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건강상의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광수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의 석 교 대)

박광수 간사입니다. 그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2.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예산총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747억 9,031만원으로 일시적 차입한도액은 5억 4,37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747억 9,03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억 4,2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186억 7,545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95억 7,337만원으로 5,278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506억 3,866만원으로 23억 8,9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08억 3,919만원으로 2,305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1,172억 3,679만원으로 25억 6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이 27억 5,530만원으로 8,7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492억 6,07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억 4,2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186억 7,545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18억 4,437만원으로 5,27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65억 1,710만원으로 23억 8,93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357억 5,157만원으로 2,305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1,002억 8,686만원으로 20억 62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 120억 7,744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이 11억 4,486만원으로 8,7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7%가 증가된 24억 4,212만원에 대한 세입분야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의 잡수입에서 5,278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21억 8,553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38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억 8,805만원이 증가되고, 사회개발비가 5억 9,2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도 7억 4,828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7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예산은 218억 4,437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광역상수도관 매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용남해안일주도로 굴착 원상복구비 부담금이 5,2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65억 1,710만원으로 23억 8,93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농림부소관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 3,200만원, 행정자치부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 공공근로사업 4단계 추가분이 6억 9,700만원, 환경부 소관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5억 5,900만원 등 총 21억 8,5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림부 소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65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새천년 기념 등대 및 레이저 영상시설 1억 6,5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목조문화재 충해피해 방역사업 2,038만원 등 2억 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행정비에 시설비로 새천년 기념 등대 및 레이저 영상시설 설치비가 1억 5,500만원과 등대구조물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추경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450만원,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부족분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총 8억 4,237만원으로 8,71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변경내시한 326만원을 증액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예산에 시설비 중에서 용화사 보광전 충해피해 방역사업 도비보조금 2,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재청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통영12공방 재조명 학술세미나 행사에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현수막 제작비가 48만원, 참가자 이름표 제작비가 15만원 계상했으며, 21페이지 맨마지막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통영12공방 재조명 학술세미나 행사참가자 보상에 따른 공방공예 시연료가 160만원, 공연 출연료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사진행자 보상금이 40만원 등 총 86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산재보험료 1,000만원과 야근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장비임차료로 19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1억 5,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가 5억 1,700만원등 총 6억 9,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용 물품구입에 도비보조금 17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5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평림 매립장 주변 저습농지 정비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용화사 공중화장실 보수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기반 조성 예산에 시설비 일운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용초지구 등 2개지구 가을착수 간이경지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4,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재해대책 예산에 시설비로써 서호 벼락당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국고보조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에 시설비로 용남해안일주도로 광역상수도 관매설사업으로 도로굴착비 5,2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으로 어업생산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적조방재사업 시비부담액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적조방재 토취장 보상 중 2,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적조방재사업의 시비부담 계상에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진흥 예산에 기정예산의 농민상담소 도색 삭감액 500만원으로 생활과학관 샤워실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회 추경 기정예산에 5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동 예산에는 도남동 복리후생비 부족분 1,250만원을 계상을 하고, 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중앙동의 구.항남동 의료보험조합 통영민원실 안길 덧씌우기 사업을 중앙동 6통지역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의 채무부담사업비 총액은 66억 1,210만원이며, 채무부담액은 2431-210 이것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401-01은 시설비 과목입니다. 시설비에 사량 덕동 등 5건의 사업비를 채무부담행위액이 1억 1,598만원, 다음에 3311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거기에 308-03은 자치단체에 부담금 과목입니다. 산림녹지의 자치단체부담금 과목에 산사태복구비 5,267만원, 다음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하천 13개소 복구비 3억 9,902만원, 다음 3322는 재해대책비입니다. 재해대책시설비 과목에 서호벼락당, 시청 주차장 복구비 3억 7,266만원, 그다음 3332는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시설비 과목에 9건의 도로복구 공사비 5억 3,205만원 등 총 14억7,94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여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일괄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고, 필요한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0월 27일 총무위원회 그리고 10월 26.27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총괄예산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증액 150억 3,689만원 중에서 삭감액이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위원회별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3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일반회계 실.과.소별 세출예산도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세출예산 삭감부분 중에서 환경녹지과 소관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퇴비화시설 수해복구공사 사업예산액이 9,020만 4천원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인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도서발전소 관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각각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에 의해 입은 수해피해복구를 위하여 국고 및 시.도비 배정에 따른 시 부담의 재해복구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저소득층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 동피랑.비석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예산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 외 별도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하여 한 과, 한 과씩 종결하는 방법으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예. 최경남 위원님

