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선포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받아아죠.

각 상임위별 심사자료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채권관련 조서, 가능합니까?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98체전 집행내역, 소년체전 집행내역, 제주교역 98년도 결산서.

결산서 83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비가 58억2,300만원 들었는데, 거기 불용액이 6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개의 시설을 했는지, 시설 종류하고, 예정가격, 입찰가격은 얼마였는지, 몇 개 시설에서 600만원만 불용액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139페이지 보면 시설비 50억7,9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5백 몇십만원인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몇 개 시설인지, 또한 예정가격은 얼마고, 입찰가격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1페이지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그 보존 사용처하고 사용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바로 절차를 중요시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막바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회를 한다든지 해서 내일 아침부터 행정부지사가 나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가 직접 나오시든지,결산도 예산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심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지금부터 도청 공무원들은 가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을 유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들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제안설명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의 직속상관은 누가 됩니까?

그렇다면 행정부지사가 직접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셔야죠.

저는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의회와 도의 관계가 자칫 위원장과 위원간의 갈등 관계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 개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끼리 의견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할 말은 하고 합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께서 좋은 지적과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할 일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이냐? 도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가 부득이한 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무부지사도 제주출신 역사에 대해서 사성장군의 탄생 취임식에 부득이 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행사에 참석해서 만약 못 왔다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 사성장군의 탄생 취임식에 지사를 대신 참석해서 저녁에 온다니까, 오늘은 소모전을 벌이지 말고 일단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내일도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부지사가 그때 간부 소개도 하고, 인사말씀도 듣고. 소모전을 할 필요없이, 이게 양해사항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조가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간담회에 가도 솔직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홍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숙고하고자 오전 회의 때 정회를 했고, 또 어떤 절차의 모순이나 잘못된 부분은 회의에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또 안 했지만 집행부 측이나 위원들이 전부 다 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사실 홍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절차상에 견주어 봤을 때는 타당합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까지 숙고했기 때문에 이번은 우리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양해를 못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간에 합의 도출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을 집행부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부터 질서를 안 지키는,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제주도의회가 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런 의견이시라면 제 의견을 취소시키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현성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등 결산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산전용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 현황 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5,689억842만2,000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4,943억9,961만원, 세계잉여금은 745억881만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가 848억3,518만6,000원, 국고보조금 자용잔액이 1억5,319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99억1,159만6,000원으로 99회계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세계수입,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을 모두 합쳐서 징수결정한 금액은 4,597억1,951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4,471억6,443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97.3%입니다. 미수납액은 125억5,5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678억7,158만원이며, 지출액은 3,988억218만8,000원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616억8,848만5,000원으로 99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불용액은 73억8,0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제주도개발사업, 공기업 등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1,219억384만원이며, 수납액은 1,217억4,398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226억3,826만3,000원, 지출액은 955억9,742만2,000원이며, 이월 사업비는 231억4,670만1,000원으로 99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불용액은 38억9,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 내용은 도내 고교생 아르바이트 실시 및 98 전국 체전시 경비 병력 숙박 임차료 등 2건에 4,33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98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자 수송 차량 및 장비 임대 등 총 8건에 14억8,286만1,000원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0건에 1,251억5,234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48억3,518만6,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해양종합과학관 건립 등 18건에 270억9,788만6,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부산 제주도민회관 부지 매입 보조, 이동응급 의료세트 구입, 남제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등 총 11건에 43억982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 사업은 제주도장애인회관 신축공사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군 광역하수 종말처리시설 사업 등 총 12건에 534억2,747만9,000원을 99회계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 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액은 633억9,195만2,000원으로 97년보다 159억9,951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 등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 등 42개 부문에 2,834억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98년도말 채무액은 지방채 증권 차입금, 해외차관, 채무부담 행위 등을 모두 합쳐서 5,343억159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1,96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이 98년도말 현재액은 1,658억7,100만원이며, 97년도에 비해서 공용재산과 잡종 재산에서 140억7,79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98년말 현재액이 전년보다 다소 불어난 32억7,629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외 특별회계의 불용액 총액은 112억7,504만7,000원으로서 불용률은 예산액 대비 1.9%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사유,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 집행잔액 등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99년 9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결론을 냈지만 이미 도의원 세 분과 4개 전문가로 구성해서 지난 7월에 15일간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자칫하면 이런 행사가 예산의결과 달리 결산승인은 통과 의례적인 행사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지난 한해의 결산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새로운 예산활동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도 따르지 않고 단지 우리가 추궁한다면 도덕적인 책임만을 물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이 예산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점 의혹없이 명쾌하고 건전하게 질문하는 절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산검사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하셨고, 또한 각 상임위를 통해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 만큼 비록 결론은 이미 다 원안가결로 나와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질의에 보다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제가 몇 가지 계수의 확인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 이런 것을 통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문화국장님! 