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이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우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영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우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 경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계단체 행정조직 운영에 관련하여 시산하 기관별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마다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게 되어 행정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구정원조례는 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간 서로 균형과 통일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구분해서 통합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실시에 의해서 우리시의 본청 행정기구를 15개과에서 14개과로 그리고 시 정원을 600명에서 금년도에 26명을 감축하고 내년 2000년도에는 38명을 감축한 536명으로 각각 감축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종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등 기관별로 제정 운영함에 따라 기구 조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적 요인이 있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따라 1개과를 감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지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 본청에 실·과를 두며, 각각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직속기관의 위치와 소관사무를 정하였으며, 4개 사업소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각 그 위치와 소관사무를 정하였으며, 동의 설치근거와 직무를 정하였고 치수과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시민봉사과, 건설과, 도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의 정원구분 체계가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원 변동시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적 요인이 있었던 것을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 구분하여 정원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정원의 총수를 명시하고 집행기관 정원, 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나항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항에 연차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으며, 라항에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원을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조례의 명칭을 「태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칭하였으며, 나항에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토록 하였으며, 다항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사무직원의 정원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사무분장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기본틀은 강원도에서 통보된 기구정원 관련조례, 규칙을 기본틀로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바, 현행의 조례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에 대한 조례를 각각 7개의 조례로 별도로 제정운영하여 옴에 따라 조례운영의 비효율성을 내포하여 왔는바 개정안은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으로 1개과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102조 및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태백시공무원정원관리에 관련된 조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에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현행의 조례는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총원규정을 행정기구설치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조례운영의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어 개정안을 정원관리 총원구분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정원으로 구분하여 정원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달라진 정원총수에 맞게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돤,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처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과 폐지 소관사무 이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

이것도 보니까 전부 수의성관계에 의한 업무분장 같은데, 업무에 따른 수평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치수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소관사무를 각 실과에 배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안은 제1안으로다 그리고 공고안도 맞고 해서 1안으로 했는데, 의회에서는 1안 보다는 2·3안으로 적합한 안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2안하고 3안을 보시게 되면 치수과가 건설과로 가는것 또 도시과로 일부 가는것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것 이렇게 해서 3안으로 했는데, 치수과 업무가 건설부분의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 하수라든가 이런부분이 건설과에 업무였었는데, 저희들 정부지침상 본청에는 4개담당, 과이상으로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치수과에 5담당이 있던것을 치수, 하수를 도시과로 담당을 보내면서 기존 도시과에 도시계, 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 도시기반계해서 4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하고 도시기반이 업무가 유사하고 해서 이번에 도시정비하고 도시기반을 합치면서 하수하고 치수를 도시과에 주고 5개 담당으로 조정을 했고 또 기존 건설과에 관리계, 보상계, 토목1계, 토목2계해서 4개 담당있었는데, 치수과에 방재계를 하나 더 둬서 5개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5담당, 건설과에 5담당 이렇게 뒀고 지금 시민봉사과에 민방위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수과에서 하던 재난관리기능이 민방위기능하고 유사하고 서로 업무과 상호간으로 이뤄져야 되므로 거기에 1개 담당을 둬서 시민봉사과에 6담당을 두도록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도 인원이 과다하고 또 조직이 방대하고 그래서 못했고 수질환경사업소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수질환경사업소는 분뇨, 하수, 이런 방류수 등 수질관리 측면에서 강조를 했고 또 예를들어서 하수업무가 수질환경사업소로 갔을 경우에 지금 하수업무에 관계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천점유 문제라든가 지하수문제, 하수구설치, 토사준설 이렇게 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부분이라든가 또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사집행이 2,000만원까지만 공사가 집행이 되고 그 이상은 본청에서 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업무의 형평성, 균형성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도시과, 건설과, 시민봉사과 3개 실과로 분산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3단계 구조조정이 내년 6월에 이뤄지겠습니다만 그때도 전반적으로 지금 시민봉사과에 병사하고 민방위하고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에 따라 지금 병사업무를 본청에서 보도록 되어 있어서 동 병사인력을 시민봉사과로 배치를 해주면서 병무계, 민방위계를 따로 두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에 이것외에도 다른 과라던가 담당이라든가 하는 그런 미세한 부분은 의논해 가면서 내년도에 담당을 조정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차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됨으로해서 1개의 실과가 폐지되고 지금 14개 실과로 기구축소된 배경뒤에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자 하면 구태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기술부분 하나만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1개의 실과가 축소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각 계별 소관 담당업무들이 기구가 방대해지고 기구가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 중에서 실지 행정파트에 있는 실과들 예를들어서 기획예산실, 총무과 이러한 기능들을 축소를 하고 통합시켜서라도 행정파트를 줄여도 별 문제는 없을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적인 대한민국 전체의 현상이지만 기술직공무원들이 모자라서 결국은 국가건설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구조정이 이뤄질때에는 어느정도 선까지는 행정파트에서도 기능가 구조가 복합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에 따른 계를 축소시켜서 또 담당을 축소시켜서 1개의 실과를 축소시키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치수과 하나를 폐지함으로해서 도시과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나고 또 건설과 자체도 지금 자체업무만해도 많았던 것이 치수과 업무가 이관됨으로해서 계가 또 늘어남으로해서 어거지로 지금 한개 계를 줄여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 있는 것은 이것은 민방위업무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이뤄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행정기구가 조정될 때에는 행정파트에서는 실과가 하나도 폐지가 안되면서 기술파트 업무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나 어떤면으로 보면 기획예산실이 총무과 업무를 총괄해도 아무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조금 더해서 이런 방대한 하나의 관리체제로 가기보다는 아주 그런식으로 좀 갈라서 하게 되면 이런 기구조정에 문제가 한개 실과의 업무가 방대해 지지않고 업무협조면에서도 쉽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수과의 업무 하수행정,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지하수개발 이런것들은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연계지어서 어떤면으로 보면 단일업무로 가야 실지 복합업무가 안되어서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될텐데, 이게 완전히 계속 치수과하고 이원화되었던 것을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기구조정이 여전히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하나의 실과를 죽이는데에만 급급했다라는 결과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 회계과는 말하자면 지원부서이고 그외 실과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시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개 실과였습니다. 20개 실과에서 14개 실과로 되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원부서 기능을 좀 줄이면서 그 인력을 사업부서를 강화하는 부분, 그런부분을 앞으로 어떤 인사, 예를들어서 정원을 더 늘여 준다던가 행정파트는 좀 줄이면서 사업파트는 더 늘려준다든가 그렇게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사실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농정산림과를 줄일려고 했을때는 행정직이 어떤 감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치수과로 되다 보니까 기술직이 한개의 실과가 줄어드니까 또 토목직 한사람이.......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 3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감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실과와 실과간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볼께요. 3년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상수도사업소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이게 발주가 거의 같은 시기에 되었어요. 실과가 틀리다가 보니까 공사를 따로 따로 발주시키다가 보니까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를 같이 한과에서 취급하여 같이 발주시키자는 것입니다. 상수도공사라고 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 지어놓고 또 두달있다가 다시 파헤쳐서 하수도공사를 해서 민원인이 생기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과장님! 뭐 조금전에 형평성이니 뭐니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담당이 전환되어서....... (청취불능)

예,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대과제로 가면서 4담당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6명입니다. 지금 담당은 하는일이 없습니다. 과에서는 과장 중심으로다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장이 계장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하기 때문에 시장이 보직을 줬지만 앞으로 인사를 낼때는 과장이 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어떤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과장이 담당으로 하여금 업무를 새로 줄 수 있는데, 하수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가게 되면 물론 좋은 잇점도 많겠습니다만 이게 벌써 20년만 넘어도 통계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공사를 할 때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취급하면 계획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사업할 수 있어요. 상수도공사를 해놓고 수도업자들끼리 완력이 일어나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딱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막바로 하수도공사를 또 파헤쳐서 또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 태백시에서는 실과와 실과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상수도 놓을때 같이 들어갔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낫고....

