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로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소관 다. 건설교통국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이경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위해 주시는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세 분 과장들이 5급 승진반 교육과정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8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농업기술센터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2억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울산시장이하 관계관들이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좁은 관계로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은 예산으로 잘 사용했다고 봅니다만 2억700만원 중에 '98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제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1억2,000만원 국고보조사업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민원관계로 못한 그 부분이죠?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입찰보고 입찰 잔액이 남았는데 입찰볼 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대충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하죠?

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향후에도 복수로 견적서를 잘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175만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센터내에서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기타 잡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35억원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농업에 대한 기술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효과가 향후에 기대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대동소이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98년도 불용액이 5.5% 가량 됩니다. 36억원 중에 2억700만원, 그런데 '98년도 울산시 전체 불용액 중에 집행잔액이 약 69.7%정도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예산을 짤 때 다른 불용액 같으면 70% 가량이 집행잔액이 과다책정 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 사업예산이 416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같은 것은 18.3%가 불용입니다. 주로 불용액은 이런데 많이 넣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41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운영수당이 18.3%가 330만원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담소에 10만원씩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1개 상담소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작년 10월부터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3개월 분이 330만원입니다.

그 자체는 예측못한 부분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나 이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운영수당이나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로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써볼려고 했다가 일을 안해서 남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음년도 예산편성때는 특히 유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 광역단위에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현황을 한번 알아보세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 도시화된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농촌지역이 굉장히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3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사업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서글픈 현실이니까 광역시의회에서 농촌부분에 예산이 주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의회에서도 같이 해 가지고 농촌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8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장기교육 중에 있으므로 교통지도과장이 대신해서 '9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김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김두성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8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도 교육 중이고 작년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집행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19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자리를 이동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우리 국소관 '9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기 전에 집에서 다 보고 오셨는데 과장들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국장님 보고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부분은 설명을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송인국위원이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24페이지보면 태화강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 다음 연도 이월액 81억원과 '98년도 재특자금 70억원, 공공자금 15억원, '99년도 공공자금 15억원 차입, 644페이지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이월액 62억원, '98년도 재특자금 40억원, 공공자금 10억원 차입, 650페이지 653페이지에 이르는 산업로 신송정교 효문사거리 확장공사 이월액 65억원, '98년도 재특자금 25억원, 공공자금 15억원 차입 등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자금의 이자손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 차입금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형사업들을 이월시키는데 있어서 그 이자손실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은 주로 국가에서 나오는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양여금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지자체에서 50대 50 해가지고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분에 대해서 시비 일반세입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50대 50 재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방채발행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사업의 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98년12월30일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융자를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자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50대 50 재원확보방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특별한 관심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 설치사업에 87억원이 전액 이월되었고, 본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시 57억원, '98년도 당초예산시 35억원이 계상된 바 있고, 이러한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지가 일주일밖에 안되어가지고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경찰청 부지가 확정되어 가지고 경찰청사에 종합센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사 부지 물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결산서 666페이지보면 민사소송 패소배상금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500만원 예비비지출이 결정되어서 2,000만원 지출하고 잔액 500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실 패소배상금은 금액이 명확히 밝혀졌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예산이 계상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고 지출액은 2,538만5,8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심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승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금액 불용액이 나와 있는 507만7,000원을 돈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소송배상금은 패소배상금이죠. 그 성질이 뭔지 이야기해 주시고, 두번째는 1심에서 패소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2심에서 일부 이겨서 다시 환원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소송을 하면 대법원까지 가거나 2심까지 가거나 가고 난 뒤에 소송이 완료되고 난 뒤에 돈이 지출되어야지 소송도 완료되지 않고 돈부터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삼동에 있는 왕방 앞에 커브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삼성화재에서 교통사고난 피해자에게 다 보상을 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우리 시에다가 교통시설물설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울산시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돈을 주면 1심할 때 이자를 판결하고 확정될 때까지 이자를 계속 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럼 이자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을 주고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1심에서 패소해서 돈을 줬습니다. 2심에 가서 항소해 가지고 일부 30%를 승소해 가지고 그 돈을 삼성화재로부터 받아 가지고 세출과목에 다시 여입시켰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57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비춰 봤을 때 돈은 광역시에서 대고 경찰청이 관리소홀로 된 유사한 사건들이 재판을 거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시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효문역하고 삼동에 두 건 있는데 효문역건은 1억얼마를 지출했죠?

예.

삼동에는 얼마 지출되었어요?

2,500만원 중에 500만원 받고 2,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두건에 1억2천 얼마 나갔죠?

예.

