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한해의 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바쁜 일손을 재촉해야 하는 결실의 계절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지금 속초에서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마감하는 자축과 환희의 종소리가 울려퍼지기 직전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오늘 또 다시 의정단상에서 머리를 마주하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해 도정 전반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한 세기를 알차게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지혜를 가다듬는 자리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마련된 만큼 모쪼록 의사진행에도 각별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총예산액은 1조 2,802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4,143억 7,500만원 중 수납액은 1조 3,707억 8,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3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695억 5,500만원 중 지출액은 1조 2,357억 4,900만원이고 이월액은 875억 3,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6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1,350억 3,400만원으로서 이는 모두 각 회계별로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2건 480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29건 327억 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5건에 67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위 이월액 875억 3,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1,300만원을 합한 총 880억 4,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6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조 1,026억 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2,374억 6,100만원 중 수납액은 1조 1,969억 9,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0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유예 7억 5,500만원, 거소불명이 18억 2,500만원, 무재산이 35억 7,700만원, 고질체납 59억 6,1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232억 7,900만원, 기타 41억 5,500만원 등 총 395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모두 ´99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추징할 수 없는 9억 1,1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909억 5,000만원 중 지출액은 1조 880억 9,300만원이고 이월액은 871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22억 9,5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78억 4,8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9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1,200만원, 예비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0억 4,00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금 지급 6억 6,500만원, 강원전문대학 전자도서관 설치비 1억원 등 모두 26건에 21억 8,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94년도부터 ´98회계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강원도립전문대학 설립, 도립화목원 조성,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 등 모두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98억 6,200만원 중 지출액은 325억 6,900만원이고 이월액은 68억 2,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내역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비 집행잔액 2억 3,600만원, 도립화목원 부지감정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2억원, 강원전문대학 도서구입비 입찰잔액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총 54건 871억 3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은 도로 및 교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94억 9,200만원,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3,000만원, 농업 유전자공학 연구시설 및 청정버섯 자동화시설 신축사업비 20억 1,300만원, 자연환경 연구공원조성 실시설계비 10억원 등 총 21건에 478억 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도로확포장 및 교량공사비 117억 7,700만원, 탄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92억 4,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18억 7,500만원, 농림계 특성화대학 육성사업비 17억원 등 총 28건에 325억 6,2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은 농산식품개발시험장 및 농산물 종합저장 가공처리센터 건립비 21억 6,500만원, 축산기술연구센터 신축비 21억 3,500만원, 산림박물관 건립비 10억원, 농업기술연수원 신축비 9억 6,400만원,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비 4억 7,500만원 등 총 5건에 6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차선 확포장 사업비 60억 9,3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48억 3,300만원 총 2건에 10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6억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1,1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100만원 중 지출액은 24억 2,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지하수개발, 실험실습 기자재구입 입찰잔액 2,600만원, 장학금 지급을 등록금 면제로 대체함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 기타 집행잔액 1억 2,100만원, 예비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8,600만원, 대학운영 홍보비 2,100만원, 실험실습 재료구입비 3,3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413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3억 6,1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3억 4,600만원 중 지출액은 413억 1,000만원이고 불용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진료비 심사수수료 집행잔액 1,800만원, 의료보호대상 자격관리수수료 집행잔액 1,2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액은 53억 5,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3,000만원이고 수납액은 54억 4,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500만원이며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 임대료 1,800만원, 도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5,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모두 ´99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시효완성된 중도개발 토지대부료 1,0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억 5,300만원 중 지출액은 47억 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중도 영농보상비 미집행액 10억원, 도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 미집행액 6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00만원, 예비비 5억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관리사무소 일용직의 국민연금부담금 부족예산에 68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13억 8,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6,7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8,0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 2,700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3,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절대 공기가 부족한 클레이사격장 조성공사비 2억 8,800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멧돼지사육장 확장공사비 1억 4,400만원 등 총 2건에 4억 3,2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9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17종으로 ´97년도 말 현재 652억 3,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418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8억 4,600만원으로 ´98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88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말 채권 현재액 총 3,892억 6,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권발생액은 884억 9,300만원이고 채권상환액은 782억 6,000만원으로 ´98년 말 현재 채권총액은 3,994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말 채무 현재액은 4,503억 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1,902억 2,200만원이고 채무상환액은 880억 200만원으로 ´98년 말 현재 채무총액은 5,525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22억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차입선별로는 국내차입금이 5,308억 5,500만원, 해외차관이 107억 4,700만원, 채무부담액이 109억 2,600만원으로서 이는 대부분 연차 상환되는 장기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말 도유재산 현재액 5,221억 5,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취득 및 평가로 증가된 금액은 888억 5,900만원이고 매각 및 평가 등으로 감소한 금액은 421억 7,800만원으로 ´98년 말 도유재산 총액은 5,688억 3,8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현재 도 보유 정수물품 54종 중 업무용 정수물품은 전자복사기 등 32종이고 사업용 정수물품은 트랙터 등 22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신규취득으로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기 및 관리전환 등으로 4억 2,800만원이 감소하여 ´98년 말 현재 총 평가액은 3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269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60억 4,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30억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982억 2,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47억 7,300만원은 ´99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2억 5,500만원,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500만원,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5억 4,300만원,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2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8억 2,000만원 등 156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에서 41억 5,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립강원전문대학 신축비 8억 900만원, IBRD 차관상환 7억 600만원, 서울사무소 확장 이전비 6억 7,200만원, 동해항만내 농산물판매장 설치비 4억 2,000만원, 자연학습원 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 강릉․동해 산불피해복구 2억 5,900만원, 사무실 구조변경 및 청사정비 2억 6,400만원, 노르딕경기장 확충시설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미진합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권고한 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과 결산까지 지속적인 재정통제를 강화해서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철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내용과 주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토론과 평가를 통하여 정리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으며 특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함종선 위원님과 이인섭 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총 11건으로서 결산검사 작성상 착오 및 지적사항은 검사 당시 직접 시정토록 하였으며 주요한 사항만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수련원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에 도에서는 동해 청소년수련원을 강릉시 옥계면에 건립하기로 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 8억원을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릉시가 사업을 거부함에 따라 ´99년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과 그 이자 700만원을 ´98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설계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건립계획에 의하여 춘천시 삼천동에 공사를 진행 중 지하에 하수박스가 노출되어 시설비로 6,800만원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도 연장되고 설계계획에서는 현장조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개월의 업무정지를 처분하였으나 이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설계회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례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미수금 정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재원은 세입 징수결정액이 체납액 없이 징수하여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검사의견서와 같이 지방세수의 경우 미수액 31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9%가 증가하였고 도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미수율이 77%가 되고 과년도 토지대부료의 미수액 76%를 결산처분하는 등 미수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바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묻는 보다 실효성 있는 미수금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원도시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 도로공사 편입 토지매입비 21억 6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비 6,400만원과 예비비를 포함한 미집행액 및 불용액을 60% 이상 불용액이 26건에 5억 6,200만원이나 발생케 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잦은 계획변경에 원인이 있는 바 앞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성실한 예산운영과 불용액 감소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초과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지출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나 가정복지사업비 83만원, 농업기술연수원 운영비 597만 6,000원, 소방행정비 47만 2,000원 등 실과, 사업소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예산성립 전 사전 사용 후 추경예산에 미계상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케 한 사례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회계담당자와 예산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예산집행시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지출의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한 제도로 예비비의 사용이 남용될 경우 예산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경상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 취임 경축행사비 2,100만원,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비 1,200만원,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노르딕경기장 보완공사비 1억 2,700만원 등은 사업내용으로 보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소방파출소 청사 신․개축 사업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악 소방파출소 신축비 3억 1,900만원과 도계파출소 청사개축비 1억원은 기초자치단체와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된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부지가 확보된 후 신․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지역사회 안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19개 정액보조단체에 10억 4,500만원, 65개 임의보조단체에 6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액으로 지원받고도 임의보조를 받는 등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없는 바 단체간 형평성이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화훼생산 유통자금 관리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거 화훼 계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강릉시 백합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7억 400만원에 3개년 사업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국․도비 26억 4,500만원을 강릉시에 지원하였으나 동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에도 검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 바 이를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후관리 및 자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하고 부족되는 사업비를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하라는 지침과 함께 교부세 18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도에서는 일절 도비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내에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19%로 많은 자금이 땅속으로 낭비되고 있는 바 도에서는 상수도 경영이 개선되도록 도비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열한번째, 사고이월 등 대폭적인 증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사고이월금이 327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69억 8,500만원, 과오납이 8억 4,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69%, 115%, 214%의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사업 추진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13일 동안 성실히 검사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충실히 메워주시리라 믿으며 ´98회계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강원도청 소관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심사경과,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1,909억 5,000만원이며 예산현액보다 465억 1,100만원이 많은 1조 2,374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1,969억 9,700만원을 수납하므로써 96.7%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40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 수납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1,650억원인데 비해 1,768억 2,100만원을 수납하여 10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는 바 이는 보통세와 목적세 및 과년도 수입 모두가 목표액보다 고르게 징수한데 기인하지만 징수액 대비 미수납 이월액이 37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억원이 증가했는 바 향후 징수비용 부담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미수납액 징수에 보다 더 확고하고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654억 8,600만원 대비 101%인 1,669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모두 고르게 징수한데 따른 결과이나 하천사용료와 과년도 수입 등 일부에 대하여는 부과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납계획을 수립하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수납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039억 