산건위에서 삭감한 것,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퇴비화시설 1,000만원 삭감인데, 삭감해도 됩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퇴비화시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6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그 당시만해도 1톤당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약 15억정도 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들인게 6억 7,700만원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것이, 가동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못써보고 방치해오다가, 올해 4월에 중앙미생물연구소에 위탁해서 그 당시 소요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든 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정상화시켜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80%정도 보수가 완료되어서 7월말 집중호우시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m정도 침수되어서 전기시설분야 컴퓨터 제어실이 전부 침수되어서 못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 피해액은 2억 2,800만원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그뒤에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컴퓨터 제어실 같은 경우는 못쓰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조사된 것이 9,020만 4천원입니다. 재해복구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은 것이 세입분야 6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만 6,770만원 지원받고, 거기다가 꼭 필요한 사업을 어쨌든 마무리 지으려면 우리가 당초 실사 그대로 복구비는 되어야 되겠다해서 시비부담을 2,250만원 더 추가해서 진짜 복구해야될 금액만큼 확보해주자 그래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또 삭감한다면 전체적인 사업 마무리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 돈만큼은 꼭 확보되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나머지 차액만 시에서 부담하는

예. 2,200만원만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저게 어떻게 되었냐하면, 산건위에서 다룰 때 거기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봤는데, 왜 거기에 침수될 때 관리를 하는 사람이 주재를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다 보니까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더 많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앞에 관리인이라도 있었으면 사다리라도 놓고 막든지, 토기라도 가지고 퍼고 이랬으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건데, 왜 자기들이 무방비상태로 놔 놓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냐해서, 1,000만원을 깍은 것도 사업을 하는 당신들도 부담을 좀 가져라 해서 1,000만원을 깍은 겁니다. 과장님 꼭 살려줘야 됩니까? 꼭 살려야 된다면, 사업은 해야되니까

호우시에 사람이 한사람 두사람 경계근무하는 것 보다는 100사람 근무를 해도 그런 호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당초에 임대해줄 때 그냥 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고쳐서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하겠다. 약 80%정도 공정을 본 단계에서 취소되었거든요. 이거 아니라도 자기들 부담이 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또 침수된 것만큼을 지원을 해 달라. 우리가 처음에는 재해복구비에서 안되어서 지방자치공제회에 얘기를 해서 일정금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추가부담을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거기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해 놓고 정상화하는 게 낫지 않나 판단됩니다. 전에 해 놓은 것이, 수리하는 등 자기들 하는 게 많습니다.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계약보다 많이 간다는 말입니까?

1억 2,0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저런 기술의 회사를 신규로 하려니까 톤당 1억원정도, 우리께 30톤이기 때문에 30억원정도 투자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못되고, 우리시설을 임대 받아서 자기 기술을 투입해서 약간의 보수를 한다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비가 1억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자기부담으로 해서 정상화된다면 전국의 퇴비화시설을 자기들이 사업을 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해서 히트를 치겠다. 그런 의미에서 착수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애초에 퇴비화시설 처음 시설할 때에도 아마 전국 처음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되고, 또 하나 1,000만원정도 너무 이과장님도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데, 과장님 일도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회복 시켜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이강원 위원 발언대로 우리가 충분한 산건위에서 토론을 다 거쳤습니다. 전부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대로 중앙음식물연구소가 지금 음식물퇴비화 관계로 관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조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대책이 없었고, 또 자기들 없을때도 책임한계를 느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산건위에서 만장일치 삭감에 동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건위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그정도로 해도 책임부과도 되면서 수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위원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산건위에서 1,000만원 삭감을 만장일치로 동의한 사항인데, 이걸 또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삭감안된 부분도 삭감할 수 있고, 삭감된 부분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단지, 산건위나 총무위 쪽에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서 올라온 것이고, 조일청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다 못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결산추경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실 겁니까?

책임추궁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사람 두사람 경비선다고 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개 대대가 있어도 그 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퇴비화시설 수해복구 삭감된 1,000만원 부분은 정회 후 토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문제는 환경녹지과의 1,000만원삭감부분인데 일단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지니까 5분정도 정회를 하는게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읍)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177억 8,08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원안 가결과 세출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안은 1,747억 9,031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92억 6,074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55억 2,956만 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관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계수조정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고 알차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3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