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의 착정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취지에 적합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살피셔서 이번 결산검사가 내년도 예산심의와 연계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당 특위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로서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활동에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8일 우리구 기구조정으로 일부 변경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자원봉사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배재소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정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형욱 세무1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희 복지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용선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건설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권용달 지역교통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을 겸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방재정 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1999년 5월 21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먼저 각 회기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309억7,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8억1,805만1,346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1,174억1,156만3,832원을 실수납하였고 154억648만7,514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중 3억1,337만2,596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기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309억7,233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68억8,874만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78억6,10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029억7,414만2,310원, 미집행액은 348억8,693만690원으로써 이중 36억7,288만4,120원은 99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312억1,404만6,5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총 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액인 이월액은 144억742만1,522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9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36억7,288만4,12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 잔액 7억8,789만7,67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7,663만9,727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의 실제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20페이지,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234억6,481만8,000원에 징수결정은 1,186억3,727만3,899원이며 그중 실제 수납액은 1,093억7,594만877원이고 미수납액중 3억715만9,71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89억5,716만3,312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234억6,481만8,000원이며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사고 이월액 63억7,791만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98억4,27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999억3,381만9,160원, 미집행액은 299억891만7,840원으로써 이중 36억7,288만4,120원은 99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262억3,603만3,7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8폐이지,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5억751만2,000원의 징수결정액은 141억8,077만7,447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80억3,861만2,955원이고 621만2,886원은 결손처리하고 61억3,595만1,606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세출예산액은 75억751만2,000원이며 이중 30억4,032만3,150원이 지출되어 49억7,801만2,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외 8건에 8억784만3,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 예비비 예산액은 37억3,366만5,000원으로써 실업대책을 인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8건에 36억7,947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2,672만420원을 지출하였고 5,275만7,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다음은 사고이월비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보건소 증축부분 기계설비, 냉방공사 등 10건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 68억1,364만6,070원중 지출액은 32억4,502만620원이고 원인행위액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36억7,288만4,12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8종으로써 9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3,039만3,686원이고 수납액은 24억880만7,118원이며 이 중 18억6,509만662원을 지출하고 잔액 16억7,411만142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목2동청사 임차보증금, 국·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채권 등으로 97년도 말 현재액은 56억2,164만2,371원이며 98년도 발생분 5억9,760만3,650원이고 98년도에 16억544만956원을 회수하여 9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6억1,380만5,065원이며 98년도 말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먼저 우리 구의 98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은 97회계년도 말 현재액이 1조5,283억6,806만원이며 98년도 중에 183억8,824만원이 증가하고 3억3,317만6,000원이 감소하여 98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조5,464억2,312만4,000원으로 공공용 재산은 1조3,821억925만7,000원이고 공용재산은 1,586억9,685만1,000원이며 잡종재산은 56억1,701만6,000원입니다. 