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입암면 문화마을 조성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대적 시설로 주택단지를 조성, 미래 지향적인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1989년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1994년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시군별로 예정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입암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1997년12월에 시작하여 지난 9월에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암면 단곡리 2-1번지외 17필지 42,948㎡가 입암면 접지리 1,221-1번지외 160필지로 편입됨에 따라 리간 경계를 명확히 하므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접지리로 편입된 지번별 조서는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마을이 조성됨에 따라 법정 분리인 입암면에 문화리 1개가 증가되어 현행 37법정 분리에서 38개로 되었으며 또한 신설된 법정 분리에 2개의 반이 증가되어 현행 76개반에서 78개반으로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 법정분리 및 반과 관할구역 번지는 붙임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입암면 농촌생활권의 생산 기반정비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택지개발에 따라 리간 경계가 불분명해져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 지역에 입주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관할구역 변경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본 사업의 주요개요을 살펴보면 부지조성 17,380평 주택신축 76동 계획으로 3,60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며,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이상의 리 또는 동에 걸치게 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종전 현행 입암면 단곡리 2-1 답 1,361㎡등 총 18개필지 42,948㎡가 입암면 접지리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개정사유와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법령등은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입암면 접지리 동부 2개반 남부 2개반 중부 1개반 서부 2개반 원점 2개반 제내 2개반 송정 2개반등 리장정수 7명 반수정수 13개반이 문화마을 조성에 따라 리장정수 8명 반수정수 15개반으로 리장이 1명 증원되고 반수가 2개반이 증가되어 우리시 읍면의 하부조직이 법정분리 550개 반수 1184개반이 법정분리 551 반수 1186개반으로 개정되는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지구에 76동중에서 8동을 신축중이죠?

76세대중 준공완료된 동이 9세대입니다.

그러면 태인지구는?

기반조성중에 있습니다.

입암지구에서 9동을 했다고 하면 67동이 남았는데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관련 부서에서 빠른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고 계획은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인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인 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는 본 사항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양 완료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분양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책적으로 언제까지 지어야 됩니까?

2001년까지 지으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도 나오지도 않고 완료했다고 해서 76세대가 완료해서 계속 주택을 짓고 있느냔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8동만 신축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9동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었어요.

그렇게 하세요.

단곡리 일부지역이 접지리로 편입되었는데 경계를 보니까 어차피 하는길에 하천이나 도로, 리와 리의 경계가 명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면을 보니까 문화마을만 띠어서 했어요. 아예 할 때 그런 불편함까지 해소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문화마을 권역을 위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주민의 편익을 감안할 때 현재 저희가 안을 제출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 접지리와 문화마을이 단곡리 일부와 그 지역에 문화마을이 형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이것이 문화마을만 띄어서 단곡리가 접지리로 추가되다 보니까 뒤에 대흥리 쪽에는 돌출된 부분, 짤라 놓고 보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하천이나 도로를 짤라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경계측량도 해야 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해서 문화마을 위주로 형성된 것으로 했습니다. 현지를 가 보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죠. 단곡리 지역, 접지리와 신면리쪽 끝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자면 시내 지역도 그런 곳이 많은데 도로가 개설되어서 해당 동지역과 상권이 다른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작업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힘이 들더라도 이런 때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으로 아까 이야기 한 하천이나 도로, 점용 지형지물내에서 리와 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은 아예 문화마을만 돌출 되게 국한하지 말고 손을 댈 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빨리 법정 분리나 반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현재 공중에 뜬 상태이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모든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산술적으로 일정한 선을 짤라서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작업할 때부터 예측해서 작업을 했으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임박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측량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조성할 때부터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미리 예측해서 준비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형성되고 난 뒤에 느닷없이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측량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7월9일에서 7월15일까지 입주세대 7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일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82% 해당되는 사람이 접지리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학교관계도 있고..

도면을 보면 노랗게 단곡리라고 되어 있는 곳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문제로 사실은 입암면장의 의견도 들어봤고 그 대표성 있는 인사들과 만나서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발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영덕 전문위원님이 하실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조금전에 김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오늘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문화마을 부분에서 접지리와 단곡리 그 부분만 사업시행자가 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7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들어가고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선 문화마을로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회의를 해서 접지리로 가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단곡리로 가는 것이 좋겠냐고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접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접지리 쪽으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곡리라고 말씀하신 뾰족한 부분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측량을 해서 공고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화마을과 같이 못하고 이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접지리 쪽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어제오늘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착수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미리 취했더라면 두 번씩 작업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당초에 문화마을 경계조정을 했었을 때에는 이 마을을 접지로 해야 할 것인가 단곡리로 해야 할 것인가 소유자 주민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정을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 분양을 하고 나니까 땅 소유자가 결정이 되어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보니까 접지리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입암면 하부조직이나 읍면동에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암 출신이신 이동진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