2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 1,628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270억 500만원 중 1,910억 3,500만원을 수납하여 11억 3,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분 증액교부금이 교부세로 수납되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11억 7,4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99년 4월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996억 9,400만원 중 1,057억 6,900만원이 수납되어 60억 7,5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나 이는 ´97년도 미수납분 122억 8,400만원이 수납됨에 따른 것이며 ´98년도분 중 미수납된 62억 900만원은 ´99년 3월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809억 6,800만원 중 4,687억 9,500만원이 수납되고 121억 7,3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는 농림계 특성화대학 육성, 축산교육시설 지원, 탄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등으로 기한 내에 미교부됨에 따라 전액 사고이월 조치하여 ´99년도에 모두 마무리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8억 4,600만원 등 일부사업은 예산만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결산은 총액 규모면에서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되었고 각 세입과목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세외수입도 일부과목에서 결함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예산운용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1조 1,909억 5,000만원 중 1조 880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871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7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의 실제수납액에서 세출의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7억 5,300만원으로 계획변경 22억 9,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8억 4,800만원, 예산절감 5억 2,600만원, 예산집행잔액 44억 7,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100만원, 예비비가 1억 1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1조 1,909억 5,000만원의 1.3%로 예년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불용액 전체의 절반 이상이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인 바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가 자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는 각 부서의 집행상 자율성을 보장하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즉 ´97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되어 예산현액으로 관리한 사업은 명시이월 33건에 531억 9,300만원, 사고이월이 49건에 193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57억 7,500만원 등 총 86건에 882억 9,500만원으로서 농산식품개발시험장 및 농산물종합저장가공처리센터 건립비와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 신축공사 사업비 등 일부 계속비 이월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도 내에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청소년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동해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 8억원은 ´97년도 명시이월 후 ´98년도에 전액 반납한 사례로 이와 같은 이월처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추진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6건에 21억 8,100만원으로서 모두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사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2억 5,500만원 중 28건에 4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면 도립강원전문대학 신축공사, 강릉산불 이재민 생계구호 등에 지출되었는 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강원전문대학 개교에 따른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통령 및 도지사 취임 경축행사 등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전용이 가능한 경상적경비를 집행하였는가 하면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과다하게 결정하여 수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케 하는 등 예비비 운영에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1건에 478억 200만원, 사고이월이 28건에 325억 6,1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67억 4,000만원 등 총 54건에 871억 3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별 내역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기부족이 20건에 453억 9,000만원, 중앙부처 승인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이 21건에 328억 2,600만원, 사업위치선정과 발주지연이 8건에 21억 4,700만원, 계속비 사업이 5건에 67억 4,000만원 등으로 모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장시간에 걸친 회사 제품별 비교검토의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어 이월되었는가 하면 국고보조금 미배정에 의하여 이월하는 사례 등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기금 등 총 17종에 882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에 새로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전년 대비 229억 8,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현재 여유기금은 예치은행별 이자율 등을 감안한 상품으로 적절하게 예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운영하는 것인만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출납행위 등 기금관리의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재산임대료, 재산매각대, 융자금 등의 체납액으로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결산액은 ´98년 말 현재 총 3,977억 5,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2,354억 6,200만원이며,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등에 895억 3,800만원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가 3,250억원으로 전체 부채액 중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지방도 정비사업, 고성산불 및 ´98년도 수해복구 등 총 727억원으로 대부분 장기채인 바 재정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매년 증가하는 채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급적 부채의 규모를 줄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유재산 증감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조서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 바 적정한 운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지적한 바와 같이 추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지출할 수 있었던 경비도 회계담당자의 업무추진 미흡으로 예산을 초과 집행하여 결산시 적자결산을 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을 초래하였는가 하면 사업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미흡한 계획부진에 기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앞서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기타특별회계는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의료보호기금운영․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하여 507억 8,400만원 중 494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춘천수렵장 내 클레이사격장 조성공사 2억 8,800만원, 멧돼지 사육장 확장사업비 1억 4,400만원 등 총 4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 2,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발생사유는 각 회계별 운영비 잔액과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의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던 중도관광지 영농보상금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3건에 1억 4,000만원과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에서 1건에 70여만원의 전용 사실이 있었으나 모두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1,269억 2,500만원으로 1,230억 100만원을 수납하고 982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247억 7,3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기금운용 사항을 보면 영업수입인 융자금 이자수입 214억 3,400만원과 영업외수입인 예금 이자수입이 8억 8,100만원, 특별이익 채무변제 이익이 4,500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 196억 3,200만원, 투자 자산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405억 5,900만원과 고정 부채수입인 공채 발행수입이 404억 5,000만원 등 1,230억 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건의 상하수도 사업 등 총 22건에 사업비 융자금 522억 6,000만원과 공채 원리금 상환 459억 6,000만원, 기금관리비 800만원 등 총 98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잔액 247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 바 기금운영 면에서는 공채발행을 당초 660억 정도로 예상하여 61%인 404억 5,000만원을 발행하였으나 공채매출에 따른 연간 융자사업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융자원리금 회수에 있어서는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696억 7,200만원 중 666억 2,900만원을 회수하고 속초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광엑스포 기반조성에 따른 투자사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유와 춘천의료원 등 도내 6개 의료원 최신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상환 연장조치하여 금년도 9월 30억 4,300만원 전액이 상환되었습니다. 기금융자 현황을 보면 당초 7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522억 6,000만원을 융자하고 177억 4,000만원을 융자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사업포기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횡성 상수도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에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백시 상장동 일단지 택지조성사업 및 황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 신청건은 행자부의 미승인으로 미융자되었으며, 강릉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사업이 축소되어 7억 4,000만원이 미융자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금관리 면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과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8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고정부채와 지급이자의 상환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 등이 없는 것으로 적절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관리 면에 있어서도 예산의 초과집행이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특별회계는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검사의견서상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및 재무상태 변동표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되었으므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의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이상구 위원입니다.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세입 미수납액 사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정철수 결산검사위원님도 IMF 사태로 인해서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소불명이 3만 9,00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을 못 받았고, 지금 사실 정보화시대, 또 컴퓨터시대인데 어떻게 거소불명자가 3만 9,000건이나 발생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징수유예, 무재산 또 고질체납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홍천군에 강원개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판매장 운영이 원래의 취지, 목적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적자를 보고, 처음에는 목적대로 우리 홍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되나 했더니만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강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에 보면 ´98년도 총수입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3,438억원으로 총예산 1조 1,969억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결산에서는 35.8%였고 ´99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 25.3%로 나타나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러한 수치들을 거론하게 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매년 자주재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상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주재원의 확충이 곧 우리 도의 힘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우리의 힘의 약화를 상징하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원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전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 도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총 미수액이 42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에 18억원, 채무자 무재산 35억원, 고질적 체납 59억원 등 대부분 징수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가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미수납액 정리와 관련한 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채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우리 도의 채무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총 2,292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7,962억원 대비 2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장기저리 상환으로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매년 채무액이 늘어나는 현 추세로 볼 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98년도 중 채무행위액은 1,360억원이고 채무상환액이 375억원으로 98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채무액이 증가하다 보면 결국에는 채무상환, 재원확보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17종의 기금 중 ´98년 결산서에 보면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7종의 기금은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으로 집행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은 대상수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당해기금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는 총 29건에 4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를 보면 거의가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예산의 편성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집행의 편의대로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98년도 1회 추경이 있었던 4월에도 예비비로 집행이 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예비비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재론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항별로 보면 취득세 미수납액이 212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취득세가 212억 2,000만원 정도 미수금으로 발생했다면 부과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징수에 문제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행히 ´99년도에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다면 ´98년도분을 얼마나 ´99년도에 더 징수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법에 계류된 것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처리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266억원인데 ´98년도 사회개발비 중 40억 9,0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내용을 계획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40억 9,000만원이나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회개발비 중 미집행한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98년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외래강사 초청 총수는 몇 명이나 되며 그 초청강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을 30억원 조성목표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99년도에는 얼마의 액수가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3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30억원이 조성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연간 소방헬기의 운영에 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일자별로, 구간별로, 목적별로, 그리고 사용자하고 운행시간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존관리 국고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아직도 농어촌에 상수원 부족과 상수도가 미비한 곳이 많은데 11억 8,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유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 63쪽에 보면 보건관리 세균성 이질환자가 건물검사 기자재 구입에 불용액이 235만원인데 기자재 비치약재가 100% 다 완료되어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체육청소년 관리에 국고보조금 사업 중 동해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 8억원은 ´97년도 명시이월 후 ´98년도에 전액 반납한 이유를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 일반지역 개발에 보면 국고보조 1,058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있는데 이 사유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살림을 하신 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의하면,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21건, 사고이월이 28건, 계속비이월이 5건, 총 54건에 871억 3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공기부족, 중앙부처 승인지연, 보상협의 지연, 사업위치 선정 발주지연, 또 국고보조금 미배정 발주지연 이런 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관급공사가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발주가 되어야 하나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세입세출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학술용역비 예산액을 4억 7,500만원을 세워서 그 중에 1억 7,500만원을 쓰시고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억 5,592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3,99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였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 제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모든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물론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아마 처음 편성과정부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본다고 하면 기획관리실 소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중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같은 내용 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부분에서 3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절감예산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아마 이렇게 구조조정이나 또는 인력 운영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절감적 예산이 되었을 것으로 예견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그냥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고 추경에 거론도 안 되고 연말까지 남았다고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이것도 아마 예산운영에 제대로 묘를 기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세 중에 보통세 4개와 목적세 2개가 있는데 오늘 국장님 설명 중에 세입예산액 중 징수결정액 또 수납액, 미수납액, 이래서 미수납액이 404억 6,000 정도, 그 중에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그 중에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액 9억 1,100만원 정도, 우리가 세입 중에 404억 정도 미수납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방세 체납예방 정리를 위해서 집행부쪽에서 노력이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인센티브제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특히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세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부실결손액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점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방세 과오납의 처리 잘못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세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당초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사항별, 경비별 소요가 명확한 경우는 예비비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29건 중 6건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세항별 교육지원, 경상적경비입니다. 