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 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요구자료확정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심를 계속하겠습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여천위생처리장소관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라. 여성회관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여성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우리 국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직자 과장은 동서화합 김치대축제에 출장을 가게 되어서 참석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9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23일자와 10월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국의 가정복지과에 전입된 행정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소관 '9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98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중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결산서 과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설명은 3개과에 대해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8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가정복지담당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보고 전에 저희 과장님이 영·호남지역지도자대회에 참석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수식 가정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결산서 과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98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와 기관및부서운영비 전체 총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나 기관및부서운영비가 이렇게 전부 예산 한푼도 남는 바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예산이 책정되면 전부 소진시켜 버리고 불용액이 안남아야 다음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일을 처리하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안에 보면 홍보물 인쇄비가 1,200만원있었고, 책자인쇄비 240만원, 전염병예방홍보현수막제작비가 240만원, 전염병환자가건물어패류 등 오염확인수거검사수수료가 128만원, 화물운반수수료가 72만원, 보건의날 행사경비가 192만원, 보건의료위원장민간인표창장부상품구입비 40만원 등이 있었습니다. 전염병환자가건물어패류 등 오염확인수거검사수수료는 경남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98년도에 집단전염병이 발생을 안해서 저희들이 가건물 수거검사료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집단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가건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보건연구원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98년도에 집단식중독이 우리 관내에서 한 건도 발생이 안되어서 이것이 128만원이 남았고, 보건의날 행사경비가 '98년도에 보건의날 행사를 자제를 해라, 격년제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8년도에는 보건의날 행사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9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한 사업은 발생이 전혀 안되어서 예산을 사용안했고…….
종범
이종범위원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관서당경비하고 기관및부서운영비가 1,854만4,000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해도 사용하고 때로는 딱맞게 소진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에 관서당경비 예산승인 받을 때 삭감될 우려도 있으니까 일부러 다 소진시키는 것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관서당경비가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98년도에 관서당경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서당경비를 사용함에 상당히 저희들이 쓰기에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이 다 써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건복지국의 결산서류를 볼 때 대다수가 예산에 대해서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문제점이 관서당경비 문제뿐만 아니라 여비부분에서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비부분도 사용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불용액을 안남길 정도로 일을 말끔히 잘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예산액이 삭감되어 이 자체의 경비도 모자랍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부족하니까 다 써졌겠지'하고 상대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여비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남기는게 기본 관례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여비나 광역시가 되면서 중앙부처의 각종 회의나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광역시, 도보다 여비를 덜 확보해서 '99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되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6페이지보면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서도 남을 수도 있고 살림을 아무리 잘 살아도 정확하게 100%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살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울산시내에서 몇 사람 될런지 모르겠는데 살림을 잘 사신다구요. 사회복지과장님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조금전 말씀같이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까 여비도 말씀드렸고 특수활동비관계도 말씀드렸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배로 해 줘도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쓸 수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8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학술용역비는 32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지표 학술용역계약을 하면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계약할 때 용역으로 계약을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용역으로 계약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용역업체에 돈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예산지출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울산대학이나 용역을 줄 때 용역주는 것은 우리가 용역가액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한다면 공사품셈표가 있듯이 이것대충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 마이크 하나 만들어 내는데 용역을 준다면 마이크 만드는데 근거기준표가 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학술에 대한 것은 용역하는 곳에서 얼마정도 하면 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계약을 하는데 돈이 남았다면 계약하는데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올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승인을 받아간 것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중없이 살림을 대충 눈짐작으로 살아서 하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용역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난이도나 연구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계상해서 하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근거나 기준점이 있을 건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불용액이 되지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이면 시의회 건물을 짓는다, 품셈표에 의해서 18억원을 잡았다면 요즘 공개경쟁입찰이 최저선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최저선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최저입찰가액에 응찰한 분한테 이것을 넘겨줄 때는 불용액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학술적인 용역관계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맞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에 대한 것은 난이도나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22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가정복지과소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서두에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총예산은 1,100만원에서 724만5,000원이 집행되고 375만5,000원 불용잔액이 된 그 금액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일반보상금은 301에 대한 소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예산부기상은 유란양로원 위문품 구입비로 해서 재소자 55명을 그 당시 추산해서 기준단가를 5만원해서 4회 방문계획을 했습니다. 