결산서 2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7회계년도 말 1,231개 품목에 46억5,467만9,000원이었으나 98년도에 윤전등사기 등 255개 품목을 신규 취득하여 5억39만7,000원이 증가한 반면 76개 품목 매각 등으로 3억4,211만6,000원이 감소되어 98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410개 품목에 48억1,296만원 상당임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서 412페이지, 다음은 98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신월구민체육센터를 97년도에 착공하여 99년 9월 2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동청사 협소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시현하고자 목2동청사를 신축하였고 보호를 요하는 불우 노인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며 또한 신월5동에 가정복지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목1동 404-11∼408-18간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관내 도로소파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여 주민통행 안전과 도시환경개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상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용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가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면서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해량하여 주시고 98회계년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 98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예산은 1,378억6,107만3,000원에 징수 결정액 1,328억1,805만1,000원, 수납액 1,174억1,156만3,000원으로 예산대비 85.1%, 징수결정액 대비 88.4%인 바, 이는 전년도 보다 각각 감소된 실정이며 IMF 파동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세수가 줄어든 탓이라 하겠으며 특히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경우 징수실적이 10%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면허세 및 사업소세의 과년도 수입은 13.8%의 저조한 실적으로 경기불황이 심각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징수결정액 29억3,776만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6억6,105만4,000원으로 22.5%에 지나지 않는 바, 이는 목동청구아파트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행정심판 제기로 12억1,509만7,000원이 미수납된 것이 주원인이며 이와 같이 해당법률의 미비로 인한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의 징수결정액은 82억740만3,000원에 수납액은 52억898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7.3%인 29억9,842만2,000원인 바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과대상 감소와 한국통신건설사업단에 잘못 부과로 인한 환불금 3억611만8,000원, 나산의 부도로 인한 점용료 체납 등이며 특히 한국통신자 같이 점용료 부과에 오류를 범하는 일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융자금회수 수입예산 1억8,253만원에 징수결정액 3억6,506만8,000원 200%, 실제수납액 2억9,762만1,000원으로 예산 대비 163%, 결정액 대비 81.5%의 실적을 나타낸 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책정시 전년도 이월금을 과소 계상(39.3%)하고 또한 융자금회수 예상액도 53.8%로 축소 계상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18억9,011만2,000원에 수납액은 징수액 대비 49.4%인 58억7,912만3,000원의 저조한 실적인 바, 감소 원인으로는 주차요금 감 51.1%, 차랑견인료 감 27.3%, 체납처분비 감 45.5% 등이며 특히 과년도 과태료 순납율은 감 90.1%에 달하는 바 이는 주차위반 과테료의 납부저항, 압류차량에 대한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 있어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행정비 98년도 예산현액 647억4,822만2,000원에 지출액 535억1,169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93억6,229만9,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8억7,422만9,000원인 바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양천문화원 출자금 총 2억원중 1억을 감액하여 감 1억원, OA사무실집기등 자산취득비 6개의 사무실을 2개실로 축소 조종함에 따라 1억3,577만9,000원, 직장보육시설비는 IMF 파동으로 사업유보된 것이 7,000만원, 신정8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원, 신정6동 증축비 2억원, 신정1동 복합 건물 신축비 5억원, 목2동청사 신축공사비 7억원 등은 공사입찰잔액 및 IMF 파동으로 사업이 유보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전체 불용액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 위의 금액은 IMF 파동으로 인한 여파라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성 경비로는 공무원 봉급이 13억8,558만1,000원, 연금부담금 5억7,258만7,000원 등 19억5,816만8,000원은 실제 호봉이 기준 호봉 미달로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예산현액 21억5,343만1,000원에 지출액 15억1,986만원, 불용액은 6억3,357만원이며, 이는 예산액 대비 29.4%에 달하는 바 그 주요원인은 세무관리비에 있어 세무종합전산화시스템 계획이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2억8,132만5,000원 전액이 미집행되고 기구의 통합으로 인한 경상비예산 절감액 5,958만6,000원 등 일반 운영비 1억4,371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현액 34억4,305만6,000원에 지출액 29억3,272만3,000원으로 불용액 5억1,033만2,000원이 발생한 바 주요 불용내역은 보건소청사 개선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IMF 파동으로 집행 유보됨에 따라 시설비 8,000만원과 의료장비 구입비 6,239만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기타 경상비 절감액 1억3,123만7,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예산현액은 306억4,846만5,000원에 지출액은 240억8,075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60억5,210만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7%인 바, 그 주요 불용액은 양천복지타운 건립계획의 취소로 미 시행한 취로사업비 1억9,598만2,000원, 신정5동노인정 건립비와 시비보조금 미 교부로 여성복지비 불용액 1억5,766만8,000원 자산취특비 및 예산 절감액으로 청소년복지비 불용액 3억3,648만6,000원 신정3동 어린이집 신축비 집행유보로 신정1동 어린이집 건물 보수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 16억7,793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는 16억1,009만원이 불용 처리된 바 이는 환경교육센터 건립비로 23억6,23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 중단 후 건립비중 7억3,835만6,000원은 부지매입비로 지출되고 건축비 15억7,694만4,000원이 미 집행되었으나 이 부지는 주차장부지로 전환됨에 따라 설계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함에 따라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되는 바 향후에는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현액은 52억5,11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5억3,590만6,000원 불용액은 15억8,071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정비비중 오목교 주변과 신정4거리역 주변의 상세계획 수립 설계중 서울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건축지도비중 불용액 7억2,544만4,000원은 경제난으로 경쟁입찰시 용역업자들이 저가 응찰하여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계 용역비 낙찰잔액이 6억8,885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건설교통국소관 예산현액은 219억1,46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31억1,279만원에 불용액은 76억7,486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신정2동 118-89번지간 도로확장공사, 신월7동 951번지 주변외 3개소, 목2동 225번지 주변외 5개소 도로정비 및 신월로변 보도정비, 목동 중심축 가로정비 등 설치비등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23억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신월1동 233번지 주변외 13개소 도로정비와 기동반 대기실 및 실험실 설치비등의 사업축소로 5억9,204만2,000원, 관내 지장물사업 등 사업물량 미 발생으로 3억9,138만6,000원, 신정7동 199번지 도로구상사업 잔액이 5억원, 목1동 405-404번지간 도로확장공사 외 11건이 