세항별 총무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세항 청사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이것 또한 경상적경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자체사업입니다. 소방본부 구조구급관리, 이것 또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장님의 변명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물론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것이지만 대차대조표, 이 대차대조표가 이런 대차대조표는 난 처음 보겠고, 복식을 안 쓰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년대비표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산이 321억, 부채가 2,657억,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부채도 많고 한데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74억이 더 발생하는지 이러한 이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갚을 것은 다 갚아버리고 차라리 476억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은, 이러한 생각인데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4년씩 걸립니까? 간단히 질의합니다. 2억 3,600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이렇게 4년 동안 이전을 하게 되나, 2억 3,600 정도 불용액이 넘어갈 정도면 판단능력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 87쪽에, 무선통신장비 이전, 산림정책과, 조직개편에 따른 무선통신 안테나 해체 및 이전 설치공사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또 불용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50만원인데 지금 아마추어무선사, 그것이 영동, 영서에 불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태기산에 안테나를 세우면 영동, 영서에 소통이 잘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선통신 안테나가 어떻게 해체가 되고 또 어디에다 이전을 하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축위생시험소 건인데요, 지금 소각로 설치로 인해서 원주 남부지소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들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가축위생 남부지소 1억 8,000, ‘소각로 설치업체가 다양하여 제품별 비교검토 후 실정에 맞는 소각로 선정에 따른 발주지연’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중부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지소에 소각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부에 소각로가 어떤 계획으로 있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강원도가 폐가축 소각로를 설치하는데에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소각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사준공이 예산부족으로 늦어져 발주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했다고 했는데 청사준공은 청사준공이고 소각로는 소각로인데 청사가 없다고 해서 소각로를 설치 못할리가 없어요, 선정이 다 됐으면. 분명히 강원도의 폐가축 소각로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경고를 하니까 소각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에 소각로가 준공되었다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의 준공검사표를 오후 답변시에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역시 예비비 지출입니다. 건설도시국, 135쪽, 지방도 509호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쌍용화재해상보험의 구상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원금지급 5,500만원, 역시 지방도 403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 사망과 관련한 춘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2,200만원, 불용액 100만원, 이 사고경위를 좀 밝혀 주시고,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는 도에서도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항소를 하든지 항고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냥 1심 판결로 그냥 지급해 버리면 이 2건에 대해서 도세가 7,000만원이 그냥 낭비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냥 예비비라고 해서 막 그냥 승인을 하고 그냥 지출을 하는데 이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한 것이지만 예비비지출, 무선통신 안테나 해체 및 이전 설치공사, 이것이 지출결정은 9월 10일인데 지출은 6월 23일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지출을 먼저 하고 결정은 늦게 되었는지, 이게 좀 바뀌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정연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대비 ´98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도금고를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또 금리상품별 이자수입은 총 얼마이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은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7년 대비 ´98년 금융기관을 비롯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찬조금 내지는 협찬금을 낸 것이 있다면 그 금액 규모는 얼마 정도가 되고 또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기금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것에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한 예치 금융기관과 이자소득, 이자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7년 대비 ´98년 각종 사업에 따른 외부 용역발주에 대한 예산과 지출은 얼마였는지 그 용역에 대한 실제 시행된 건수와 미시행된 건수에 따른 예산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98년 결산을 통해 본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대비 약 12% 정도, 약 1,2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예산 총액을 소관 실국에서도 정확하게 산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98년, ´99년 정확한 복지예산의 항별구분과 총액, 예산 대비 %수를 포함해서 증감추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의 실현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일진대 복지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지정책은 지역의 균형, 평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복지시설과 기구와 기관들이 영동, 영서에 편차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난달 강원도 사회복지 시설투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표한 것을 우리 소관 실국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98년 예산을 통해 본 내용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얼마나 증액 편성할 것인지, 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시책과 사회복지 시설,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후속조치로는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3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도립공원들은 시대적 변화와 현지여건에 많은 변화가 수반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공원계획이나 관리방법이 현실과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군에서 도립공원을 폐지해서 시군에다 넘겨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강릉의 경포도립공원의 경우 지금 취락지구가 경포도립공원 총면적의 49.5%인 실정입니다. 취락지구의 상당부분이 울창한 수목과 문화재 등이 자리잡고 있어서 자연경관 보존과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경포대 주변은 경지정리된 농경지까지 취락지구에 편입되어 있어서 자연환경지구 등의 용도변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포대초등학교 인근 부지는 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여관, 콘도부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학교를 이전하거나 토지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3개 도립공원이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원계획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계획을 전면 변경하기 위해서 강릉시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립공원 관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98년 예산만 봐도 4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낙산의 경우는 7억 7,300만원을 했는데 도비가 2억 3,000이 지원됐고 군비가 5억 4,000, 경포의 경우는 도비가 4억 5,000 시비가 4억 5,000, 태백의 경우는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2억 8,000, 이것은 4개 사업에 관련된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행정구역에 관련된 각종 예산들은 모두가 시군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계획을 용역을 주든지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산검사서 6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전년도 대비 69%, 순세계잉여금이 115%, 과오납금 반환금이 214%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된 발생원인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여 과다불용액 발생 및 부정적인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우리 앞서 질문한 동료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음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백합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47억 400만원 중 이미 기 지급된 사업보조금 1, 2차분을 포함하면 국비 18억 9,200만원, 도비 7억 5,300만원, 계 26억 4,500만원을 기 지급하였는데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지급된 보조금 중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또 회수된 금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또는 앞으로 회수할 대책은 상세히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보면 도정혁신을 위해서 목표관리제, MBO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보면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서를 보면 저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빚은 늘고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돈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에 또 9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결손처분, 또 없는 예산이지만 제대로 짭짤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도 엄청난 불용액을 남기고 이렇게 봤을 때에 공무원들 개개인의 사고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른지, 자치행정국에서 얘기하는 목표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목표관리제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비비 운영을 보더라도 전혀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쓰는 돈이라고 해서 곶감 빼먹듯이 그냥 막 빼먹고 1년이 지난 후에 의회에다 내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소위를 구성을 해서 예비비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내리고 해당 공무원은 문책하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답변에서는 예산전용, 예비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별로 왜 예비비를 쓰게 되었는지, 왜 예산을 전용했는지, 사고이월을 했는지 각 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건립시 하수박스 이설비로 6,800만원이 추가되었으므로 국가낭비가 손실되었는데 이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 체납자 중 탈세자 중 도피성과 고의성으로 거소불명과 무재산으로 국민성을 좀먹는 악성탈세자에 대한 강력조치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국립공원 도유지 내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고지 전에 사전 예고 회의를 가진 일이 있는지, 혹시 과다 단속은 아닌지, 고지 후 납부 저조는 행여 선심행정으로 강력조치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정리 이외에 현장징수 독려, 압수, 공매, 우수시군의 시상제도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 왔고 절감에 공헌한 자도 있는 반면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에 대한 손실과 귀농희망자에 대한 영농훈련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미계상한 사례가 있음에 예산집행에 신상필벌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복안은 어떠신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17쪽 세출결산 총괄에서 민방위비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산액이 510억 4,600여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8억 3,500여만원입니다. 지출액이 533억 2,000만원이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왜 해서 예비비를 3억 2,300만원이나 썼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9억 7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9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분명히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해서 이 예비비를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17쪽이 되겠습니다만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63억 5,300만원인데 여기 지출을 보면 47억 6,8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5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이월금액 10억원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63억으로 하지 말고 47억으로 해도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인구수도 적고 더 적은 도시에 예산은 더 많이 배정을 했고 배정을 많이 받아놓고는 1,483만 7,1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지역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제가 알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규병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예산결산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간사인 제가 주재를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시작된 지도 벌서 1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매우 피곤합니다만 이렇게 좌석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에 회의진행자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남은 일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전에 실시한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헌영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헌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이상구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정연대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이천규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액과 관련하여 이상구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이천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05억원으로 이중 9억원을 결손처분 후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396억원으로서 지방세가 374억원, 세외수입이 22억원으로 ´97년도에 비하여 지방세에서 17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수금이 증가한 것은 시기적으로는 IMF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도산의 증가, 소득감소 등으로 납세자의 담세력이 저하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한편으로는 지방세수 규모의 증가와 지속적인 채권관리 등으로 매년 조금씩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러한 요인 외에 지방세 체납액 374억원 중에는 평창 보광골프장과 관련하여 평창군에서 지난해 12월 보광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110억원을 부과했으나 골프장 개장 등에 대한 법 해석 차이로 인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발생한 취득세 체납액 110억원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취소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99년도에 부과취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소불명 체납자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거소불명 및 무재산 체납자는 무단전출 등으로 인해서 전국 재산조회 또는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재산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이고, 고질적 체납자는 재산과 주소는 확인이 되지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회를 통해서 재산 소유사실 및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확보를 하는 한편 공매의뢰, 금융기관 신용제한, 각종 인허가 제한 및 취소,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징수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도세 및 시군세 미수금 정리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 압류 428억원, 예금․봉급압류 56억원, 신용제한 