이 일을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물어보는 게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보고가 안돼서 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섬문화축제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때 섬문화축제 적자보존액이 14억900만원인가 14억700만원인가 예산에 계상돼서 정한건설에 7억700만원인가를 주고 7억원이 남아있을 텐데 불용 처리를 안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했는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묻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직위원회 자체 결산도 하지 않고 14억700만원이 결손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회에 어떤 지급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은 상태로 14억700만원 결손이 났다고 해서 보존해 주자고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해서 결산 절차를 밟은 후에 지출하는이 타당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연말이고 또 하나는 7억700만원이 정한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였습니다. 나머지 7억원은 그 당시 이벤트회사인 제일기획의 이벤트 행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대의결을 했습니다. 결산서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해라. 7억700만원에 한해서 그것은 지역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그 당시 IMF기 때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우여곡절 끝에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의회에서 권고한 결산보고를 하는데,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내 어디서 찾아봐도 이게 없습니다. 7억700만원 집행이 됐는데 불용액이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 아니면, 이월금으로 처리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 때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부분, 그 7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14억700만원이 올라와서 7억700만원만 집행이 됐으니까 7억원이 남아있을 텐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두 번째는 99년도 본예산에 다시 7억원이 섬문화축제 적자보전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적자보전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이 안됐다는 사유로 인해서 부결처리 했습니다. 부결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에 보니까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부결해 처리하니까, 그것도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될 것인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안됐다, 본예산에 부결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14억700만원이 결손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결손을 처리해 주려면 지역업체나, 그 결손이 타당하다면, 비록 서울에 회사를 둔 업체라 하지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하고 계약해서 채권관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갚아줘야 되는데 1차 추경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감사원 감사에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감사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하고 그 사업을 실제 맡아서 집행한 제일기획 관계의 권한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책임관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이런 것은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전부 기반시설은 부담하고 나머지 기획, 경영수익사업, 이런 것은 제일기획에서 한다, 그리고 섬문화축제 행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단법인 제주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일기획에 있다라고 했는데 1998년 7월 19일 제일기획이 자기 책임으로 선정한 식당업자 21명이 음식물 판매수입이 예상보다 적다고 항의했기 때문에 그 행사장에서 개판으로 몰아서 항의하니까 행사가 안될 것 같아서 그 무마조로 얼마를 지급했느냐 하면 1억6,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20일 다시 제일기획측에서 선정한 공식상품판매권 지정계약을 맺은 나이상사가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니까 얼마를 줬느냐? 3억5,000만원을 줘서 결과적으로 2억500만원에 대한 손실부담금을 섬문화축제에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제주도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따라서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및 사용내역의 적정여부를 검사하여 잘못 지급된 보상비의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2억500만원의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감사원 조치사항이 2억500만원을 주식회사 제일기획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조치를 했으면 했던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 봐야 그렇고. 다음에, 온평 환해장성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마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우리 한현섭의원님과 한번 가 봤는데 놀랐습니다. 돈 7,000만원 줘서 문화재라고 해서 전부 축조 공사를 했는데, 제주사람들이 느끼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 돌을 쌓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돌 몇 개 주어다가 올라가는 게 뭐 하는 것인지, 장성으로만 보면 이게 제주도인지 육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온평 환해장성관계는 제가 행정확인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실무자들이 저한테 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충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법적 차원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현재 집행 보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법개정 내지는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관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는,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자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등록업체가 제주도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 돌은 석공들 가서 하면 7천몇백만원짜리는 500만원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주도 성처럼 원형 보전하는데도 낫다 말이죠. 그런데 단지 이런 조례 하나를 개정하면 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제주도에 마땅한, 조례에 맞는, 등록한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무리하게 육지사람을 데려다 해 놓으니까 원상복원이 됩니까? 복원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단지 담을 쌓은 면허 하나 갖고 일하고 있어요. 담을 쌓는 그 사람이 정말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회사면허를 갖고 온 것이지 담을 쌓는 사람 자신이 문화재 성곽을 쌓는 전문가인지, 어디 가서 1일 공공근로자를 데려다가 인건비 더 줘서 보내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것은 환해장성이다, 설명은 아주 멋있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제주도 실정에 맞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게 뭡니까? 옛것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둔갑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거 하고 기대하는 효과가 동시에 거양될 수 있다고 이런 제도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총무과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그런 것을 집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매년 결산검사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불용액 발생원인은 예산 편성의 문제라든가, 또한 집행에 문제가 있다, 혹은 좋은 의미에서 불용액을 얘기한다면 예싼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불용액 원론이. 발생하는 원인이?