예, 상수도 분야는 그렇게 큰 사업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실과가 상수도사업소가 기구가 방대합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벅찬 부서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도 많고 그래서 하수도업무가 상수도로 넘어가서는 담당할 수 있는 과장능력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이 지금 실과중에 20명 안되는 실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 담당인력이 20명선이 적정선이다라는 것이지요.

기구로 봐서는........ 그리고 인사기준으로 봐서 20명이 넘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현실을 따지면 일방적으로 보면 과만 줄이자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20명이 안되는 실과가 없잖습니까? 전부 26명 내지는 30명이상이라구요. 현재 도시과만 해도 지금 현재 정원이 몇명이예요?

예, 15명.....

도시과 15명 가지고도 운영이 어려운데, 이게 다가면 몇명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5명이 더 늘어나지요.

지금 몇개 담당이 들어가는데요. 하수하고 치수하고 같이 들어가면 벌써 열몇명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수계하고 치수계하고 합치면 열몇명이 넘는데..........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하고 도시기반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통합을 한다고 그 인원을 뺍니까?

예, 그 인원을 빼야지요. 예를들어서 도시정비하고 도시기반하고 그러니까 도시기반에 3명이 있고 도시정비에 3명이 있으면 6명으로 그냥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을 봐서 빼야될 것은 빼고 다시 하수시설관리인원에 조정을 해서 5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를 놓고 배정을 하자구요. 일이 많으면 사람이 당연히 많아야 되고 일이 적으면 사람이 당연히 적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을 놓고 사람을 배정해야 되는데, 계속 기본틀을 갔다가 인원을 두고 일을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업무를 더 늘리고 또 몇 명빼고 그러니까 일은 예전과 같은데 인원은 또 빼버리냐고 얘기할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1·2·3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상시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감축인원이 (청취불능)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2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에 690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536명으로 154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22%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대로 6개월 운영을 해보고 업무가 양이 많다고 하면 개선을 해주고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154명을 줄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 그런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의 누수가 생기고 당분간에는..... 또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 전산화가 되다 보니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명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화가 되지 않는 업무들이 있단 말이예요. 즉, 다시말해서 현장 감시·감독·감리라든가 기타 등등 자기발로 뛰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한사람이 두가지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토목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수도 감시하러 나와서 하수도도 같이 감시가 된단 말이예요. 만약에 같이 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한사람의 감독관으로 상·하수도공사가 동시에 발주가 되고 그게 한사람의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과를 보면 (청취불능)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는 처지라구요. 그렇게해서 생긴것이 책임감리가 아닙니 까? 책임감리를 해서 엄청난 결과가 벌어졌잖아요. 치수과에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줄일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상·하수도를 동시에 발주하면 한 감독관이 가서 상수도도 감시하고 하수도도 감시할 수 있는데, 분명히 상수도가 지나가면 하수도가 항상 옆으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공사 하느라고 파내고 또 하수도공사 하느라고 파헤치고........

예, 저희들이 내년 6월전에 3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시 합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가 어려운점이 많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각종 얘기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 업무를 갔다가 태백시 전체 업무를 두고 기구개편에 대해 앉아서 조잡하게 자꾸 인사이동 하지말고 다음에는 대폭적으로 하실것 아닙니까?

예, 지금 지침에 의하면 내년도에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동인력 40%를 본청에 배치하면서 일부실과를 늘리는 것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구조조정을 해봤고 올해도 구조조정을 해봤잖습니까? 다음에 3차 구조조정도 일에 중심을 두는 기구개편이 안되리라고 봐요. 지금 경직된 조직사회에서 아무리 조정을 해보셔도......... 차라리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정확히 좋은 것인지, 돈을 들여서라도 완전한 기구개편안을 받아볼 용의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예, 지금 타시·군 예를들면 용역을 어떤 용역을 주냐하면 구조조정안을 용역을 준 곳은 없고 민간위탁부분 같은것 있잖습니까? 우리 업무중에서 민간에게 줘도 좋을 그런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라든가 청소업무 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하수 뭐 그런것은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떨어져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도 별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직된 공무원사회를 타파하고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하시니까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것을 제쳐두고 일을 중심으로 두고 전반적인 인력을 어떻게 한번 흔들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어려우면 아예 외부용역을 줘서 일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각 사회에 조직단체 전부다가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조직은 기구를 중심으로 일이 왔다갔다 한다구요. 전부다........ 조직을 중심으로해서 업무가 이쪽 조직에 가서 붙고 저쪽 조직에 가서 붙고 그런 실정입니다. 일을 완전히 펴놓고 기구를 개편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이 사회조직보다 뒤떨어지고 모든 업무처리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구조정하고 인력감축하고 그런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조직 같으면 자유자재로 일을 중심으로 예를들어서 체용했다가도 내일 당장 일이 없으니 그만둬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구라든가 인력을 틀에 박아놓고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구하고 조직을 틀에 박아놓은 것은 어느정도의 틀만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업무분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주어진 권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18개 시·군에 3단계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정부 뭐 이런식으로해서 기구축소를 목적으로 원칙으로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우리가 1년 가까이 감축이니 뭐니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가슴앓이만 하게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직사회라는 그 자체 기본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사조직 같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진단 같은 것을 받아요. 기업진단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

과연 이 인원으로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비능률적인것, 비효율적인것을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데, 우리는 공무원의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게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제 기업화된 것 아닙니까? 공기업화된 어떤 자치단체의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기업진단을 한번 받아 보셔서 이정도 인원에 이정도 업무를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가하는 어떤 원천적인 안이 나와야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부 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냥 감축안만을 가지고 자꾸 흔들다가 보니 불신임이 생기게 되고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서 인사자체도 능력평가제로 대체가 되어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청취불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획이 뭡니까? 그런것으로 인해 본질적인 면에서 사기업은 다 잘되고 있으면서 수백명, 수천명이 하루 아침에 조직개편에 의해 이뤄지면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 10%, 20% 이 인원을 가지고도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이번 3단계 구조조정때는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받아서라도 체계자체가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시기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는 지금 인원이 몇명이 있었지요?

예, 치수과 1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로 몇명 갔어요.

예, 건설과가 현재 18명입니다.

치수과에서 넘어간 인원이 몇명이예요?

예, 3명입니다.

시민봉사과는요?

예, 시민봉사과는 5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이 도시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도시과로는 5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2명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 감축.......