88억원, 공매의뢰 58억원, 인허가 제한 및 취소 등 37억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26억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세징수에 대한 시군에서의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내년 2월 결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미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매년 자주재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조세체계가 국세중심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권한 또한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재원확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강원개발연구원, 대학교수, 조세연구원 등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도에 유리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제개편연구팀을 운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관광자원의 세원화 문제와 국세인 교통세의 지방세화, 지역개발세의 확대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관련부처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타 시도와의 공감대 확산과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취득세 미수납액이 212억원이 발생했는데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시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99년도에 얼마나 정리를 했고 소송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취득세 체납액 212억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IMF 영향으로 각종 업체들에서 체납액이 증가했고 특히 평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광골프장 개장시기와 관련된 법 해석 차이로 110억원을 부과하였다가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체납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이전에 체납된 취득세 중 ´99년 9월 말 현재 총 3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소송계류 중인 체납액은 현재 8건에 4억 6,000만원이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겠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매의뢰, 신용제한, 봉급압류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체납 정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실시의 필요성과 과․오납 처리가 잘못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세징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는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흡하지만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추진한 인센티브제를 말씀드리면 ´98년도의 경우 지방세 징수 및 세정운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9개 시군을 포상한 바 있고, ´99년도의 경우에는 IMF로 인한 긴축예산 문제 등으로 1,70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해서 금년 9월에 9개 시군에 역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오납과 관련해서 처리가 잘못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은 모두 7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가 5억 5,100만원, 세외수입이 4,3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잘못 알고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3억 6,100만원과 등록세 1억 9,000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이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국비 학자금 착오 불입금 반환액 200만원과 춘천시에서 시유지 매각대금 4,100만원을 도의 세외수입 계좌에 착오 불입한 것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조림사업비 1억 9,600만원을 국고에 반환한 것으로서 당초 조림사업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교부 후에 해당 부처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반환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입 착오 등으로 과오납하게 되었고 과오납으로 인한 불편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각로 설치계약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많은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밝혀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는 계약업무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소인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각로 구매는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사체를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 50%, 도비 50%로 총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동물사체 소각로 1기, 일반폐기물 소각로 1기 등 2기를 제조 구매하는 것으로서 계약부서에서는 적정한 가격산출을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99년 지난 10월 23일 제출받은 바 있으며 계약업무 추진은 도내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되 가장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진을 하되 이 조합에 가입된 도내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업체배정을 도내 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관리, 금고에 예치한 금액, 금리상품별 이자수입액, 관리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금예금 등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세입금에 대한 자금관리 및 운용은 당해년도 금고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총괄적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해의 자금관리는 회계별 금고은행인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제일은행에 각각 예치 관리하였습니다. 회계별 금고예치액은 ´98년 말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1,170억 6,062만원, 특별회계는 1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상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액을 말씀드리면 공금예금 이자수입액 146억 6,792만원 중 신종환매채권 99억 6,400만원, 양도성예금 6억 3,409만원, 표지어음 2억 884만원, 정기예금 29억 1,599만원, 지출준비금으로 관리함에 따른 공금이자 4억 4,093만원과 사업소에서 발생한 공금이자 5억 1,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치상품별 금리상품은 농협, 제일은행, 강원은행 등 3개 은행의 고시금리와 기준금리의 평균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결정하고 상품별 예치시기, 예치기간 등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정연대 위원님께서 ´97년 대비 ´98년 기관별, 기관단체, 기업체의 협찬금액과 규모,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기금의 대가성 여부, 예치 금융기관 이자율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의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97년과 ´98년도에는 수재의연금의 접수실적이 없으며 ´97년 7월 29일에서 8월 30일 기간 중 집중호우에 따라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9년도 도에 기탁된 수재의연금은 돗토리현 지사 외 5명으로부터 2,479만 8,000원을 접수했으며 기탁된 수재의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기탁된 의연금은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연대 위원님께서 ´97, ´98년도 외주발주 용역에 대한 건수, 예산액, 지출액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는 강원도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 등 총 18건을 외주 발주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액은 26억 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98년도에는 경관하천조성 기본설계 연구용역 등 총 19건을 외주 발주하였는 바 이에 대한 예산액은 39억 8,000만원, 지출액은 36억원이 되겠고 용역성과품에 대한 활용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발주한 용역 18건은 모두 완료되었는 바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그 외 17건에 대한 성과품은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관광홍보 자료, 실시설계 반영, 여성정책 개발 등 도정 주요시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발주한 용역은 총 19건으로서 접경지역 백두대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4건은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된 15건 중 강원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있고 나머지는 도정전산화 시스템 구축, 도시계획 수립자료, 폐광지역 개발계획 반영 등 도정 주요시책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예산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서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액은 총 14억 5,799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전용 3억 7,909만원, 예비비 지출 10억 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집행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전문대학 전자도서관 시설비로서 도서구입비 1억원을 삭감해서 토탈 자동화시스템인 전산화장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로 퇴직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와 국외여비 1,040만원을 삭감하여 퇴직자 기념품비로 전용하였으며, 또한 국민연금 부담금 및 일용직 퇴직금 과다발생에 따른 부족예산 2억 864만원을 연금부담금에서 삭감해서 퇴직전환금으로 전용을 했으며, LA 총영사관 파견공무원 귀국 및 출국에 따른 부족예산 1,505만원을 경상경비에서 삭감을 해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하였으며, ´98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부족예산 700만원을 운영수당에서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였으며, 도시가스 연료비가 37.7% 인상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부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선박비에서 3,800만원을 삭감해서 연료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원 1,602만원은 일반적으로 학생회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최초 신입생을 받는 입장이고 개교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행사지원경비를 지원한 것이며, 강원전문대 신축비 8억 900만원은 ´97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98년 8월 시공기술상 구조안전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제32대 강원도지사 취임 경축행사비 2,100만원은 행사규모 등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구조변경 및 청사정비에 따른 1억 3,188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지출하였고, 노후 굴뚝 정비에 따른 학술용역비와 시설비 1억 100만원은 1957년도에 설치된 보일러실의 굴뚝에 균열, 누수, 백화, 재료분리 현상 등 구조상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98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굴뚝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운용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서 집행토록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을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천규 위원님께서 미수금의 현장징수, 우수시군 시상제도 등 예산절감 공로자도 있는데 강원예술인 국악전수회관 건립비 추가소요 및 귀농희망자 교육훈련비 미집행 등의 예를 드시면서 예산집행에 따른 신상필벌제도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예산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지방세정 운용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집행지침을 시달해서 정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중앙부처 등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 등 재정상의 조치와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간이 걸려서 차례를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이상구 위원님, 이상명 위원님, 임상규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등 모두 여덟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98년 강원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홍천 농산물판매장의 수익과 지출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지역 농민들한테 별다른 혜택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 3월달에 강원개발공사가 홍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가 사실상 운영의 첫 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도도 비슷한 사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유통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농․축협이라든가 이런 기존 유통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운영하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운영도 적자입니다. ´98년도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익이 18억 200만원이 발생했고 비용이 20억 8,4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2억 8,10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도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적자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에 발령을 받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판매장에 일부러 한 번 들러봤었습니다만 실제로 농민들과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는데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을 농민측에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규격품이 출하가 되지를 않아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도 당초계획대로 구매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량생산되는 시기에 농산물을 사서 비수기에 이것을 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안정적인 원료공급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판로확보, 이런 면에서 이게 한두 해 운영해서 궤도에 오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결산을 2년차가 됩니다만 해 보고 역시 작년보다는 적지만 다소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농민이 받는 혜택과 저희들이 지금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지방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95년도에 전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지역개발수요, 의욕적으로 주민복지 이런 데에 나서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 전체 채무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30일 현재 지방채 총액이 4,08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을 하는데 상당한 채무를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채무 4,084억원 중에서 약 83%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기금조성에 따른 채무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2,399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36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378억원, 북평공단 특별지원 168억원, 그래서 이런 기금 조성에 따른 부채가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도비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708억원입니다. 대부분이 장기채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정비가 340억원, 국제관광엑스포에 100억원, 고성산불 피해복구에 94억원, 수해복구사업에 119억원, 의료장비 보강에 72억원으로 차관이 되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이 68억원,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실지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채무 중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708억원 부분인데요, ´98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1,360억원의 지방채가 증가했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에 340억원, 수해복구사업에 119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40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다음에 지역개발기금과 수해복구사업 등 8개 사업에 986억원을 상환하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 채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지고 있는 이 4,000억원의 채무,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700억원에 이르는 도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 이 채무에 대해서 연도별로 제가 한번 추세를 살펴보니까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 동안에는 매년 20억 미만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은 최근에 증가한 채무로 인해서 매년 50억 내지 60억 정도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이 정도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기준이 채무비율 20% 미만인 단체에 한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현재 3.8%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IMF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급속한 지방채의 증가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IMF도 이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무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결산서상에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7개 기금에 대한 집행사유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모두 17개입니다. 