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긴급하게 의정 단상에 서게 된 것은 정부가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1999년 10월 25일 배포된건설교통부의 공청회(안)에 그동안 낙후의 표본이다시피 한 전주를 누락시킨데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분을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부에 대하여 전북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군장광역권국토종합계획반영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군장광역권국토종합계획반영촉구결의안" 새천년을 여는 21세기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립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매우 적절한 구상으로 전 국민의 염원이다. 우리는 훌륭한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으로 망국병인 지역갈등 해소와 함께 국민통합을 이루어서 21세기에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야한다. 다행히도 수많은 연구진과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관 등이 참여한 국토계획연구단에서 지난 1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99년 8월 발표한 제4차국토종합계획시안에 기존의 군산·장항 광역권이 전주·군장 광역권으로 확대 반영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온 도민들은 크게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99년 10월 25일 배포된건설교통부의 공청회(안)에는 충북 충주, 강원 영월, 경북 영주 등 3개 도시를 포함한 중부내륙권은 추가된 반면 전주·군장권은 전주권이빠진 군산·장항권으로 갑작스럽게 날치기로 축소조정 되었는 바 이에 당혹한 전북도 민들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헌법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자치제에 부합하게 역사상 최초로 상향식 동참계획을 수립한다고 천명해 놓고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국토계획연구기관에서 수많은 석학들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작성한 제4차국토종합계획시안을 무시하고 전라북도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주권을 제척한 것은건설교통부의 독선이자 2백만 전북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우리 전북은 지난 30여년간 국토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1960년대 7대 도시였던 도청소재지 전주가 이제는 12위권도 턱걸이를 하고 있으며 위아래로 대전·광주라는 대도시 사이에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바, 전주∼익산∼군산 연담 광역도시권의 기능강화와 지역거점으로의 육성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건설교통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연담도시권의 중심인 전주를 광역도시권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새천년을 준비하는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권, 중부내륙권 등 2개의 광역권은 늘리면서 왜 전주·군장 광역권만 국토계획연구단의 (안)을 축소하려고 하는지 전문성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태백산맥에 막혀 강원 동해안 광역권에 포함이 불가능한 춘천을 제외하고 도청소재지 중 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도라는 치욕을 왜 전북도민만이 감수해야 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과 담당국장이 특정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은 외면한 채3개의 광역권을 갖고 있는 특정지역의 일부반대 여론에만 치우쳐 전북이 갖고 있는 1개의 광역권을 조금 늘리자는데 제동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 지역은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런 결의문이나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저 치욕스러울 뿐이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배신감에 앞서 나라 경영원칙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국정운영의 기조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정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제4차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2백만전북도민과 함께 전주·군장 광역권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단호히 결의한다. Ⅰ.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특정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편승하여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해친건설교통부장관은 2백만 전북도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전주·군장 광역권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 지난 30여년간 국토개발의 소외로 실의와 절망에 빠진 2백만 도민에게 대정부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만약 전주·군장 광역권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2백만 도민의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1999년 10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원 일동 본의원이 제안한 전주·군장광역권국토종합계획반영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미 표결에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