과장님이 빠진다고 해도 한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기능직은 감이 됩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2차 구조조정을 26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구조조정 기본틀이 결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결원이 26명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과장님! 앞으로 3차 구조조정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답변이라든가 운영조직을 보면 과와 담당에 어떤 끼워맞추기식 실과가 14개 실과가 있으니까 각 실과마다 4담당이상을 만들려고 하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주는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왜냐하면 일에 대한 조직은 축소를 하면서 축소된 만큼 일에 더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부서 소관사무에 대한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전혀 결부되지 않은 그런점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실례가뭐냐하면 치수과에 2개 계를 도시과로 보내면서 도시계와 도시정비계를 합쳤다라는 것은 뭐냐하면 실과와 실과간에 담당을 무조건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너무 많이 비춰졌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운동이라든가 이런것은 연습이 필요한데, 조직에서 더군다나 행정을 위한 업무분장에서 연습은 안되거든요. 지금부터 약 8개월간 연습하겠다라는 식으로 밖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비춰지질 않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어떤 수정·보완을 하면 되지만 이미 출발할 때부터 문제점이 들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파트부분하고의 직원들하고 얼마만큼 대화를 해보았느냐, 그러면 이런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파트에 있는 분들은 이 치수과 하수계가 치수계하고 하수계가 도시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과 정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보완이 필요하지만 처음 출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문제가 들어나게 되면 고쳐서 수정해서 가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와 담당에 대한 업무분장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일관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한테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쯤 다시한번 제고해보고 출발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에 대한 사무분장은 없습니다. 과장이 과전체에 대한 사무분장이 이뤄지고 도시정비계 도시기반계에 그 계장이 행정직입니다. 이번에 합치면서 도시과는 사실 기술파트를 보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이 예를들어서 도시직이라든가 토목직이 해온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흔히 누가보더라도 말입니다. 상·하수도라면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데, 도시미관과 하수하고는 어떤 업무의 연계성을 아무리 맞추려해도 솔직히 맞춰지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개의 실과를 축소하면서 어쩔수 없는 사항에 의해 축소하면서 그 담당 그러니까 계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좀 효율성과 연계성을 무시한..... 실과와 담당에 대해 너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누가보더라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죠.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것이 업무분장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기획예산실부터 총무과장해서 종전에 담당 계제가 있을 때는 아니 계제가 있을때는 계별로 사무분장이 되었었는데,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이 새로운 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바로 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좋은 것인데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이제는 팀별로 간다. 다시말해서 과별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과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도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연계성이 되어야만 일을 하기가 편한데,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치수와 하수가 같은 업무의 연계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기존에 도시과 업무하고는 너무 상반된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장한테 업무를 파악하고 장악하는데, 오히려 문제점이 더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을 때에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 넣으면서 해당실과의 의견도 듣고 전체 과장님들의 의견을 나눈끝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면으로 보면 인사조정위원회가 열렸을 경우를 보면 구성인원이 전부다 공무원층으로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층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면으로 보게 되면 인사위원회 자체를 순수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외부시각으로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인사위원회 그 자체가 공무원들 틀에만 맞춰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외부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외부시각으로보면 밥그릇 싸움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한꺼번에 어차피 이뤄질 수 있고 아픔을 겪는 시기라고 하면 한번에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끔 좀 더 포괄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자꾸 계, 과에 너무 비중을 주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비효율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취불능) 업무를 묶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과단위 업무의 한계 범위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자꾸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봅시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업무분장을........ 업무분장이 상당히 늦어졌는데, 이게 당초에 언제하려고 했던것이예요.

예, 당초 의원간담회때 그때 보고드렸었는데 의회에서 2안, 3안으로 가는 안도 있지 않느냐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라해서 사실 조례안 수정작업을 했을 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시·군이 조례안이 다 통과되었고 다만 속초시가 엑스포관련해서 의회 개원이 안되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입찰에 저희들이 조금 앞서갔습니다. 그때 얘기들이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때 상당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항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좌우간 올해 이것을 해야되는데, 또 바꾼다던가 기타 등등은 어려울것 같구요. 어쨌든 시작된 것이니까 해주고 다음에 만약에 구조조정이 또 이런식으로 행정의 민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위주로 일률단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아마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사전에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해서 구조조정을 할때는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각도에서 말씀하신것 충분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세조례집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중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중복조례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간이나 개척등으로 인한 농지세 비과세신청과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기장의무에 대한 기본세 법률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 부서간 통보로 확인 처리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등 변경사유 발생 및 토지 지목변경, 면적증감등 현황 변경시 30일이내 신고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규정된 주민의 의무를 폐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함에 따른 조례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안을 검토한바 대상시민이 따라 신고토록 의무부과된 사항을 부서간 통보로 가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운영 가능한 신청, 신고 및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방세법 규정이 정한 관련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물을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하거나 지목변경, 면적이 증감될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세무과에 가서 이사항을 신고해야 되고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주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일이 줄어드는 쪽으로 갔네요.

예,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증·개축했을 때에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디서.....

예,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증·개축이 신고사항이라면....... 신고를 안해도 무관하다라고 그러면

건축하는 것은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증·개축을 한다던가 할 때는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20%를 가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한다던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해당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오면

예, 바로 부과를 해버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4년 5월 23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근거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6년 12월 23일 동법시행령 `97년 10월 21일, 동법시행규칙이 `97년 11월 11일 제정되어, 조례 내용의 대부분이 법령에 반영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의 조례가 목적하는 취지가 조례제정 이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기에 따로 조례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다른 법으로 대치가 되니까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태백5일장개설및관리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경제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도합동으로 공공근로사업 합동점검 심사를 받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태백5일장개설및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0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태백5일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5일장의 위치와 개설일을 안 제3조에 정했고 5일장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5일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관리자는 관리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통제·조정을 받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명시했습니다. 시장은 위탁관리자의 5일장 운영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했고 시장은 5일장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고, 위탁관리자에게 징수금액의 결정 및 징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된 관리비는 5일장 관리운영과 발전에 사용하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태백에 주소를 둔 지역상인이 5일장에 참여할 경우 관리비의 1/2을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참고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5일장개설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설하는 태백5일장의 건전한 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기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안을 검토한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시장은 시장이 개설토록 되어 있고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한 법률을 근거로 태백5일장의 이 시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5일장개설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 부담 3,000원씩 받는것 말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3,000원 받는 것을 장이 서면 활황이 되기 때문에 주차비를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이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5일장이라는 것이 활황이 되다가 어느시점에 갑자기 감소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활황을 이루는 시점에서 징수비를 조금 많이 받아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시에서는 그렇게 권장하는데, 양 5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3,000원이면 자기네들이 현재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상향토록......

그런데 만약에 버섯 조금 가지고 와서 팔고 야채 조금 가지고 와서 파는 경우 받습니까?

그것은 5일장 추진위원회에서 뭐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기준은 3,000원인데, 차로 오는 사람들은 3,000원을 받고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무리없이........

예, 뭐 그렇게 균등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 주소지를 둔 시장상인들이면 1/2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1/2을 받는 것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시에서 모든것을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5일장 주체는 시장인데, 시장이 관리할 수 없을 때는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위탁관리 하도록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리 5일장 추진위원회, 철암 5일장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정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5일장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 우여곡절 끝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것이고 목적은 추가로 관내에 5일장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하나의 방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5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권리의 투쟁에 의해서 얻은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시장조합이라던가 기타등등에 대해 감사를 한다던가 운영전반에 개입해서 이것을 앞으로 장부고 뭐고 시에서 앞으로 돈이 집행되는 부분도 시에서 개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집행부분은 개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여기에 시에서 시장이 관리하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탁을 주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하면서 5일장 끝나고 나서 오물수거를 안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지만 돈을 받고 또 그 사용출처 그런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요. 현재 양 5일장 추진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금이 어느정도는 모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지 물어보면 자금이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이 상태에서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좀 저희들이 봤을때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치를 해뒀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나도 시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해야되겠지만 어떤 금전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은 자체내에 일로 봤지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순간에 어떤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시 잘못이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단체하고 위임하는 정식계약을 체결후에 체결하는 기준을 정할때

정해서 우리가 줄 때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가 발생함으로써 생겼잖아요.

