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9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40억 6,700만원보다 40억 9,200만원이 증액된 581억 5,9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3억 9,100만원보다 14억 2,300만원이 증액된 78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48억 8,500만원보다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3억 2,7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당초예산 140억 9,800만원보다 5억 1,6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400만원이고, 위생과는 당초예산 5억 2,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입니다. 경제과는 120억 7,400만원보다 3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51억 600만원이고, 보건소는 당초예산 24억 8,1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25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3억 5,0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비 1억원이, 환경청소과는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원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3억 7,700만원이, 경제과는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강동 농로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4억 8,000만원, 동림동 직거래장터 및 재활용교환센터 시설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 24억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구강보건실 설치비 2,500원과 복리후생비 5,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감액 계상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저소득노인 지원금 8,000만원과 환경청소과의 재활용품 권역별 교환센터 설치비 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 10월 19일자로 회부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581억 5,96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0억 6,722만 2,000원보다 7.6%인 40억 9,245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이 253억 2,7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8,501만 4,000원보다 1.8%인 4억 4,241만 4,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민간위탁 보육시설 운영비 3억 5,010만 5,000원, 우산동 경노당 부지매입비 부족분 9,000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비 2,188만 1,000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원이 증되고, 저소득 노인지원사업비 8,022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4,896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액 146억 1,4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9,848만 3,000원보다 3.7%인 5억 1,576만 6,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재활용 선별창고 인부임 1,891만 3,000원, 미화요원 퇴직금 5억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3억 7,760만원이 증되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대행사업비 3,614만 8,000원, 재활용품 권역별 교환센터 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액이 5억 3,0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2,795만 7,000원보다 0.5%인 301만 9,000원이 증되었는 바 증 내용은 식품 유상 수거 수수료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액이 151억 6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7,433만원보다 25.1%인 30억 3,222만 6,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으로는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비 4억 1,000만원, 건국동 생룡 농로 포장공사 7,0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교환센터 시설비 1억 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4억 2,200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3,021만 8,000원이 증되고 문흥지구 직거래장터 시설비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액이 25억 8,0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8,143만 8,000원보다 4%인 9,902만 7,000원이 증되었는 바 그 주된 증 내용은 가계지원비 5,848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78억 1,4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3억 9,195만 1,000원으로 22.3%인 14억 2,295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고 애정 어린 심사를 통하여 금년도 계획한 사회복지 업무가 차질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휴수당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휴수당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수가 있죠? 280일, 300일이랄지 이렇게 조건부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80일, 300일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다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하더라도 연금이랄지 각종 수당 문제랄지 임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적합할지라도 1년도 못 채우고 300일, 280일 조건부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거 조례는 아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주휴수당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용과정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임용의 취지하고도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일주일 동안 개근하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모르고 안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노동청에서 줘야 한다고 회신이 와서 3년 것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휴수당 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기보다는 구청 예산담당이나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의심이 나면 다른 시간을 통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못 했을 때에 주무 부서의 담당이나 실장을 불러다가 물어 보는 것이지 주무 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예산의 성격상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예산담당보다 더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듣더라도요. 설명하실 것 더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문제제기가 되었냐면 공공근로를 일주일 한다면 5일 간 일하고 1일을 더 줍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3년 동안……. 본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지급해야 할 사항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집행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또 하나 300일, 280일 고용계약을 했는데요. 주휴수당을 준다면 300일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줄 것 다 주면서 300일 계약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300일 계약자가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고용을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천순 예산담당 안천순입니다. 지금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자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개근을 했을 때는 하루를 더 주고 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번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것을 주라고 하니까 저희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앞으로 일시사역인부는 재료비에서 나가고 또 280일짜리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10일 간 쓰는 경우도 있고, 일용인부의 단가가 1만 8,700원부터 3만 3,300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일당이 1만 8,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정주의에 의해서 휴가를 간다거나 부모 상을 당하더라도 돈을 다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일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 내역이 나옵니다만 내년부터 280일짜리 일시사역인부 예산은 전부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일용직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10일 간 일을 할 사람이나 280일이나 똑같이 일용인부로 취급해서 일주일에서 하루 더 나간다는 것입니까?

안천순 예, 그렇습니다. 전부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몇 년입니까?

안천순 임금채권 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전에 당연히 내줘야 되겠네요.