개별 법규에 따라서 조성한 기금이 10개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조성한 기금이 7종이 있고 다 관련부서별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 기금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선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표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액이 될 때까지 지금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개 중에서 4개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30억 목표 중에 현재 8억, ´98년도 현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81억 목표에 21억 8,600, 노인복지기금도 10억에 다소 미달해 있고 다음에 운수종사자 연수원관리기금도 75억입니다만 48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액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산으로 적립하고 기금의 이자를 다시 재적립해서 조기에 목표액을 채운 다음에 대개 그 이식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네 가지는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대책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표액은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운용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에도 철원, 화천, 양구 이쪽에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국고지원금이 상당액 내려왔고 또 타지에서 전국적으로 걷힌 구호성금품, 이런 것들이 답지했기 때문에 재해대책관리기금이나 이 기금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3억 1,700만원이 있고, ´98년도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25억 3,700만원이 있는데 가급적 국비라든가 성금, 기부금품 모집에 의해서 배정된 부분을 우선 할당하고 좀더 조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집행을 금년에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에도 아마 유사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마지막으로 6,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기금 통폐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사례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집행을 안하고 계속 적립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기금종류에 따라서 목표액이 제대로 되고 기금이식금이 나와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활발하게 기금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굳이 이런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는 김원기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도 각 파트별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개별 실국에 관련된 사항은 실국별로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이 작년도에 총 29건에 41억 5,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에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회의 사전승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예비비 집행된 것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작년 한해가 IMF가 발생해서 그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친 한해였고, 2월달에 대통령 취임이 있었고 7월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또 도지사 취임이 있었고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도 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외부에서 영입이 되었고 다음에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자유치 조직이 생겼고 또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연도 중에 발생을 한 것을 제가 이 예비비 지출사유 내역을 보면서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대부분 지금 현재는 추경을 3～4월경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정리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별도의 추경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도중에 발생한 것들 사유 중에서 시급성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2기 민선도정 이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중앙에서도 있었고 지방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니까 실국체제가 변동이 되고 사무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가 예비비로 지출되었고, 또 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사무소하고 통합하면서 이전함에 따라서 이것도 예비비가 되었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과 지사 취임행사 경비가 연도 중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일부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강릉산불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대책, 그리고 공무원들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부족분, 이런 것들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IMF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차관 상환금에 이자가 추가부담 발생한 것, 이런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대한도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예비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개중에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봐도 다소 의문이 가는 그런 경비도 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운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타의 말씀을 주시고 지적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따져봐서 타당성이라든가 집행절차라든가 집행요건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는 나중에 조규병 위원님 답변시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규 위원님께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반납시킨 사업의 명세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98년도에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반납한 경우가 동해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비 8억원이 있습니다만 이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관광문화국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도비가 확보되지 못했거나 공사가 지연되어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는 ´98년에는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이 이게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고 또 신창승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월금액은 총 54건에 871억원입니다. 여기 이월사업의 사유를 역시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 양여금이라든가 증액교부금이 교부가 지연되어서 늦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기타 계획변경으로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비이월인데 계속비이월은 문자 그대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차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서 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속비이월이 5건이 있습니다. 도립전문대학 설립, 농업기술연수원 신축 등 5건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98년도부터 ´99년 이렇게 계속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 이미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대개 보면 저희 기획관리실에도 있습니다만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수립, 이게 ´98년도에 계약이 되면서 ´99년 12월달에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IS 용역 구축하는 이 계약도 ´98년 6월부터 ´99년 9월, 이렇게 2년차에 걸쳐서 계약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그 사유를 명시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해야 될 부분이 사고이월 부분이라고 봅니다. 27건의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9건은 국고보조가 배정이 되지 않았거나 사업내용 자체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 외에 15건은 용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됐다거나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도 초기부터 좀 피치를 올려서 준비를 해서 집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저희들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계획성있게 예산집행과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엄문섭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2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일부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은 어떤 사유에서 된 것이냐, 민간경상보조금 3억 4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학술용역비가 제가 잠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이 이게 예산은 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3억 6,600만원에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한 3,4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계약에 따르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이월이 됐고요, 계약금액이 3억 6,600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 6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우선 계약금 3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은 작년에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금년에 주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3억 6,000인데 작년에 준 1억 1,000만원 빼놓고 2억 5,000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 12월달에 납품되면 최종적으로 지불을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월된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3억 4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은 강원개발연구원이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시․군 출연금이 목표액에 미달해서 여기에 따르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2～3억 정도 계속해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가 되어서 금리가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생각보다 엄청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비로 편성된 이 3억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커버하고 남음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연도 말에 들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일반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한 사유는 아닙니다만 IMF로 인해서 금리가 대폭 상승됨에 따르는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엄문섭 위원님께서 인건비 불용액이 3억 5,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다른 불용액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 실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 편성이 대개의 경우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직급별로 표준경비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연도말에 대부분 다소의 표준경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9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조직의 대폭적인 수술과 개편이 있었고 구조적으로 인력감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불용액이 3억 5,000만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가급적 이것은 정확히 예측을 해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상에 자산과 부채액을 계산해 보니까 당기순이익 이런 것하고 자료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그 대차대조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부분은 그 밑에 내역에 나와 있는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것이 총자산표가 되겠는데 이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부분은 이것은 ´89년도에 저희들이 복식회계를 도입해서 그때부터 쭉 관리하면서 누적되어서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내놓은 것이고, 거기 6페이지 표 밑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표시된 숫자, 이 부분은 7페이지에 있는 ´97년, ´98년 1년 사이에 발생한 순이익을 앞에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산과 자본, 부채, 이 차액이 금방 여기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식부기상에 표기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규병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예산전용,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0억 7,500만원이 ´98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달에 1단계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이 전부 새로 바뀌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4,200에 소요되었고 다음에 9월 9일자로 투자유치기획단이 신설되면서 강원도 서울사무소하고 통합되어서 마포에 있던 것을 중심지로 확장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6억 7,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IMF에 따라서 IBRD 차관 의료장비 구입 상환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2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다음에 기타 관사 임차료 등에서 9,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7월 민선 2기 이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신설, IMF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 때문에 부득이 예산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전용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모두 3건에 3억 5,3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CI 통합매뉴얼 보완 및 추가개발비로 4,80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수용비로 관련예산 1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용역비로 과목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을 4,800만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작년 1/4분기에 명예퇴직 공무원 17명에 대한 퇴직수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3억원이 전용되었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법규집 전산화 인건비에 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 일부 예산운용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불시에 예산이 전용되거나 예비비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뒤에 방청석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졸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일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장순일입니다. 먼저 천희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많은데 사회개발비 불용액 59억 3,900만원 중에 40억 9,0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액 40억 9,000만원의 예산과목별 주된 불용현황은 환경보전관리 37억 9,400만원과 생활보호 6,400만원, 그리고 보육지원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관리 37억 9,400만원은 홍천군과 고성군의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입지 예정지역의 주민 반발이 심해서 착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불용 처리되었고 ´99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홍천군과 고성군에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보호 6,400만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내시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생계비를 예산편성하였으나 ´98년 12월 16일자로 1인당 지원기준액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또한 노인복지 1억 3,000만원도 ´9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감액 내시함에 따라 제2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일정상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농어촌 상수도사업비 11억 8,300만원의 이월사유와 세균성 이질환자 가건물검사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비비 3,085만 5,000원 중에 불용액이 230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의 이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 확충을 위해서 환경부가 시군당 1개면 1개소에 50억원 한도로, 국비 25억, 교부세 25억이 되겠습니다. 50억 한도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7개 시군 7개소에 국비 32억 3,200만원과 교부세 32억 3,200만원 등 총 64억 6,4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국비 집행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에 자금송금 통지서가 접수되면 즉시 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자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사유는 사업비 64억 6,400만원 중에서 국비 25억 3,200만원과 교부세 27억 4,900만원 등 52억 8,100만원만 12월 말까지 자금이 영달이 되었고 11억 8,300만원은 자금이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액에 대해서 ´99년 4월 13일자로 자금이 영달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곽노린 위원님께서 세균성 이질환자와 관련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 이후에 그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세균성 이질이 ´98년 여름에 더위가 계속됨에 따라서 예기치 않게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원주, 강릉, 태백을 중심으로 이질이 집단 발생하였고 인근 지역으로 신속하게 확산되는 관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 가족, 접촉자, 발생지 여행자 등 폭넓은 감염자 색출에 필요한 검사기자재가 긴급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3,085만 5,000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3,085만 5,000원으로 수송배지 1만 5,000개, 검사시약 25개, 배양시약 28개, 배양접시 1만 5,000개 등 구입비에 2,085만 5,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잔액 230만 5,000원은 구입과정에서 저희가 단가를 좀 낮춰서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97년부터 ´99년까지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세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영서지방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00년 사회복지예산 증액계획과 사회복지시책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7년부터 ´99년까지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은 총예산 1조 1,445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1,130억원으로서 이는 예산 대비 9.8%에 해당되겠습니다. ´98년은 총예산 1조 1,553억원 중에 사회복지예산은 1,362억원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은 총예산 1조 326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1,421억원으로서 약 1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IMF 이후에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저희 사회복지부분은 1.9%가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매년 전체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은 증액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42개소로서 이중 영동지역에 18개소, 영서지방에 24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다소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책은 일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영동지방에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명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0년도 사회복지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금년보다 약 250억이 증액된 1,672억원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 약 97억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102억원, 생활보호 분야에 61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분야에 209억원, 여성복지 분야에 147억원, 의료보호 분야에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회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팔구백 정도밖에 안되죠?