예.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업예측을 심도있게 하지 않았다, 혹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편성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또 집행문제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좋은 의미에서 집행잔액, 그 외에 잘못된 의미에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집행을 해야 될 것을 안하고 방관한 의미도 있다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50% 이상 발생된 불용액이 57건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되고, 혹 국비 같은 것은 사업이 취소돼서 집행을 못하거나 또한 집행잔액이, 편성이 안됐을 때는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98년도에 혹시 국비 반납한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건수가 일괄적으로 나온 것은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국비를 얻어오려면 모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얻어오는 것, 중앙절충도 중요하지만 배정된 예산을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부서말고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몇 건에 얼마가 반납됐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나왔습니다마는, 건수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서식이 안되어 있어서,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7,374만6,000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물론 시·군 위임사업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도 남군에 국비가 배정돼서 사업이, 민간융자사업 입니다마는, 후반기 들어서 11월, 12월 돼서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재 사업자도 선정을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배정해버리고 안 해서 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 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꼭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제2단계 사업비가 6,750만원 편성됐죠? 추경에 한 거 아닙니까?추경에 편성했죠?

강인선위원님께서 말씀한 6,750만원 이 예산은 도에서 저희 공원에 98년 8월 14일자로 배정이 됐습니다.

50%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행이 안된 이유는 6,750만원이 예를 들면 1,031명이 3개월 동안 꾸준히 매일 나와야 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한 52% 정도가 미집행된 이유는 출력자가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당시는 가을철 농번기고, 감귤따기 작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멀고 고지대 기상관계가 있어서 가깝고 편한데로 출력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출력일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료에는 1일 10명 내외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가을철 감귤수확기입니까? 아니면 평상시부터 이랬습니까?