추석, 설, 어버이날, 경로의날 해서 4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은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숫자가 그 당시 위문할 때는 45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선물산게 당초예산은 5만원이었는데 3만원을 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와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계시는 분들이 그당시 위문할 때 적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은 되도록 5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불용액을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되겠지만 복지쪽 부분에 대해서는 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그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3만원으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그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광역시 개청된지 1년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난이나 예산관계때문에 총체적인 30% 예산절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복지쪽에는 최대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10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용여건이 안되어서 이만큼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시설부대비가 어떤 것인데 불용액이87%나 남아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충탑에 부조벽공사하면서 드는 비용인데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에 관한 출장여비나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남은 돈이 249만5,000원이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과다편성아닙니까, 출장비하고 또 어떤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시설부대비가 책정되는 것이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겠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공사비는 그대로 인데 공사비 총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책정해서 남은 돈이 249만5,000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아까연구개발비를 사회지표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사회지표학술용역결과를 사회복지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논의를 업무를 처리하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용역비만 들었지결과는 크게 효율성이 없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보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참고로서 보고 어느 정도 참고하고 있다면 구태여 연구개발비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했으면 용역결과에 업무에 얼마나 많은 효율성이 있는지 결과가 중요한데 참고정도로 할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업무보고하는데도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나 시책상으로 중앙에 이야기할 적에, 회의할 때 보고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쓴 만큼 효과를 보신다는 말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효과라고 할 수 없지만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용역을 했으면 그 업무에 많 은 사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24페이지 운영수당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직접 회의를 안하시고 서면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안나가서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수당은 예산에 5만원 곱하기 8명 2회를 하도록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지침이나 자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여성발전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성발전관리위원회하고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통합되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여성발전위원회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98년 당시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16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05만원이었습니다마는 48만2,000원만 집행을 하고 5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 특수시책활동비 내역을 보면 에이즈, 마약, 의약 등 보건위생관련 추진활동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개발용역에 따른 간담회 참석 급식비를 일부 지출하고 명예식품감시원 간담회 참석자 회의를 2회만 개최를 해서 나머지는 사실 집행을 안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분야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많이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에이즈 환자가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서로 신분을 노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그분들에게 별도로 분기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요원들이 그 분들을 만나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물어보고 그분들이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해서 그분들이 어떤 기준에 미달되면 다른 진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을 쓰고 회의는 자제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마약퇴치라든가 에이즈관리에 사용되는 돈이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류의 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왜냐하면 울산에도 에이즈 환자가 도망을 가서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하고 있는지, 외관상 봐서는 정상인하고 표가 안나니까 그런데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예산은 더 증가시켜서 우리 시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야 될건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저희시에 환자가 있습니다마는 환자들이 사실은 보건요원들이 월 2, 3회 그분들하고 전화로 거주지를 확인하고 환자상태를 서로 그분들이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하기 곤란하거든요. 생활에 불편이 없느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만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외부로 표출되면 그분들이 숨어 버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명이 도망갔다는데 행방을못찾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마지막 받고 몸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 길로 잠적했습니다. 사실 잠적해 버리면 자기집에 모친이 계시는데 연락을 해도 어디가서 죽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에이즈환자가 도망을 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불용액을남길 것이 아니고 예산 더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환자관리에 좀 더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28페이지에 급량비가 야간근무자가 감소되어서 급량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같던데 이 문제도 우리가 사실 청소년들의 사고가 건전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희망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소를 시켰는지 여기에 어떤 감시를 근무소홀로 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인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그 당시에 예산현황은 366만9,000원인데 당시 인력으로는 계장 한 사람에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청소년관련 업무와 아동복지관련 업무가 병합되어서 업무가 폭주되었고 청소년 관련되는 업무는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급식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위한 야간급식비입니다. 그 당시 이 업무가 과중되었기 때문에 '98년9월에 청소년관련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존치를 하고 그 예산은 일부 체육청소년과 예산과 저희들 예산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첫째 사유는 저희과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야근을 아무리 해도 하루에 두끼정도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겼고 이 업무가 9월중에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처리를 명확하게 안하고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다면 그 과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우리가 담당소관을 떠나서 청소년이 가치관의 혼란으로 표류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자식같이 관심을 갖고, 이런데는 예산 을 안아껴야 될 것인데 불용액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식
