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인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대상자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연면적 30평 이하의 주택으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주택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의 스텐레스를 없애고, 물론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연석 호박돌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건이 열악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을 없애고 자연석을 교체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화단 조성하고, 주차선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면이 늘어나거나 좁아드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면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돈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취지가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