사업 유보됨에 따라 8억1,344만9,000원, 하수관리비중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7억7,002만8,000원, 교통계획비중 목3동 교통체계개선사업비 외 9건의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5억3,298만2,000원, 신월4동 교통체계개선사업 축소로 1억2,222만원,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소관 불용액이 양천구 총 불용비율 20.2%보다 10.3%가 높은 35%인 것은 경제난에 의한 세입결손에 의한 구재정 형편으로 건설사업을 축소하거나 계획을 대폭 축소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무리한 사업계획 취소는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보아 경기가 회복되면 취소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 당초 세출예 산의 3%인 37억3,366만5,000원이 책정되었고 이중 97%인 36억2,672만원이 집행된 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8억9,30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9억3,000만원으로 기구조정 등 인력퇴출 실적을 원인으로 하는 지출이 총 지출액의 78%인 28억2,400원인 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가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의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결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서에 의해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와 답변을 제가 드리고, 보다 세부적이고 보충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1,234억6,481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3억7,791만9,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1,298억4,273만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86억3,727만3,899원이고 이 가운데서도 과오납 반환액 9억7,000만1,445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093억7,295만877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욱 과장께서 오신지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하셨는지 우선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20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결손액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결손이 3억715만9,710원이 났는데 주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결손은 원래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지적과의 개발부담금이 행정심판에 패소를 해서 1억3,8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 같은 데는 건축이행강제금이 당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국고로 납부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의 신청에 의해서 결손 처분이 됐고요, 그리고 주택과 같은 데 시효결손이 287만5,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손이 약 3억7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결손처리 한 거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97년도에는 1억9,949만4,800원, 96년도는 1억7,131만8,440원, 95년도는 1억1,651만8,000원, 94년도는 2억1,037만7,000원, 93년도는 1억5,486만7,000원, 92년도는 4,000만9,000원 이렇게 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후로 결손액이 최고 많이 났어요, 3억1,337만3,000원이나. 지금 불납결손 처리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청장이 바뀌면서 1대 청장과 2대 청장이 바뀌면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해 가지고 아까 설명은 있었어요. 개별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판결에 졌다. 그 주원인에 1억 얼마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년대비 그러니까 97년이 96년 대비 115.4%가 증가됐고, 금년도 결산에는 지금 작년도 결산은 157%가 무려 증가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보다는 우리 국장이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좀 해 주세요. 과장은 오신지 며칠 안 됐으니까 잘 모를 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비된 이유는 아까 각 소관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된 개발 부담금 이게 패소한 원인도 있겠고, 또한 IMF로 인해서 경기가 부진했는데 그런 연유도 있겠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95년도. 그러니까 제1기 민선청장이 시작될 때는 전년대비 55.4%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납결손이 거의 없고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에요. 전년 대비. 그런데 유독 98년도에 와서는 3억1,337만3,000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불납 결손처리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청장이 바뀌면서 줄서기 하는 혹시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나태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1억3,700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것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거,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다른 해에 비해서 커졌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납결손에서 지금 시효완성이 1억3,333만9,000원이에요. 지금 결산서 232페이지 세입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제대로 다 했는데 시효완성 됩니까?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시효결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98년도는 미 증유의 경제환란인 IMF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주 어려운 세정 여건하에서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효결손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종래 청소행정분야 같은데서 한 5,5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액이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이 무슨 태만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과장님, 시효완성해서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노력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시효 완성되도록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시효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법에서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했으나, 실질적으로 거소가 불명하고 재산이 없고,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지금 여기 사유별 현황에 거소불명자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위증적인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요. 지금 여기 232페이지 보세요. 거소불명이 어디 뭐 해서 불납결손 처리했나. 한푼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모르면 자료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지 거소불명이나 하나도 시효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시효완성이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 바꾸시면 안되죠.