예.

이 조례가 생기면서 앞으로 시에서 무한정으로 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준다던가 화장실을 설치해준다던가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던가 하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는데,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수입이 정당하고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계통까지도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려면 거기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에서의 잘못이지요.

예,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우려는 규칙을 만들때 시가 어느정도의 중요한 부분만 개입을 하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개입할 그런 규칙안은 만들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뭐하려고 만들어요.

예, 조례를 애초에 5일장 하기전에 조례 제정후에 5일장 개설 방향을 잡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일장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로 현실에 5일장은 존재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 법규가 없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5일장이 어차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사후에 지금 만들어서......

예, 그것은 지금 이해를 해요. 조례를 후에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내용을 그대로 규정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관리자는 시장이고 시장이 관리자가 되면 관리를 업자한테 위탁을 업자한테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행정이 그쪽에 위탁받은 사람이 시장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모든일을 집행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제든지 장부라던지 기타등등을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사고라던가 탈이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에 감시·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라는 책임론이 대두가 된다는 얘기라구요.

예, 물론 책임론이 대두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탈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사전에 지시·감독하는 그러한 기능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기금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의 그러니까 어느정도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는데, 현재는 거의 현상유지 내지는 약간의 적자로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본다고 해도 큰 기금이 조성되어서 뭐 재정사고가 날 만한 그러한 우려는 아직........

아니 재정사고가 몇천만원을 들어먹고, 몇억원을 들어먹어서 재정사고가 아니고 지금 조합이 한번 열릴때마다 기금이 어느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한번 장설때마다 50~6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한달에 약 150만원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럴까요?

아니, 현재 5일장에서 징수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장날 나가서 물어봤는데, 사실 통리를 기준한다면 거기 젊은 청년들, 거기서 교통안내도 하고 장세 받고 돌아다니는 청년들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5일장 이후에 쓰레기수거하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남는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남는게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에서 징수를 하는데, 발생하는 제반문제라든가 그 다음 징수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기타등등이 지금은 주민자치니까 탈이나도 뭐 까짓것 사소한데서 탈이나잖습니까? 뭐 징수를 받다가 10만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던가 5만원을 넣었다던가 해서 그게 알려졌을때 일이 터진다구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고 시에서 하니까 자체주민들끼리만 왁작왁작 그러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금융사고 그런사고가 터지면 시에서는 뭐했느냐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위탁관리 되었는데, 너희들은 뭐했느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이게 조례가 되는 순간에는 경제교통과에서도 수시로 모든것이 수월하게 운영되는지 감시·감독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된다구요.

예, 홍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굳이 5일장이 잘되고 있는데, 5일장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책임을 질만한 그러한 일을 스스로 만든 경험도 있는데, 일단 현실하고 법제도가 어느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좀.........

이게 지금은 이쪽, 저쪽이 맞을런지 몰라도, 앞으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오물이라던지 시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될텐데, 시장이 활황이 되어 기금이 많이 남아서 자기네들이 시설투자를 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무작정 시설투자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징수조례를 정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장부라던가 기타 등등을 감사를 하겠다라는 그쪽에서 정한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런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망을 봤을때 5일장으로 인해 기금이 쌓여서 지역개발기금 몇천만원이 적립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커져야 주변사람들이 돈에 유혹에 못이겨서........ 현재 최고 잘 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인데, 지금 현상유지 내지는 약간의 적자를 본다고 판단했을때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금으로 인해 분쟁을 하거나 그런 소지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장 추진위원회 현지에 나가서 감사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나가면 향후 우리가 추가로 시설투자를 해줘야할 부분이 뭔지 그러한 것만 우리가 자료를 파악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법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 놓았다고 그게 법이 나중에 그 조례가 그때가서 맞지 않으면 조례를 고치면 되는 것이지만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그것을 지키라고 조례를 만든것이거든요.

예.

만들어 놓고 보면 여기보면 시장이 감시·감독을 해야되고 제반 운영책임자인데, 앞으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자도 임명권이라든가 해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봐서 충분하게 잘 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고 덤벼들면 임용권자가 누가됩니까?

예, 5일장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정도면 시장이 해임할 수 있겠지만 사소한일을 가지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한다는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법적인 이 조항만으로 봐서는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겨서 적당하게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면 시장이 권한을 둬서 해임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그 만들어 놓은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게 했는데, 만들어 놓고 안하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시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큰 범위내에서 개입을 하되, 예를들어서 5일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간부가 어떤 지역정세에 위해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든가 내지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률까지 가는 그런 중요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이외의 중요치 않은 사항을 가지고 시에서 일일이 개입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5일장개설 관리운영조례안 자체를 보면 주요골자가 가항에서부터 바항까지 있는데, 이 5개 조항에 보면 5일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규정, 관리·운영 이 모든 사항을 조금전에 홍위원이 지적한대로 시장이 다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명시되어 있는 3,000원 시장 장세 문제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로서 3,000원이 규정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이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 예산상의 투명성이라든가 지금 홍위원이 얘기한대로 여기에 보면 라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관리자의 5일장 운영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

이렇게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자율적으로 맞기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축사 비슷하게 할때도 이제는 하나의 명물화 되어 간다라고 있지만 그 명물화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상인들한테 구속력을 갖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것들이 제반규정으로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질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에 규정상으로 하면 태백시장이 모든 책임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항까지 다섯가지 사항이 주요골자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조례안을 당초에 만들때 실무선에서 검토해 온 것을 굳이 5일장이 잘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봤을때는 조례안을 만들 그런 급박성이 이런것이 전혀 없는것 같다라고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무선에서는 현재 5일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 관계법규가 없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치행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일장으로 인해 상당히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과 현실을 시가 공평하게 이끝어 간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자고 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 여기에 시장이 위탁·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검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실 만들었는데, 도의원님들 판단으로는 이것이 구속력이고 꼼짝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로 남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5일장은 무리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단속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지금은 말을 그렇게 하지만 일단 일이 정기적으로 벌어지고...... 늦으나마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항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따르는 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시장조합하고 위탁관리를 이렇게 해야된다고 앞으로 당신들 우리한테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쪽에서 순순히 응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것이 통과되면...... 양 5일장 추진위원들하고 대화는 늘 하고 있습니다. 10일마다 그러니까 장날 나가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단, 이제 뭐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하면 이게 무슨 개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텐데, 저희들이 사실 5일장이 정착될 때 까지 행정적으로 가서 그분들의 모든 비위를 맞춰주고 청소까지 해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 조례 만들어 놓고 시에서 갑자기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구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맞춰져야지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행정부 자체에서 뭔가 확고한 무엇이 있었을 때에 만들어서 시행되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못한다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통리나 철암에 대해서 5일장에 금년에도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만 매년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청취불능) 거기다가 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고 조사·검사한다고 그러면 양 5일장 추진위원회에서 불평섞인 얘기를 하겠지만 금년에 투자되고 내년에 투자되는 돈이 많은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좀 제 양심적으로 봐서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정을위한 행정이냐, 편의를 위한 행정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좀 사후에 하구요. 지금 과장님!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태백시 5일장 특별회계를 만드실 겁니까?

특별회계요?

예.

특별회계는 아직 만들.....

