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김홍래 의원외 2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8 결산검사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회계년도 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노심초사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19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본 회의장에서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은 2,102억2,937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757억2,594만9,000원으로 345억342만5,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1건에 121억8,800만원, 사고이월은 59건에 137억8,561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2,336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81억644만원은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1,867억9,535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589억8,892만5,000원으로서 278억643만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는 명시이월은 31건에 121억8,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99억163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04만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3억1,575만1,00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34억3,401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은 167억3,702만4,000원으로서 66억9,699만4,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은 5건에 38억8,39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232만5,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7억9,068만9,000원으로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바로 시정토록 하였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여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규정입니다. 결산검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2000년 1월 1일부터는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결산의 제출은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목적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당초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얼마나 성실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8 결산검사위원 검사결과는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이 31건, 121억8,800만원, 당해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54건, 99억163만7,000원으로 합계 85건, 220억8,963만7,000원으로 이는 '97회계년도 143건, 292억1,106만5,000원에 비하여 58건, 71억2,142만8,000원이 줄어든 것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가급적 당해 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려 한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98 제2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연내 발주불가, 토지매입 미협의, 입지선정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과목변경, 동절기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호우피해주택 복구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각종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한 점이 인정됩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채무액이 735억5,559만6,000원으로 이는 '97년 12월 31일대비 58억3,548만7,000원이 증 되었으며, 증된 주원인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중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광역상수도 부담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98년도의 경우 채무상환액이 86억781만6,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8%에 달하고 있어 시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은 이월사업이 '97회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비교적 원칙에 충실하여 내실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및 늦어도 제1회 추경에 확보,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므로서 동절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는 시 재정형편을 고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검토, 발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긍정적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예산액 15억7,431만7,000원 가운데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 및 재활용품 선별사업외 20건, 12억7,353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5,049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6,171만3,000원은 이월되었으며 6,132만7,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사용한 것은 '98년도 제1회 추경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10억3,400만원을 확보시 시비도 함께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확보후 '98년 7월 30일 예비비에서 5억1,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500만원만 지출하고 4억9,200만원은 이월시킨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목적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며, 1개 사업에 과다한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예비비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비는 법에서 정한 당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소·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소·실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츨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재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성수 행정사무관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노국환 재무과장입니다. 이홍렬 사무관은 일본 동매시청에서 초장이 방문하여 아침 조찬을 같이 한 후 물레를 10대를 가져왔는데 현장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를 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휘 복지행정과장은 일주일동안 정보화능력 평가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불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8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상 부적정한 문제점 등을 색출,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검 주요내용은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등 '98년도 회계 전분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4건이며, 과별 내역은 자치행정과 6건, 시민봉사과 1건, 문화체육과 5건, 관광국악과 2건, 복지행정과 3건, 환경보호과 2건, 재무과 5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측가능한 예산의 예비비 사용, 예산 과다편성 운영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편성후 미집행 사례, 그리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사례, 예산 중복 편성 사례, 세정업무 연찬을 통한 지방세 부과철저 및 체납세 징수대책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당초 본 예산을 세울때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비에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도중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자부담 행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시설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8월 12일자 지출한 4,580만원과 10월 15일에 지출한 6,200만원에 대한 시설비는 방금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정상적으로 해서 집행했어야 합니다만, 이 2건에 대해서는 4,580만원 8월 12일에 지출한 사항은 '98년도 7월 24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설된 사업장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 10월 15일에 예비비 사용한 6,200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역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그 피해복구를 해달라고 도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50%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를 시비로 부담을 해서 피해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할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부속서류 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23억4,540만5,000원이죠?

그렇습니다.

46%, 도비 2%, 자부담 52%?

네.

, 확보 내용을 보면 차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할 금액이 1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들 공무원의 인건비를 절감을 해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형편상 시비를 전액 확보를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 시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같으면, 목적대로 다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만 확보가 부족하게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집행잔액 처리에 대해서는 원래 집행잔액은 부담율에 비례해서 잔액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요?

네.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도 확보를 못한 거 자체가 저희들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못했던 거고, 잔액이 4,0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남겼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온 돈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때는 전액 국비는 사용한 걸로 하고, 순수한 시비를 사용잔액으로 남겨 놓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예산집행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을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만 결산검사를 한다고 약 20여일간을 봤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나놓고 나니까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무한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보면 볼 수록 자꾸 궁금한 대목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고 우표가 왜 남습니까?

공공요금이 240만3,000원이 남았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았더니 '97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것이 941매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번 감사 이전에 3월 24일날 4,700매를 사가지고 잔고가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현재는 잔량 900매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잔량이 떨어지면 우체국과 협의를 하여 요금후납제로 해서 매월 정산을 하여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우체국에다 지불하고 연말에 공공요금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잔고만 떨어지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 권고사항으로 그말을 넣었어요. 요금후납제를 실시하면 보내고 난 뒤에 필요한 만큼만 정산을 하면 되는데, 액수가 적든 많은 우표를 몽땅 사서 재고 우표가 나오는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표 후납제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여기 결과서에는 그 말을 뺐네요? 후납제를 사용하는 것이 재고 우표 발생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이홍렬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6명에 대해서 국비, 시비 부담한 결과가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조금전과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조금전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시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불용처리해서 후년도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비를 전액 사용을 하고, 국비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는 정 상반된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총 사업비가 3억3,300여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억6,600여만원으로 약 80%, 시비가 6,664만2,000원으로 20%, 이렇게 부담 시세액이 떨어져서 국비가 2억6,6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시비가 5,471만원을 확보했는데, 시비 부담액으로 집행잔액이 4,700여만원인데, 시비 부담액으로 집행잔액을 남겼다면 예산편성 원칙에는 물론 어긋나겠죠, 그러면 불용처리된 후년도에 자치예산으로 쓰고, 국비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공공근로사업비하고는 상반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집행잔액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이면, 시비도 20%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얘기가 아니고, 100%의 100원이 되었든 200원이 되었든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 80%, 시비 20%면 집행잔액도 똑같은 비율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시비 부담을 줄여서 잔액을 줄여놓으면 이월사업이 되는데, 시비는 전부 써버리고, 국비로 잔액 처리를 하니까 반납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숫자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죠?