아니죠.

거소불명은 분명히 거소불명이고 시효완성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년이 지나고 그 전에도 우리가 체납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한 사유가 그런 측면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시효 결손을 거소불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 결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거죠.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거소불명이 거소불명으로 해서 끝나야지 왜 시효완성으로 합니까?

여기는 제가 답변드린 것은요, 시효완성과 무재산으로 됐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거소불명으로 해서 상당한 시간동안 찾지를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효완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98회계년도에 1억3,333만9,000원이 지금 시효완성으로 불납 결손처리 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 전혀 노력을 안 한 거죠. 안 했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나 시효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박동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공무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됐다" 한다면 당초부터 시효완선이라는 법 조항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세법이라든가 모든 민법에도 시효라는게 있어 가지고 시효완성이 되면 이렇게 결손 처분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노력을 안하고,

공직자들이 태만히 한다든가 무슨 그렇다는 사유는 아닌 걸로,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예산서 185페이지 98회계년도입니다. 기타 포상금을 지금 집행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예산서에. 그러면 포상금을 받으면서,

박동순 위원님 잠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로정비 환경 점검 심사가 11시부터 우리 당 구청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이석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세입분야에서는 지금 불납결손하고 미 수납액하고 제일 중요한데 연례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별 문제없이 통과하다 보니까 결손처리를 많이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무 재산으로 750만원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재산이 있는데 결국 시효완성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무재산이 750만원 뿐이 안되고 나머지는 재산이 있는데 시효완성 시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박동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가 늘어났겠습니다마는 이 시효완성은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초과돼서 이제 법상 시효완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지 공직자들이 태만하고 무슨 그런 사례가 아니고, 특히 오물수수료에 있어서 5,500만원 정도가 시효결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전에 쓰레기 수수료로 2,000원, 3,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은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오물수수료가 5,500만원 정도 지금 시효 안성시켰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10만원 이상인데 시효완성 돼 가지고 불납결손 처리한 거에 대해서 자료 보내주실 수 있죠? 그런 건 없습니까? 10만원 이상인데 불납결손 처리된 건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자료를 앞으로 행감이 있으니까 행감 전에 10만원 이상을 불납결손 처리시킨 거 그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 대로 오물수수료 몇 천원짜리이기 때문에 재산 압류시키지 못하고 결국 시효완성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공직자가 시효완성 시켜서 불납결손 처리된 사항, 당 구청만 말고 타 공직자 다 구의원 포함합니다. 그거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과오납을 보면 말입니다. 또 이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요, 이것도 큰 대종을 이루는 것이 토목과 같은 데서는 공동구 관리비 과오납 된 것을 정산해서 환급한 것이 작년도에 1억9,1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도 한국통신공사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이 3억8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무 분야에서도 내무부 심사청구에서 패소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는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통신에 3억800만원 정도가 지금 과오납이라는데 왜 그게 과오납입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패소했으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은 전혀 책임을 안 졌습니까? 업무 미숙이든 어떤 제대로 잘못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비 물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대동했을 거고.

