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묶어서 총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인 경우에 신고를 하면 신고에 의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제를 삭제를 하고 통보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주차장을 민영주차장을 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규모의 주차장을 하고자 한다고 통보만 해주면 의무자가 그 통보 한 개만 함으로써 나머지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 행정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간소화 시켜 놨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부자유자의 전용 주차장 면적을 전에는 지체부자유자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법에서 2%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것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을 숙박시설에 12종류 있던 것을 위락시설에 6종류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함과 동시에 나머지는 상위법하고 일치시하는 문고 통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개정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락시설인 경우에 유흥음식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의 시설 면적이 60㎡ 1대, 그 다음에 기타가 시설 면적 100㎡ 1대되어 있는 것 을 개정에 시설 면적이 100㎡ 1대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 시설 면적이 100㎡에 1대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현행은 시설면적 150㎡에 1대 되어 있는 것을 시설 면적 200㎡ 1대로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완화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이 90㎡ 1대 되어 있는 것을 120㎡당 1대로 완화가 되고 숙박시설이 100㎡ 1대 된 것을 시설면적200㎡ 1대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의료시설 120㎡ 1대 된 것을 시설면적 150㎡ 1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본개정 내용의 주요골자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령검토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5조, 주차장법 새행령 [별표1] 비고란 제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에 대한 상위법을 검토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령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했고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시민 부담사항 해소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된 주차장법과 ‘99년 3월 7일 대통령령 제16,187호로 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조항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개정은 현재 노외 주차장의 설치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한 후제출한 주차시설 배치도에 맞게 설치하고 시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서류의 구비 및 신고, 확인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 경제적인 부담 가중으로 노외 주차장의 설치, 운영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설치자가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통보만 하도록 완화함으로써 도심지내 노외 주차장의 증설을 유도하여 다소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3조의 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재폭 완화되었으나 이와 연계되는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건축물의 용도 활동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m2당 1대에서 200m2당 1대로 완화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다소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확보 면적이 완화됨으로써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증가되는 반면 주차면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도심지 내, 교통체중을 더욱 더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의 집중단속과 시민들의 공.사설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주차 면수를 2%이상 확보하도록 현행 조례에 명시하여지체 부자유자의 주차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복지시책이라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