그러면 위탁자의 선정기준은 뭐고 위탁자가 그 순수익을 받아서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든 간섭을 안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그 뭡니까?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이거하고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되요. 자, 위탁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선정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첫째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징수를 한단 말입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분들이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때는 앞으로 재투자를 하는 문제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관리·감독을 못하시겠다고 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분들 징수는 징수대로 하게 하면서 다시 5일장에 대해서는 계속 양쪽에다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단체에서도 또 그 5일장 그거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볼만한 어떤 사업성이 있다라고 했을때에 어떤 공공단체라던가 다른기관에서나도 들어와서 위탁을 받겠다고 했을때에 어떻게 하실것이냐는 것이죠.

예, 저희들 주차장 관리문제하고는 좀 제가 봤을때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데요.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예, 주차장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회단체나 상급기관에 법인단체로 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규칙을 만들때 정하는 그 기준은 통리는 통리주민이 주측이 되는 단체, 그리고 철암은 철암지역에 주거를 둔 그 주민단체

그러면 여기서 입장료를 안받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통리에서도 그러면 5일장에 대해서 연화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새마을단체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노라고 얘기를 했을때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겠느냐는 말이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하면 징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수도라던지 화장실 같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요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징수금은 징수금대로 받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5일장 추진위원들 내지는 5일장 위탁관리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행정부가 상황판단을 해서 예산을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 5일장 운영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장날에 젊은 청년들 나와서 징수하고 교통안내해주는 일당, 그리고 5일장 끝난 이후에 쓰레기 청소하는 그 정도로 해서 현재 집행을 하는데, 적립된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봤을때 향후에 이 장이 더이상 커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5일장 추진위원회하고 5일장 규모를 정했을때 좌판수는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래서 더이상 확대를 못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통리나 철암도 좌판수는 더이상 늘어나질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한다면 현재 그정도 밖에 안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때는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것들인데요. 지금 뒤에 보면 위치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몇번지 일원이라는 것이 일원이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게 뭐냐하면 통리장만큼 모든 구비조건이 완벽한 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소위 통리장은 계속 커질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하루에 판이 몇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매달 집계를 내보았는데, 요즈음은 집계를 못내고 있습니다.

평균 보통.....

예, 한때 300석이 넘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300석 이하쪽입니다. 그리고 연화교회 뒤쪽도 예전에는 장판을 다 벌였었는데, 그쪽은 좌판수계약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5일장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만들어 놓아서 더이상 확대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장조합사람들한테 조례안을 보여주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위탁계약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기타 제반문제 발생.......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조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법이라구요. 그러면 어떤 시민이 지나가다가 고발도 할 수 있고 태백시장이 제대로 못한다고 지탄을 할 수 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왜, 태백시가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으면 시장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이 갔다가 어떤 불합리한 상태를 봤을 경우에 바로 태백시장한테 이러이러한 점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위탁관리자들이 어떤 횡포가 있다던가 기타 등등해서 태백시장이 개입을 해야되고 또 그게 잘 안될 경우 해임도 해야되고 이런사항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위탁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통리하고 철암에서 좋다고 순순히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지요. 저항이 상당히 심할것이 예상이 된다구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갔다주고 하면 이사람들이 아,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일장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장날만은 나가보거든요.

자신있어요? 그때 장날마다 나가는 것은....... 실지 이 조례안 자체가 통과되면 모든 통리장이고 뭐고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떳떳하게 시장의....... 지금 어떻게 보면 3,000원씩 받는 것 사실 불법아닙니까?

예.

태백시민 소유의 도로를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불법이라구요.

예.

남에 돈 받아서 장사하는 것이라구요. 이 단체가.......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맞는 얘긴데, 합법화가 되는 순간에 모든 권한과 그런것들이...... 취지는 맞아요. 이것은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저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하고 90% 정도는 자신있게 답변 드릴수 있는게요. 5일장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할 정도의.......

아니,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투자를 해줘가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투자를 안해줄것 같으면 그렇지만 투자를 해줬을 때는 그만큼의 관리는 해줘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자를 해주면서 관리를 못한다는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주요골자에 보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이 계획자체가 잘못된것이예요.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라던가 기관에 주는 것이 낫지........ 이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것 이것을 빼뻐려야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단체와 개인은 우리가 재정과 관련되는 모든 조례나 규칙, 법령 같은 것을 보면 거의다가 단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및 단체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조례를 다 비교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 조례 자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5일장에 맞게 하려면 개인은 빼줘야 되잖아요.

뭐 개인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게 나중에 가서 단체에서 얘기할 때는 그 지역적으로 몰고 갈 수 있지만 개인이 했을 때는 아, 이거 나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혼자라도 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께서 양쪽에 있는 5일장 추진위원들 내지는 5일장에 와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내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이 조례대로 가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만 간다고 그런다면 재투자를 해야될 필요성을 전혀 못느낀다구요.

그런데 저희들 이 조례는 5일장 운영 그 부분만 한정한 조례이고 5일장에 재정투자되고 시설투자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5일장 추진위원회에서 그 징수를 해가지고.........

이게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했지만 징수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위탁자들로 하여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태백시에서 합리화시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까지는 묵인했었지만 이제는 합리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자기네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져도 자기네들끼리만 뜻이 맞으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통과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닐것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이예요. 그러면 다시말해서 오히려 태백시에서 그분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구요.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왜, 태백시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줬지만 절차상의 어떤 임대를..... 임대계약이잖습니까?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예.

임대를 주면서 임대비를 하나도 안받았기 때문에 받고 난뒤에 내가 얼준한 그 양쪽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100원을 받았든 10원을 받았든 계약서에 의해서 받았으면 그 돈에 의해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위탁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자가 없이 계속 지금 이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어떤 차원에서 태백시에서 관여할 수 있지만 위탁자가 있고 위탁자가 거기서 일정한 수수료를 자기네들 임의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위탁자와 태백시와 계약관계를 맺어서 그 계약금에 의해서 그 계약금 만큼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빌려와서 여기서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방법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위탁관리르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안받으면 모르겠는데,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태백시에서 만약에 주차관리 같은 경우도 태백시에서 다 할 수 있어서 태백시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이 파견되어서 징수를 받는 이런 문제도 생길수 있단 말입니다.

예.

태백시가 A라는 단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입찰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100원이면 100원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1년간 임대를 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그 금액을 받아들여서 그 금액만큼만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안받으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위탁자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딱 붙여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위탁자들하고 얘기하실 때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내년에도 이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재투자 하는 부분은 연화동은 지금 금년에 뭐 시설투자를 웬만큼해서 5일장터에 주변환경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암장 5일장 균형이 상당히 불균형한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철암은 그러한 환경부분에 조금 더 투자가 더 되어야만 통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판단되어 우리가 내년에는 철암에 대해 투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통리에서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은 지원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5일장 기반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장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장이 먼저 생기고 주변환경을 지저분하니까 그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으로써 내년에도 우리가 조금더 재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현재 5일장 운영비를 받아서 그 운영비와 또 기금이 많이 쌓일 정도의 큰 돈이라면 그 돈의 몇%정도는 재투자를 해라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 운영기금에서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연화동에 사용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 다 누구 땅입니까?

예, 거의 공로라고 봐야지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땅으로 봐야지요.

예.