이수식가정복지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직자과장께서는 광주가셨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잘 되어 갑니까? 광주만 가면 영·호남 화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쩍 많이 하네요. 공무원 몇 명 왔다갔다 교류한다고 영·호남 화합이 안됩니다. 정신들은 다른데 가 있는데 호남대통령 이 되었다고 영남사람이 맨날 광주가고 맞지도 않는 것을 어느게 중요해요. 서직자과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야 가라면 가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참석을 안할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급히 갔습니다. 처음에는 안가려고 계획했는데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광주 국회의원 몽땅 한나라 당 당선시키고 부산 사람들 몽땅 국민회의당선시키면 무조건 화합되요.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서에 대해서 저는 하나 하나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결산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결산서에 대해서는 우리 힘이 없어요. 예산을 승인해 주면 끝입니다.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남긴 것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많이 남김으로써 참 잘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편성할 당시하고 나중에 폐쇄기 즈음했을 때 상황이 많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심의할 때는 다 모자란다고 하다가 전부 절대 깎아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결과를 보면 턱없이 남는게 있어요. 그리고 남는 부분 중간에 사용하다가 결산추경때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돈은 빨리 결산추경때 해버려야 10원이라도 빨리 돈을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하나 하나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계속 하던 소리지만 돈을 아낄 수 있도록 예산을 결산하고 연계를 해서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예산은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껴주십사하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복지국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마무리 말씀을 했는데 추가로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결산심의인데 결산심의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적법성을 논했습니다마는 적법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보건복지국의 예산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될 부분을 사전에 3회추경에 삭감을 많이 시킨 부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규대위원 말씀대로 재원을 갖고 익년도 당해연도 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6개월후에 써야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부분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부분은 결국 결산심의에 지적하는 부분인데 편성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되지만 혹 편성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사업을 집행해서도 안됩니다.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될 부분을 사전에 삭감할 수 있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안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도 불용액이 남는 부분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등등 불용액의 분류를 말씀드렸고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소관위원들이 가능하면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거의 다 반영을 해준 부분을 보건복지국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집행을 하되 꼭 집행해야 될 부분을 집행을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부분, 시설비나 부대비 부분은 당연히 불용처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건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가 추가로 없는데 그 부분 심의를 함께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결산서 과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98년도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여천위생처리장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98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04페이지 보면 인건비하고 기본급에 불용액이 330만5,640원과 또 기본급에 274만660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인건비하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은 그동안 인사이동이 잦았고 또, 같은 급수라도 호봉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8급자리에 9급이 오는 수가 있고 급수차이가 다소 납니다. 인사관계 때문에 차액이 생긴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보면 재료비부분에 1억1,482만5,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1만4,720원이 남았는데 재료비같은 것은 연간 처리용량이 케파에 따라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공법을 바꿔서 그 당시에 주축이 되는 부용미네랄을 일본에서 직수입할 때 많이 샀습니다. 그것이 금년까지도 사용할 잔량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아껴진 돈입니다. 처음 만들어서 예측이 안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료를 오랫동안 보관해도 괜찮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부용미네랄은 화산재입니다. 돌가루입니다. 그래서 놔둬도 괜찮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해 재료비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올해 재료비는 지출합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3만8,000원 중에서 186만2,030원의 돈이 남았는데 부서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애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한 것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전에 단독예산을 안하고 '97년8월에 단독경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풀관서운영비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안하고 일부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사용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물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정도 예산안을 올릴때도 여태까지 해 나왔던 관례대로…….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97년도에 환경사업소가 분리되기 전에 거기서 일부하다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06페이지 급량비가 전혀 안쓰고 100% 남아있는데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급량비가 40 만원 올려져 있는데 급량비를 저희들이 밤에 모터를 돌리고 하면 거기에 쓸려고 얹어놨는데 재해가 위급한 것이 없었고 또 우리가 안에 자체식당이 있습니다. 아줌마가 그런일이 있으면 미리 밥하고 반찬을 많이 해 놓고 갑니다. 또 관사에 주둔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면서도 쓸 필요가 없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자 이래서 남은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도 급량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98년도 중간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을 못하고 편성만 해 놓고 못했습니다. 또 필요도 없고 그랬는데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재해가 많이 나고 하면 밥을 시켜 먹는다든지 그 돈가지고 써야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너무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이 90%가 남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금액이 40만원인데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해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0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분뇨를 태화강에 갖다버린다든지 물을 넣고 온다든지 하는 단속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는 업무자체가 세분화 되어서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용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아예 올리지 않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결산서 과목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98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불용액이 많습니다. 13%는 상당히 많은 것 입니다. 