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99년 10월 28일 1일간 활동하도록 의결되어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10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9년 10월 2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가을은 유달리도 비가 많이 와 다 지어놓은 벼농사 수확이 늦어지고 일부 피해농민들의 시름이 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한 어려움이 적지 않은 중에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이갑세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친 바 있으며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즉시 시정 또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이 3,727억1,164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567억2,87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59억8,288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이 10억5,858만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589억9,05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59억3,3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2,890억8,583만원이고 세출총액은 2,047억5,054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43억3,529만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81억5,893만원입니다.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836억2,581만원이고 세출총액은 519억7,822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16억4,759만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77억7,48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위한 국내여비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16만원을 전용한 바 있으며 정부의 제1차 구조조정에 따른 함열출장소 등 일부 기구를 폐지하게 되어 131억2,67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액 30억9,381만원중 29억5,407만원을 호우 및 설해피해복구비와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퇴직금, 공공근로인부임 등 14건에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974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67건에 589억9,056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3건에 182억2,615만원, 사고이월비가 132건에 307억2,305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100억4,136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은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등 7종의 기금총액이 99억9,167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57억6,638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농공지구조성채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채무액은 1,220억6,646만원으로 현재는 86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9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98억원입니다. 전체 채무액의 81%인 공기업채무는 연내상환을 위한 현금보유가 348억원이고 앞으로 수입예상액이 932억원으로 채무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보고드렸사오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로 접수된 안건명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공기업)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년도 대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년도 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6%, 징수결정액 8.2%, 실제수납액 7.7%, 불납결손액 225.7%, 미수납액 37.3%가 증가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20.9%가 증가된 500억1,100만원이 초가수납 되었으나 초과세수부분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서 주민복지향상과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등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예측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5.4%로서 124억1,1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37.3%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세입금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 225.7%가 증가된 12억1,900만원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요구됩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수납액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IMF 한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97년도 54.9%보다도 16.6%가 감소된 43.3%로 재정자립기반이 열악해졌고 의존수입이 56.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경영수익사업추진,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행정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입예산액보다 3억원, 지방양여금은 8억1,9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나 예산에 반영치 않음으로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부시점이 본예산에 확정 교부된 예산은 익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는 한 회계년도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입예산액에 편성치 않고 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한 것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검토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은 4.1%인 124억1,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90억3,400만원보다 37.3%가 증가한 미수납액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이 81억100만원으로 65.3%이고 세외수입이 43억1,000만원으로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주요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11억8,300만원, 자동차세가 16억1,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8억7,200만원, 기타가 14억2,800만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주요세목별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2,000만원, 사용료수입이 2억4,200만원, 부담금수입이 7,600만원, 과년도수입이 29억8,300만원, 기타가 9억8,900만원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주종인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 등 일부 고액의 체납자 및 납세의무이행 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채무자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와 대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7.2%가 증가되어 있고 지출액은 5.2%가 증가한 세출결산규모로서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72%로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22.2%가 증가한 551억3,000만원입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의 19.3%인 551억3,000만원의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여 사업의 적기추진과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명시이월비는 이미 전년도에 사업추진 세부계획과 절차 등을 보완, 검토보완한 세출예산이므로 다음년도에 일찍 집행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아닌 설계비나 토지매입비, 민간자본보조 등의 예산과목에서 18건에 39억3,7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결산 분석규모를 보면 인건비는 의무적경비로서 97년도 지출결산액 구성비가 15.1%였으나 98년도 인건비 결산액 구성비는 13.9%로 전년대비 1.2%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건비가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물건비는 행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비로서 97년도 물건비 구성비는 13.2%인 반면 98년도 물건비 구성비는 2.4%가 증가한 14.6%로서 소모성적인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3.9%가 감소한 47.2%로 이는 개발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으로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결과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월액 결산분석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3%인 551억3,000만원으로 97년도 이월액 17%보다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33건으로 용지매입협의지연 10건, 보조금보조결정지연 6건,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이행 등이 17건이고 사고이월은 총 118건으로 용지매입지연이 48건, 준공시기미도래 53건, 동절기공사정지 등이 17건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동절기에는 하던 공사도 중지해야 할 시기에 연도말인 12월에 42건에 72억3,100만원이 몰려 있어 사업추진시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익산 보석박물관 건립공사외 1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결산분석사항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5%가 되는 243억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1%가 감소하였고 예산절감은 전년대비 2.9%가 증가한 15억1,300만원을 절감하여 매우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미발생 등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분석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16만7,000원이 있습니다. 