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문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법 제3조제3항에는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호 기존규제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2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3호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제4호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6호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규제라 하는 것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과 고시·훈령·예규로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으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국장 또는 실·과장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항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에서 기본법 제25조제6항을 보면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5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1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담당이 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규제개혁담당은 저희 기획감사실의 법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입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1인당 1일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이미 중앙정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제완화조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규제완화조치 대상을 우리 지방 하부기관에 시달해 주잖아요?

주죠?

시달해 주는 것도 있고 위임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임사항이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대두된 게 있습니까?

대개 저희가 건축분야라든가 환경, 도시행정같은 분야에 그 규제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코자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차피 법령이나 조례를 벗어나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우리 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우리 시 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입니까?

건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시민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규제에 대해서 주로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하고 심도있는…….

법령이나 조례를 벗어나서는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기고는 풀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완화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례상이나 법령에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게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서는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다면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는거라 이 말씀이죠?

예.

입니다. 조례중 제3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문안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과 두 번째 제4조2항 「위원장은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 이 문안 자체가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세 번째 5조6항에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했기 때문에 제8조 수당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했는데 이 문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이 문안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첫 번째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중에서 서로 호선해서 선출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법에서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대로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문구를 위원장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로 바꾸면…….

할 수 없을 때에는.

할 수가 없을 때로 바꾸면 어떠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입니다. 그동안 정회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 하므로 안 중에서 제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라고 자구를 삽입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하며, 제4조2항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수정과 제8조 수당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수정하여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정과장 김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중 공중위생관리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및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연번 6란의 보건복지관계중 숙박업신고, 목욕장업신고, 유기장업허가, 이·미용업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연번 7란의 문화공보관계 신청 수수료를 일제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6란의 보건복지부관계중 10번 숙박업신고, 11번 목욕장업신고, 12번 유기장업허가, 13번 이·미용업신고를 각각 삭제하고 14번 세탁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을 위생처리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으로 하여 10번으로 하며 15번 내지 17번을 각각 11번 내지 13번으로 변경하고, 연번 7의 문화공보관계를 1번 출판사 및 인쇄물등록 1. 신규 한 건 6,000원, 2. 변경 한건3,000원. 2번 유원시설허가 등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 허가 등 가. 허가신청 한 건 5만원, 나. 변경허가 한 건 2만 5,000원, 다. 변경신고 한 건 2만 5,000원. 2. 기타유원시설 가. 영업신고 한 건 2만 5,000원, 나. 변경신고 한 건 1만 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이 99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및 지정조건을 완화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 및 위치도 첨부 규정을 삭제하며, 직장금고에서 수입증지로 인한 판매수익금의 경우 수수료수익금고설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며, 동장이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판매인 지정 각 항을 삭제하며, 제9조 판매인 결격요건 내용중 “해당하는 자에게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신고할 수 없다”로 하며, 제10조 판매인 지정신청 각 항을 제10조(판매인 신고) 1항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판매인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1조 판매인의 의무 1항 내용중 “구리시장이 지정하는”을 삭제하고, 제12조 제목중 “판매폐지”를 “판매해제”로 하며, 1항 내용중 “10일전”을 “2일전”으로, “신청서”를 “신고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2항 내용중 “폐지”를 “해제”로,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를 “2일전에 판매인 신고필증과”로 변경하며, 제14조 “지정의 취소”를 “판매인의 해제”로 하고, 1항 내용중 “폐지신고”를 “해제신고”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2항 내용중 “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를 “판매인이 이 조례를”로 변경하고, “경우에도 이와 같다”를 “경우에는 판매인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하며, 3항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판매인의 승계 내용중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18조 변상책임 내용중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를 “판매인”으로 변경하고, 제22조 판매수익금 관리 각 항을 삭제하며, 제26조 증지의 환부 1항 내용중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을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판매의 해제로 인할 때에는”으로 변경하며,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서식을 각각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