출력 2차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명이 석 달간 꾸준히 결근하지 않았을 경우 6,7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에 3,232만8,000원이 집행되고, 3,517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바로 이게 예측을 심도있게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도 문제된 것이 가을철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 노동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시가 됐습니다. 상당히 대두가 됐는데 이런 근로사업이 9월 1일부터 11월까지라고 한다면 한창 농촌이 수확기란 말입니다. 그쪽으로 빼질 것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일하게 전반기도 하니까 후반기도 어느 정도 인력이 되겠다 생각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5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자 도에서 6,750만원이 배정되니까 저희들은 예비비인 것도 몰랐고, 지금와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역 인부임으로 알고 그 돈에 맞게 20명이면 3개월동안 꾸준히 하면 되겠구나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돈이 먼저 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상당히 난감해 지는데, 그런 흑막이 있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업비가 내려 온 겁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내려가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런데 소장 얘기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고 했다,

예.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예결위원 입장에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장님 내려가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 6,750만원이 배정돼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 공공근로사업 주무부서나, 예비비 담당하는 재정파트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제가 재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은 도 자체사업하고 시·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까 한라산 생태 숲 조성 사업으로 2,700만원을 작년 예산에 배정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집행관계는 농번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전부 집행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 만큼 배정을 했습니다.

인정해서 배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부서, 집행부서하고의 말 한 마디 없이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는 당초 공공근로사업을 예측하고 받을 때는 각 사업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그만큼 예산액을 확보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왜들 이래요, 진짜? 한 자리에서 질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두 사람 말이 틀려요? 아까 사업소장은 요청한 사실도 없는데 배정이 돼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했고, 또 지금 국장께서는 감안해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배정했다라고 하는데 두 분 중에 어느 게 맞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지출하면서, 혹이면 제가 아니할 말을 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어떤 원론적인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노파심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예비비의 사용,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말도 된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집행부에서 예산요청도 안한 사실을 배정해 주고, 배정해 준 쪽에서는 사업 부서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배정해 줬다고 하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국장께서 검토를 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문제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해도 좋습니까?

예산편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원장께서는 올해 승진하시고 제가 발언대에 서실 수 있는 영광을 드린 겁니다. 처음 서시는 거죠?

예.

원종돈 수입사업있죠?

예.

원종돈 구입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설명이 길겠습니다. 원종돈에 원종돈이 있고, 종돈이 있고, 일반 양돈장에 쓰는 일반 번식 모돈이 있습니다. 원종돈은 종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우수 능력을 가진 종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또 양돈농가에서 많이 기대를 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종돈생산이 되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12월 11일 계약했단 말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왜 12월 11일날 했습니까? 98년도에 편성이 되고, 이것은 양돈농가가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를 배정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배정받다 보니까 사고이월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덴마크에서 질병이 발생해서 올해 5월에야 구입한 것인데, 예산 배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예산배정 신청을했었습니다.

자제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한 분만.

예산담당관 현한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본 개념은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가려서 편성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축산진흥원장한테 질의했던 원종돈 구입 과정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에야 배정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12월 관계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그런 게 있습니다. 98년도에 IMF로 저희들이 결산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억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편성의 기본 개념이 사업의 완급과 경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축산진흥원장이 얘기한 것이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도 상당히 이 사업은 완급이라고 하면 급한 사업입니다. 경중이라고 하면 그중 큰 사업이다, 그런데도 11월에야 배정해서, 또한 여기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사오는 것인데 12월에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표현을 해 집니다마는, 끗발이 좋은 부서는 편성도 쉽고, 배정도 쉽게 한다, 대신 약한 데는 편성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배정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노골적으로 어떤 진흥원을 홀대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홀대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시설을 어느 한 군데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제주도의 양돈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월에 배정했다는 얘기는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감안 안 했다는 얘기는 홀대를 한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축산진흥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옛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갑인년 흉년, 흉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올해의 폐작은 예전의 어려웠던 갑인년 흉년보다 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은, 지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직 못 느낍니다. 내년 되면 느낍니다. 그런 1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정말 대국적 견지에서 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제가 이것은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섰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채권 현황에 보면 해외증권 발행 자금 시·군 융자해서 약 9,382억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텔레비전 대담나갈 기회가 있어서 오재윤국장님도 오셔서 같이 대담을 했는데, 상당히 제주도 지방재정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채무의 약 52%가 해외채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입할 때 1,577억원 그게 얼마 됐습니까?