김헌득위원이 질의한 요지도 같은 맥락인데 결국 관리는 경찰청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가 효문역에서 1억 얼마를 지불하고 울산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은 울산시에서 당연히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교통시설물 관리를 울산시에서 전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문제는 우리 시에서 자체 파악하는 것도 있고 구, 군에서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경찰에서 보고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것 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시설물 관리를 경찰청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 맡겨 놓다보니까 사고 나면 책임은 울산시에서 다 집니다. 지금 사고 나가지고 책임은 국가를 상대로 울산시가 해봐도 그것은 아니다, 울산시가 잘못이라고 판결이났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책을 교통기획과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김헌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까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다 좋은데 결국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은 울산시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울산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 울산시에서는 경찰청에서 관리유지를 하고 유지보수비나 설치비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라온 것은 돈으로 지출했는데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향후 대책은 아직 수립안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대책을 지금 부터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각 시, 도나 구, 군이나 전반적으로 교통관계 업무가 그 전에는 경찰청에 돈을 줘가지고 필요한데 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경찰청에서 돈을 안받을려고 그럽니다. 주위에 어떤 교통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면 승인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경찰청과 같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런 후에 관리는 경찰청에 위임을 합니다.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결론이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울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죠. 국장으로서도 상당히 고뇌에 차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나타난게 1억2천몇백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체제에서도 관두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경찰청이 생겨서 우리 관내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주 해야 할 시설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체제로서는 우리가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교통기획과 전담 직원을 두든지 해가지고 교통시설물 구조물은 경찰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향후대책이 나와야지 그런 것을 수립합시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이것이 한 예가 되면 울산시가 계속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올해부터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12월 가기전까지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삼동에 왕방 도로에 시설물 보수는 했습니까?

있었는데 내용이 좀 미약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다 넘겨줬으나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그때는 사실 시설물이 적었습니다.

지방도입니까?

사건날 때는 지방도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다가 그것이 군도로 넘어오면서 그 사건이 울산시로 이관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도입니다.

시점이 미묘하다 그것이네요?

사건날 때는 지방도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소송추진을 하다가 경상남도에서 군도로 바뀌면서 울산시에서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도면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군도 가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총괄 관리를 울산광역시장으로 해가지고 같이 넘어 왔습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할 테니까 담당과장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674페이지 북부순환도로 감리용역비외 두 건이 명시이월이 약 20억원 되었습니다. 이월액이 24.7%입니다. 좀 과다하다고 보고 뭔가 예산편성이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지 준비를 해 주시고, 678페이지 대운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외 4건이 1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26.2%쯤 됩니다. 그 다음 682페이지 약사천개·보수공사외 22건에 계속비이월이 432억원입니다. 예산액의 48.5% 가량이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 세가지 다 봤을 때는 예산편성할 때 과다 편성했지 않느냐 올해 집행못할 것을, 예를 들어서 돈만 얻어 놓고 하다보면 명시이월하지 예산재정 형편이 그런데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예측안하고 했다는데 문제가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678페이지 회야강 확장비 계속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지출원인행위는 전혀 없고, 3억7,800만원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8년 당초예산때 6억8천얼마에서 깎고 4억8천인가를 줬습니다. 이 예산전액이 명시이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순환도로 감리용역비는 당초예산이 3억7,324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3억2,444만원 지출하고 3,88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에는 '98년도 준공기간이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99년도까지 사업이 연기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용어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월하더라도 회계연도말인 익년도 2월까지 사업이 준공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명시이월하고 회계연도 2월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기 때문에 북부순환도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9년6월에 마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익년도 2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 가지고 감리비 3,88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북부순환도로 뿐만 아니고 두 건 더 있어요. 세 건 중에 24.7%가 명시이월 되었다고요?

명륜로도 사업기간이 '99년6월에 했기 때문에 '98년도9월에 그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년10개월 걸렸기 때문 에, '99년도6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년도 2월까지 사업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보면 거의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때 '98년도분만 잡아야지…….

그런데 이 사항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명륜로같은 경우에는 92%가 보상비인데 보상금을 저희들이 먼저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갔는데 그 사항이 협의가 안되어서…….

북부순환도로만 감리비이고 나머지는 보상비입니까?

명륜로는 보상비이고, 도로표지판정비기본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7,778만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을 언제 줬는데 '98년12월에 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도로표지판정비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주발주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사유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을 '98년1월에 잡아가지고 12월에 쓰는 사람들이…….

