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군민의 아픔을 찾아 해결하고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군정과 함께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건설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 오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 마련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7만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믿음을 주는 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정추진 현장을 직접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자매결연 및 협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중국 길림성 백산시 및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하여 상호 교류방문, 협약서 추진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의 군포시와는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도대학과는 관·학협동협약을, 상주대학교와는 산·학·관 지원협력 협약을 체결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백산시와 일본의 히라타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의 각종 자매결연 및 협약체결 현황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자매결연 도시와의 특산물 판매 교류내용 및 협동협약 대학에 각종 용역을 위탁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자매결연한 자치단체나 협동협약을 맺은 대학과의 교류를 활성화 시켜 적극 군정에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룡포지구 개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궁면 회룡포지구는 경북북부권 관광개발 계획지구임에도 해마다 경북도 관광개발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 군비로 봉수대 복원, 등산로 개설,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지난 96년에 2003년까지 524억원을 투입 다목적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97년에 이 지역이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국비지원과 민자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개발 계획수립과 함께 대단위 관광개발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먼저 회룡포지구 관광개발 계획의 추진여부와, 추진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회룡포지구 관광개발 사업비중 내년에 국·도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룡포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장기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용수임에도 이에 대한 수질검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약수터보다도 미약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 상수도물은 매일 6개항목, 매주 6개항목, 그리고 매월 미생물과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 45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물관리가 철저합니다만 간이상수도는 먹는물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에 한번씩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등 8개항목만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만 하더라도 매분기마다 6개항목, 매년 45개항목의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수질검사기준은 농어촌의 지하수, 지표수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가 더욱 더 철저히 행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수 및 이용가구수, 주민수, 설치년도, 노후화정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간이상수도를 지표수, 지하수 등으로 구별하여 수원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내용, 검사기관, 연간 검사회수를 일반 상수도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간이상수도의 98년과 올해의 관리상태 점검, 수질점검 실적 및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현황과 갈수기에 용수부족으로 제한급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그 동안 각계각층의 군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을 발휘하여 활발한 군정을 수행해오신 오양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우리 군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해복구에 땀흘린 대가로 다소 감수는 예상됩니다만 예년에 비해 풍작을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은 군정에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으니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재정에 대한 자금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재정운영에 있어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높여야 하는 재정운영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최근 2년간 각종 예산규모 및 결산결과 및 이자수입을 말씀하여 주시고 '99년도 현재 예치은행 상품별로 이자율과 예치기간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예치후 중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각종 여유 자금운용시 전문가와 상담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제 쓰레기 처리업무는 우리 자치단체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는 절대 안된다는 님비 현상이 만연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군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제2지구인 통명리 550번지 일대 8,324평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제1지구인 우계리 136번지 일대는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해 소규모 매립장중 7개소는 폐쇄하고 5개소는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폐쇄된 지역의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군정질문시에 기준에 적합한 소형소각로는 도축장 1개밖에 없으며 설치된 13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폐쇄 또는 교체된 소각로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수도작 중심의 미곡영농에서 축산, 특수작물 재배의 확대로 농지전용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휴경지를 다시 경작하는 등 농지 이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 건수 및 면적, 허가기준 및 불법 농지전용 실태 단속 실적 및 그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농지전용지역의 활용용도 및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신설 허가건수와 당초 농지전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수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농지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영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산시와는 95년 1월 9일부터, 히라타시와는 96년 10월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양쪽에 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또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면, 구태여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용궁, 용문 등 많은 자매결연을 해서 농산물을 많이 판매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민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혹시 1회용 행사같은 것 이런 것이 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추진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어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어떤 전초작업으로 서로 상호교류를 2, 3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양 도시간의 여건이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백산시도 보면 순수한 농업지역이고, 그쪽의 요구사항은 이쪽에 있는 기업이나 거기에 공장을 설치하고 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쪽에는 여기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여건입니다. 