,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집행잔액도 국비 80%, 시비 20% 거기에 맞는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지 .....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해주신 내용하고, 김현길담당의 답변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라 하더라도 시비하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 해서 총 급여를 계상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에 따라 사람이 줄어서 부득이 반납을 한다고 하면, 그 집행이 비율만큼 시비도 남고, 국비도 남아서 반납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질문이시고, 지금 김현길 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했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뜻인데, 그 내역을 인건비하고 그 사업의 부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비율만큼은 인건비를 보조했으면, 그 보조금의 비율만큼 우리 시비도 아껴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시비를 더 쓰고, 국비를 적게 반납한다면 잘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조금전 자치행정과와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집행원칙에는 위배가 되더라도 시 재정을 위해서는 시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를 비율에도 맞지 않게 써버리고, 국고분만 집행잔액 처리하여 반납하는 것은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속서류 이하 모든 것들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작성을 했지요?

네.

보면, 7번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 보통세가 1,548만8,000원, 과년도 수입이 1,299만6,000원, 이 합계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2,700만원이 맞을 것 같은데, 1억2,7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합한 액수가 1,548만8,000원이죠?

네.

과년도 수입중 무재산을 보면 1,199만8,000원이고....

보통세 소계가 1,548만8,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을 보면 합계가 1,209만6,000원입니다.

1번 무재산분이 ....

1자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불납결손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여쭈어 보냐면, 10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4억5,900만원을 불납결손액으로 잡았는데, 그 후면에 특별회계 사유에 보면 또 징수유예를 잡았어요. 똑같은 기금을 앞에는 불납결손액 처리를 하고, 13페이지를 보면 징수유예를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부서에다가....

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 ....

지적사항은 그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채무상환 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건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를 지적한 것 같은데, 조치결과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무상환 관계도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채무상환 관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없어요.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장기적인 채무액 상환계획수립에 대한 것이 재무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상황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735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9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제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동안 이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시 지적했던 사항을 저희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재정운영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와 관광단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9억6,456만4,000원이며, 입장료 수입이 52%,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3.3%, 예술회관 사용료가 1.6%, 공유재산 임대료가 34%, 기타 사용료가 8.5%, 위약금이 0.6%로 저희 세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23억9,362만3,000원 중, 96.7%인 23억1,482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4%인 7,8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력은 인건비가 42.6%, 관서 운영비가 1.4%, 경상적 경비가 23.2%, 국고보조사업이 8.4%, 자체사업이 7.3%, 특별회계 전출금이 17.2%가 되겠고, 불용액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53%에 해당하는 4,170만8,000원을 집행했고, 공공요금은 29%인 2,290만1,000원과 경상적 경비인 1,419만1,000원을 절감하여 7,8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결산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공공요금 예산 불용액 과다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1억214만6,000원이었고, 제1회 추경시 892만6,000원을 삭감하여 공공요금으로 9,322만원을 계상하여 7,031만8,470원을 집행하고, 2,290만1,530원을 불용 처리하였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예산 불용액이 과다한 점은 전기요금 및 유류 증가분을 전년도에 대비하여 계상하였으나 IMF 영향으로 예술회관 대관사용 감소와 문화체육센터 사용감소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시한 원인도 있겠으나 예산편성시부터 가장 적절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연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3,653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3.2%, 이자수입이 2%, 재산매각수입이 3.3%, 이월금이 28.6%, 내부 전입금이 62.9%로 세입이 되겠고, 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4억7,339만9,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9%, 경상적경비가 13.7%, 자체사업비가 21.4%, 차관상환이 59%를 지출하였으며, 1억6,313만1,000원은 '99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관광단지 특별회계 폐지검토 내용을 보면, 당초 IBRD 차관상환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회계이므로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는 폐지되어야 함에 있어, 관광단지 조성차입금인 IBRD 차관상환이 금년 4월까지 달러로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9월 28일 남원시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의회에 상정하였으니 이번 임시의회 회기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지적하신 광한루원 입장료수입 과다계상에 있어서 '98년도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을 당초 예산에 7억4,462만원을 계상하고, 2회 추경시 2억2,713만원을 삭감 5억1,74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IMF로 인한 입장객 감소라고 하나 당초 예산에 과다계상한 후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점으로 보아 당초 예산에 세입 계상시 정확한 추계가 요망된 것은 '98년도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을 당초 예산에 7억4,462만원을 계상하여 예산 편성시 전년도 '97년도에 입장료 예산편성했던 9억4,728만원에 비해 21%를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IMF 영향으로 인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이 극심하게 줄어 당초 목표보다 제2회 추경시 2억2,713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결산을 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이후부터 연찬을 많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