그러면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유지 10평이 있어요. 5좌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임대료를 내가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태백시장한테 당신이 이것을 임의대로 위탁을 줬으니까, 땅이 지금 위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내땅이 A라는 자투리 땅 10평이 있습니다. 여기 좌판이 5개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말던지 아니면 너희들이 받는 금액만큼 나를 달라고 했을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알고는 있지만 묵인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쩔수 없는 사항에서 묵인이 되었지만 이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돈 받는 것을 합법화 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받는 대신 위탁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라구요. 왜, 위탁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면 임대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주던가 그래서 징수금액을 더 높여서 이만큼 자기네들이 어떻게 콘트럴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요.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일정한 부분을 태백시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통리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철암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외의 다수의 시민들한테는 불합리한 요소라구요. 이게...........

저희들이 양 5일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협의할 때도 그렇게 했고 또 균형발전 이외에 사실 기본적으로 주변의 환경시설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거꾸로 대다 보니까 나중에 장이 생기고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 5일장의 장세 징수하는 부분과 시에서 시설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조례안을 정한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북평이 조례안을 정했는데, 북평은 지금 징수금액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3,000원으로 정했는데, 거기는 1평, 2평, 3평 이런식으로 징수조례를 정한 것이 있구요.

거기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도 저희들처럼 동해시장 책임하에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태백시장이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되고 거기 제반사항을 가지고 전부 시장이 협조되어 시장이 앞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장을 보러갔다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당당하게 시장한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구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요구하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위탁관리자한테 가서 너희들이 지금 징수를 받는 것을 가지고 여기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써야된다고 간섭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것은 시장권한하에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통리시장이나 여기에 순순히 따라 와주면 되잖아요.

예.

따라와 주면 정당하게 들어와서 모든 것을 책임하에 뭐 화장실을 짓는다던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돈 들어온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명하게 시에서 관리를 해서 이것을 위탁을 주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투명하게 이뤄지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태백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이 조례 조항대로 과연 통리장하고 철암이 위탁을 받고 하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게 제일 어려울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저 친구들 전혀 모르게 조례를 만든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합법화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5일장 간부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통과를 시켰다고 그러면 가서 계약을 위주로 다 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이 조항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시장한테 질타를 가하고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심지어 만약에 운영상태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이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단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것까지도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이문제는......

그렇게 되겠어요. 저쪽에서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어차피 내는 것이 합법적인 행정을 하자고 해서 내는 것인데, 거기 5일장 추진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협략하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소리는 못합니다. 그 소리는 못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일은.....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이라구요. 이게 딱 되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절대 없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 공포됩니까?

이게 본회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공포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법칙이 그 다음부터 바로 들어가요?

예.

바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당장 양 5일장에 대해 의회에서 당신들 돈을 받는 것은 얼마고 얼마나 투명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상태를 감사하러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들어갈적에 그 저항이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어야 당연하지요.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위탁관리자니까?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미료안건으로 넘깁시다.

아니, 잠깐만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잖습니까? 저는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싶냐하면 단돈 10원을 임대를 하든 임대를 하란 이겁니다. 100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임대계약체결을 맺으란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여기는 그냥 위탁자입니다. 시장대신 내가 나가서 돈을 3,000원씩 내시요.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태백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자동차 주차장관리 같은 것은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임대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장이 거두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그 단체가 거두는 것입니다. 엄연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문제가 발생하면 일체적인 사고는 그 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사고가 발생되면 전적으로 태백시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권에 있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될지 안될지 세워질지, 안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다 투자해주면서....... 그렇잖습니까?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이 위탁관리자들이나 이 5일장에 와서 좌판을 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것에 대해 피부로 체감온도를 느끼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대로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일정한 수입이 10만원이 들어오든 100만원이 들어오든 일정한 한달에 5일장이 열릴때마다 일정한 수입은 자기네들이 가지면서 또 자기네들 임의대로 쓰면서 또 시설투자는 재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뭔가 사고가 났을 때는 시장한테 가봐라, 경제교통과장한테 가봐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것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맞잖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그분들 직접 얘기를 한다고 했을때 그게 어떤식으로 형평성이 맞겠느냐 이거예요. 안맞지...... 그러니까 단돈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해야만 서로가 합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후에 규칙안을 새로 제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에 규칙제정이 뭐 시장결정으로 되어 있지만 규칙제정을 할 때는 또 사전에 의회에 와서 또 한번의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판단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봤을때 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규칙심사에서 좀 심도있게 거론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는 큰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규칙은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라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가 지금 이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만들게 된 동기는 법이 없는 현실을 일반시민들이 계속한다면 앞으로 법집행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하고 또 일부에서 5일장을 또 하나 만들자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태백시 사회문제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주로 5일장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시 재산이 아닙니까? 지금 좌판을 깔고 있는 땅 자체가 시 재산인데, 그러면 주차장은 왜 시 재산입니까? 주차장이 왜 시 재산입니까? 금을 그었기 때문에 시 재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위탁자들한테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요. 위탁자들로 하여금 징수료를 받게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하고 일정한 체결을 안맺었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조례 규정없이 실지로 받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 주시고 규칙에서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최소한 어떤 그쪽에서만 상황이 발생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구요.

예를들어서 위탁을 줘도 단돈 10원이든 10만원이든 계약을 하고 위탁을 주는것 하고 한푼도 안받고 그냥 위탁주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문제가 안생겨도 그렇다구요. 문제가 안생겨도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토를 다셨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죠?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기네돈을 징수를 하면서 다시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줄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란 말이예요. 바로 이 기금이 만들어져서 우리 주창관리비라던가 특별회계 기금은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다시 재투자하고 그런경우가 많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둬들인 돈은 크든 적든 당신네들 알아서 쓰라고 그러고 그렇잖습니까? 알아서 쓰라고 그러면서 다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뭐야 이게 필요하니? 그래 이것은 다시 투자해 줄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누가 보더라도.......

글쎄요. 운영비와 5일장 주변에 환경개선에 대한 시설투자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런것은 괜찮아요. 아니,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뭐 어떤용도로 쓴다라고 지정되어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소리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안을 제정했을 때 규칙안은 반드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심도있게 토론한다면 그때 고칠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럴것이며,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5일장이 지금 법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저거 돈받는 것 아무규정도 없이 자기네들이 막 받는다라는 그런 탈법적인 문제도 거론 되었었고 두번째는 5일장을 또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큰 줄기를 가지고 사전에 막아보자고 했는데, 실지로 오늘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조사·검사부분에 집중적으로 거론된 점이 있는데, 우리가 5일장 운영위원회 조사·검사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썼습니다.

아니, 조사·검사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어떤 이런식으로 조례안대로 운영되다 보면 여러 가지 거론되었던 부분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분들이......

제가 판단했을때 말입니다. 지금 5일장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른체하고 그대로 두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러나 홍성욱 의원님 말씀처럼 조례안이 개정되는 순간에 저희들 일거리 하나 늘어나는 것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일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가지 대외적인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난제를 사전에 막아보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좀 부실한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에 대한 난제를 해결을 하자고 사실 이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님!

이게 지금 조례 주체는 유통산업발전법, 이것은 어떤면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엄청난 법이라고요. 실지는 이게.......... 그리고 지금 상품표시되지 않이한 상품이 유통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법의 저촉을 받을수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상품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음식물 같은 것 예를들어서 우리 핫도그라던가 그런것 난장에서 무허가로 파는 물건들 있잖아요.

예.

이 시장개념에 시장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것들이 다 적용받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5일장에서 나오는 상품이나 공산품, 농수산품 이런것들은 사실 정의원님 말씀처럼 법적용해서 한다면 5일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 조례의 부당성이 표출이 되냐하면 이 조례자체의 기본이 뭐냐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이게 시에서 강력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법을 만들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법자체는 무시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타 시·군에서 조례가 발생되고 있으면서도 깊이 있게 신뢰가 안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상권자체가 체계가 안잡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래시장의 의미를 꼭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규제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야될 그런 안건 같은데요.