지금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뭐 그렇게만 물으신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활동에 위축을 가져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쟁점이 있는 경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패소한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두려워 해서 우리가 징수활동을 게을리 한다든가 부과를 잘못한다든가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4년도가 93년도 대비 마이너스 10.8% 감소됐고, 또 95년도는 94년 대비 엄청나게 늘었어요. 615.6%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때가 95년도가 민선1기와 2기 구청장이 바뀌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는 전년대비 70.3%가 감소됐고, 97년도는 전년대비 141.5%가 증가됐고, 98회계년도는 326.4%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지금 이 과오납에 대한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놓고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해서 잘 집행하고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동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의 형태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라든가 이의 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입장에서 쟁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해서 한 금액이 다수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착오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최소한 줄여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노력 갖고는 저는 생각할 때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증가추세가 있다 조금씩 매년.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도 연도별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집행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 하거든요. 그러면 전년에 대비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3%가 감소됐는데 이 과오납이요. 근데 97년도에 141.5%가 증가됐단 말이예요. 근데 금년 결산에는 98회계년도는 326.4%가 증가됐다고 하면 수치상 통계상으로 놓고 볼 때 적정한 집행과 결산을 했다고 봅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여하튼 일단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까 그 쟁송사건으로 인해서 약 5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별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이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과오납 중에 20만원 이상 과오납으로 발생 해갖고 반납한 거, 행감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상. 그러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뭐 1, 2,000원짜리는 과오납을 따질 필요도 없고 한 20만원 이상의 과오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20만원짜리는 너무 좀 그렇구요, 건수가 많을 거구요, 100만원 이상으로 하시죠.

1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인적사항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게. 알았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걸로,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히 전체를 숙지하고 답변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재무과장께서 와서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오히려 더 우리 결산심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과 건제순으로 종전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승계의 원칙이 있으니까 현 과장한테 하면 되지 무슨,

박동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신월구민체육센터, 문화 체육센터에 대한 예산집행이 끝났습니까?

금년도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안 했어요? 일은 거기에서 하고?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공원녹지과로 넘어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으며 또한,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이니까 그 과에 안 물어보고,

감사담당관하고 지금 행정관리국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예, 질의하세요.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이 문제는 얘기가 있었는데 성격상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했지만 통제하는 쪽은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 검사위원의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정3동어린이집 건립공사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같이 구분 없이 사용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정당한 건지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도로지장물 정비공사 예산과 신정어린이집 건립공사 그게 지금 장, 관, 항이 서로 상이한데 같이 예산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섞어서 지금 집행한 꼴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박위원님, 지금 자료 제출한 데 숫자가 안 맞는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잘못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불법적으로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대로 모른체 하고 지나가면 안 되죠 이건.

지금 답변에 시간이 필요 하시면,

그러면 이따가 기회 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과나 국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통제를 할 수 있는 행정관리국이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알아 들으셨죠? 그럼 다음 진행을 위해서 박위원님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 결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재무과장을 상대로 전체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질의 내용에 비해서 결산심사의 성질상 알찬 답변이 어렵고 회의가 좀 지루하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남은 심사부서를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국별로 상정을 해서 국장님이 답변대에 서서 질의에 답변하고, 답변이 좀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직접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시는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리상 국장님은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소속과를 과장님을 호칭하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일괄상정하고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정족수가 세 분 정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명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지적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국장과 과장께서는 답변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문제는 김종화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그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한치의 궤변의 여지도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한다는 약속을 받고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짚어 주시고 회의가 계속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무과장이신 토목과장님,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설명을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예, 간주처리 날짜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구요, 나머지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문인식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내에서 잔액을 지금 지출행위 사고이월 중에 괄호 안에 쓰는 금액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켰고.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지출액수하고 사용하치 않은 액수는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낙찰자가 낙찰하는 금액 안에 이 지금 괄호 안에 든 금액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설, 그 속에 도로공사중에 바위가 있으면 치워야 될 그런 돈을 미리 확보를 했는데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인행위 자체가 안됐죠. 원인행위가 사업비 부분은 낙찰을 받고 아직 공사를 안 했으니까 이것은 이 업체에다가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이월 안 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할 때 돌이 나왔을 때 치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업자가 낙찰 할 때 낙찰 금액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건 제가 정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시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본청에서 공사 집행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여기서 한 것은 그건 별도로 빼놓은 모양입니다. 빼놔 가지고 설계할 때 부터 빼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집행을 한 모양인데,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괄호 안에 든 이 숫자는 지출행위를 안 하는 금액을 여기다 기재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낙찰자에게 그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지불행위를 한 금액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 면에서 혼돈이 됐는데 그것이 안 들어 간다면,

제가 요건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비록 하루에 불과 하였지만 이번 결산심사가 심도있고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2000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