이게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시책은 현재 시책별로 예산 요구 중에 있고 이중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8개소, 노인생활시설 9개소, 아동생활시설 10개소, 부랑인생활시설 3개소 등 모두 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법인으로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있고 내년에는 도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5개소의 시단위 협의회 구성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98년도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 전용, 사고이월의 실국별 내역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3건, 전용 1건,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3건은 첫째로 원주, 강릉, 태백지역 세균성 이질 발생과 두 번째, 강릉산불 이재민 생계구호비 등 시급한 사유로 5,050만원을 지출하였고, 세 번째로 자연학습원 부지매입비 2억 3,900만원은 자연학습원 내에 사유지 11필지 3만 3,025㎡가 토지소유자의 사정으로 경매됨에 따라서 토지매입 경매입찰을 하였고 그 결과 5필지 7,878㎡를 구입하였습니다. 전용사업 1건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군사업으로 당초 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전용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자연환경 연구공원 조성사업비 5억 9,000만원 중,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억 1,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97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상수도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증액교부금이 11억 8,300만원입니다만 ´98년 12월 말까지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99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한경숙입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30억원을 목표로 ´98년도까지 8억원을 조성 중에 있는데 앞으로의 조성계획과 완료시기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활동 등을 위해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에 근거하여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6개년도에 30억원을 조성목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4억원, ´98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6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14억원을 조성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6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료시기는 2002년까지 3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치금 이자를 활용하여 ´99년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30개 단체에서 4억 6,500만원이 접수되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25개 단체에 9,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와 ´98년도에 조성한 8억원의 이식금에 대한 지원신청에 따른 결정액입니다. 지원의 내용은 사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장애여성 복지 등 여성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을 중점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금의 확대조성 노력과 시군별 여성발전기금조례 제정을 권장하여 강원도 여성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남녀평등 실현, 그리고 강원도 여성발전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김옥수입니다. 1998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관련해서 원종익 위원님, 신창승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3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위생시험소 신축이전 공사기간이 4년이나 걸렸는데 지연된 사유와 2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는 직제개편과 새로운 업무확장에 따른 인원 및 검사장비의 증가로 청사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2월 가축위생시험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 구 강원도잠업사업소 소유 밭을 분양받아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신축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 고시되어 건축신청이 불가하여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축산기술연구센터 사료포지인 현재의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완화 건의를 하여 ´96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청사이전이 그 동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재차 일부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서 ´98년 3월 19일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신축공사와 관련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는 30억 2,600만원으로 토목공사비로 21억 5,500만원, 전기공사비로 1억 300만원, 기타 시설비로 6억 800만원 등 29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총 2억 3,6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비 1억 9,500만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청사건물이 12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정리추경에 결산할 여유가 없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6,400만원은 물가상승 등으로 추가설계비 증가가 예상되어 ´98년 당초예산에 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설계변동이 없어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비는 총예산 7,4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산림정책과 소관으로서 무선통신장비 이전공사에 예비비 1,350만원을 지출하고 6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해체사유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따라서 아마추어 무선교신에 대한 말씀과 예산지출 일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 통합관리를 위하여 ´98년 9월 9일 조직개편에 따라 종합상황실로 통합 운영하고자 무선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99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이전에 무선시설을 완료하여 운영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무전기 주파수에 따라 용도별 기능을 달리하므로 노후된 시설을 해체하고 시군과 산불현장, 헬기지휘용 등으로 기능을 보강하여 본관 옥상에서 상황실과 가까운 별관 옥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잔액 650만원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관계는 업무용과의 주파수가 틀리므로 사실상 검토가 되지 못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상의 지출일자는 유인물 인쇄시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종익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남부지소 및 중부지소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남부지소의 주민반발 사항과 본소의 소각로 설치사업비 이월사유, 소각로 설치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한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로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는 병성감정, 시험연구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전염병, 감염동물 또는 실험동물 사체를 기존에 재래식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여 오던 것을 최신의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 처리함으로써 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8년 농림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우리 도에는 본소, 남부, 중부 세 곳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설치하는 소각로는 소각로시설 1식, 부대시설 건물 1동으로서 사업비는 총 2억 431만 4,000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 전에 사업에 완벽을 기하고자 ´98년 10월까지 기 설치한 타 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도 방문하고 견학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의 결과에 따라서 설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실시하지 않아서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의 전염병 전파방지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농림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일 100t 이상을 처리해야 되는데 본 소각로에서는 1일 4.7t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원주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험소 옆 거주자인 이기설 씨로부터 ´99년 10월 7일 도민소리방에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가 주민생활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불가 및 이전요구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방법설명과 기 설치된 본소의 현지견학 등으로 설득을 하고 주민 및 관련단체와의 대화를 8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동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대안제시까지 했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10월 25일자로 공사를 일단 중지조치했습니다. 현 공정은 소각로가 90% 되어 있고 건물은 8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붕하고 창문시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과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좀 협의를 해서 지붕하고 창문하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좀 협의토록 해서 안에 있는 기기가 못 쓰게 되지 않도록 보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것이니까 이전사항도 한번 시와 저희 도가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의 소각로 설치는 타 시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현지방문하여 사업별, 기관별 운영실태 등을 비교검토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견학하는 등 시설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문제점 발생사안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4일 도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원주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주민과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를 해 봐서 이 중부지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의 소각로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소각로 성능검사 성적서 사본은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것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위원님께서 강릉지역 왕산면 화훼단지사업 추진이 포기되었는데 기 지급된 보조금 중 회수금액과 회수 안 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왕산면 지역에 추진코자 한 백합단지사업은 처음에는 화란봉 화훼농업 유한회사가 약 30명 정도로 컨소시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줘서 ´97년 1월 9일 국비 34억 7,600만원과 도비 23억 7,500만원, 다음에 융자와 자부담 47억 3,300만원 등 209억 3,100만원으로 유리온실 10ha 등 여러 가지 관련 13종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참여농가가 자부담금 확보가 어렵고 ´98년 10월 12일에 투자규모를 반으로 줄인 사업으로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사업을 책정해 드렸고, 거기에 화란봉에서 또 부지조성사업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MF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단지대표인 김한영 씨가 잠적을 해서 행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업자가 포기의사를 내서 ´99년 2월 26일 도 주관 현지 대책회의를 강릉지역에 있는 다른 법인과 함께 추진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5일 강릉시 왕산면 고단3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가 여기에도 대표자가 신용이 좀 불량하고 대출기관에서는 융자대출을 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99년 5월 12일 도에 반납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막대한 국비가 들어왔고 또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최대한 도에서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다른 시군에다 희망을 하면 신청을 하도록 하는 한편 또 강릉시에다가 할 수 있으면 좀 해 봐라 하는 식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7일 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기순으로 부터 다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강릉시와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최종적으로 ´99년 7월 28일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보다도 아주 반납하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다시 검토를 하고 이래서 한 결과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반납을 해서 ´99년 10월 7일 농림부로부터 1차분에 대해서 국비 9억 2,688만원과 도비 4억 6,344만원에 대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9년 10월 10일 돈을 받아서 아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분 국비 9억 6,550만원에 대한 잔여금과 도비 2억원 정도에 대한 잔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반납보다는 희망을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횡성지역에는 장미단지, 영월․양구지역에는 백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아마 횡성은 연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면 이 공사는 끝납니다. 한 3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끝나고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강릉시에 있는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강릉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으면 어차피 또 강릉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세우도록 해서 연내에 저희들이 자금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과 전용,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전용은 한 건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운영예산 중 무균배양 실험 등을 위해 전기 승압공사에 따른 전기료 130만원, 상수도료 인상분 90만원 등의 공공요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98년 9월부터 연료비 예산과 집행잔액 22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7건입니다. 7건에 54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농림계 특성화대학 지원 17억, 축산교육시설 지원 14억,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18억 7,500만원, 임도시설보수 3억 4,300만원 등 4건은 지난해 IMF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특세 세수부족으로 재경부에서 농림부로의 배분이 지연됨에 따라서 중앙에서 사실상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의 화훼연구사업 2,200만원은 백합종구 생산 및 수출 절화의 주년 생산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사업으로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 시설사업 7,600만원은 청사준공이 ´98년 12월 18일날 됐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준공되면 그 부지가 완전히 정비된 상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춘천수렵장 울타리 보수사업은 멧돼지사육장 확장공사가 중장비 소음 등으로 멧돼지 불임이 우려되어 방목장 울타리공사 후에 착공함에 따라서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총 5건에 6억 4,800만원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98년 3월 29일 강릉․동해시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피해마을의 적기 영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비로 5,7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피해로 인한 버섯재배사 복구지원에 700만원, 또 동 산불과 관련한 산불피해목 조기 제거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각각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강산 유람선 취항과 관련해서 우리 도 농․특․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여객터미널에 강원도 농특산물판매장을 조속히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4억 2,0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 9월 9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난상황실 통합운영에 따른 무선통신장비 1,350만원의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앞서 원종익 위원님 답변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산림국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시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예산의 전용, 이월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규병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과 예산전용,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개 사업에 예산전용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관련한 민간실비보상금은 ´97년도말부터 불어닥친 IMF영향으로 당초 해외연수로 계획되어 있떤 ´98년도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계획을 국내연수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계상되었던 3,498만원을 국내 산업시찰 경비로 전용 집행하게 되었고,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예산의 전용은 동 대회 준비와 관련한 민간대행 사업비 10억 472만원 중 3,000만원을 전용하여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참고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의 경우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되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우 9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98년도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태백 체험공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98년 4월 21일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교부로부터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98년 12월 28일자로 승인되면서 중앙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국비 82억 1,7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비부담분 10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2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수요를 사전에 진단하고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므로써 예산을 전용하거나 사업을 이월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곽노린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과 이천규 위원님, 그리고 김수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린 위원님께서 동해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8억원에 대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 청소년수련원은 생활권 종합수련원 시설로서 문관부의 청소년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96년 4월 20일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96년 5월에 문광부에 건립신청서를 내 가지고 ´97년 1월 10일 강릉시에 동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강릉시 지역에서 부지면적 8,840㎡에 2,500평의 건축물을 짓기로 해서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국비를 30억으로 하고 시비를 70억을 부담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 7월에 사업주체인 강릉시에서 시청사 건립, 또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실내빙상장 건립 등 재정투자 요인이 과중된다는 이유로 해서 신규사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기존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소재한 동해수련원에다 이 국비를 받아서 보강 차원에서 청소년 종합수련원 및 여성 전용시설로서 개선하고자 도 사업으로 추진키로 해서 도비를 확보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98년 당초예산에서 도비 47억원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중에 IMF의 재정 영향으로 ´98년 6월 문관부에서 갑자기 방침을 바꾸어서 ´98년 현재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 시달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97년에 지원된 국비 18억원과 이자발생분 850만 4,000원을 ´98년 12월 29일자로 문관부에 반납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사고이월 발생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예산전용이 5건, 예비비 지출이 3건, 사고이월이 1건으로 비교적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총 5건입니다만 감자큰잔치 행사 추진경비 58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자큰잔치 추진위원회 위원여비 및 참석수당을 당초에 사회보상적 수혜금 예산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으나 집행상 지출과목이 적절치 못해서 이를 운영수당으로 전용하였고,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비 1,000만원을 ´98년 7월 1일자로 도 사업소인 자연학습원이 민간으로 위탁 관리됨에 따라서 당초에 도에서 직접 지출하고자 했던 일반수용비 및 민간인보상금에 