예.이것은 동해시 북평 5일장 `96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우리가 조례제정을 동해시 북평장 조례를 모법을 토대로 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일단 민간단체와 사법상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법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얘기를 안해도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민간단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간인들이 임의로 막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없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검사가 필요한데, 사실 5일장 추진위원회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재자체가 못되는 것이 운영기금이 많다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데, 운영기금 자체가.......

아이구, 그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것은 공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공금이면 당연히 투명하게 이뤄져야되고 그것을 가지고 감시·감독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지 그게 장 한번서서 돈 50만원 거치고 여섯번해서 300만원거치고 해서 그 돈을 쓰고 남는다해도 단돈 1원도 이제는 공금이란 말이예요.

예.

시장 명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시장명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운영비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10원이든 그 규칙상에는 어디어디 기타항까지 넣어주는데,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아니면 쓰지말라고는 굳이 안하죠.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되요. 지금 여기 보면 제6조에 보면 위탁관리자의 책무를 해놓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돈을 받아서 위탁관리자가 이 여섯개의 항에 대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구요.

아니, 위원장님! 조금전에 정연록 위원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검토 확인하고 미료안건으로 넘깁시다. 다시 검토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일일이 간섭을 안하겠다는 것이예요. 이 여섯개 조항에서 벗어나면 당장 위탁관리자 해약을 할 수 있는데 말이예요. 법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지킬 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여기 나와있는 여섯가지 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규칙제정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을 조례에서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모든 법상은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면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그 법을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자꾸 조항을 갔다가 조목조목 넣으면 넣을수록 자꾸 법이 얼키게 된다구요. 뭐 규칙을 아무리 잘만든다고 해도 과거에 법들이 그렇잖습니까? 그 잘되었던 바이마르헌법도 하자는 있었다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검토할 소지는 있는것 같습니다. 권철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료안건으로 넘겨 좀 더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건설과 소관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도로법하고 도로법시행령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 도로 점용의 허가신청이 명시되어 있어 적용 운용이 가능함에도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 허가신청 조항이 이중으로 기재되므로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관계법은 도로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 시행령에 도로점용징수조례중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신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하고 조례 이중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운영상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바, 현행조례 제8조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신청 조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적용하여 운영가능한 사항으로서 이를 다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기에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조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문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한전의 전주를 점용료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나타납니까?

아니, 한전쪽에서 설치할때 도로에 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예, 안해줬을 때는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문제를 대두시켜 보냐하면 지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여건이나 인도같은 경우 굉장히 연약한 조건에 있으면서 전봇대가 서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우회도로 같은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만 좌·우측으로 전주가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가로수가 한참 크고 있는 중에서 줄기를 다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면으로 보면 전봇대 우선인것 같고 가로수는 뒷전이고 보행자 불편은 계속 가중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도로점용허가시에 구태여 그게 시에 허가사항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저희들도 장성간 도로공사를 할 때 그것을 뒤로,인도 뒤로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했는데, 부득이 할 수 없는 것은 어쩔수 없이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태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태백시민박농가등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장호영입니다. 의안번호 98번부터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과 근거없는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안제2조에 가축분뇨에 대한 용어정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과 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9번입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을 정비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폐기물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5만원이하로 일괄적으로 정했는데, 그 뒤 별표3에 보시면 세부적인 보상금 기준을 정하고 다음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 설치 의무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지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지도감독 등 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운용가능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색깔, 용량, 제작사양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중에 폐스티로폴이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추가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호 태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33㎡이상 음식점이었는데, 이것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가 되고 백화점, 쇼핑센터 등 200㎡이상 매장은 백화점, 쇼핑센터는 33㎡이상 매장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도시락 제조업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이 신설되었고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차 위반과태료가 현행 뒤에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했는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차 위반과태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호입니다. 태백시민박농가등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박농가 및 민박마을의 지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97년 9월 27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99년 2월 5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조항이 삭제 되었으므로 조례의 조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태백시민박농가등지정및관리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박촌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규제를 해놓았는데, 전국적으로 민박촌이 생겨서 이것은 규제를 하면 안된다해서 이것을 풀어놓자 하여 정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 조례자체를 아주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박촌은 흔히 얘기해서 민박 받는 것은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지정을 해놓았었는데,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막 생기니까 우후죽순식으로 법이 있으나 마나규제가 안된다고 해서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자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과 관련된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의 조례중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맞게 고침과 아울러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현행조례 제2조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99년 2월 8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안 및 `99년 8월 6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이에 맞도록 고치고 상위법을 적용하여 운영가능한 조항이 조례로 다시 규정되어 있음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된 의무조항규정을 현행 조례서 삭제하고, 관련법규에 기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기타 조례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법률과,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포상금제실시방안과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등을 근거로 개정조례안이 입안되었으므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상 관련법률 조항을 개정법률조항에 맞도록 하고 `99년 2월 22일 같은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며, 이와 관려하여 `99년 3월 24일 환경부예규 제186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관련업무규정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박농가등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현행의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 `99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법령규정인 같은법 제71조가 삭제되었고 이에 따른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도 `99년 5월 9일 개정되어 제40조 민박농어가의 지정육성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조례운영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별표 3에 보시면 맨밑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여기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아스콘, 기타 어떤 그런것으로 분류된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폐기물처리장이 태백시에 세곳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이 업무에 대해 챙겨보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담당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남일 :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 태백지역에 그리고 우리 광원사택철거, 도로건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산업폐기물은 총 폐기물량보다 유입되어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폐기물이 1톤이 생산되었으면 폐기처분도 1톤이 처리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료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남일 : 지금 시에서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라던가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당초 설계내역서를 우리가 확인을 받아서 분기 1회, 관련 해당실과로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련 해당실과에서 A라는 공사를 발주해서 건설폐기물이 100톤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100톤 발생되었다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공사 끝날 시점이 되어서 우리가 끝나는 시점에 해당실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에서 1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었는데, 90톤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실지 정산하면 10톤 가량이 남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설계 확인서를 관련실과에서 받아야지요.

우리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지급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하잖습니까?

김남일 : 예.

그러면 이게 시행된지 오래되었습니까?

김남일 : 당초에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화계업무에서 폐기물관리업무에 포함시킨 업무인데 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환경신문고해서 총괄적으로 환경오염신고부분에 포함되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당초에 5만원이하로 하다가 이번에 정확하게 명시를 한것입니다. 10만원씩.......

이것은 이 법안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신고를 했었던 분들한테, 지급하라고 있는 지급금액이잖아요.

김남일 : 예, 그렇습니다.

벌과금은 별도로 산출되어 있겠지요?

김남일 :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과태료로 다음 정기회때 폐기물과태료기준을 저희들이 의사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게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물량이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 있어 통제가 가능합니다만 38도 국도상에 나오는 공사 폐기물은 쉽게 말하면 싸리재터널 공사장 밑으로는 기존에 있던 폐기물, 아스콘을 다 걷어냈단 말입니다.

김남일 : 그게 당초 건설폐기물중에서 직경 15㎝미만은 골재나 성토를 쓸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 모든 공사에 적용을 해서 협의하는 사람들이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데, 혹시나 적용을 시켰다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떤 책임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 38국도 확·포장공사하는 것은 그것은 당초에 영주국도관리청에서 성토재를 쓸 수 있다라고 설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9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직경 100mm미터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차적으로 관리청에 통보를 해줬고 앞으로 10~15㎝미만은 골재를 전혀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공사유를 구두로 통보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니까 80mm이하까지는 폐기가 가능하고 매립이 가능하고 25mm이하 8mm까지는 골재를 사용한단 말이예요.