예산이체사항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개편으로 함열출장소가 폐지되고 함열민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체는 98건에 1,312만6,000원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분석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742억6,100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도 49.9%가 증가된 1,113억5,200만원이며 수납액은 836억2,500만원으로 전년보다도 44%가 감소한 75.1%의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감소요인은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분양상환금이 IMF사태이후 자금경색으로 미수납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예산액보다도 무려 91.2%를 징수결정함으로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49.1%인 9억1,000만원만 수납되어 세입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98년도 특별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3%인 279억8,700만원이 과다발생했으며 불용액이 40%가 넘는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의 특별회계는 신규사업개발과 더불어 기능이 폐쇄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은 관련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영 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닌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4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 심사를 거쳤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거쳐 감사보고서로 작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용면에서는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도 32.1%나 높게 책정된 사례나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용계획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연말인 12월에는 동절기로 시행중이던 공사도 중지해야 할 시기에 42건의 신규사업을 발주함으로서 이월사업비를 과다발생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되며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20건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자없는 결산서로 분석됩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 사후 확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불납결손액이 225.7%로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억1,900만원이데 저희가 예년에 쭉 세입금 징수를 하다보니까 실질상 재산이 없어가지고 받지 못할 것, 행방불명이 된 것, 시효완성이 된 것을 정리를 않고 넘어가 있던 것을 작년 연말에 계속 세입징수실적만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결손처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결손이 비교적 잘 안되던 것을 작년 하반기에는 실제 결손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12억원이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실질상 220%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무재산결손이 6억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이 4억7,000만원, 시효완성으로 한 것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억2,000만원 결손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1,159억원이나 발생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세계잉여금은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집행계획이었던 것을 좌우간 보조금집행잔액이 되든 각종 이월금이 되든 순세계잉여금이 되든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야 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입니다. 총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 17쪽을 보시면 회계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84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7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5억원 이렇게 되어서 1,1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입이 500억1,1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다는데 이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초과수납이 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이런 세금이,

세금은 무턱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근거를 두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부과하고 적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적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말하자면 부과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자료 몇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부분에서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런 초과수납이 되거든요. 물론 세입은 추계입니다마는 징수결정액대 예산액의 편차가 약해야 그것을 세입예산에 잡혀야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편차를 없애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다징수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 돈을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발전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할텐데,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상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 들어있는 금액이랄지 그런 것이 넘어가서 익년도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목적외의 돈이 넘어가는 것이 그 돈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세입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세입금을 최대로 많이 받으면 순세계잉여금도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도폐쇄기앞에 미납된 각종 수입금을 저희는 최대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세입금징수에 노력을 할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좌우간 세입예상액이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부당하게 이월금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불용액이 243억원이나 발생했구만요. 이 불용액이 과다발생 아니에요?

부속서류 52쪽에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 243억원인데 회계변경되어서 취소된 것이 1억6,6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9억원, 예산절감으로 한 것이 15억원, 예산집행잔액 순수하게 집행해야 할 것을 절약을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96억원, 그 다음에 보조금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가 9억6,0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00억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해야지 너무 많이 남긴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법정기준액이 있어서 확보를 해놨다가 집행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비비 확보를 안해놓을 수도 없고 기준액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 243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축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사업 말이에요. 사고이월......