안천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 중요한 자료를 오늘 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가 오늘 있고 예산심사가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럴 것인데 하나도 모르고 책상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옆의 동료 위원이 주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 한다는 말은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용직들이 지난 3년 동안 이전의 휴일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안천순 임용과정은 실장님들이 1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연장근무를 시키는데 계약조건에 주휴수당에 대해 병기를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무효가 됩니다.

복지성격 금액은 아닙니까?

안천순 그렇습니다. 그 차원입니다. 지금 일용인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함과 동시에 재임용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수탁운영자 모집을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까? 일간신문에 내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신문 한 군데 이상 내게 되어 있고 북소리에도 내게 되어 있고 그럽니다.

일반신문에 꼭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58쪽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한 구청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있는 곳에 구청에 기부체납하고 구청에서 신축을 해주는……. 그래서 구청 자산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서에 나온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부지매입 해주고 신축 해주고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구청의 경로당 신축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을 해온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건상 말바우시장 내에 있어서 건물 안에, 즉 말하자면 시장 안의 일부 부지를 사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그 자리를 돌아서……. 공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1층에는 화장실, 2층에는 경로당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2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모자라는 돈을…….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의 경로당 신축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동에서 경로당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헌 가옥을 매입해가지고 구청에서 보수를 해준다든가 그래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때 구청에서는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기 건물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여태껏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답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중에 구청 업무에 대단한 참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도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헌 가옥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노인당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의는 있습니다. 3군데, 4군데 신청이 와 있는데 저희들이 저렴하게 사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도록 할랍니다.

그 전에 이런 적이 있었죠. 경로당을 지어주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지어 주니까 부지 마련만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지어주겠다. 이런 답변을 여러 군데서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세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과장께서 오늘 대답해 주신 것이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속기록에 기록된 대답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25개 동을 다 할 수도 있고 한 개도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산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되었는가 하면 안 되니까 추경에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과목변경을 또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9,000만원 요구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타가 있는 것입니다. 소신껏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동이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두 답변 중에서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설명에서는 소유자가 2억 5,000만원을 주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에 대한 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가를 초과해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을 일일이 해가지고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미리 감정을 의뢰해서 대략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해야죠. 도로부지 이런 데는 예산 세운 것을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많이 하대요. 이런 절차상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산동 경로당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섰는데 당초에 우산동 경로당은 경로당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바우시장 내에 변소가 없기 때문에 변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변소를 짓기 위한 경로당이 하나 지어진 것입니다. 변소를 짓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변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 예산을 주었는데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같이 지어야 하는데 변소가 좁아요. 아래층은 변소, 2층은 경로당으로 해서 시장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해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북구청에서 의장에게 협조해 주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소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경로당에 대한 구청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의 인구수라든가 노인 세대, 이런 것을 구분지어서 경로당 몇 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동에 13개가 있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에서 또 경로당 지원금은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노인분들이 조금 걸어가셔서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자꾸 새로운 경로당을 요구하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은 기 경로당이 13개 있으니까 인구수에 맞추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요구하면 다 지어줄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산동 경로당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노인당 신축에 대한 요구가 다른 동에서 있을 때 원칙을 확립해서 노인당으로 구축하고 그럴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청의 경로당 신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든지 아니면 이런 선례를 남기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36개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 의원님이 노인당을 지어주라고 하는데 못 지어 드린다고 하니까 지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박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또 틀려져 버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엊그제 3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신축을 건의했더니 부지를 매입하시오 그러면 신축해 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좀전의 답변대로라면 구청에서 헌 집을 사가지고 노인당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의 답변은 애매하게 흘려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한 가지 질의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문제는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한 데서 비롯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노인당이라는 것은 소외당한 노인분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가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헌 집이나 새 집을 사가지고 신축건물을 짓는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 의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했을 때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원칙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신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 헌 집이라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텐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해 버리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노인당이 236개라고 했는데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곳에 해줘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다고 말할 것이 아니가 때로는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소에 노인당을 지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숫자의 개념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노인당도 노인당이지만 제가 볼 때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자연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게이트볼 장소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게이트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활동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할 필요도 있는데 노인당이 23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1년에 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200만원 정도 나가죠?

예.

그러면 많은 액수인데 제가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활성화 되지 않은 노인당이 있습니다. 욕먹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서민아파트 단지는 지원해 줘야 합니다. 40몇 평 이렇게 호화스러운 노인당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노인당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자체에서 얼마든지 해줍니다. 또 관리비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잘 점검해 보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데는 찾아내서 많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노인당에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가지고 점검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에 저희들에게 나누어준 문서를 보면 동편 주차장의 방음공사를 6,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방음공사를 꼭 해야 합니까?