김남일 : 예.

왜냐하면 그런 법들이 있으면서도 저쪽에서는 그냥 다 폐기를 했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저번 작년 8월엔가 태백탄광옆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복구작업을 하면서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랬을때도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취해줬느냐는 것입니다.

김남일 : 예, 그때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고발행위이기 때문에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는?

김남일 : 예,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는 지하에서 쉽게 (청취불능) 그래서 그것을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시정조치를 해서 일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고발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직접 고발하는 전화가 있잖아요.

김남일 : 예,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환경신문고에 접수되는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작년에 고발을 2건 시켰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 규정이 정상적으로 해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114처럼 통영되는 전화번호가 있듯이 통영되는 전화번호가 있을것 아니예요?

김남일 : 예, 128이라고 해서 환경신문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28......

김남일 : 예.

그래서 이런것들을 시민들한테도 홍보되어야될 좋은 사안같은데, 적발을 한다든가 하면 지금도 세차하는것 이런것은 이런것은 뭐 좀 신고를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김남일 : 예, 환경신문고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태성기업이라든가 그런곳을 몇군데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남일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받고 있는 복토는 중간처리해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김남일 : 예, 재정골재로 해서......

아니, 재정골재로 해서 넘어오죠.

김남일 : 예, 맞습니다.

넘어오는데, 태백시에서 톤당 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받죠?

김남일 : 예,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되요? 태백시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바로 중간 건설폐기물을 거치지 않고 어차피 우리 태백시 상장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김남일 : 예.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거기에서 설계상으로 바로 조각내어서 그것을 태백시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톤당 돈을 받으면서 복토제를 사용하면서 시재정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 대신 중간처리업체로 넘어가면서 중간처리업자들은 그것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조각내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게 되면 태백시에서는 복토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하는 입장이 거든요. 그런데 태백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계자체에 그것을 삽입하게 되면 톤당 만원이면 만원씩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게 인근 시·군에 가면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복토를 구하면서 무조건 중간처리업체를 거쳐야되는지 안거쳐야되는지 그것은 근거법령을 안찾아 봤는데, 그러한 법이 있다고 그러면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에서 지금 또 뭘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냐하면 연탄재를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연탄재는 농가에서 만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당장 복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반농가들한테 팔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남일 : 예, 그 관계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제가 발령을 처음 받아서 그 관계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설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제가 업무분장에서 했었는데, 실지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시에서 크락션을 들여서 운송비하고 인부임 인건비하고 전기료를 감안해 볼 때 약 8,600원정도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설계상의 자금은 있잖습니까? 그런것은 자가가 할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구요. 그게 어디냐하면 도계 석공 공가철거를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선 폐공가처리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남일 : 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현시점에서의 매립장은 철거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공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예랑골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도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민박농가등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님!

이거 폐지하면 민박이 앞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예, 민박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민박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근거 조항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숙박관련법에 적용을 받는다구요.

아니, 지금 민박자체가 우리가 예전에는 민박을 해서...... 농촌민박해서 통제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정받은것 보다 받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뭐 보통 길가에 가다가 보면 민박이라고 해서 다 써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더이상 법으로 규정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정부법으로 폐쇄해서

그러면 요금을

저희들이 10만원을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숙박업법에 보면 이상의 규모를 갖추지 아니한 자들은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문제들이 없어졌는데,

전부 민박조항이 무슨얘기냐 하면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지역의 민박이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에도 민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면 풀어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믿고 마음대로 민박 간판을 내걸었다가 숙박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어떤 범죄자로 만들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예요.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박을 완전히 풀어줬는지 아니면 민박을 할 수 없도록 법이 적용 되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민박을 전체적으로 법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지금 숙박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들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구요. 그런데 거기에 면죄부를 준 것이 이것이었다구요. 여기 법에 의하면 그 정도 규모를 거치지 않고도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구요. 그러니까 숙박업법에 위배되더라도 이 법에 적용을 받으면 돈을 받고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법이 없어지므로써 숙박업법에만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 숙박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박을 다 못한다구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숙박관계는 공중위생법으로해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조건을 못갖추면은.......

그런데 사실 개념은 유원지에다가 민박규제를 해놓았다가 하도 민박이 많아 지다 보니까 도저히 규제가 안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농어촌정비법에서 행정규제사항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말이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법을 폐지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민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나 민박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얘길 한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동료위원 말씀은.... 민박자체를 어느집이든 다 민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다 보면 여관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법에 많이 걸린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관은

잠깐만요. 그 다음에 민박으로 관에서 지정을 받은 업체는 민박으로 관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위생법이라든가 이런법에는 안걸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전면 완전 해지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때

아니,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준초과일정에는 지금 현재 여인숙업이나 여관업이 있을때 기준이 초과 되었을 때는 일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민박이라는 것은 두칸, 세칸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준이 초과되었을 적에는 공중위생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여관은 몇실이상 갖춰야 된다고 해서 몇실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밑으로 이하규제입니다. 이 규제자체가........

하여튼 과장님 말이예요.

이게 저희 민박규정이 6실이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박으로 보는 것은 6실이하를 가지고 민박이라고 하지 우리가 공중위생법이상으로 되는 것은 여관업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6실이하로 농가주택을 보통 얘기하는 민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중위생법에는 여관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몇실이상이라고 되어있죠?

6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박이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민박농가 지정규정에 민박은 6실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조항이 다 폐지되고 그래서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6실이상은 공중위생법 저촉을 받아야되구요.

글쎄 자기가 민박을 하더라도 6실이 넘어가면 여관업이나 여인숙업을 내야되고 그 이하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예요.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방을 10칸을 가지고 하숙을 한단 말이예요. 그것도 돈을 받고 일단 고정적인 사람을 제운다는 것밖에 안되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도립공원 말이예요. 도립공원에도 다 민박한다고 다 써 붙였는데, 2층 같은 경우가 민박이 가능한 곳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해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가능합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우리시에서 민박촌 72실을 운영하는 것이 콘도가 아니고 민박아니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민박촌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니, 그것은 여관업인데, 이름만.......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름만 민박촌이고 여관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얘기한 농어촌 민박은 그냥 방 몇칸을 가지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실미만을 가지고

뭐 정동진이나 관광지에 가보면 대형 건물도 민박을 붙여놓고 한다구요.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이 민박이라는 것을 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어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민박이 없어지는 대신 규정에 농·어가만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우리 도립공원 같은 곳에 우리 상가 2층의 민박들은 그것들은 어떤적용을 받는 것이예요?

그것은 농어촌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민박이라고 내걸어 놓아도 흔히 얘기해서 5,000원, 6,000원씩 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참 법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잘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 사실 도립공원 2층 상가에서 민박으로 사용하는 것이 숙박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거든요.

예.

이 조항을 없애고 앞으로 민박을 맘대로 해도 된다고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들도 진짜 실지는 불법인데,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구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잘해서 홍보를 잘해줘야지 이게 무조건 배제된다고 해서 우리도 잘못알고 있다가 보면 뒤통수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만 민박을......

예, 농민, 어민 그렇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민박할 수 있는 것은 농어민만.......

그러니까 농어민은 아무곳이라도 막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