그것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저희도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사업을 연초에 보면 대개 설계과정 거치고 준비과정 거치고 여름철 발주해서 가을하고 겨울하고 하는데 겨울 동절기 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화시대가 되어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려면 첫째 주민협의가 무척 어렵습니다. 길 하나 내려면 용지매수가 힘이 들고 어떤 협의 하려면 주민동의가 어렵고 그래서 힘을 들어서 저희도 빨리 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이런 이월사업이 적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말 사업은 시민들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하수구, 보도브록 파놓고 그래가지고,

그건 저희도 지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간선도로인 인북로에 지금 현재 인도브록이나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이 왜 빨리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업자들한테 재촉해 가지고 예산으로 조정할 수 없어요? 예산을 12월에는 발주않는다든가 이런 예산관계로 조정하면 될 것인데 그런걸 예산으로 조정않고 적기에 입찰해서 어떤 시기에 입찰해서 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죠. 예산을 조정한다면,

예산도 편성하다보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왜 불용액이나 이월금을 많이 남기냐 사업을 하지 그 얘기는 또 하다보면 하반기에 들어서 신규사업을 책정해놓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왜 이월을 많이 하냐 사업을 일찍 하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마무리가 금방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초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겨울 동절기 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37.3%나 미납이 증가되었다, 갈수록 미납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세입금 미납이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IMF영향으로서 기업이 상당히 도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난 업체가 많아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전년도는 저희가 120억원내자 130억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20내지 30% 증가된 것은 그런 사유가 있어서 실질상 수입금이 전년도보다 미수납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수입금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그래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을 해서 미수납금을 줄여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을 보면 채무상환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미납액은 늘어나는데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없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채무액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채무는 실질상 국민주택융자금이나 일반농공지구나 소득금고 조금 준 것 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도 지금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주로 채무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저희가 이자가 낮은 자금을 저희시에서 중앙으로부터 얻든 도에서부터 얻든 많이 빌려다가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고 이자가 높은 이자로 저희가 예치를 해도 이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공기업 같은 것은 사업을 해 가지고 자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좋지 않아서 조금 일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리한다고 하면 채무에는 걱정이 없고 연부매각은 우리가 토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토지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년도에 수납이 되면 채무상환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을 때가 문제인 것이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상환하는 이자보다도 예금하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연도말에 가서 상환하기 위해서 300억내지 400억원 현재 우리가 이자를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미납액이 증가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목 하나를 가지고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빨리 얘기해서 자동차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자동차세가 문제가 되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차를 폐차도 못하고 차를 가지고 그냥 놔두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감사원에서도 97년 3월 14일 세정과로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아실테지만 97년 4월 2일 감사원에서 그 내용을 넣어서 온 것을 보면 차주가 말소등록신청을 한다면 이것을 지금 말소등록이 안된다면 폐차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차주가 등록말소를 신청을 한다면 감사원에서나 건설부장관한테 온 공문을 보면 말소를 신청하면 해주도로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한 사람이다, 물론 소관은 건설교통부국장 소관이겠죠. 그러면 시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세무관계는 자치행정국장 소관이고 시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나오고 한 것을 본인이 와서 등록말소를 신청한다고 하면 안해주는 이유는 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세무과로 공문이 97년 3월 14일에 왔어요. 건설부장관한테서 97년 4월 2일 공문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차주가 세금이 많이 밀렸다 하더라도 등록말소를 신청한다면 해주도록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안해주느냐 그러면 건설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시장은 한 사람인데 그 협의를 감사원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미납세금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갈수록 그거 차도 폐차도 못하고 하는 차에다가 부과만 해놓고 말소를 해주면 그뒤로는 안나올거 아니냐, 왜 협조를 못하느냐 답변해 보시죠.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시점에서 말소를 해줘야 한다 하는 내용이 감사원에서 통지가 왔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읍 면 동단위에 전부 시달이 되었어요. 감사원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해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감히 해준다면 물론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금이 있죠. 책임보험 그 문제가 속해있기 때문에 어쩔란가 몰라도 안받아줄란가 몰라도 그것보다는 자동차세가 많을거 아니냐, 계속 미납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공문도 오고 그랬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말소를 시켜줘야 할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책임보험은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재산에 압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시키더라도 압류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압류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시키면 다음부터라도 부과를 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거 아니겠느냐,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세무과 보세요. 