2,8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어떻든 2년 사이에 벌써 환차손하고 이자까지 해서 1,100억원 정도가 더 불었죠?

예.

그런데 토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니까 도에서는 해외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조례에 일반 세출예산의 1% 예산을 적립해서 나가도록 하려고 한다. 이론인 즉은 맞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 2000년도 예산부터는 조례에 의한 1%를,

조례에 의한 1%해서 안됩니다. 조례에는 세출예산의 1% 해야 얼마입니까? 우리가 4,212억원 아닙니까? 그럼 42억원입니다. 그걸 10년 모아야 420억원밖에 안돼요. 그중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백몇십억 적립된 것 중에 52억원이 중소기업 자금으로 5%짜리 나가고 있어요.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제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2007년까지 상환계획해서 적립금해서 물론 1% 이상이지만 2007년도에 가서 딱 돈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내년도에 아마 7·80억원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채무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주도 채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순계금으로는 어떻고 총계금으로는 어떻고, 이 허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전대했습니다. 시·군에 준 게.

2000년까지 980억원입니다.

시·군에 돈을 내 보내줬다고 해서 그게 우리 빚이 아닙니까? 시·군에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수입이 됐을 때 우리 돈이지, 지금 2개 시·군에서 적립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2개 시·군에서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에서 각종 채권관리, 이것도 빌려줬으니까 채권인데,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도부터 조례를 안 지키니까 시·군이 이를 안해도 도덕적 명분이 없어요. 2007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단체장들 다 임기 지나서 하는 일입니다. 책임의식이 결여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돈 어떻게 갚겠습니까? 무슨 예산에서 예산 절감 50만원,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큰 덩어리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도정이 온 신경을 모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 준 데서 관리를 해야지 빌려간 데서 돈을 관리하려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군조례로 해서 관리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통합 관리해서 기금조성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그 몫만큼 하지 않든지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조성을 해 놔야지, 나중에 후손들에게 빚 물릴 겁니까? 이게 51%입니다. 제주도가 안고 있는 빚 중에 51%가 해외채란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상환하겠다고 하면 일단, 자치경제국장 예산요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 요구합니다.

왜 예산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편성할 때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까? 조례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서초농산물직판장에 34억원 지원했습니다. 알아요? 34억원을 지원했는데, 제주교역에 지원해서 운영하라고. 8개월 운영했습니다. 못해서 결과적으로 양돈 축협으로 옮겼습니다. 주도권을. 이것도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또 뭘 팔았느냐? 원산지 허위 표시된 옥돔을 팔아서 개망신 당했던, 이런 돈 좀 아껴서, 이렇게 썩은 돈을 던지면서 재정이 어려워서. 아니 재정이 남아서 기금 조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돈부터 적립을 해 놓고 나머지 예산이라는 게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강인선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지, 한낱 회사 설립하는 데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비 출연하고, 제대로 경영이나 되는지, 제주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도 못하고, 이미지나 버리는, 앞으로 예산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조례 폐지를 도의회에 건의하든지, 2007년도에 도 재정이 파탄나도 좋으니까 이것은 할 필요없다라든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떳떳하지, 이런 쓸 데 없는 예산을 다 지원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사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으로서 이거 안하면 큰 일 납니다 조례를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아까 말대로 힘있는 사람이 부서에 와서 요청할 때는 들어주고, 이거 지난번 1차 추경을 다룰 때 금년 2차 추경에 목표액을 채워놓겠다고 했는데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금년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 할 겁니까?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금년은 못하는 것이고?