지하 1층의 60평을 가지고 거기서 판소리와 사물놀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주차장입니다. 60평까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방음 공사가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 시설을 아예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음공사를 해서 다목적인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요.

지하에서 판소리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공간이 없는 것입니까? 꼭 지하를 개보수 해야 합니까? 프로그램 교실이죠?

거기는 시간대가 다 짜여져서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분야는 기존에 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반을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반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강사비가 더 나가겠네요. 운영비가요, 맞습니까?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장비구입비만 국비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구비잖아요.

예, 구비 50%가 나갑니다.

장비구입만으로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이 반을 편성하면 강사료도 나가야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사료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강사료는 50% 대 50% 해가지고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위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죠?

예. 2001년 정도 되면 위탁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합니다. 동구에도 위탁을 하면서 4월에 우리와 같이 사업비를 받아서 시설해서 위탁해 줬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은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뭡니까? 지난번에 문화정보실에서 사회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을 모르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약 22가지입니다. ’98년에 연말까지 해서 15만 9,000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도 9월 30일 현재 12만 8,800명이…….

실제적으로 이용인 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와 음악감상실에 와서 이용하는 수까지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12만 8,000명의 수가 와서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이 360일 1년 동안 다니면 그 수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로 해서 몇 명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장고나 가야금 같은 데는 적습니다. 7 내지 8명 정도 됩니다.

장비 구입에 5,150만원, 900만원, 6,000원 전통예술 민속분야에 5,918만원인데요. 다기세트 24종인데요. 전통예절에는 다기세트가 들어 간다치고 민속분야는 어떤 것인데 6,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당초에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현시대에 맞게 장비도 구입해서 시설을 다시 계획서를…….

1억원의 양여금이 내려왔을 때 어떤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죠?

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왔죠. 그래서 양여금 1억원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고요. 청소년들이 오게 하는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부들을 위한 마당이 되기도 하고요. 구청 행사를 하는 마당이 되기도 하고 노인들 잔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되기도 하고,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존재하는 것인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청소년수련관이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좁아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자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시설 공사의 목적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셨고 산출 근거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산출근거를 서류로 오늘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64쪽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요. 이것이 타당성이나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구민의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민간위탁금에 너무나 과대 지출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이대로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북구 전체를 보면 매립장 반입료는 2억 5,000만원이 줄어들어서 13억원 정도 가지면 우리 북구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다 처리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나온 것만 해도 약 5억 정도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북구의 1/4도 안 되는데 민간위탁에 반입료는 너무나 과다 책정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특정 업체에 대해서 시와 구에서 특혜의혹을 주는 현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국가 정책에 의해서 2002년까지는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죠?

2004년까지입니다.

본위원이 이미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개발을 해서 대형음식점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개발해서 한다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 문제, 처리 비용 문제까지도 자발적으로 개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단체에서 소규모의 기계를 특허를 냈다든가 사용하고 있는 데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계들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쓰는 것이 구청 청소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t당 처리비가 5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비싸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시에서 삼능에게 사료화 처리시설을 만들면서 5개 구청이 공히 분리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하고, 그 때 당초 예상한 것은 200t입니다. 금년도에 최대 발생한 것이 여름에는 200t 가까이 접근한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계절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수박껍질이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것을 설계하면서 가격이 약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와 5개 구청이 합리적인 자체 분석을 삼능건설에 대해서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어느 정도 용량이 충분히 반입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충분히 원가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고 비수기 때 적자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t당 처리비가 1만 3,520원에서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침출수라든가 매립장 위치에 따라서 악취, 주민들의 민원, 토양오염 등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실상 그것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환경비요, 그런 부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장의 예산상에 있어서 편차가 큰 것이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반입되는 부분은 개인들이 어떻게 한 번 신제품이 나왔었거나 특별히 나와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처리원가를 낮추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가정용 발효기나 그런 설비들이 많이 응용이 되어 왔습니다만 실제 효과면에서 또 비용 측면에서 객관적인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퇴비화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차피 수거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용기들을 보관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효과 측면을 검토해서 추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보충질의요구)

대촌동 음식물 사료화공장이 있어가지고 음식물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t당 처리비가 5만 9,0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에서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운영할 때 t당 처리비가 얼마였습니까?