계상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 한국관광정보축전 참가비 81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축전입니다만 강원도 홍보부스를 당초 주최측에서 설치한 부스를 임차해서 쓰기로 계약을 했었으나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홍보를 위해서는 더 큰 부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 810만원을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보조하기 위해서 당초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에 해외언론, 여행사 초청 팸투어 개최비 4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 ´99년도 스키시즌에 일본관광객 유치와 신흥 거래시장인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언론인과 여행사를 초청하는 강원관광 팸투어 사업을 3회 추가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중국관광교육전시에 통역용으로 남은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5대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 참가자 지원비 1,291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15대 대통령 취임행사시에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시도의 상징풍물패를 구성해서 행사장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축공연 및 시가행진을 하게 되는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평창 용평 농사놀이 농악팀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연단의 소품 및 의상구입비, 그리고 참가에 따른 숙박, 급식비 등으로 1,191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이는 역대 대통령 경축행사에서 시도의 풍물팀이 참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그런 이변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 노르딕경기장 추가 보완공사 및 관급자재 인상대금 지원금으로 1억원을 역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평창군에 소재한 노르딕경기장 시설을 국제공인 기준에 맞추게 하기 위해 확충하고자 해서 ´98년도에 총사업비 42억 8,8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3,000만원, 그리고 관급 자재대 인상분 7,000만원 등 1억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사실상 42억 8,8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으로 파악해서 예비비에서 1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했기 때문에 상쇄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전적으로 회계처리 착오로 인한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도관광지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1,44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97년 6월 1일 중도관광지에서 갑작스런 강풍에 의해서 미류나무가 부러졌는데 그 때 미류나무에 다친 관광객이 이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비비에서 역시 1,44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도 역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한 건입니다만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확충사업비 1억 3,321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9,823만원을 사고이월했고, 동계아시아대회 종료 후에 경기장 부지 원상복구비로 3,497만 2,000원을 각각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 조규병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 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 계획이 현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용역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주셨고, 또 일반적으로 도립공원 전반에 걸쳐서 공원계획이 미비하고 시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반면 도비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3개 도립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개선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기준에 의한 어떤 공원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아시다시피 크게 경포지구와 사천지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만 경포지구는 공원으로 지정된 ´82년 이전부터 기존 건축물들이 난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상태로 출발했었습니다. 그 이후 불합리한 공원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무려 열아홉 차례에 걸쳐서 공원계획을 변경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포지구는 역시 난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경포도립공원을 강릉의 상징으로 여겨온 강릉시민들의 어떤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사천지구는 현재까지 미개발된 상태로 개발 활성화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96년 11월부터 ´98년 1월까지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2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자체내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도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천지구만은 경포지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도립공원 관리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립공원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관리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립공원은 공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일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군에 위임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이 사실상 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군에서 사실상 도립공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주문하신 도립공원 관리개선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강릉 경포도립공원을 위시해서 도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전반적인 관리공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우리가 지정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도립공원 계획변경 등 관리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3대 도립공원은 지정만 해 놓고 우리 도가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3개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은 속수무책, 아니면 수수방관, 이게 우리 강원도의 도립공원 관리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통해서 200만이 유치됐는데 온 도민의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도내 3개 도립공원 이용객이 ´96년에는 310만명, 연 증가율 3%로 해서 2001년에는 353만명, 2005년에는 400만명을 넘어서게 되어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오는 우리 도립공원을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강원도가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한다 하면서 말로만 외치는 관광산업이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 3개 도립공원을 삼성이나 현대 같은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17년이나 된 이 도립공원이 전부 지금 인공도 아니요, 명승지로 그대로 보존된 것도 아닌 짜깁기 형태로 다 못쓰게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도록 놔뒀겠느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사회가 가지고 있는 타성과 안일에 젖은 행정행태라고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97년에도 도립공원 관리운영방안이라는 과제를 연구했는데 이것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문에 보면 도비 2억 5,000, 시비 1억을 들여 3억 5,000을 줘서 도립공원 관리계획 용역을 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느 도립공원말씀입니까?

경포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그것은 강릉시에서 나온…….

도비 2억 5,000은 강릉시에서 정합니까?

강릉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과제를 용역 다 해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3억 5,000씩 들여서 또 계획만 세웁니까? 지금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관광엑스포를 하는 것이 우리 관광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3개밖에 없는 도립공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태백시하고 양양군 것 다 있지만 강릉시 것을 보면 ´98년도 예산에 17억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에. 그리고 도는 지금 태백도립공원, 강릉 경포도립공원, 양양 낙산도립공원에다 예산투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지정만 해 놓고 그러려면 시군에다 넘겨줘야지 왜 도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을 하기 어렵겠지만 평소에 추진력하고 기획력이 뛰어나신 방 국장님께서 관광엑스포 성공적 개최 이후에 우리 강원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그냥 듣고만 계셔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이 전부이든 일부이든간에 도립공원 어느 시책이든간에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속성상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립공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태백산도립공원이 있고 경포도립공원, 그리고 양양 낙산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백산도립공원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산인 산간 도립공원이 되겠고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은 도시형 도립공원입니다.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태백산 도립공원을 제외하고 경포와 낙산은 거의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채 지금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관광지로서 보여질만큼 개발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포나 낙산도립공원은 그것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려면 모든 건물들을 철거 내지 복구를 시키고 해서 가야 되고 태백산도립공원하고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지금 사유재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사유재산과 결부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많은 예산을 재원으로서 염출해 내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관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얘기일 뿐 도립공원 개발 내지 개선관리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되어 왔고 이론적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적 공감대와 그것이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대 형성,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이 나왔을 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아주 무계획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 위원님께서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건립추진에 있어서 지하층 터파기 과정에서 하수박스 매설로 인하여 공사비가 추가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담당국장, 실무국장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은 ´97년도에 건립에 대한 논의가 되어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부터 건축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선정에 있어서 이런 대규모 공공시설이 들어갈만한 위치가 춘천시내에 없기 때문에 위치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변공원으로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막상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밑에 삼천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구를 묻은 하수박스가 그 밑으로 지나간 것을 설계회사에서 모르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에서 기초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설계회사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해서 금년 7월 15일날 업무정지 1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추가된 공사비 4억 4,000이 그러면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수회관이 수변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공사비 4억 4,000이 나왔다는 것은 설계시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것을 설계에 반영을 못해서 그게 나온 것이지 설계를 그 사람한테 안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추가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그만한 시설물을 그 자리에 앉히려면 당연히 당초설계에 그것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발견되어서 나중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는 4억 4,000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수변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하수박스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 앉히는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도 전부 나가서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했기 때문에 하수박스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추가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다만 거기가 수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물이 많이 나와서 지하 수맥공사를 하는데 일반공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더 많은 말썽을 빚을까봐 제가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방공사를 더 추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이 들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천규 위원께서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도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대상자와 사전 협의를 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고 아울러 변상금 징수에 있어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설악산에 민간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가 약 5,649㎡가 됩니다. 대부분 여관이나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 ´97년도 12월달에 도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업체주들 21명을 소집해 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단점유한 도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환수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는 1차 경고를 하고 그리고 ´98년 1월 15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1개 숙박업주들 중에서 변상금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이 1억 3,78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1월 5일날 부과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 업소들이 재정난을 들어서 분할납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들어서 3년간, 말하자면 2000년 7월까지 3년간 분할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 ´98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과액이 7,083만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1,400여만원만 징수가 되고 미수액이 5,65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99년도로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금년으로. 저희가 그 이후 두 번에 걸쳐서 독촉을 하는 공문을 보냈고 방문을 해서 징수활동을 해 왔는데 도립공원의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더구나 콘도에서의 일반관광객, 숙박객을 받기로 허용해 줌에 따라서 더더구나 불경기를 겪게 되면서 이들이 미납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2000년 7월까지 3년간 분할납부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계속 독촉은 하겠습니다만 그 안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년 7월까지 내지 않는다면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돈 위원님께서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예산액 63억 중에서 집행은 47억원만 하고 15억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에서 불용액 15억원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10억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관광지 영농보상을 위해서 ´97년 12월에 추경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던 중에 ´97년 12월 23일 그 보상을 받을 대상자 3인이 도에서 책정한 영농보상금액이 저희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집행을 보류하게 되었고 역시 아직까지도 소송이 결말이 안 나는 관계로 해서 저희는 ´98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것을 작년 12월 29일자, 그러니까 ´98년 12월 29일자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원금차입된 것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요, 다음에 나머지 5억은 저희가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의 예비비로 5억 4,3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유가 어떻든간에 예산집행에 변칙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임상규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네 분 위원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목소리가 매우 좋습니다만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임상규 위원님께서 전원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신도시 기본계획 용역예산 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신도시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예산은 ´97년도에 명시이월된 7억 7,828만 1,000원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98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위해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기준에 의거해서 7억 7,300만원에 설계를 하였으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5억 2,789만 9,000원에 낙찰 계약됨으로 해서 입찰잔액 2억 5,038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예산절감된 것을 불용처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기본계획 용역은 절대공기가 360일로서 용역기간은 ´98년 12월 29일부터 ´99년 12월 24일까지로서 총 계약금액 5억 2,789만 9,000원 중에 ´98년도에 선급금으로 1억 5,83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6,959만 9,000원은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방도 595호선 및 403호선 도로서에 사고가 발생하여 (주)쌍용화재에서 구상금 청구 7,700만원을 법원판결에 의해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9일 17시경에 지방도 595호선인 영월군 덕포리 커브구간에서 차량이 도로노견을 이탈하면서 운전자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서 사망 1명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96년 12월 31일 21시 50분경 지방도 403호선 춘천시 신남면 광복교에서 운전미숙으로 교량난간을 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방도 595호선은 보험회사인 (주)쌍용화재에서 구상권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도에서는 유장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98년 7월 24일 1심판결에서 강원도 과실범위 15%인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수임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98년 8월 11일 항소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99년 1월 14일자 항소심 판결에서 1심판결을 적정하게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므로 패소하여 상고여부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였던 바 사건심리의 불속행 사유로 인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금 5,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98년 1월 8일 지방도 403호선 구상권 청구권자인 서울 소재 김기남이 ´97년 6월 19일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인 강원도는 노재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98년 1월 8일 1심판결에서 강원도 과실범위 30%를 인정해서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인 노재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강원도 과실의 반증과 구상권 청구자의 부당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안이 없으므로 1심판결에 승복함이 타당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지방도 관리청인 강원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실국별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이월예산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그리고 이월예산액은 총 25건에 547억 8,744만 9,000원으로서 예산전용이 4건에 11억 450만원, 예비지 지출이 4건에 5억 9,655만 5,000원, 명시이월이 6건에 402억 7,043만 4,00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28억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4건에 대해서…….