원인은 재료비에서 7,000만원, 시설비에서 1억2,3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설명 중에서 주민도 없고 기관도 없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말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편성 안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미화원하고 간담회는 한번씩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기관운영비에서 하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다과를 하면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8만3,000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40만원 집행한 것은 불법투기감시원들 지급수당으로 집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활동비로 지급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편성을 안하면 그사람들 활동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요즘은 시민의식들이 좋아져서 불법투기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식이 달라져서 안해도 된다 이겁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7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4억8,455만8,000원 예산에서 1억3,452만7,9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일반운영비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7,090만원이 남았고 다음에 피복비를 한번 지급을 안했고 급량비도 화재발생시에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부터는 급량비를 제외시켰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료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통상 얼마정도…….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재료비가 남은 것은 전에는 가스를 자체 연소시키지않고 가스가 남아서 깔려서 냄새가 많이 났을 때는 약품을 많이 투여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포집관을 설치해서 태우다보니까 냄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품사용이 그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8년6월부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8년이면 이 예산안은 언제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9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좋지마는 일 하시는 분들한테 이래도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직원들 전체가 작년에 쓰던게 있으니까 한번 더 사용하자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오히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소장님 뜻에 따른다고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작업의 특수성도 있고 하니까 피복비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도 좋지마는 사용할 것은 해야죠. 그래야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임차료부분을 보시면 임차료는 어떤 계약을 하고 나면 불용액이 생길것이 없잖아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임차는 작업을 하는데 비가 왔다든가 날씨가 안좋을 때는 차를 못쓰고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1일에 얼마로 계약이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시간별로 주기 때문에비가오면 작업을 못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574페이지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15%, 20%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소장께서는 과다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아까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원조정이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네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설비부분은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했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설부대비는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시설부대비도 별 사용처가 없어가지고 절약해서 사용하다보니까 156만원밖에 안써졌습니다.
강석구위원
주로 시설부대비를 어디에 씁니까, 수리비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시설하는데 설계상에 계상안된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시설관리소 결산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소관입니다. 여성회관장을 대신해서 강운홍 담당께서 여성회관에 대한 결산서 과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여성회관
강운홍 저희 관장님께서 어제 저녁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98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운홍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42페이지 연료비 불용액이 무려 95%, 방금 설명하실때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편성할때는 중앙공급식이 아니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여성회관
강운홍 그때도 중앙공급식이 맞는데 저희들이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전체 난방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 에 수강이 없는 상태에서 보육실 10평을 난방하기 위해서 큰 기계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난로를 갖다놓고 사용할려고 얹어 놓았는데 막상 겨울이 되니까 수강생들 중에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바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구입비를 못썼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앞으로 보육시설,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료비를 들여서 다 가동할 수 없는 문제인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여성회관
강운홍 금년에는 1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70만원인데 1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면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천위생처리장장도 계시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도 계시고 여성회관장을 대신해서 강운홍 담당도 계시는데 공히 같은 질의, 답변을 소관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결산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특판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환경미화시설관리소나 여천위생처리장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다편성 부분도 지적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칭송을 드리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남더라도 이런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운용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단일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천위생처리장이나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는 불용액이 거의 항목마다 다 남았습니다. 타 국에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단일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추경예산시에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액이 없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다소 절감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 결산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 4. '9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확정의건
13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확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요구자료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계획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계획 및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설명)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서에 타 상임위원회와 감사일정과 예산안심의 일정을 맞췄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과 예산심의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부분은 현재 준비된 자료와 위원들이 추가하실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는 현재 안과 위원들의 추가사항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