4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당시에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 공장이 폐쇄될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그 때 우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t당 비용을 높여버릴 것이다 라고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촌동에 있는 사료화공장이 기계를 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처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폐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4만 3,000원이었는데 광주시에서 하는 것은 5만 9,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광주시 전체 환경청소과장들이 모여서 재조정을 하든지 북구 단독으로 현재 있는 공장을 다시 운영하든지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거의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사료화공장을 놔두고 있습니다만 설계 자체가 1년을 사용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해 보고 여기서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기존에 광범위하게 추진하기로 했었던 재활용 종합처리단지에 대규모 플랜트를 세우기 위한 실험적인 것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 스테인레스 장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녹이 슬었고, 파이프 같은 것은 부식이 되어서 완전히 헐어서 구질구질한 상태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도 당초 설계가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도 많이 부식된 상태고 재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설을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진짜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시범사용을 해왔고 효과 분석도 해가지고 북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삼능건설에서 광주시에서 행하는 더 큰 공사 수주를 위해서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북구를 이용해서요. 삼능건설에서 축적을 위해서 우리 구에 해놓고 우리 구에는 약 1억 5,000만원 이상 희생해 가면서 삼능건설의 농간에 같이 춤춘 결과입니다. 그 기계가 못 쓰게 되었다면 빨리 처분을 하고 삼능건설에서도 그 정도 했으면 그것을 인수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석 무렵에 해결한다 어쩐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북구 재산이 썩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처리할 때는 4만 3,000원이었는데 광주시에서는 5만 9,000원입니다. 이 문제는 북구에만 해당되지 않은 가격이니까 광주시 환경청소과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그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사용하지 못하는 대촌동 공장은 삼능건설에서 반드시 정상적인 가격 이상을 받고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북구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80t 정도입니다. 요근래에는 50t, 40t, 60t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t당 얼마 정도 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kg당 45원씩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관급봉투 판매하는 그 가격도 100%…….

5개 구청이 다 같습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모두 했습니다.

대촌동 하루 처리량이 10t이죠?

예.

당시에 6t, 7t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처리량이 10t이기 때문에 1t당 단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능건설 처리량이 200t이면 단가가 훨씬 더 내려가야 됩니다.

자세한 운영에 관련된 원가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200t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물량이 들어와야 채산성이 맞다는 것이죠. 북구청에서 운영을 했던 그 부분은 10t 용량으로 해서 그만큼 투입된 설비비가 적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들어온다면 t당 운영비 측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4만 3,000원은 우리 구비의 이자로 포함이 되었는지 아마……. 그런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삼능건설이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투자해서 만든 것입니까? 국비가 지원된 것은 아닙니까?

융자를 받아서 삼능건설에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이죠. 당연히 토지비나 설비비 그것에 대한 이자까지 반영을 시켜서…….

삼능건설에서 얼마 투자되어 있고 융자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를 아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조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영이 종합처리공장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했다는 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가 충분히 이용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거리로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한 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저희 아파트는 오리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권장사항으로 우리 구청에서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발로 나서는 행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동료 위원께서 삼능건설에 대한 의혹적인 얘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생활폐기물 위탁업무가 끈질기게 대두되어 가지고 이제와서는 그 모순점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금광공사의 개인적인 잘못이 라고 판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서서 집행부에서 음성적인 밀약 이런 것들이 모든 이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구청 직원들의 점진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심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혹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특혜성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한 번 밟았으면 되었지 또다시 밟아가지고 북구 예산을 무모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활 폐기물 금광공사 독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만큼은 첫 번째부터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번 회기 동안에 업주를 방문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금광공사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현황들,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을 찾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깊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개월입니다.

