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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84회 제1차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0-28

최종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석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교범 위원으로부터 김석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석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석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석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석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수

김석수위원장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조영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조례심사계획서작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조례심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심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목적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입법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심사기간은 99년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이며, 심사대상은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조례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작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안) 8.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 11.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 12.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14.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15.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교육 참석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중 시설이용자의 범위, 시설이용료 징수 및 면제대상 규정 등 일부 부분을 추가 보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항을 추가했고, 시설 이용자를 하남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시설 이용료를 폐백실, 체력단련실, 목욕실, 이·미용실, 도서실 등은 무료로 하고 물리치료실 500원, 식당 1인 1식에 1,000원으로 하는 시설이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설이용료 면제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지급 대상자, 국가유공자로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물리치료실은 500원을 받고 있나요? 계획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실 기구는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고 물리치료사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면,...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식당은 지금 1인, 1식에 1,000원을 받고 있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을 조례로 명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참고사항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2층인가 3층인가에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남시장애인주관및단기보호시설설치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하남시장애인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정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호시설은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도 및 사회적응과 편의제공 등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과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라는 내용과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천현동 복지회관 지하는 식당으로 꾸미고,...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단체가 들어가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단체는 무공수훈자 별도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은 놔두고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별도의 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과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개정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영관리자에 있어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한다”라고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관을 먼저는 금고로만 정했었는데 그것을 풀어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 중에서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기관으로 예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은 어디로 되어 있나?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예술진흥은 농협 시금고로 되어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당시에 9.8%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 년이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나 되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 농협중앙회의 금리가 9.5%였고, 99년도가 9%,...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이 얼마나 되냐 이거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3억2,50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억2,500만원을 1년으로 했나 아니면 1억원씩 끊었나?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1억원씩 끊었습니다. 98년도 1억원, 99년도 1억원, 내년도가 1억원으로 현재 원금은 2억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중 은행에 2금융권을 알아보아서 이자만 높다면 어디든지 줄 수 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 조항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시금고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아. 사실상은 우리가 고금리로 해서 어떠한 이자소득을 제고를 하자는 취지인데 운영상의 결함투성이라고. 어디에 묶이든지, 또 거기에 보면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도 보면 어떤 탄력적인 운영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타 금고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실제로 내실을 기하려면 거기도 약정이나 계약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탄력적으로 순간순간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도입이 되어야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하면 불변이 되거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금고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기금은 시금고와 별개로,...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 하남시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우리가 뭐냐면 시금고에 예치하지 않고 일반 금고에 예치할 수 있다는 변형은 좋은데 실지는 경영내실 운영에 결함이 있다 이거야. 약정서가 문제가 있어, 약정서가.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지금 금고운영개선을 행자부에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되면 여기서도 따르겠죠. 지금이야 행정부에서 그런 안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금에 대해서만 이번에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으니까, 그것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금고 운영범위까지는 이 문제에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행자부에서 어차피 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범운영이 끝나고 시범운영 방안이 좋다면 그때 가서 나오겠죠.

이선위원

이것은 공보실장 보고 적극 검토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약정 등에 묶이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개정안 중에서 “시금고를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금융 불안정시대에 IMF도 당해 보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바뀌었으며, 물론 똑같은 문구이지만 우리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과 이자율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문맥상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으로 앞뒤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죠. 장사꾼도 아니고 이자율이 높은 것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물론 문맥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앞뒤를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동시 다 심사하는 입장으로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석수

김석수위원장

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안),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장의 위촉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 반장의 선임, 등록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통·반장의 연령 및 임기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의 자격을 안보관과 책임관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남녀 주민으로 하고 통장의 연령을 25이상 60세 이하로 함으로서 통장의 연령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65세이하의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장은 당해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 70세이하의 주민으로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을 하면 2년밖에 못하네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연임을 계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장들이 가끔 말썽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해촉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통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년 있다가 임명장을 다시 줘야 되는데, 통장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시장 말을 안 듣는다든지 시가 하는 일에 적극 반대하는 분들은 해촉 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동장님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리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영휘

