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9년 9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 9월 10일 ’98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 1999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 10월 22일 제80회정기회의사일정안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위원님들을 직접 뒷바라지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제 자신으로서도 영광입니다. 앞으로 제 자신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전번 인사 때 우리 담당 두 분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법무통계담당으로 있다가 정책계발담당으로 온 김휘정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정보실에 근무하다가 법무통계담당으로 온 김희복 담당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하게 된 이유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이제까지 별정직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현재 2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별정직으로 있는데 이들이 일반직화 됩니다. 두 번째는 29명에다가 플러스 9명을 신규로 뽑게 되는데 사회복지직이라고 해가지고 38명의 일반직이 새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는 9명에 대한 대책은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이 8개 동입니다. 거기에다가 건국동 1개 동에 한 사람을 더 증원해 주는 것으로 신규채용되는 9명은 배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보면 제2조중 761명을 770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61명은, 사실상 공무원 정원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금년말의 정원은 일반직이 817명입니다. 이 정원은 1년간 유예, 2000년 12월 31일까지 817명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의 인원은 877명, 그래서 60명이 오버입니다. 이 60명이 내년 말까지 실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 60명을 구조조정하는데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정은 내년 6월에 60명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817명이 2000년말, 그 다음에 789명이 2001년 7월말, 761명이 2002년 7월말로 해가지고 모든 구조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761명, 방금 말씀드렸던 2002년 7월 30일 최후의 인원이 761명인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증원된 9명이 있기 때문에 770명으로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조 1호중에 보면 742명이라는 것은 구청 인원입니다. 의회를 뺀 집행부 인원인데 거기도 9명을 플러스해서 751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칙 제2조를 보면 817명은 금년말의 인원인데 이 인원은 내년말까지 해서 정리가 된다. 여기다 9를 플러스해서 826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797명은 여기도 9명을 플러스해서 806명으로 그 다음에 표2의 789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2001년 7월 말까지의 인원인데 여기도 9명을 플러스해서 798명으로 바꿔지고 집행부의 770명이 779명으로 바꿔지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4조중 매년 7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사유는 조례가 아닌 규칙개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달 전에 규칙을 개정하기 때문에 7월 31일을 6월 30일로 바꾸어서 개정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에 817명인데 이 인원을 내년까지 조정한다. 그래서 현재 60명이 과원입니다. 내년 말에 그만 둬야하는 60명을 6개월 전인 내년 6월에 조정해 가지고 “당신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12월 말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인 조정은 내년 6월이 됩니다. 그 후로는 1년이 아니라 6개월 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31일에 실질적으로 나갈 사람은 2001년 1월에 조정하는데 그때는 그만 둬야 할 인원이 28명이 됩니다. 2002년 7월 31일까지 그만 둬야 할 인원이 28명, 그래서 2002년 7월 31일 최후에는 761명인데 이번에 9명을 플러스하게 되면 770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와 동에 배치되어 있는 2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고 사회복지요원 9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미배치된 동에 1명씩 배치하고 잔여인원은 사회복지업무 급증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2조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761명을 9명이 증되어 770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742명을 751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중 표1의 817을 826명으로 하며 797명을 806명으로 하고 표2의 789명을 798명으로 하며 770명을 779명으로 하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전환은 기존배치 29명과 신규채용 9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은 38명이 되고 기존배치 전문요원의 현직급별 인원은 7급 27명, 8급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직 전환시에는 7급 14명, 8급 12명, 9급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신규로 채용하며 미배치된 동에 1명씩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사회복지업무가 급증한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9명을 신규로 채용하려면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첫 번째로 특혜를 주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특채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보니까 여기에 해당된 인원은 정원인력, 다시말하면 기능직까지 해당됩니다. 그 중에 보니까 네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구의 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은 가능한 우리 직원들을 살리자는 것을 시하고 내막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는 신규 9명을 뽑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볼 때 복합적인 것이 따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졸업한 학생들의 배치라든지 그래서 가능한 한 시험 응시를 굉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격증 있는 직원들을 구제하려고 하고 시에서는 시험으로 뽑도록 하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물어보는데 우리 북구가 9명이고 남구가 6명이고 서구나 3개 구청은 거의 비슷비슷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시행한 방법으로 하면 우리 북구가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 간부들께서 잘해서 우리 북구가 인구도 많고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더구나 이런 인사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죽도록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봐가지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든 간부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38명으로 됐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은 국비로 인건비 충당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써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되면…….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홍관석 기획예산처에서 합의해 가지고 국비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적용한다는 것은 1년이나 2년 정도 되려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은 지방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국비로 주려고 할까요? 만약에 국비로 된다면 좋은데 지방비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29명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사가 별정7급이기 때문에 연봉 1,600만원, 1,700만원은 될 것입니다.