지역여건이 저희들 군과 같은 농업군이고 또 조그마한 이런 지역이고 해서 뚜렷한 것을 못찾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활발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2, 3차례 서로 교류만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더 좋은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뚜렷한 사항이 나온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관계로 농산물 직판관계라든지 판매관계나 실질적인 농가에 이득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개개농가별로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에서 각 작목별로 우리가 이 만한 금액으로 판매를 늘렸고, 또 이러한 농산물을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러한 농산물을 자매결연해서 그 지역에 가서 알림으로 해서 앞으로의 우리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문제,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문제, 이러한 데에 더 큰 이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것 보다는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에서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문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날 예천군민제전에서 농산물 품평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군은 군포시하고 자매도시로서 11월 10일이면 1년이 됩니다만 군포시가 300여평을 마련해가지고 자매결년도시와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물론 차질없게 합니다만 농산물 전시도 하고 우리 군의 우량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농협 군포시 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대단위 농산물 직판장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이 완료되면 저희들 군 코너도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척되는 대로 중간 중간 상황이 전개되면 중간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변 꽃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질문하신 도로변꽃길조성 현황 및 구간별 소요예산, 꽃길조성 사업의 계절꽃 및 다년생꽃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조성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5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꽃길은 다년생 숙근초로 금계국이 68㎞, 루드베키아 37㎞와 코스모스 35㎞ 등 총 140㎞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소요예산은 계절꽃 식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씨 구입비 및 파종 육묘에 따른 인부임 5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새마을과에서 가로화단 정비를 위한 국토공원화 인부임 4백7십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꽃길조성에 소요된 예산은 안동시가 1억6천만원, 청송군이 7천만원, 의성군이 1억4천6백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계절꽃을 심기 위하여 자체생산하는 꽃이 있다면 종류 및 생산량은 얼마인가와 구입한다면 구입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절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봄꽃인 팬지 10,000본, 금잔화 11,000본, 데이지 3,000본, 여름꽃인 해바라기 1,000본, 폐츄니아 11,000본, 메리골드 13,000본을 육묘하였으며 가을꽃인 메 리골드는 11,000본, 살비아 5,000본, 국화 2,000본, 겨울꽃인 꽃양배추 2,000본 등 9종 69,000본을 생산하였으며, 계절꽃을 구입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절꽃을 구입하여 식재할시에는 꽃묘가 본당 1천원에서 2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당 1,500원씩 계산한다고 해도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69,000본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원 정도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년생 꽃나무 심기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계지점 등 계절꽃 식재가 필요한 10여개소를 제외한 전 도로에 대하여는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전 도로를 꽃길로 만들기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금년도 9월말까지 다년생 꽃길 140㎞를 조성하였으며, 현재에도 읍면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계속 꽃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식재가능한 군내 전 도로변을 꽃길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다년생 꽃씨인 금계국 600㎏, 루드베키아 172㎏, 기타 코스모스, 유채꽃 등 24㎏, 등 총 796㎏을 확보하였으며, 채집된 꽃씨를 활용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공한지에 꽃씨를 파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꽃묘를 생산토록 할 계획이며, 생산된 꽃묘는 내년도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여 전 노선에 식재함으로써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군 관내 꽃 식재가 가능한 도로변 270㎞ 정도가 내년도에는 전 지구가 다년생 꽃인 금계국, 루드베키아 등으로 식재가 완료되어 꽃을 활짝 피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노란 색깔의 꽃들이 우리 군 전 지역을 수놓으므로써 내방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한편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000년에 꽃길 조성이 끝나면 내후년부터는 심어놓은 꽃길을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도록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남다르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계속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금계국, 루드베키아 등을 도로변에 심음으로써 잡초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다 같은 종류의 꽃을 심음으로써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차별화된 꽃길조성을 위해서 백일홍등을 심음으로써 다른 시군과 차별화도 되고 또 이 꽃이 굉장히 오래 피므로써 오랫동안 장시간동안 우리 군민뿐 아니라 내방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백일홍으로 품종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계국이나 루드베키아를 심었을 때 잡초가 대단히 무성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경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금계국이나 루드베키아 경우에는 잡초보다 생명이 더 강하고, 더 활착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지보의 경우도 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계국이 있는 곳에는 잡초가 별로 자라나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금계국만 잘 자라나면 잡초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한 번 심어놓으면 잡초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도 되는 백일홍으로 바꾸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일홍으로 식재를 할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일홍으로 식재를 해놓았을 때 다니면서 자꾸 뽑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보충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천주교밑에 예천교 있는데서 삼거리까지 몇 해 전에 백일홍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백일홍이 한 3, 4포기 있습니다만 이번에 캐서 개포나 보문에 공원조성하는 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규격을 맞추어서 심었는데 계속 캐어 가서 보충을 하다 하다 안되어서 그렇게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희문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회룡포 지구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일부 도비도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용역비 3억원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는데 속히 회룡포 지구가 관광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도비나 국비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어떤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비 3억원을 요청을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지난 