개소로 보고 한개로 봅니다. 그거는 시행 규칙 35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17개소에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니까 화장지를 다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 현재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까지도

예, 환경미화원 2명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부 5명해 가지고 닦고, 쓸고 깨끗합니다.

관리면에서 청소를 몇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합니다.

아니, 매일은 빈말이고 두사람 가지고 매일

두사람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다섯있어가지고 한사람이 3개소든 2개소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여기 청소하고 저기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요즘 고속도로변에 공중화장실 보면 1∼2년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게 10년전에 우리 일본갔을때하고 같은 분위기로 가고 생화를 두지 않고 조화를 두고 거기다 향수를 뿌려가지고 고속도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범어사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금성동이나 그다음에 남산동 외대구장 화장실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은 협소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과다하고 그리고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그 상황은 돼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가 구청에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도 지금 상태가 고속도로와 잘 돼 있는 곳을 비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수준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시장이나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53개소쪽에 대한 현실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을 안합니까? 법인이나 시장이나 개인이나 슈퍼에서 쓰이는 화장실은 지금 현대식으로 LG마트나 저런 데는 잘돼 있겠죠. 그러나 기존 있던 시장같은 경우에는 아주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그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고, 간혹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더 낙후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폐지시키는 동시에 좀더 강화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지금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말이라서 업무가 바쁘겠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좀 덜하죠. 동절기에는 그래서 내년 하절기 가기전에 3∼4월달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2개는 차치해 두고라도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51개소에 대해서 내년 3∼4월까지 봄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장이 좀더 강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 기회에 점검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깨끗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보자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업무가 좀 복잡하더라도 한번 이 기회에 개선을 해 봅시다.

박복찬 위원님 우리가 내년에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로서 얼마든지 개선명령이나 개선을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수준이. 그걸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 하절기 전에는 좀더 상향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자는 겁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김종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위법에 따르는 그 다음에 조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의안이 540호로 넘어 왔으니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상위법을 우리가 꼭 따라야 되나요?

위원장님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는 정해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재활용 폐기물을 축소시키는데는 실제적인 의회 뒷마당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쇼파 의자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지금현재 보시면 잘 보이는데 이런 제품들을 뜯고 사람 손을 전부다 몇 사람씩 모여가 분리 수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적어도 야간업소라든가 다방 사무실 같은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분리 수거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그 사람들에게 갖고 가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축소가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과장께서는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부돌 위원님 재활용품 측면에서 제가 김부돌 위원님 명심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김무정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홍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하고 청소행정과장 총무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우리 주차장 수입원중에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대략 현재 금년도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데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일부 전용을 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 하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딱 국한 해가지고 운영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줘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것이 전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운용의 취지는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시설해 왔던 것 그것을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시설을 하겠다 일부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속방지턱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일반회계로 시설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족한 재원을 특별회계에 일부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유지하면서 그해의 일부 재원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은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일부 쓰자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어떤 균형유지를 위해서 이 법이 개정하려는 취지가 여기에 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일반회계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다 못 해주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우리구 입장으로 볼때는 현재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어떤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어떤 유지보수 한다든지 그런데는 아직까지 그렇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돈에 그렇게 쪼들리지는 않는다 일부 여유는 있다 그래서 그 여유있는 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들어오는 세입원중에 주차수입을 제외한 기타수입의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못하는 편의시설을 조금더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보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구 관내의 주차시설은 앞으로 더욱더 확충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주차장 예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도 저의 소신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해주고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도시국장의 소신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구 조례 세출항목을 보면은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세출항목에 기타 주차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주차관련시설하면은 단순한 주차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와집니다. 운영상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코자 하는 부분에 세출예산을 대충 저희가 지금 짚어보면은 연간 많아봤자 1억 미만으로 봅니다. 그러면 연간 세입중에서 한 1억원 정도는 1억 미만의 돈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또는 유지보수하는데에 일부 활용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문을 열어놓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염려하시듯이 다른 구청도 이렇게 특별회계를 이런식으로 잠입해 가지고 결국은 일반회계로 다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뜻은 저희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단 교통특별회계를 그대로 존치하고 유지하면서 그 일부를 1억 미만정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좀 터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금년도 보니까 금년 과태료 징수율이 30% 과년도 분이 70% 정도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하신 특별회계 보유액이 30억이라는데 정확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어제 날짜로 기준했을 때 현재 잔액이 32억7300만원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애당초에 간단히 요약을 말씀드리면 다른 시설물 관리보다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본래의 설치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현재 개정 요구한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특별회계의 존치의 가치를 부정하는게 일반회계화 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 문제는 우리 관내에도 정책이주단지인 서금지역은 대단히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되는데 기이 본 설치 목적에 위배돼가면서 회계를 일반회계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소 아까 우리 도시국장께서 말씀 주신 내용같으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요구되는 사항도 아닌 것 같으면은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본래의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아무리 재정압박이라고 해도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입원을 주차장확충에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각 동을 통해서 주차장 확충계획 일환으로 후보지 선정 요청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적당한 후보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동관내 이런데 넘어가보면은 실제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좀 길어 지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다른 서구청이라든지 이런데는 주차장확충 방안으로 학교운동장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역시도 시설하고 나서 5년 뒤에 기부체납해야 된다든지 운영권을 다 넘겨줘야 한다든지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시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고 공용부지 또는 어떤 사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마땅한 자리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동지역 저쪽이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금 시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현재 한 30여억원 정도 남아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세출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하고도 제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회시해온 내용을 보면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를 하라는 것이 시의 종전 의견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대로 주차수입은 반드시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써라 다만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주차체계와 관련된 교통체계 개선사업 또는 지구별 교통 개선사업 또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라.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이것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기 위한 어떤 차순위 수단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는 뜻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한 제가 지금 방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유지하면서 일정 어느 최소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좀 쓰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일반회계 재원이 사정이 좋아진다면 이 항목을 넣는다 하더라도 굳이 이 특별회계를 그렇게 운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이것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딱 국한되어 버리면은 특별회계는 이 주차장 확충 이외에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꽉 막혀있습니다.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자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돈은 한푼 없고 하기는 해줘야 되겠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너무 아주 적은데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더 깊이 생각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금년도 38%라고 조금전에 말씀 주셨죠?

예.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징수율을 한 50%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해달라 하는 최소한의 체면도 차려져 있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 가서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 근본적인 주차장 설치의 본래목적을 위배했지 않느냐. 또 위배해도 지난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허용된 것은 경제난 때문에 특수한 기간이다 이래서 허용치가 이루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말씀 주시기를 주차장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요즘은 뭡니까.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낮은 시기에 이때 우리가 더 특별회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또 확보해 놓으면은 구의 재산입니다. 차기에 극대화가 될 수 있는 활용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개정보다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지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 뜻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하나같이 첫째는 상위법 위배인 것 같고 두번째는 우리 특별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예산을 하나하나 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99년도 예산에도 법을 위배해가면서 금방 안용수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출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의 마음은 전부 하나같습니다. 지금 김흥규 간사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