30명이면 굉장한 숫자가 되거든요. 이것이 정부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진작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평준화되어서 그 사람들로는 다행한 일입니다만 고생해서 재미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예산지침이나 보조면 표시가 행자부로부터 어떻게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9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을 한다는 우선권을 준 모양인데 아까 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 시는 시 나름대로 해서 자기들 권한행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로 학생들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안 되면 사회복지요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다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응시자격 조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할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일괄 광주광역시 전체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 제안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북구청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북구청은 수요도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식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구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29명은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까?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 25개 동이고 29명이 있는데 9명을 증원해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9명이 17개 동에 있습니다. 문화동이라든지 영세민 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는 한 동에 2～3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동도 8개 동입니다. 8개 동에 한 사람씩 주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인원이 많은 건국동으로 한 사람을 준다고 해서 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명씩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문화동, 오치2동, 두암3동, 우산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씩도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있는 데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식 직원이 안 된 네 사람은 구제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기능직 이상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여자 분 아닙니까?

여자 분도 있고 남자 분들도 있습니다.

네 사람 뿐입니까?

예, 네 사람입니다. 아까 선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공채로 하려고 하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직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동구나 광산구는 한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북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추가로 9명이 정원조례로 올라왔습니다. 핵심은 사회복지요원으로 9명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9명을 추가한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향상적 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충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섭 지방세과 구세담당 이복섭입니다. 지방세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 교육 참석차 일주간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자치의 주 재원인 지방세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세편익을 도모하고 징세비용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지방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위탁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위탁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고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정비완화정책의 일환으로 행정규정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99년 1월 29일 법률 제5695호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증지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중이며 우리 구도 수입증지판매 지정제를 약정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절차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 판매인은 구청장이 자격과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판매인이 될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과 약정을 체결하여 누구나 수입증지 판매인이 될 수 있도록 약정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인 신청시 인감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판매인 자격요건도 최근 1년 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정비했으며 판매인의 변동사항을 사유발생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사유발생 5일 전까지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판매수익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판매인의 비치의무 규정 및 관계 공무원의 장부 검사규정은 판매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수입증지조례 개정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매인의 자율성 보장 및 최소한의 의미만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 완화하고 수입증지의 관리, 판매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복섭 구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 기능 전환으로 구·동간 사무조정이 되면 동사무소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 안전관리 업무만 처리하게 되므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게 되어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수 규모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하부조직을 활용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지침에 의하여 1999년 1월 29일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약정제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약정제로 변경하고 판매인 신청시 제출하던 인감계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판매인 결격요건을 정비, 판매인 변동사항 발생시 변동사항 통보기일을 사유발생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일부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했으며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요금계기 사용인가를 관리책임자 지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정비되어 주민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조례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한 건씩 질의토록 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기술적인 것은 그 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염려하면…….