10월 1일날 기획감사실장님과 제가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회룡포 지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해서 같이 개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알아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7대 문화관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역안에 회룡포지구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 얘기는 7대 문화관광권 개발계획과 우리가 올린 3억원과 용역이 결국은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지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은 꼭 반영이 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열 부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예천양궁 경기장의 잔디는 언제 조성하셨으며, 또 아까 답변 중에 예천양궁장은 작년에 131일을 개방을 했다고 하고, 예천공설운동장은 3일을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아직까지 공설운동장 잔디가 활착이 나쁜 것은 혹시 관리소홀이 아닌지, 또는 언제쯤이면 활착이 되어서 개방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97년도에 잔디를 심었고, 양궁장은 96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양궁장은 활착이 공설운동장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아직까지 활착이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관리가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리는 아주 철저히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업무를 10월 1일자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매년 수차에 걸쳐서 잡초를 제거해 주고 비료까지 주어가면서 지금 아주 잘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내에는 활착이 거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개방도 활착과 더불어서 점차 개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희문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본 군은 양궁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전국의 선수들이 몰려들어 와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양궁협회가 저희본 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중고연맹 협회가 본 군에 와 있습니다. 이 두 협회에서 지금까지 예천에 쭉 경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경주나 다른 시에서 이 경기를 뺏어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협회가 예천에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 경기를 뺏어갈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상북도 양궁협회가 우리 예천에 있는데 양궁협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한국중고연맹협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더 증액시켜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에서 두 협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고 또 경기를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궁대회를 지금 도내에서도 사실은 방금 이인희 의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도 개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대회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우리 군에서 가급적 많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연맹에는 지금 연간 천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협회에는 양궁팀들 지원은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청복동 양궁경기장내 시설중에 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세계 대회도 거뜬히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센터가 언제쯤 완공이 가능하며, 지금 공사가 보니까 한 50% 정도는 진척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공사의 예산관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예산문제 떄문에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3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군비를 한 3억천만원 정도 부담해 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확보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비만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거의 완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와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유인물과 약간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 간이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4월 현재 146개의 시설수에 급수가구 및 인구는 4,499가구에 13,684명입니다. 노후시설 현황은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14일까지 실시한 일제점검결과 전체 시설 146개중에서 20년이상된 61개소를 노후시설로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신고시 긴급수리하여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수원별 현황은 하천수가 9개, 지하수가 94개소, 계곡수가 43개소, 이래서 총 146개소로 자세한 내역은 읍면별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간이상수도 급수시설현황 끝에 실음) 세 번째 질문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내용, 검사기관, 연간횟수를 일반상수도와 비교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수에 대해서는 8개항목을 군 보건소에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에 대해서는 수원별로 지표수 14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1회, 지하수는 11개 항목을 북부지원에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정수는 1일 6개 항목, 주간 6개항목 및 월간 45개 항목에 대해 자체와 군 보건소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는 5개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하고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간이상수도 관리상태 점검, 수질점검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은 시설별 점검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도출된 시설에 대해 예산확보 등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전체시설 중에서 개포면 황산에는 질산성 질소 초과로 폐공이후에 수원재개발로 위생수 공급을 하고 있으며, 지보면 신풍과 수월은 관정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마치고 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은 수질검사결과 수질부족 지구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긴급수리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체 시설 중 노후시설이 4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에 비해 지원대상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노후시설에 대한 원활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만큼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부적합 현황 및 갈수기 용수부족에 따른 제한급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 및 갈수기 용수부족에 따른 제한급수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질문하신 약수터는 매년 45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이에 비해 검사항목수가 못 미친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간이상수도는 원수와 정수를 구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을 해서 공급하는 반면에 약수터는 소독이나 정화시설없이 자연수를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아마 45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도 점차 검사항목을 늘려가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최상열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2지구인 통명리 550번지 일대 8,324평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지구에 