읍 면 동까지 전부 시달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97년 3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97년 4월 2일자로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세금 체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자동차는 있는데 세금미납이 되었다고 폐차도 안시켜준다, 등록말소라도 시켜달라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당 같은 조그만 면에도 몇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큰 면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 덧붙여서 강덕원 위원님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안이 금년도말까지 하는 것도 사업이 안되는 이유는 말을 해도 안들어요. 부서에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데 잘못되는 이유가 사업이 책정되었다 하면 지금은 민주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어쩐가는 모르겠지마는 그전에 본위원이 면직원 생활을 할 때는 토지매수 같은거 전부 읍 면 동장한테 승낙서를 받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문 기안하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토지승락 받는 것도 시장이 임용권자인데, 임용을 하고 너 거기 가서 근무해라 한 임용권자인데 읍 면 동장들한테 협조공문이 나간 그 얘기예요. 토지승락서 받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협조공문이 나가는데 무엇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지시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지시를 해서 일개 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좋죠. 그러나 시청에는 시청도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토지승락서를 제대로 받으러 다닌다고 하면 아무래도 읍 면 동에다가 토지승락서를 받도록 시장의 지시공문이 떨어진다면 그래도 조석으로 얼굴을 보기 때문에 토지승락서를 받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받는데 용의하지 않느냐, 시직원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토지승락서 해 주시오 사업이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안나간다, 본위원이 의원되기전부터 책정된 사업을 왜 않느냐 하고 물어보면 토지승락서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읍 면 동장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임용권자가 어떻게 협조공문을 띠울 수가 있느냐, 그러면 본청에서 사업지구내에서 그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거 아니냐, 또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면직원들이 가서 조석으로 서로가 황정규 다 하면 누가 친하냐 내가 면장이다 하면 누가 친하냐 해서 친한 사람을 보내서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느냐, 그런데 협조공문이나 보내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이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된다,

읍 면 동에 저희가 각 부서마다 물론 내용이 순화하는 차원에서 협조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지시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임용권자의 예하기관이기 때문에 지시공문으로 시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면 물론 읍 면 동직원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직원들이 가서 받는다면 친분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나을 겁니다. 시청은 시청대로 우리 바쁘니까 일개면 성당 거기만 사업있는거 아니고 전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고 협조공문만 내고 사업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승락서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승낙서 받아서 사업을 언제 할 것이냐 문제가 있어요. 부서에다 얘기해도 안돼요. 조금전에 강덕원 위원님께서 읍 면 동 사업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토지승락서 문제정도는 읍 면 동 직원들이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시공문이라고 하면 받을 것입니다. 협조공문이라고 하니까 않죠. 임용권자가 사정합니까? 안했으면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니까 부서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민주화시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문에 그랬고 저랬고 했지만 그렇게 않고도 지시공문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부하직원한테 협조해 주시오 사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당문제도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부터도 책정된 것을 꿈도 안꾸도 있어요. 왜 그러냐 승낙서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계수가 이쪽 저쪽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에 총세입금이 3,731억원인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을 보면 3,727억원으로 계수가 약간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세출도 마찬가지이고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수가 서로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과오납금 반환이 4억1,500만원으로 중간란에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있죠. 그것이 3,727억원입니다. 중간에 과오납금 내주고 한 것 정리해서 차액이 그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과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그리고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준거하여 관계 재무재표가 작성되었는가를 회계감사기준에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관리현황을 살펴본 바 계획사업은 예산범위 내에 적절히 집행되고 있고 또한 계획사업비를 타 사업에 전용한 사실은 회계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예산을 전용한 사례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회계수치에 관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에 용지매출수익으로 실현된 금액은 영등2차 택지분 335억원을 포함하여 총 386억원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으로는 미완성용지가 278억원, 그리고 완성용지가 217억원으로서 총 495억원이고 이러한 재고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비용은 토지, 그리고 시설비, 그리고 미완성용지에 대한 지급이자를 포함한 것으로서 징수결정이 되면 용지수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차입금은 총 365억원으로서 회기중에 지역개발기금중 35억원을 상환했으며 기중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관리비는 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발생액 9억9,000만원보다 약 5,000만원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서는 1998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무재표는 적정하게 표시되어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신걸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오준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국 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에 20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사항과 동절기인 12월에 신규사업을 발주함으로서 이월사업비를 과다발생케 하는 사례나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 32.1%나 높게 책정된 사례 등은 재정운영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방금 장오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