이 조례 개정 때 지적이 되었잖아요.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동안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이 서류송달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더 명확하게 신설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복섭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까지 송달방법이 없었습니다. 통·반장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송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 이야기 합시다.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과거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다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 가지고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사항이 제대로 움직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는 동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까지 놔뒀다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앞서가는 선진북구라고 제창을 하고 세수관계나 다른 모든 면에서 다른 구보다 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한 원안통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이 내용가지고 상당히 많은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서 향후에 발생될 업무의 준비를 안 하고 있던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기능전환된 동만큼은 기능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방법들을 익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현재 동의 애로사항이 뭔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송달할 것인가, 업무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업무와 잘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지판매를 지정제에서 약정제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정제는 규정에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규정, 얼마, 몇 명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복섭 지금 지정제가 약정제로 바꿔진 것은 제가 읽어 본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구청장이 지정을 해가지고 수입증지 판매소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아무나도 약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됐을 경우는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지정했을 때는 무분별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약정제로 하면 수입증지의 판매인이 무한정 늘어나 버리지 않을까,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방금 오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철 이복섭 담당께서 내용 파악이 덜되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제를 약정제로 한다는 것은 옛날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던 것을 상호협의를 해서 약정한다는 의미고 지금 현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각 동사무소하고 농협입니다. 농협은 자체적인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팩스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팩스민원에 북구청장의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제 동이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고치는 소요시간 동안 당장 민원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임시로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미덕 위원님께서 약정제로 하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골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동이라든가 농협,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인 결격요건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겠네요?

정익철 기존의 수입증지조례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수입증지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증지도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모르겠는데 종전에 보면 수입증지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판매했을 때는 판매가격에 대해서 수수료가 있었지요?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전용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돈도 동전으로 갖다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정익철 지금도 수입증지를 판매하면 3%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직원 자율회에서 운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동이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약정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북소리에 입법예고 했는데 찬성, 반대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정익철 관심이 없어가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사소한 것은 일체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력의 힘인데 지방세과하고 관련 없는 청소문제를 보면 한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행정관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입법예고한 의의가 없네요. 단 절차상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수입증지 대신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증기입니까? 지금 우리 북구관내 전부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정익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에 중요한 내용들은 절차상 문제를 다소 간소화시키는 바가 있으나 전체 파급효과가 있다거나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대단한 중요성을 감안해서는 북구 전체 구민 일반인들에게 대상이 확대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에서 인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한 우리 구 조례의 변경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기부체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 ’99년 1월 21일 지방재정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일부 개정되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각 자치단체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본 표준안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쪽 주요골자를 보시면 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는 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개별 조례에서 각각 위탁근거를 명시하여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 제14조에서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납부방법, 손해보험증서 제출 등의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손해보험증서 제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에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으로 다.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편의와 관련하여 첫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부담율을 현행 10년 이내 연 8%에서 10년 이내 연 5%로 완화를 했습니다. 둘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대부 시 대부료를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25/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 적용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라.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 시 대부료를 단일화했습니다.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단일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마.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범위 확대를 현행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기관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바.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점유 사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료 및 사용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와 사용을 촉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사업 범위를 넓혀주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감액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재산을 담보, 근저당설정, 임의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건 불이행 시에 대비 특약등기를 하여 당해 재산을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현행은 건물 대부료를 건물 1층, 2층, 3층 이상으로만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부지 평가기준과 특수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여 지상과 지하를 세분화했습니다. 자. 공유재산의 재산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잡종재산의 신탁 시 부동산의 관리신탁, 부동산의 처분신탁 그리고 토지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신탁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는 성업공사에도 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차. 현행 청사 신축 시는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하여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토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보건소나 우리 구의 유관 산하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 등의 의견제출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97년 3월 1일자로 분동되어 동청사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오치2동사무소 청사신축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한 한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 해당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치2동사무소는 현재 오치1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신축예정 부지는 관내 중심지에 있는 오치2동 862-30번지 364㎡와 오치동 862-60번지 364㎡를 합계 728㎡를 매입하고자 함에 매입 예정가격은 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오치동 861-8번지 1,091㎡도 매입 예상부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안이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권고안을 근간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개혁 완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재는 개별 조례에서 위탁근거를 두어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관리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삭제하였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이자 부담율을 8%에서 5%로 완화하여 기존의 수혜대상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 시 대부료를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 단일화하고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 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제23조의2제2항,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와 외국인 투자기업범위 확대, 외국인에게 재산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 특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 단독건물 부지평가기준과 특수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과 잡종재산의 신탁 시 부동산의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구분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청사 신축 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하여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였으나 앞으로는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산하기관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도록 준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1일 과대동 분동계획에 의하여 분동된 오치2동사무소 청사를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행정능률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하여 동청사 신축 부지 220평을 5억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동안에는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의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마을회관 부분은 바뀌었는데 여기는 대부분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잖아요. 예를 들어 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위탁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기관 시설물, 이에 대한 위탁이 많이 있겠네요. 간단하게 조금 전에 위탁부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위탁이라고 대부분 시설과 사업을 동시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위탁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 바뀌어 가지고 위탁이 수탁자가 영업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영업수익이 아니었을 경우에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무상으로도 대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전까지는 마을대표라든지 큰 업체만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넓혔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거기에 따른 사업이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구청장의 권한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이 이런 부분들이 무상으로 대여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폭이 넓어지긴 했는데 잘못된 대여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더 명확한 규정들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또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공공건물이라든지 공익적인 단체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감면해 줄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뒤에 보면 불용재산의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처분전 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삭제가 되었잖아요. 재산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면 영제83조의2에 의거해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고가재산의 처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만원, 2만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부분이 좀더 제대로, 규제를 완화하신다고 했는데 규제 완화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이지, 좀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굳이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영제83조제2항으로 그 부분을 대체한다는 것은 취득, 매각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4쪽, 제7조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보면 일단 질문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구성은 어떤 형태입니까?

