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입니다.

예산절감은 10% 정도로 해서 절감집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불용액은 나와야됩니다. 현재 우리가 경상적 경비같은 것을 집행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지만 자체적으로 5%면 5%, 10%면 10% 예산을 절감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고 공사관련한 것은 공사의 산출기초는 조달청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현재 실, 과에서 몇 m도로를 폭 m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요즘 어려우니까 70%로 들어왔다 그러면 30%는 불용이 난 겁니다.

올해는 2.3%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전체의 포괄경비를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 과를 가지고 어느 실, 과가 어떻다는 것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몇 % 정도가 적당한지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있는 건데 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선수금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수금계약금액을 일단은 자금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들어 오고 예산은 잡혀 있는 그것이죠?

연부상환이 되면 연부상환에 대한 이자는 받아야 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자금없는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단 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안받았잖아요?

안받아도 계약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정산도 돈이 다 들어오면 다 정산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된 총체금액을 가지고 그 만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금은 안들어오고 계약만 되어 있죠. 전체 자금이 들어오면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자금 없이 편성되고 자금없이 공사가 되고 일단 자금이 다들어와서…….

예산은 그래도 결산은 자금이 안들어 왔는데…….

계속 공사가 되니까 당해에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안들어온 돈이 결산서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입·세출결산을 세입은 세입부서에서, 세출은 회계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결과를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자료로도 이 결산서가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예비편성을 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올려주면 다소 수월하고 예산편성부서에서 결산을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결산을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염려됩니다. 그것이 결산서에 우리가 이해하는 면으로써는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산부서에서도 결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은 동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 전체의 채무관리상태를 항상 파악하시고 있겠습니다만 상환에 문제점이 있는 채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사업은 철도이설사업,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이런 것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부채가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에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러나 가정살림처럼 저축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경예산 편성을 잘 운용하면 주민숙원사업들, 소규모사업이 연말에 두 달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추경예산편성 시기를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