대하여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8,324평중에 5,315평은 부지를 매입하고 3,009평은 함양박씨 문중산으로 감정가가 맞지 않아 부지매입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설득중에 있으며,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지구는 내년 1월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자 적격심사를 거쳐 입찰하는 등 내년까지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우계리 136번지 제1지구는 2지구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사정 및 제반여건등을 고려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매립장 폐쇄 및 추진실적은 소규모 매립장은 읍면별 1개소씩 12개소였으나 도 지시에 의거 7개소를 폐쇄하였으며 보완대상인 5개소는 98년 12월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쇄지역 7개면은 쓰레기처리는 상리·하리면을 용문면으로 호명·개포면은 보문으로, 유천·풍양은 용궁으로, 지보면은 감천매립장으로 이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타면으로 이송하여 처리함으로써 시간·인력 소모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완공된 개포매립장을 비롯하여 신규매립장 조성등을 통해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형소각로 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1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폐쇄 및 교체대상 시설은 없었으며 보수가 필요한 군청 소각로, 감천·개포·용궁 소각로를 보수를 완료하여 소각로 사용으로 인한 공기오염과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점검시 설치신고없이 무단으로 간이소각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천여고, 은풍중학교는 폐쇄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하여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군정질문시에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제 실시를 물었을 때 준비 중에 있고, 또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실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제가 실시되지 않아 상수도 수용 농가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혹시 소극적인 업무소홀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관계는 작년도에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이제까지 전산없이 97년도까지 수기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처리했습니다만 작년 1년동안 전체 지역에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이제 겨우 전산화로 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금방 하기가 어렵고 전산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자동납부제를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풍양에 조그마한 유선방송사도 벌써 자동납부제를 실시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말이죠, 시대를 앞서가야 되고 공직자가 조금 앞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매일 다른 것에 비하면 뒤떨어져요. 자동납부제 같은 것은 물론 다른 것은 재산세나 이런 것은 되었습니다만 재산세도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자동납부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이 정도로 있으니까 참 우리 주민들과 상수도 수용 농가들이 다른 것은 통장 하나에 저절로 납부가 되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매일 고지서 들고 우체국이나 농협에 쫓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군의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빠른 시일내에 자동납부제를 실시를 해서 우리 수용농가들이 좀 편안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함양 박씨 문중산이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시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 예천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1일 몇 톤이며, 또 앞으로 청복동 매립장에 쓰레기를 더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밝혀주시고, 최근에 과장님께서 청복동 매립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내 41톤 정도 나왔는데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37톤 정도로 쓰레기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천읍에서 나온 양은 하루 한 21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중산을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매립장 추진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매각자체를 아예 말도 못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파는 것은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복동 매립장은 지금 용량으로 봐서는 내년까지는 겨우 겨우 견딜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가 원체 노후되고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번 수리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소각로를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폐쇄하면 폐쇄하는 장소와 그 위에 안동김씨 문중산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천읍에서 우선 매립장 조성시까지 쓸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는 며칠전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또 그 전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시로 일이 있을 때 마다 방문을 합니다만 지금 청복 매립장 관리는 읍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매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최상열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장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하수도 관계, 쓰레기 매립장 등, 험한 것은 도맡아 가지고 별 물의없이 지금까지 잘 해나오고 계시는 투철한 공무원의 기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개포면 황산에 한 지역에 질산성 질소 초과로 폐공을 했고 다른 곳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만 향석·대은지구에 간이상수도는 냇가의 직수암거라고 합니까, 그것은 전에 농업용수로 쓰던 것을 지금 간이상수도로 연결해가지고 클로칼키를 넣어서 지금 식수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이 지나갈때는 맑은 물이 나오나 비가 많이 와서 황토수가 지나갈때는 가정의 수도에 황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마다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 보완조치를 여러번 해도 현재까지 계속 가정에 비만 많이 오면 황토수가 올라와서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는 이것이 괜찮고 황토수가 올라와서 장마만 지면 배앓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과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향석·대은지구는 동네가 상당히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상수도를 확장을 해서 써야할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체 급하고 물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선 농업용수를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생활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토물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수를 쓰는 물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농민들이나 모두가 알기를 하천수를 쓰면 오염된 물을 먹고 또 암반관정을 파서 먹는 것은 오염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천수를 사용하는 수원이 오히려 암반관정을 활용하는 수원보다는 훨씬 질이 좋은 이런 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석·대은에도 우선에는 조금 비가 올때만 그렇지,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리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조금 방대한 동네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과장님, 관리만 해가지고 앞으로 황토수를 안 먹을 수 있는지,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황토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답변인지, 