조영휘위원

그럴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하는 일인데, 동장이야 시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없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60세 이하로 함으로서,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65세 이하라고 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특별한 경우는 지도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이선위원

현실에 맞추는 것은 좋은데 통장을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시나 동장이 강제적인 강제성이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율규정으로 통에 가면 임기가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자율규정을 배제한 꼴이 된다 이런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임기를 우리가 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있죠. 1년이라는 임기는 적은 것 같고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 내에 통장이 본의 아니게 품위손상을 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갈아 치워야 당연하죠.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더라도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동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동장이 하나 시가 하나 똑같죠. 이것은 기분에 의해서 통장을 갈아치울 수 있는 거라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통장을 기분에 의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아이, 참. 아까 김병대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통장이 동장이나 시에서 지시하는 것을 반대해서 하면 기분에 의해서 그만둔다고, 갈아치울 수 있는 거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 동은 그렇지만 시골 동에는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 통장을 안 뽑지. 동장이 그만두게 하면 인근에서는 안한다고, 시골 동에서는. 그런데 도시 동에서는 하겠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연관되는 사항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통장이 어느 통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고요, 그런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하남시통장의임무와복무및실비변상에대한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임명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어야 임명을 하는데 해임하는 근거가 없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도 이게 어느 통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서 통의 통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본인이 통장으로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주민등록까지 다 옮겨도 해임에 대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 동네의 통장이에요.

이선위원

지금 최종도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그 동안 통장이라면 자율규정으로 각 통에서 호선을 했거든. 그것은 뭐냐면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면 스스로 본인도 그만 두고 거기에서는 자율적으로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재선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조금 예외 케이스네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 있어요.

김시화의원

개정안에 지금 있잖아요. 임기 같은 것도 저거한데 위원님들이 숙의해서 반장은 지금 동네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도 웬만한 곳은 통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조례에 삽입해서 하시는 것도 지방자치제로 가면서 하나의 순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임기 같은 것도 1년에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것도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이것도 어떻게, 연령도 너무 30에서 50이라는 규정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좁아서 범위를 확대하는데 65세 이하로 한다든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숙의해서 할 사항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병대

김병대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김시화의원

총무과에서 안을 내지 않으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선위원

아니, 지금 주요골자에도 주민이라는 개념에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이라고 하면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적한 사람이 주민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지금 반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 통장에 대해서는 안되어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통장을 보면 “임기중 신병 등의 사유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김시화의원

이전하거나 다른 동네에 살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대안을 만들면 되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것을 총무과장이 알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아무 곳에도 없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 하나 넣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주민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하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보는 시의 주민은 하남시에 있는 사람을 다 주민으로 봅니다. 통·반으로 좁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히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하시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두 번째 하남시대학생시정참여봉사활동지원을위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서는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 이하 대학원생을 포함했습니다. 이들에게 시정참여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정함과 아울러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부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별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방학기간에 대학생들을 참여시켰는데 조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방학동안만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힘들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필요한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실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10명밖에 없는데 20명이 왔다면 저희가 다 받을 수 없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해 놓고 말이 많을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방학동안이라고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방통대, 야간대학도 대상은 되잖아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되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방학을 주로 이용해서 하려는 것이지 1년 내내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선위원

아니, 그것이 개념상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명시 안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밖에 못쓰는 것이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 세 번째,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 내려가 있던 신장1동 것을 전부 시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장1동만 다시 옮기는 것인데, 부칙에 그것을 달아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동이 그렇게 바뀌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이것을,...
종도

최종도위원

바뀔 때마다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면 자동으로,...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그것이 일종의 시범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신장1동만 하고 내년도 6월달 전 동을 그렇게 하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때마다 그것을 하느니 지금 부칙에 그것을 달아 놓으면 문화센터로 바뀌는 동은 자동으로 조례가 그렇게 통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