예, 금년은 워낙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어려워요. 내년도는 갑자기 지방세가 980억원에서 9,800억원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제주도 재정의 위기, 말로만 하지 말고 도에서부터 끈을 조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면 없어요.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을 걸고 하는 겁니다. 조례 1%가 아니라 자치경제국에서 확보하려는 예산 전액을 확보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군에도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빚 받을 사람이 빚쟁이에게 몰려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 98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보니까 35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취득세가 33억원이나 됐습니다. 33억5,800만원이 되는데, 취득세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한 것인데, 그 취득한 미수납액이 이렇게 수십억씩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때 우리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받고도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 별도 지시를 해서라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를 한 때부터 한 달 이내에 법원에서는 이전 등기한 등기신청서 부본을 4개 시·군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달만 지나면 압류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럼 바로 등기하겠다는 등록세를 낼 때 취득세 고지서는 발부합니다. 그런데 미납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가능하면 4개 시·군으로 하여금 한 달만 지나면 즉시 압류를 실시하든지, 압류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돈 1원 한 장 안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세수를 확충시키는 방안은 어떨까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압류하는 게 1년 이상 되어야 압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2·3개월 이내에 압류하도록 하면 이런 미수금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에 대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등기를 했을 때 30일 이전에 자진신고를 하고, 만약 30일이 지나면 등기서류가 넘어오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가 돼서 납부기간이 지나면 또 1개월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이렇게 해서 독촉장 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압류 절차를 밟다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부도가 나거나 해서 압류가 돼서 우리가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배정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든지 했을 경우는 여기 보니까 결손처리하는 게 98년도만 해도 8억6,000만원이 됐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게. 조금 전 33억원이라는 것은 미수납액이고. 그것은 99년도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니까 상관없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이 많이 되지 않도록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 결손처분이 8억6,000만원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97년도 결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결산할 때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으로 이렇게 못받는 것이 확정되거나 확실시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서 행정의 낭비를 없애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확실한 것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작년에 결손처분한 게 0.18%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96년도는 0.19%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적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확실한 것은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결손처분을 할 때는 채무자의,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몇 차례독촉장 보내고, 주소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한 후에 결손처분 합니까? 그런 명세서 없이 납부를 안 하니까 결손처분에 들어갑니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면 전국의 재산 상황도 확인하고, 은행에 이 사람의 금융관계, 예금 잔고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금 관리공단에 이 사람이 직장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나 하는 것도 확인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훈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지역개발채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 또는 군도 등 해서 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발행을 안 한다는 방침이 확실히 결정된 겁니까?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그것이 삭제가 되는 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개정이 안되면 내년도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정이 안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안으로서는 개정되는 것으로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 말내로 채권 발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되면 몇 십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결과가 되고, 그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금년내로 추진하는 데가.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의 심리상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발채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이 노인복지기금으로 10%를 적립하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10%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악한 노인복지지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개발채권 발행을 중지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혹시 서 있습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정안에 개발채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은 미리 대안이 설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채권을 현행법상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이 투자자에게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도 더러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안에 그렇게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 문제는 그런 사회복지증진적 차원에서 별도의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10%씩 적립하면 큰 재원이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면 이런 소외되는 계층에는 점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업체에게는 부담이 덜 될지 몰라도 지역주민에게는 일부 환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도의 빚입니다마는, 기금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 측면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업체들이 부담이 된다 해서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시안으로 올라갔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까지 지역개발채권이 지역에 대한 환원문제도 보면 골프장과 연계된 데는 환원이 되고, 군도와 연계된 데는 환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공평하다.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 또는 특정 종목에 한해서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에 계상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적한 바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골프장일 경우 인근 지역, 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존에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남은 잔액으로 해서 집행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려고 보니까 현재 집행한 예산에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5억원이 있는데 5억원 거의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말 내로 사업자한테서 개발채권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지역환원 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들어온다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하겠고, 부연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장애자나 노인에 대한 대책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냐,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는 도정이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해서 장애인 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도정 정책을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가져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월드컵을 우리 도에서 순수 지방비로 할 경우 부담액이 488억원 아닙니까? 488억원 중에 금년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70억원, 금년도 1회 추경시 30억원이 확보돼서 이미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이미 3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는 서귀포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순 공사비에 50%만 부담하겠다, 공정률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 도의 재정도 어렵지만, 서귀포시 재정도 어렵습니다. 제가 꼭 서귀포 출신 의원이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순공사비에 50%만 지원해 준다면 서귀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순간적으로 더 불어납니다. 도에서 안 해주면 그 원도급, 하도급 업체들이 그만큼 괴로움을 당합니다. 업체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 일한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좋은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기분 좋게 일하고, 또 FIFA에서나 조직위원회에서는 200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으라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 계획도 2001년 9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 주는 방법은 뭐냐? 예산이 확보된 것은 미리 빨리 줘야 되겠다. 행정자치부에 가서도 일 능률에 따라서, 또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장께서는 연말에 나머지 70억원을 배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계상된 금액은 교부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예산 확보가 기채로 쓰고 있습니다. 기채로 해서 많은 이자를 물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정률에 따라서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기채의 이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런 원칙이 서 있습니다마는, 30억원이 나간 것은 현재 공정률이 30%가 안 됩니다마는, 그 공정률보다 조금 더 서귀포시의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담이 금년도 200억원입니다. 땅을 사는데 이미 100억원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도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 50%만 지원해 주면 서귀포시로서는 업자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제공이 어디냐?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내려 보내줘야지, 금년도 도의 방침으로서는 120억원 중 60억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 아닙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내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지원하겠다, 다만 그 공기가 이자를 무는 부분이 있기 대문에 폭을 좀 줄이면서 연말까지 가서,