과장님은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마음은 든든한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 오신 지 3개월이 되셨다는데, 환경청소과에서는 1년 사용 후에 원가분석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원가분석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요? 그것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고 삼능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1년 후에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5개 구청이 공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면 안 되고 특히 우리는 5개 구청 중에서 광산구하고 같이 1년 간입니까? 삼능건설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단가랄지 모든 여건을 충분히 다른 구보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5개 구청보다 앞서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라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생활쓰레기 부분이죠. 수집 운반 그런 쪽의 원가분석은 가능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5만 9,000원을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실제로 공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5만 9,000원을 준 것이 많이 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5t, 6t을 할 때도 4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0t을 처리하는데 5만 9,000원이라면 1만 6,000원이 싸다고 해야 맞아요. 삼능건설하고 시에만 그것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인 원가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만약 재가동을 하게 될 경우에 얼마가 추가로 소요되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t당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비 자체가 워낙 노후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상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대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원가분석에서 앞서가리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경영하는 것도 우리 북구에서 수거를 해서 한 양이라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시에서 5만 9,000원 가지고 안 되겠더라 10만원씩 내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밖에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그 부분을 연구해 본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없다면 계획을 가지고 해보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 독자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역학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고 5개 구청의 이해가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쓰레기봉투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통장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때 보니까 10ℓ짜리로 일괄 보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어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고쳐서라도 바꾸어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각 동을 통해서 20ℓ짜리로 매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기별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확인은 안 해 봤으니까요. 지급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20ℓ×3 해가지고 한 달에 1인당 60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량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배부현황을 주십시오.

저도 한 부 신청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삼능건설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기존에 시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주관을 한 것입니다. 실상 5개 구청은 선정사업이나 건설과정에는 실질적인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의 어느 구보다도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역시 크게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독자적으로 업자선정을 할 필요는 없으신지요. 또 선정방법은 어느 특정 회사에 줄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료화공장을 200t 규모로 설치해 가지고 수거 관계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비교견학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처리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현실적으로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당초 시에서……. 삼능건설도 보장이 있어야 하지만 그만한 설비를 해가지고, 설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5개 구청이 안 들어온다면 사업성이란 그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리된 음식물쓰레기는 그 쪽으로 반입한다. 200t 용량이 될 때까지……. 그런 협약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처리시설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첨단에 설치된 것을 재가동하거나 새로 공장을 만드는 자체도 만약 우리를 빼내게 되면 삼능사료화공장은 대폭적으로 수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구청은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구청에서 우리 구청으로의 질타가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공동으로 접근해서 보조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독단적으로 하려면 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려되는 것은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비용면에서 우리 북구에서 조사한 비용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불가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가 예측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가진 직원분들이 계신다면 좋겠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면 좋겠는데 만의 하나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되었든 그런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과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와 5개 구청이 공히 지출하는 비용도 마찬가지고 공인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타난 가격입니다. 그런 용역을 우리도 접근해 볼 수는 있겠죠.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져다가 이것이 실제 물가 정보관련 부분이나 인건비 측면에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면 적정성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관련 자료들을 입수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된 부분들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단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 위에도 1억이 삭감되어 있고…….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동사무소가 2000년 6월 30일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되죠?

예.

그런데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큰 대로변도 청소를 하고 이면도로도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선례를 본다든가 매스컴을 보면 불미스러운 이물질이나 기타 음식물을 놔뒀다가 흘러가는 부분은 물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녁에 일찍 놓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놔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쓰레기봉투를 놔둔 사람에 한해서는 쥐, 개, 고양이 같은 짐승들이 인기척이 없을 때 이물질을 먹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찢어버리고 어지럽게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정 동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예를 들면 용봉동 주택가 지역, 광산구나, 동구, 서구, 북구의 우산동, 오치1동, 오치2동은 아파트형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화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6월 30일부로 인력이 구청으로 이관되면 동의 인력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현재 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해서 청소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개 동이 전환된 상태에서 청소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 서구청도 가서 봤습니다. 초반에 거기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과거의 인습적인 부분……. 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면 줄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깨끗이 치우다 보니까 주민들은 ‘내놓으면 가져간다’는 인식 속에서 불법투기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공공근로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센터 전환대비 측면에서도 주민 자체적인 ‘내 집 앞은 내가 쓸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동단위로 해서 주민 자체조직을 활용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가로청소는 영역을 확대해서 이면도로까지 할 수 있는 부분, 마찬가지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봉투에 든 것을 별로 치우지 않고 가져가기만 하는 현상입니다만, 골목 속에 흩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문전수거체제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의 모퉁이에 모아 놓는 형태가 되면 불법투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출된 쓰레기는 자기 문 앞에 놓도록 하고 미화원이 수거해서 차에 싣는 그런 형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소 비용 측면이 증가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불법투기를 예방해서 관급봉투 수입이 증가하고 주민의식이 변화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방역서비스 증진 차원도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비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위생 관련 행정을 원활히 펼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