그렇지 않으면 황토수를 안 먹자면 다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지금 황토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비가 오니까 하천수가 되다 보니까 아마 들어가는 수도 있고, 또 배수지에 물이 스며들어와서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열 부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먼저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감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한 장을 넘기셔 가지고 답변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최근 3년간 농지전용 허가건수와 면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본 군의 경지면적은 총 19,902㏊로서 농업진흥지역 9,320㏊, 농업진흥지역밖 10,582㏊로서 3년간 농지전용은 54.3㏊로서 연평균 18.1㏊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년도별 허가건수 및 면적은 97년도에 125건에 12.2㏊이고 98년도는 174건에 30㏊이며 99년도 상반기에는 12.1㏊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신고 기준은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불법 농지전용 실태 단속실적 및 그 결과 조치사항 최근 3년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은 97년도 정기 2회와 수시 12회, 98년도 정기 2회와 수시 10회, 99년도 상반기 정기 1회와 수시 9회를 단속하였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조치사항으로는 97년도에 8건에 5,409㎡, 원상복구 7건, 고발 1건을 하였습니다. 98년도에 3건에 995㎡, 원상복구 3건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상반기 12건에 53,049㎡이며, 원상복구는 7건, 고발을 5건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지전용 지역의 활용용도 및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신설허가 건수 최근 3년간의 내용은 별지에 있어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고, 우선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 건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97년도 총 2건에 821㎡를 허가했으며, 음식점은 2건에 821㎡입니다. 98년도 1건에 314㎡, 음식점입니다. 99년도 8건에 3,955㎡이고, 음식점이 6건에 2,233㎡, 주유소 2건에 1,722㎡입니다. 네 번째 당초 농지전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수 및 단속실적, 최근 3년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용도별 변경승인은 98년도 1건에 400㎡, 양축시설 부지를 농가용 주택으로 변경 허가했고, 99년도 2건에 930㎡, 농업용 창고를 일반창고로 600㎡, 농가주택으로 330㎡를 변경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농지전용 불법 단속과 병행 실시하였으나 불법 용도 변경 사례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농지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지는 군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공영 공공시설 및 산업경제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택지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인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본 군은 농지전용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95년도에 129.9㏊ 전용하였습니다만 매년 약 30㏊씩 감소추세에 있고 99년 상반기에는 농지전용 실적이 12.1㏊입 니다. 산업용지로 이용되는 농지중 산지를 전체면적의 50% 초과하여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 전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비농업적인 수요에 대한 농지의 감소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임야를 적극 개발토록 홍보하여 98년도 171,009㎡, 99년도에 47,289㎡의 농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농지보전을 위하여 전용허가시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무분별한 농지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전용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신고기준입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농지법 제37조에 의해서 신고토록 되며, 신고는 농업진흥지역밖 읍면장이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660㎡이하가 해당이 되겠고, 농업용 시설은 1,500㎡이하, 축산 농업시설은 7,500㎡이하, 양어장은 7,000㎡이하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36조에 의해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권한은 농업진흥지역, 농림부장관이 20,000㎡이상을 하고 시·도지사는 2,000㎡에서 20,000㎡까지 하고, 시장·군수는 2,000㎡미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밖은 농림부 장관이 60,000㎡이상, 시·도지사는 6,000㎡에서 60,000㎡까지, 시장·군수는 6,000㎡미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 농지허용면적 농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숙사는 7,500㎡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은 15,000㎡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500㎡미만을 허용면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가심사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허가제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집단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년도별 농지전용 활용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97년도에 총 건수가 125건에 12.2㏊를 허가를 냈습니다. 국방 및 군사시설이 1건에 0.5㏊, 도로가 7건에 2.1㏊, 주택 일반농가가 45건에 2.3㏊, 농업용 시설은 49건에 6㏊, 기타 시설은 23건에 1.3㏊입니다. 98년과 99년은 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영광 의원님께서 귀농자 정착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귀농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25명, 98년도 119명, 99년도 9월말 현재 68명으로 총 212명이며 그중 22명이 경기회복에 따른 재취업, 영농적응 부족으로 재이농하여 실제 귀농자는 19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교육상담 과정과 지원내용 및 지원 실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이동상황을 확인하여 귀농자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총 479회의 방문 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4회 152명에 대하여 영농 정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위탁 교육은 농림부 10명, 도 교육원에 3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96명이 신청을 하여 그중에 98년에 51명, 99년도에 30명에 대하여 10억9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천3백5십만원이며, 최저 7백5십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청자중에 지원치 못한 15명은 농협의 신용조사결과 대출 부적격자가 4명이며, 영농 정착 지원협의회 심사결과 정착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11명입니다. 3차로 배정된 7천8백만원을 15명중에서 다시 선정하여 연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자 영농종류별로 분류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경종부문이 166명으로 가장 많으며, 원예 4명, 축산 11명, 과수 4명, 특작이 5명입니다. 네 번째 휴경농지 현황과 대리경작, 귀농자들의 경작방안 등에 대한 답변은 휴경농지 현황은 총 434㏊이며 98년과 99년도에 186㏊를 생산화하고 248㏊가 남아 있으며, 2000년도에 30㏊를 생산화할 계획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은 농지법에서 정한 사유없이 방치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강제적인 경작수단이 있으나 우리 군의 휴경지 대부분은 경작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이므로 대리경작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귀농자들이 경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귀농자들이 휴경자를 선정하여 경작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 토지 소유자와 사전 경작 협의하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토록 최대한 경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