과장 이상입니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개최하는 것입니까?

매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는데 어떤 중요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실지 공유재산심의회라는 이름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회의 속에서…….

명칭은 과장회의를 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 각 과별로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안건을 올리면 제안에 따라서 명칭이 위원회로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름대로 논의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공식회의를 개최해서 합니까?

예, 그리고 매주 금요일 상황실에서 과장님 회의도 있습니다.

과장님 회의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아니라 공식 심의회를 소집해서 논의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한용 구정조정위원회라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회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건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록은 다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14쪽을 보면 제7조 심의사항 중에 “영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84조제3항 규정 부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제84조제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이외의 법률에 관한 무상귀속,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의한 공장용지의 매각,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두 번의 회계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 다른 법률에 의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입니다.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다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의 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미덕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이해가 가게 말씀을 빨리 해주세요. 신구조문대비표가 상위법입니까, 구청장 명의로 개정이 됩니까? 상위법 조례 아닙니까,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 소관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4월에 되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청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면 여러 가지 법령을 안 보고 질의를 덜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간소화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규제 완화, 현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사항일 것입니다. 주로 영세민 사항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이의가 없었다고 아까 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없이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에게 행정의 간격을 줄여주는 것이 규제완화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는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공공시설 위탁관리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재산처분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있다지만 제가 상위법을 봤을 때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꼭 삭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삭제하지 않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영제83조의2 신설규정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 조례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해졌을 것이고 이번에 바뀌는 것이 영제83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재산에 상응한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대체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되도록 재산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그 재산을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재산처분이 이랬을 때 좀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두는 것이 행정을 펼치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매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동사무소 통합 문제나 불용재산으로 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아무 소유가치도 없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해서 질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필요없는 재산들을 그대로 방치해 놔두는 것입니다. 재정이 급박한 이 상황에서 재산이라는 것은 팔고 사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재산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놔두고 있고 종전 관례로 보면 자치단체장은 나 때에 무엇을 팔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필요없는 불용재산은 처분을 해가지고 다소라도 재정수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처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책상 같은 것도 내구연수가 넘는 것을 처분해야 하는데 못한 것도 꽉 차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봐서 처분할 것은 처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돈으로 다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전반적인 의견인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정 활동이라든지 구정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의거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합니다.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 저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편리한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구예산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간편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전에도 규제완화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규제완화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과 행정 간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는 측면으로 봐야지 행정의 절차라든지 중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을 규제완화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조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남의 재산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자치센터의 기능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일이고 진작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보류가 된 것 같은데 동사무소 없는 그런 자치센터는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