폭을 줄이면서도 계획된 금액이 금년도에 전액이, 원래 100억원이면 100억원 전액 다 줘야 된다 이겁니다. 도의 방침은 60억원 정도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계상된 금액은 나갑니다.

금년도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상에는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중에서 현재 3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지원해야 될 금액이 100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70억원이 연말에 다 나가는 겁니까?

공정률을 보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주면 서귀포에서 200억원 부담해서, 땅을 사는데 100억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데 돈이 서귀포시도 금년도 집행할 것은 100억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13∼15%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채를 해서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은 서귀포시나 우리 도나 함께 아픔을 공유해야지 어느 한쪽은 아픔을 덜하고, 더하고 이런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하되 우리말로 책대로, 그대로 공정률을 따져서 순 공사비의 50%만 줘버리면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덜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혜택이 똑같지만 먼저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문창래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에서 유리온실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이자수입으로 4,536만원이 미수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유리온실 시범사업 중 이자 수입이 미수납된 것이 4,536만원이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98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99년에 혹시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도 상태라서,

그럼 그 기금이야 은행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도 기금 아닙니까? 그럼 원금이 떼이지 않을 정도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채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기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은행 책임입니까, 우리 도의 책임입니까? 은행 책임 아닙니까?

채권 확보는 은행측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를 줬기 때문에 도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특정인, 특정 업체를 지원해 줘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닙니까? 2년 전에 예결위 할 때도 어느 특정업체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그때도 삭감시켰습니다마는, 전부 자부담 능력은 없고 융자·보조를 받아서 그럴 듯하게 하면서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종업원들 손에 의하다보면 부도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진짜 땀흘리며 손잡고 일할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때 누구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줘라, 지원해 줘라. 이거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부도가 나겠다, 더 지원해 줘라. 이런 식의 기금관리를 해서는 우리 도가 파산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도 저리 융자로 줘서 이자라도 얼마씩 무는 정도여야지 보조 주는 것은 다 공짜로 생각합니다. 보조를 못 받아먹는 게 다 바보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리 융자로 줘서, 나는 수입의 일부를 이자라도 물 수 있는 능력자를 선정해서 주고 해야지 몇 % 융자, 보조하면 융자는 담보만 하면 되고, 보조 주는 것은 나중에 공짜다 하는 식으로 하면 정치논리에 의해서 탁상행정으로 이뤄진다 이겁니다. 실지 농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사업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인재를 투명성있게 앞으로 선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제주교역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97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3억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97년도는 단기 순이익이 3억2,600만원이 나왔고, 98년도에는 1억9,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보니까 이익준비금으로 97년도나 98년도 꼭 같이 1,500만원씩 배당은, 현금 배당을 97년, 98년 다 1억5,000만원씩 나왔습니다. 이익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잘못됐다. 왜냐?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이라고 97년도에는 1억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이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교역의 업무가 뭡니까? 우리 도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오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서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은 농업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가 감독하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교역 관계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농어민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주교역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주교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농어민들하고 지역 경제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의 코트라시스템까지도 같이 연계 발전시켜나가는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산관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제주교역하고 한번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출자금의 몇 %는 배당을 해야, 도민들이나 출자인한테 비쳐지는 것을 인식해서 배당에만 신경을 썼지 실속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밀히 검토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게, 배당이 일부 적게 돌아가더라도 그런 데 예산이 활용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감독하는 국장께서 신경써서, 이게 다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오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 창출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도 더 신중을 기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산 부서에서 차입금 이자에 대한 관할을 전부 하나요?