예산시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편성할 때 더 세심한 주의를 줬으면 좋겠고, 다음 약사천하고 대운천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천기본계획, 상안천기본계획, 회야강실시설계는 저희들이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때 당시 IMF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사실은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조금 늦게 한 부분입니다.

몇 회 추경입니까?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회야강 실시설계는 제2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집행시기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론이 나왔고, 그것은 이해가 가고 678페이지부터…….

약사천개수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회야강부분에 설명을 해 보세요.

회야강 실시설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4억8,000만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다 마쳐졌습니다.

사업비를 다 확보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비만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었고, 그것이 '99년8월23일인가 납품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회야강은 국비 내려온 것을 보상을 대체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8,000만원을 줬는데 지금 현재 계속공사시설용역비 3억7,8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전액 안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출원인행위는 되어 있고, 지출액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뭘 변경을 했어요?

당초에는 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재정사정 악화로 인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었지만 IMF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유보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는 뒤에 추경때 가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 너무 방만하게 한다하는 결론밖에 안나와요. 국장님, '98년도 결산을 봤을 때 전체의 불용액 중에 69.7%가 집행잔액쪽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대전같으면 70원쯤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하고 그것은 곧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편의상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남는 것은 반납하면 된다는, 불용으로 하면 된다하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 부분은 별 문제입니다. 전체의 불용액 중에 30%를 사고·명시이월로 넘어가고 70%쯤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전부 삭감할려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본위원의 이야기가 조금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98년도 불용액이 131억5,347만2,000원 중에 91억6,500만원이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시에 집행잔액이 70%, 69.7% 정도 되면 건설국소관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처음에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에 불용액이 16억원으로 11.9% 정도 됩니다. 전자감응식은 놔두고 별도 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고 일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그때 나가면 특별회계가 조금 엉성합니다. 이 점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6페이지 국고보조금 불용된 부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만원 중에 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도6월27일, 7월3일 호우시에 주택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복구해 버리고 사업비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주택파손비라고 국고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럼 현재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100만원은 지급하고 200만원은 자기가 복구를 자체로 하고 200만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어렵게 받아가지고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하면 안되요?

보조금은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 전액이 미사용된 사유가 있는데 결산서 632페이지하고 640페이지, 644페이지, 652페이지에 덕하검문소 주변 도로개설 감리용역비, 그 다음 번영로개설감리비, 구암주유소와 두왕로간 연결도로 공사감리비, 산업로확장공사 감리비가 전액미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검문소관계는 저희들이 IMF가 와가지고 타절정산했기 때문 에 계속사업비로는 남아 있고 타절하고 금년도에 다시 재착수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내역이 다 마찬가지 인데 이것을 현재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감리비 요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어느 국인지 모르겠는데 감리비도 요율보다도 다운시켜서 예산을 삭감시켜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산업로 같은 경우는 감리에 대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감리를 할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감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출을 안하고 있고 다른 것은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감리인원을 낮춰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낮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감리인원이 세명은 되어야 되는데 인원을 두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당초에는 다섯명을 투입했다가 50%가 되면 한 사람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리인원을 계속 줄여 나가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는 총인원이 공사종료시까지 계속 가는 것으로 예산을…….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향후에 감리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의 적정선을 기해서 미집행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당부의 말씀 올립시다. 이 결산과 '99년도 감사가 끝나야만 2000년도 예산이 심의가 되는데 현재 '98년도에 동구 방어진공원 횡단도로에 기본용역비 50억원이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연말에 결산때 감액된 일이 있죠?

예, 당초에 50억원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공원에 대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예산서 보면 사고이월비하고 계속사업비 하고 예산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사업예산이 거의 건설국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왜 그 부분을 묻느냐 하면 현재 당초에 그 사업을 하고자할 때는 우선순위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결산때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도로에 대한 정책을 잘 수립해서 염포로에 대한 위험 예방대책으로 종건에 1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위험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럼 향후에 그 도로 확장문제라든가 방어진 횡단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감액했다 손치더라도 향후에 대한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의 도로가 필요해요. 그런 것이라든가 주전에서 남목, 주전에서 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때는 삭감해 버리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사업부서를 잘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 교통체증이 나는지 또한 위험한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고율로 장기예치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전부 예치를 합니다.

우리가 회계과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사자금을 가지고 장기예치 고금리로 예금하는 예는 없어요?

시에서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예치를 해 둡니다. 좀 장기, 단기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이자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상당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공사대금으로 유치한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언제 지출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상반기말과 하반기에 지출될 것이라고 회계과에 넘겨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 전체가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금수급계획은 건설과에서넘어가야 알지 회계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금수급계획을 건설과에서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예산규모에 대해서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넘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