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휴회기간중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가 종료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분 의원님, 간사에는 한태빈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강선구입니다.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조례 2건 및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규정,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규정,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시 주소와 사무소의 제한규정등을 상위법령에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축사이전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제18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1회용품 사용자제등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0호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견인업무가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조례로 시행되고 있으며, 견인업무대행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훈령 제180호로 대전광역시서구견인업체관리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내용을 정비한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9년7월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자치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법중 중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정됨에 따라 허가관련 조문을 등록관련 조문으로 변경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6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과의안번호 제775호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신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검토 및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한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0호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2호로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10월1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0월2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10월26일부터 10월2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실·국·소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는 등 일곱분의 특위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62억5,800만원보다 14.4％인153억4,500만원이 증액된 1,216억3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일반회계가 1,013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20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사계절썰매장 운영수입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외 12건 4억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부분에 이어 다음은 의원발의 증액내역입니다. 의원발의는 건설과 소관 성애양로원 진입로포장공사외 44건 총 4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30만원은 예비비로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아래서 단 한푼의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진지하고 실제적인 심사를 위해 추경세입재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의 불합리한 추경예산 편성여부, 연내집행 불능경비의 추경예산 편성여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조사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여부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심사과정 전반을 통하여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업무추진과 현장확인행정 부재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소요 사례 및 추경의 시기상 소요공기 또는 집행가능기간의 부족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사례등 몇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재무과의 폐지등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예산과목이 잘못 설정된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거울삼아, 추경예산편성부터 심사의결 전과정에 걸쳐 본예산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서 매번 반복되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의원발의증액을 하지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심사보고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의석에서 :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삭감내역을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에 보면 사계절썰매장운영수입에 대한 감액이 없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2,500만원 감액을 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썰매장이 '97년도에는 직영을 했구요. '98년도에는 위탁을 해서 민간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12월10일경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약 20일동안의 수입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심사를 하기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구요. '97년도 직영했을 당시에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12월에 벌어들인 수입이 약 1,600만원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정도는 올해 여름에 운영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부분이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2,000만원과 '97년도에 준해서 1,600만원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 액수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머지 과다하게 세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예. (

의석에서 : 다음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쪽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적정하다고 예비심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서구취업건강 상담소와 건설과 소관 하천정비, 또 보도육교정비공사등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결정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원칙은 사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복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꼭 경비부담을 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율이 있지는 않지만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구비부담이 책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상급기관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하는 어떤 혜택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데요. 정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결정이 번복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제도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되겠지만 불이익을 생각해서 상급 자치단체로부터의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예방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잡도록 본 위원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의원발의 증액을 하지말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의원발의로 총 4억3,869만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47건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원발의가 금액이 많아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2회추경예산이 편성될 시점에서는 가용재원이 약 4억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구요. 또 그렇게 예상이 돼서 추경안을 편성을 했던 모양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보조가 되면서 예산이 늘어났구요. 그 예산을 각 실·과나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편성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점이 있구요. 또 하나는 동이나 실·과의 의견을 들었던 시점은 가용재원이 4억원이라고 판단됐을 때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각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생각했던 예산들이 많이 예산계에서 편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세입 잡힌 것이 없잖아요?)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 63억정도가....., (

의석에서 :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동안 특별히 수입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있었다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가용재원이 4억이라고 판단이 됐을 시점에 각 동예산이 반영이 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시점에는 각동의 의견을 반영할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정말 동에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원발의를 증액하지말고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자고 하는 그 의견의 뜻은 뭡니까?)

의원발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절대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객관성이 결여됐다거나 이런 예산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동예산은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어떤 동의 예산은 심의가 됐는데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각 동간, 의원님들간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아예 의원발의를 하지말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만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발의는 아예 안하고 내년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더 합리적인 예산 그리고 객관성을 가진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발의해서 반영시킨 기준이 있었습니까?)

명백하게 기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나 위원장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발의한 사항이나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역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써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

의석에서 : 의장! 긴급 동의입니다. 잠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김용분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된 자체나 또는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증액된 내용들이 다소 불합리하고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본 위원장으로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비난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조정하지 못하고 이대로 심의,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동안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했다는 그 자체가 본회의장의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면 예산의 편성권의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사항인데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사항을 의원들 발의로 해 가지고 증액을 했다, 이것은 안되는 거에요. 다만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부분,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편성됐나, 안됐나, 심의권을 갖고 있고 다만 삭감한 예산을 집행기관에 넘겨서 집행기관에서 다시 수정해서 예산요구를 해 오면 우리가 재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자의 고유권한까지 의회의원들이 다 박탈하는 형식의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상당히 대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속기록에 남긴다는 자체도 우리 의회의 모순입니다. 일단은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집행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의 무슨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요청하는 것은 좋지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의원들이 증액편성한다면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까지 의원들이 다 박탈하는 거에요. 앞으로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사무의 권한과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사업이라든지 우리 기초단체의 고유사무, 우리 구세, 구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구 자치고유사무에 한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야 합니다. 구 자치고유사무의 예산도 부족한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국비가 지방세교부세 비율이 13.27%인데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최소한도 국비, 지방세교부세비율을 20%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투쟁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함께 국비나 광역단체재원을 우리 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다함께 요구를 하고 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불과 40∼ 50%정도도 안되는데 구비를 갖다가 시사업에다 보태고 국책사업에도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재고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함께 심기일전해서 보다 국비나 시비를 우리 구에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다함께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산의 편성권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장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 편성하고 저래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들이 그냥 집행기관에 얘기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깎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안되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웅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삭감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주민들하고 약속한, 또 각 동에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의 예산들을 집행부에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던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이 왔다고 해야지 의원발의해서 증액했다고 여기 속기록에 남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증액수정해서 온 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의원들이 증액했다고 속기록에 남기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일곱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 2111-220-401-01 이래서 보면 가수원도서관진입로 개설 해 가지고 1억9,400만원 요구된 예산중에서 8,65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750만원이 예산에 서 있다구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전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아직 진입로 토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도 안돼 있는데 진입로 개설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진입로매입을 먼저 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진입로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수원도서관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관을 하자면 진입로가 개설이 되야되겠고 그러면 매입비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진입로매입비관계입니다. (

의석에서 : 여기에 보면 매입이 아니고 그냥 진입로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입비입니까?)

예, 매입비입니다.

그것은 진입로토지매입 이렇게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이 전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따로 돼 있었는데 401하나로 묶인 것이고 매입및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목이 하나로 돼 있어도 진입로매입및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아까 의원발의 증액부분에 대해 수정발의로 말씀이 계셔야죠.)

그것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수정발의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성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우환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간담회 석상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면 안되죠. 증액부분을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한 부분은 수정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올라와도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집행부의......, (

의석에서 : 삭감이나 증액부분에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좋지만 증액부분에만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삭감 부분은 동의를 안받아도 되고 증액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절차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집행기관에서 증액수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증액,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지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차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께요.)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8일간 개회된 제86회 임시회에서 제2회추경예산심의등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제2회추경예산은 63일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47만 구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만큼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주민생활편익사업등을 우선으로 하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비중을 두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의등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여건과 투자순위에 밀려 금번 추경에 반영치 못한 각종 현안사업들은 앞으로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정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된대로 짜임새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6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