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찬구
이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위원여러분들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위촉고자하는 요구가 있어 금일 회의를 갑자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문위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조사특위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논의를 해왔었는데 2명정도해야 되지않겠나 생각해 왔습니다. 한분은 인근에 있는 법률적으로 전문가 한분을 위촉하고 또하나는 국회쪽에 법제전문위원으로 하는데 국회쪽에 있는 교섭했던 지난번 교육강사였던 최민수씨가 공무원의 신분상 자문위원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우리 조례특위가 가동되었을 때 필요한 부분 등등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하면 자문을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언지를 받았습니다. 국회쪽 자문위원에 관한건은 그런쪽으로 이해 하시고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 자주 접촉할 수 있고 인근에 계시는 분을 교섭해왔는데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부평종합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법과대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38회에 합격했고 연수원을 나와서 지금 인천광역시 시정개혁위원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 연구실행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을때 제일 적격자가 아니겠는가 해서 김남근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구
이찬구위원장
그럼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남근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가결된 자문위원 선정의건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의장에게 위촉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후에도 계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참석하여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이찬구 박남수 류수용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