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곽노린 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인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자연마을의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해서 주민생활환경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50%, 교부세 50%의 재원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9조 시행령 53조를 근거로 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471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에 4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하여 24개소의 수원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4개소에 11억 8,800만원으로서 개소당 4,950만원이며 잔액 1,050만 8,000원의 발생사유는 암반관정 공사에 수원공 개발분야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예산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천희숙 위원님, 조규병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 그리고 곽노린 위원님 등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하여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운항구간, 운항일시, 목적, 사용자 운항시간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11월 20일 소방항공대 발대 이후 지난달까지 현재 총 211회에 377시간을 비행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실국별 예비비 사용과 예산전용, 사고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구조구급관리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제 답변은 안 하신다고 합니까?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9개 항목 중에 6개 항목을 일부로 찢어서 했는데 왜 본 위원의 질문은 대답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착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답변 올리는 것으로 갈음이 된다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답변하세요.

´98년도 소방본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3건에 3억 2,360만 2,000원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98년도 정부의 조기퇴직 방침에 따라 퇴직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남에 따라 10명 정도의 퇴직수당인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으나 38명이 퇴직하게 되어 6억 5,8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다른 목에서 전용 및 ´99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예비비에서는 9,6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9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본부 사무실을 춘천시 석사동에서 현재의 위치인 본청 신관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상황실 장비 및 집기류 이전경비 1억 8,2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1일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동해소방서에서 실시한 아파트 부녀자에 대한 긴급대피 훈련 중 부상자 2명이 발생하여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어 법원의 지급판결에 따라 4,560만 2,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소방본부 이전에 따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긴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 당시에 외청에 나가있던 소방본부가 본청 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예측은 없었습니다.

외청에 나가 있던 본부가 들어오겠다는 계획을 미리 안 세워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실과가 축소될지, 소방본부가 들어올 여유가 있을지 하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들어올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본부가 더군다나, 이게 최소한 1년 전에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급하게 막 이루어집니까? 조직개편도 1차 있었고 2차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워놓고 편하게 그저 의원들 의결 안 받고 그저 예비비 쓰는 게 편하다고 해서 막 쓴 거 아니에요?

김원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곽노린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시면서 1,483만 7,000원의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지역별, 공무원수, 장비보유 등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서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금액 1,483만 7,000원은 춘천소방서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춘천소방서는 총예산 14억 4,464만 9,000원에서 14억 2,96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은 소방본부 불용비율이 0.9%로서 경상적경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곽노린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부족할텐데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를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은 총 19억 384만 8,000원이며 예산내역은 출동수당 10억 220만원, 자녀장학금 2억 9,100만원으로서 그 외 피복비 2억 8,000만원과 야간급식비 등 3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의용소방대 총예산의 0.3%인 684만 8,000원으로서 의용소방대 간부요원에 대한 특별교육 인원조정으로 교육여비 153만 9,000원, 자녀장학금 지급잔액 335만 7,000원, 피복구입비 잔액 140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도내 6,500여명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6,500명이라고 했는데 여성 의용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 몇 명이며, 어디어디에 조직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내 남자 의용소방대원과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똑같습니까?

예. 약간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같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모라고 그러면,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자세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올립니다만 6,500명이 의용소방대원이라면 그 중에 남자가 한 3,500, 여자가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승의입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사고이월비는 국고보조 부문에서 9억 4,90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1,000만원 등 총 10억 5,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태백 고원농업시험장 건립공사비로서 사고이월의 주요내용은 시험연구포장 7ha, 청사 및 부대시설 1,841㎡ 규모로 사업추진 기간이 300일 이상 소요되므로 착공은 ´97년 12월에 하였으나 동절기 결빙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이 길어 공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9년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태백 고원농업시험장은 돌아오는 11월 5일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돈기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저희 출장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예산전용과 사고․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출장소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중에서 예산전용은 수산양식시험장 소관 1건입니다. 이는 종묘 대량생산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공요금을 연료비 584만 7,000원을 감액해서 공공요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시험어초사업 어장효과 조사 1건입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지난 ´97년도, 그리고 ´98년도에 반온가지형 어초 142개, 그리고 다목적 요철어초 488개 등 새로운 어초 630개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개발한 어초를 ´98년도 10월 29일 고성군 오호리 외에 동해안 3개 연안에 시험 투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험어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훈령인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요령에 따라서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 효과조사를 의뢰해서 지난 ´98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험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효과조사는 최소한 1년 이상 계절별로 투하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7,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9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이종어항 개발 5억 1,017만원, 가리비 살포양식 2억 2,560만원, 어촌 종합개발사업 15억 290만원 등 총 3건에 22억 2,957만원입니다만 모두가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될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 중에서 일부가 해당연도에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 출장소 소관은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1차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 천희숙 위원님.

천희숙 위원입니다. 기금적립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9억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기금으로 당해년도에 4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내용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했는지 세분하여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즉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평소에 자상하고 인정 많으신 김낙기 교육원장님께,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초청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하고 교육원에서 아마 원장님이 이것을 하시지는 않았겠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이 제 의도와는 좀 다르게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대상자와 그리고 그 대상자의 교육내용, 그리고 전문분야의 강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명까지 기입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에게 배정된 시간 등을 구분해서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99년도만 보더라도 9월 말 현재 강사가 378명이나 출강을 했는데 수당집행액도 보면 1인당 7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만원에서 10만원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이나 지출됐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정말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보다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니까 교수들이나 연구비나 아니면 지금 도 본청에 있는 실무자들이 했으면 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이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이 참석해 주신 공무원 관계관이 제대로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최헌영 국장님께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7, ´98 대비 금융기관, 단체, 기업체의 협찬금과 찬조금의 규모,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시고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97, ´98년도 수재의연금 접수실적이 없으며 수재의연금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이런 데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협찬금 내지는 찬조금을 낸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와서 그 금액을 어느 항목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의거해서 그런 협찬금이나 찬조금이 법 자체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97, ´98년도 외주발부 용역건수 예산액, 지출액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서면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서면제출을 해 주시되 ´97, ´98년도 외주발주 용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해 주시는데 건별 예산과 집행예산을 구분해 주시고 용역기관명 및 용역건 활용에 대한 운영결과도 함께 명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관리, 금고에 예치한 금액, 금리상품별 이자수입액 및 관리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에 보게 되면 계산기가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금예금 이자수입액이 146억 6,792만원,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뭐 미세한 금액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국장님은 주도면밀한 이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답변자료에 이자수입액이 총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부 합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153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이것도 함께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이 이자수입에 따른 자금은 어느 항목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행사시에 대한 찬조금, 협찬금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투명성 있게 함께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희숙 위원님하고 같이 다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지혜를 모아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향후 예비비 지출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을 적극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일정에 끝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심혈을 기울여 함께 고뇌하고 고심한 사항들은 우리 도 의정사에 생생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새로운 세기의 복지도정에 기름진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이 활동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도의회의 사실상 제2기 예결위원회의 출발점으로서 오는 정기회의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앞으로 1년간 우리들에게 부여된 책무가 막중함을 새삼 절감하면서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