총괄만 관리하고 사업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총괄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총괄해 보니까 파악하시겠습니다마는,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보통 차입금이자 하면 원금도 확정됐고, 이율도 보통 확정금리로 해서 꿔 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시중은행 같은 것은 변동 금리입니까?

예, 변동 금리입니다.

그런데 보면 차입금 상환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금은 예산액 대 지출액이 제로가 된 기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업무 차원같습니다.

보통 기금 같은 게 이자 지급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3개월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6개월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통 3개월에 한 번이나 안 그러면 분기별 납부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광역폐기물 소각 사업 같은 것은 몇 개월에 한 번 합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결제가 말일 결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 지급, 지출 일자를 보면 4월 30일, 5월 29일, 6월 30일, 또 6월 30일 같은 날인데도 두 번 지급했어요. 오전, 오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금액도 다릅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이렇게 일정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날짜도 예를 들어서 5월 말일이면 5월 같은 경우도 31일날 지급해야 마땅한데 29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2월도 19일로 되어 있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은 보통 차입금액 원금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광역폐기물 차입금은 분기별로 하는데 날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사업 부서에 지출 부서에 나가는 날짜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출 부서에서는 같은 날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입니까?

예,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원금이 확정되고, 예를 들어 재특자금 같은 것은 경우 6.5% 확정금리죠?

아닙니다. 당초는 9.5%인데 지금은 내려서 6.5%입니다.

그렇습니까?

IMF 때문에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2억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용한 것은 6,140만원밖에 안하고, 남은 금액이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책정할 때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책정이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수를 규명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같은 재특자금인데 지금 예산액하고 잔액이 460원 밖에 안 남고 거의 저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같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급 일자 같은 것도 일정치 않고, 예를 들어서 그날 98년 6월 30일 두 번에 나눠서 이자를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차입 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입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날짜별로 지출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도로 개설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액이 6억5,000만원인데 비해서 지출액은 1억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고, 나머지가 3억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자 계산할 때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일자 같은 것을 보면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에는 세 번을 했어요. 12월 4일 이자가 나가고, 12월 19일, 12월 31일.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제가 날짜별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를 하고 규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관리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두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들이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컨벤션건립사업 같은 것도 잔액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의료장비 구입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밭기반정비 사업은 농수축산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기업회계에서 얼마 차입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2억752만원 차입해 왔습니다.

기금이 2억700만원입니까?

이자 예상액입니다.

98년도 이자 예상액이죠? 그럼 얼마 지급했습니까?

2억1,639만2,000원,

지금 기업회계에서 들여온 것은 이자를 98년도에는 한 푼도 안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 관계라서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그런데 재특자금으로 들어온 자금도 있죠? 밭기반 정비사업에. 거기 보면 5억6,000만원인데, 여기는 또 마이너스 2억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한 푼도 안쓰고 그대로 남아있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오버해서 마이너스시키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일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내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